제2대 국회 제13차 회의

지금 통화팽창과 유엔군대여금 상환문제에 대해서 시급을 요할 사유가 있으므로 긴급질문 하고자 합니다. 7월 20일 현재로 통화발행고는 6755억을 돌파하고 있읍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볼 적에 4월 중에 증가액이 154억, 5월 중에 146억, 6월 중에는 그 배액인 395억을 돌파하고 있읍니다. 근일에 와서 매일 하로에 일십오륙억씩 통화를 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십오륙억의 대부분이 10여억 원 이것은 유엔군 대여금으로 지출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군에 대한 대여금의 총 미상환액이 6141억 원을 돌파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태로 매일 하로 일십오륙억씩 통화를 발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모리 국내적으로 경제정책을 수립한다고 할지라도 도저이 인푸레를 막을 수가 없고 이 한발 과 아울러서 결국 가서는 경제파탄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엔군대여금의 상환문제가 우리나라 국정문제 중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나라의 총 역량을 집중해 가지고 이 유엔군대여금 상환에 전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 중에 전비를 대여한 역사적 사실을 볼 적에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 와서 전비를 빌려쓰고 종전 후에 그것을 정당히 갚었다는 역사가 과히 많지 않습니다. 근대 역사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다지 많지 않고 우리는 이 전쟁 중에 엇째든지 이러한 대여금을 받어 드리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고 있는데 다행히도 미국의 호의로서 이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5월 24일에 미국의 경제사절단 대표와 한국 대표가 약정을 했읍니다. 그 약정의 중요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현재까지 대여된 6000여 억에 대한 총 대여금을 그 총액을 불화 로서 3500만 불을 5월 24일 약정 이후에 즉시 이것을 갚아주겠다, 그다음에는 매월 미군이 사용하는 400만 불은 이것은 6000대 1로서 매월 청산하겠다, 그다음에는 미국 요원이 불하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4000만 불을 매월 6000대 1로 이것을 청산하겠다, 즉 5월 24일 협정에는 우리나라에서 빌려온 6000여억의 금액을 불화로서 전액을 즉시 이것은 상환하고 그 다음에 매월 440만 불을 상환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만 2개월이 되는데 1불도 상환이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1불도 상환이 없는 이유를 물어보겠읍니다. 무슨 이유로 지금 2개월이나 되어서 1불도 상환이 없는가? 속담과 같이 꿈에서 먹은 떡도 찾아먹으려는 이 세상에 어째서 이러한 약정인데도 불구하고 1불도 상환되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은 그 정부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 또는 직접 전비로서 이것을 사용할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으니까 이것을 갚기에 주저하고 있다 이러한 말을 듣고 있읍니다. 이것은 확실히 일종의 내정간섭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호물자가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배가 움직여서 가지고 오지만 이것은 확실히 자기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 쓰고 갚아주기로 양 국가 대표가 정식으로 협정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협정을 해서 갚아 주기로 약정을 하고 조인을 한 이후에 2개월이 되어도 하나도 갚아주지 않고 이렇다 저렇다 이유를 부치는 것은 확실히 내정간섭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정부로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다음에는 주미대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즉 주미대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할 터인데 하등의 거기에 대한 보도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서 정부로 있어서는 이러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총리가 출석하지 않었읍니다. 지금 출석한 정부위원은 상공부장관을 비롯해서 재무․농림 양 차관이 출석해 있읍니다. 지금 지연해 의원에 의한 건의안에 대한 질의에 간단한 답변을 들으실려고 하면 차관에게 듣도록 하시고 국무총리 이하 전원이 출석한 다음에 듣겠다고 하면 월요일 날 들어도 좋습니다. 사회로 잠깐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연해 의원이 말씀한 것은 이 긴급동의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질문이 되어서 순서가 바꾸어졌읍니다. 역시 사회하는 사람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고 또 지연해 의원 말씀으로도 역시 설명이 지나가지고 정부에 대한 질의가 되었읍니다. 하니까 지금 일정 변경에 대한 순서를 밟지 않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읍니다마는 사실은 그렇게 되었읍니다. 김광준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중석불화 문제에 있어가지고 보고가 있었읍니다. 의당 여기에 대한 관계 각료의 답변을 듣고 또한 여기에 대한 질문이 전개되어야 할 텐데 지금 지연해 의원의 이 긴급동의는 순서가 전도된 것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면 중석불화 이 문제와 아울러 지연해 의원의 이 긴급동의안을 내 월요일 장 국무총리 이하 관계 각료들이 출석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답변과 또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저는 동의하고저 합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및 상공․내무․농림․법무장관․재무장관 이렇게 나와야 되겠는데 대단히 외람한 말씀이 올습니다마는 차관이 출석해 가지고는 안 되겠읍니다.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절대로 장관이 출석하고 또한 이 법무부장관을 지금 추가해서 월요일에 출석하시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이유를 대단히 간명하게 이렇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3만 원에 농민에게 배급이 되어야 할 이러한 비료가 15만 원, 근 20만 원에 달하는 이러한 가격으로 작정이 되었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은 폭리일 것입니다. 또한 각 부처에서 중석불화에 관한 문제에 있어가지고 소위 세 장관의 합의 끝에 작정이 되었다고 하면 여기에 도장 찍은 사람들이 장관 이하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률이라는 것은 저는 피난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권력 있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도 법에 저촉된다고 하면 역시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또 한 가지는 돈 있는 사람에게는 폭리를 하고 사리를 해도 여기에 대한 범죄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울러 죄 없는 사람을 국제공산당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집어넣어가면서 권력이 높고 돈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검찰당국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이러한 말을 들어본 일이 없읍니다. 이렇게 해서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또는 법치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딱한 처지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말하는 각료 이외에 법무부장관까지 월요일에 출석해서 이 문제에 관한 답변 및 또한 질문을 계속토록 동의하고저 합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김광준 의원이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를 했읍니다. 재청, 3청 있읍니까? 그러면 성립되었읍니다. 이 김광준 의원의 동의를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12인, 가에 78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봉암 부의장께서 산회하기 전에 잠깐 인사의 말씀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