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32차 회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지금 대정부질문을 하는 중이니까 답변을 다 듣고 마지막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李相周입니다. 오늘 오전회의를 통해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여러 국정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유익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이 이 자리에 출석한 경우에는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부처 장관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처 장관이 안 계실 경우에는 제가 대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제 소관인 교육인적자원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함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서 먼저 金洪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洪信 의원님께서는 미국의 약가정책과 관련한 압력이 내정간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국무위원 각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다른 국무위원들의 견해를 대신해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압력 내지 내정간섭 등과 관련된 이 사항은 국가 간의 외교문제일 뿐만 아니라 외국에 대한 국민정서에도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국 제약사 압력설 등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비서실에서 근거 없는 것임을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金洪信 의원님께서는 약가정책과 관련하여 미국 측의 청와대 압력이나 로비의혹, 대통령 보고 관련 경위, 국정조사 수용 및 약품원가제 도입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내용은 약가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대통령 보고와 관련된 문제로서 이 문제를 답변해 올린다면, 각 부처장관이 국정 현안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일은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장관회의, 그리고 보고회의 또 서면보고 또 개인적인 대면보고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수시로 보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청와대에 있었던 경험으로 봐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보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金洪信 의원님께서는 학교의 사무행정 인원을 추가 확보하여 교사들에게 공문서 작성 부담을 줄이고 학생교육에 전념하게 하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저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종합적인 교원업무 경감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도에 지방공무원 정원 1320명을 증원하여 각급학교에 배치하였고, 교원 사무보조 인력과 전산보조 인력을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해서 교원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무보조 인력은 금년에 총 인원이 3723명으로 늘었고 전산보조 인력은 금년에 3637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장부의 통폐합, 교내외 행사 축소, 위임전결제도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급학교의 행정업무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배치하고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등 교원업무 경감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安泳根 의원님께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대통령 일가와 측근들의 비리를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하시고, 김홍업 씨 사택을 부패기념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하시며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친인척 비리문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분 아시다시피 검찰 수사 등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고 또 대통령께서도 아들 비리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친인척 관리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安泳根 의원님께서는 LG스포츠 단장 정학모와 권력 실세의 유착 등 각종 비리 수사의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이 질문은 또한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부처인 법무부장관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培淑 의원님께서는 해외근무나 유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원정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할 방안과 원정출산의 통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른바 원정출산 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고 있음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의 시민권을 획득함으로써 차후 유학생활 시 학비를 절감하고 병역회피 등의 사전 대비책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문제가 우리나라 공교육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책임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우리 부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지난해부터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그리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 등 공교육 내실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원정출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培淑 의원님께서는 불가피하게 이중국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경우를 무조건 비판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일부 견해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국적 취득과 관련해서는 각국의 법규상 차이로 인해서 해외근무나 유학 중 자녀가 출산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 이중국적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측면이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국민의 의무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이중국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이러한 취지에서 현행 국적법도 만 22세까지 의무적으로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趙培淑 의원님께서는 생명윤리 대책과 생명윤리위원회 설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1997년 복제양 돌리 출생 이후 인간복제 등 생명공학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생명윤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생명윤리 문제하고 생명공학기술의 발전 문제를 균형 있게 함께 생각하면서 이 제도를 마련하고 그러한 법률 제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생명윤리 문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생명복제 관련 연구 개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朴鍾熙 의원님께서는 분당의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특혜분양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면서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수사와 관련된 자료제공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내용은 수사와 관계된 사항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부처인 법무부장관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朴鍾熙 의원님께서 분당의 백궁‧정자지구 개발사업 시행사가 학교부지의 감정가 매각을 고집해서 개교 지연이 예상되는 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분당의 백궁‧정자지구는 2000년도에 주거‧상업용도로 바뀌면서 학교 신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2개교, 중‧고등학교 각 1개교 등 4개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개교는 이미 토지공사로부터 부지를 조성원가에 매입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중에 있고 나머지 2개교는 시행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초 성남시가, 시공사인 에이치원개발이 사업승인을 신청할 때 학교부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하였으나 현재 시공사에서 감정가 매입을 고집하고 있어서 학교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부지를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면 무려 200억 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허가관청인 성남시 그리고 시공사와 협의해서 금년 8월 말까지는 조성원가로 학교부지를 매입하여서 적기에 개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全甲吉 의원님께서는 명문 학교 명문 가문 출신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등 특권주의로 사회분열을 조장하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국민이 계층‧종교‧성별 등에 관계없이 사회‧경제적 기회를 고루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국민화합과 국민통합을 중시하면서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全甲吉 의원님께서는 李會昌 후보 전 비서실장의 대통령 유고 발언과 관련하여 미국 측의 정보제공기관은 어디이며 그같은 정보제공 여부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물으셨습니다. 李會昌 후보 전 비서실장의 발언내용을 저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인도 그 보도가 일부 와전되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고발언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비서실에서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全甲吉 의원님께서 여성은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국군통수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남녀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이 가진 국가위기관리능력의 문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로서 대처 영국수상이 아르헨티나와 포클랜드 전쟁을 잘 수행하였고 또 골다 메이어 이스라엘 총리도 아랍국으로부터 자국의 안보와 방위를 잘 지켰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全甲吉 의원님께서는 월드컵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업그레이드 코리아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번 월드컵 대회는 월드컵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회였다는 평가를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뭉치는 국민화합을 이루었고 성숙된 사회로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전 세계에 확고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월드컵 대회의 이러한 성과가 국운융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6일 포스트 월드컵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대책에 따라서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자랑스런 역사로 오래 남도록 하기 위한 각종 기념사업의 추진과 또 격상된 국가이미지를 활용하여 수출‧외국인투자 확대, IT 산업과 스포츠 관광산업의 발전 등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국민정신으로 승화시켜 노사화합, 자원봉사 활성화 등으로 확산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全甲吉 의원님께서는 제주지역 8‧8 보선에 출마한 梁正圭 후보의 초‧중‧고 학력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梁正圭 후보의 학력사항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확인되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李相周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正吉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洪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약가정책과 관련하여 미국의 압력행사는 내정간섭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또 다국적 제약회사의 로비의혹에 대해 수사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로비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수사단서가 확인될 경우에는 일반 수사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金 의원님께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인간복제행위에 대한 현행법상 통제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인간복제행위에 대한 통제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전에 복제행위에 대한 금지명령을 발할 수가 있고 의료기관이 아닌 복제회사가 인간복제 시술에 관여할 경우에는 비의료인의 환자 알선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당해 시술에 참여한 의료진은 의료법상 면허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인간복제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金 의원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법무부의 법률적 입장,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뇌사판정과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및 의사협회에서 소극적인 안락사를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죽음에 대한 정의는 적용되는 법률의 입법취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상 살인죄의 기소시기는 해석상으로 사망은 호흡정지설에 따라서 사람의 호흡이 영구적으로 그칠 때 인정됩니다. 그러나 다른 생명을 구제하기 위하여 장기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서는 사망은 뇌사설에 따릅니다. 그러므로 뇌의 기능이 되돌릴 수 없이 정지될 때 사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이식법상 뇌사판정은 법률이 정한 뇌사판정 기준 그리고 뇌사판정 절차에 따라 전문의료진과 법률가로 구성된 생명윤리위원회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합법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소극적 안락사라도 이것은 일종의 안락사입니다. 현행 형법상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치료중단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실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金 의원님께서는 성전환자 호적 등에 관한 법률이 없어서 성전환자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또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와 관련 특별법 제정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과 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소관사항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허가여부에 대한 판결도 아직까지 통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기가 아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특별법 제정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함께 수렴하고 외국의 입법 예도 참고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金 의원님께서는 호주제 폐지에 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간 여성계 등으로부터 우리 민법상의 호주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계속하여 제기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법무부에서도 민법의 개정작업을 진행하면서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 논의한바 있습니다. 수십 년 간 우리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어 온 호적법입니다. 또 관련법규도 조문만 해도 640여 조문이 되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辛基南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辛 의원님께서는 권력형 비리척결을 위해서 고위 공직자와 그 친인척 비리 관련 정보수집, 감시, 수사, 소추를 담당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하고 특별검사제도를 상설화하며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주요 권력기관의 장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부패척결이라는 여러 가지 제도개혁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의 좋은 의견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 관련 비리수사를 위하여 검찰과 별개로 특별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창설할 경우에는 기존의 검찰조직이 이원화되고 국가 법집행 기능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정보수집, 감시, 수사, 소추과정에서 오히려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남용될 소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검사제도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유일하게 실시했던 미국에서조차 그 근거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론을 의식한 무리한 수사나 수사기밀 누출에 따른 인권침해, 지나친 예산소요, 정쟁유발 등의 여러 폐단이 노정된바 있기 때문에 이를 상설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인사청문회제도를 확대하여 검찰총장 등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고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당리당략의 개입, 개인의 명예와 권위의 손상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무부와 검찰이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국민이 납득할만한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각도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辛 의원님께서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액 이상의 후원금을 기부할 때 수표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정치자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자금제도의 개선문제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점은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논의되어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정부로서도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辛 의원님께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모든 혐의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 부여, 고객 현금거래 보호제도의 도입, 정치자금법 위반, 현물거래정보 유출방지 등 불법자금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자금세탁 방지 법률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범죄수익 등의 은닉규제를 통한 중대 범죄의 근절과 건전하고 투명한 경제질서의 확립이 목적인 자금세탁 방지제도를 앞으로 잘 운영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자금세탁 방지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가 반년여밖에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앞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 나가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현행제도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이를 개선하여 보다 효과적인 불법자금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辛 의원님께서는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을 소명하고 재산등록의무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공직자윤리기준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도 재산등록 시에 재산변동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권을 부여하는 등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직계 존비속 재산등록의 의무화 등 공직자의 윤리기준을 강화하는 문제는 필요하다면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辛 의원님께서는 소위 세풍사건과 관련하여 李會昌 후보를 소환, 조사할 의지가 있는지 물으시고 세풍을 기획한 보고서의 존재 또 그것의 공개여부, 세풍 기획자로 알려진 석철진에 대한 조사여부 및 향후 조사계획, 진상규명에 관한 저의 각오 등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에서 범죄인인도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에 대한 조사 등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현재 검찰에서는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이 송환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李會昌 후보나 석철진에 대한 조사용의, 부국팀 보고서의 존재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상세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앞으로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일반수사원칙에 따라 신분과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辛 의원님께서는 이석희 송환과 관련된 경과 또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趙培淑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인도재판 중인 이석희 씨는 금년 5월 13일 보석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또 6월 5일 본안심리에서 정치범 주장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미국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8월 5일 속행되는 인도재판 본안심리에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죄인인도조약 취지에 따라서 이석희 씨에 대한 인도재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辛 의원님께서는 이정연 씨 병역 문제 의혹과 관련하여 李會昌 후보의 측근들과 당시 국가기관이 동원되어 진상을 은폐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내용의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千容宅 의원님께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수사단서가 확보되면 일반수사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辛 의원님께서는 검찰에서 국세청 대선자금모금 사건과 병역비리 은폐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배후 지원세력을 밝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소위 세풍사건과 관련하여 임채주 전 국세청장, 주정중 전 국세청 조사국장, 이회성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비상임고문, 김태원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 서상목 전 의원 등 5명의 범죄사실을 밝혀내어 이들을 기소하는 등 철저히 수사를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이 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되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면 그 정확한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역비리 은폐 사건의 경우 지난 22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수사단서가 확보되면 일반수사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安泳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安 의원님께서는 대통령 아들의 국정개입 등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1일 이용호 특검사건에서 이첩된 사건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이후 대통령 2남 등 13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하여서 대통령의 3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그 외 4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이번 사건들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자들의 범죄행위가 확인될 경우 검찰은 일반수사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安 의원님께서는 대통령의 아들들 사건과 관련하여 安正男 전 국세청장의 범죄혐의가 인정된 만큼 즉시 국내로 송환하여 조사를 하고 당시 보고라인에 있었던 孫永來 국세청장 등도 소환조사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통령 2남의 세금감면 등 청탁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그동안 손 국세청장 등 국세청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등 당시 국세청 간부의 개입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사결과 안정남 전 국세청장이나 손 국세청장 등의 범죄혐의는 확인된 바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관련자들의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 일반수사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을 말씀드립니다. 또 安 의원님께서는 이수용 전 해군참모총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3월 22일 특검에서 이수용 씨가 해군참모총장이 되기 위해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에게 인사청탁을 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자료를 이첩함에 따라 그동안 검찰에서 이를 철저하게 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결과 이수용 씨의 인사청탁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금품제공 등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동인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차명계좌 혐의가 있어 현재 그 돈의 성격을 확인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이와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 일반수사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安 의원님께서는 신앙촌 재개발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 친인척이나 권력실세들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하시면서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여 비리를 규명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지난해 12월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하여 부도어음 저가매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공한 혐의 등으로 6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일 부천 범박동 재개발조합원 613명의 진정서가 제출됨에 따라 다시 수사에 착수하여 지금까지 김병량 기양건설산업 회장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金 전 제주지검장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관련자들의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安 의원님께서는 이용호 사건의 배후에 정학모 전 LG스포츠단 단장이 있음에도 검찰수사가 축소‧은폐되었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정 씨의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용의가 없는지를 교육부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주무장관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사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과 특검에서 철저히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학모 씨의 범죄혐의는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학모 씨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수사단서가 확보될 경우에는 일반수사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趙培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趙 의원님께서는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치사사건과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공무집행 중 범죄인지 여부를 일본 법원이 결정하고 기소 후 미군의 신병인도도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SOFA규정이 이와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일본 SOFA규정도 우리 SOFA규정과 마찬가지로 미군 당국이 발급하는 공무집행 증명서가 공무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SOFA규정에는 이와 같은 효력의 인정이 일본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저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일본에서도 미군 당국이 공무집행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소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1차적 재판권이 일본 측에 있어서 일본 법원에서 재판을 할 경우 재판 과정에서 공무수행 중 범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을 경우 법원에서 증거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조항을 굳이 두지 않고 있는 우리 SOFA규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 SOFA규정상 미군의 살인, 강간 등 12개의 중요범죄에 관하여 기소 시 신병을 우리 측에 인도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하여 일본 SOFA규정의 경우에는 그런 대상범죄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일본에서도 기소 시 신병인도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가능한 중대한 범죄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 SOFA규정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趙 의원님께서는 검찰이 특정정당에 불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검찰권을 중립적으로 행사할 의지가 있는지와 세풍사건에 대한 수사계획,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의 국내송환 경과 등을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을 수사함에 있어서 일반수사원칙에 따라 신분과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오늘 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유념해서 앞으로도 검찰이 더욱 불편부당한 자세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휘‧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 세풍사건과 관련하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사항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재판 중인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에 대한 조사 등 추가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현재 검찰에서는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이 송환될 경우에 대비하여 추가로 수사가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趙 의원님께서는 군산 윤락가 화재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반인권적인 성매매와 알선 조직 범죄 그리고 관련 공무원의 유착비리 등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1월에 발생한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화재발생 업소를 비롯한 동종 윤락업소의 업주 등 13명을 감금,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윤락업주와 유착관계에 있던 경찰관 3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 또 지난 6월 법무부와 여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 확보,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강화 등을 내용으로는 하는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성매매방지종합대책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민생침해합동수사본부와 인신매매관련범죄합동단속반을 중심으로 윤락업 등 성매매사범, 유착 공무원의 비리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병행하여 여성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성매매의 원인이 되는 성개방 및 퇴폐 향락풍조 등 사회병리현상을 제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朴鍾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朴 의원님께서는 분당 백궁‧정자지구 특혜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생보부동산신탁이 파크뷰 아파트사업에 관여하게 된 경위, 조운선 상무의 역할 등에 비추어 이 사업은 정권 차원의 특혜사건이라고 하시면서, 검찰의 수사가 미흡한 것은 정권 핵심부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교육부총리께 물어 보셨습니다. 그런데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부처 장관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7일 시민단체에서 성남시장 등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데 이어 지난 4월 23일 金銀星 전 국정원 2차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사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한 이래 현재까지 에이치원개발대표 등 시행사, 분양대행사 및 설비감리회사 관계자, 林昌烈 전 경기도지사 부인 朱惠蘭 씨 그 밖에 성남시의원, 건설교통부 국장 등 현재까지 모두 14명을 구속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보부동산신탁은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출자한 회사로서 파크뷰 아파트 사업 초기부터 사업에 관여한 것이 아니고 2000년 12월 이 사업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뒤늦게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일 뿐 다른 이유는 확인된 바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朴 의원님께서는 분당 백궁‧정자지구 특혜의혹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회사들이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내역, 수사 대상 회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목록, 金炳亮 전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상황을 물으시면서 사건 관련자 진술 중 전직 현직 정치인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교육부총리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부처 장관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세히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 金炳亮 전 성남시장은 뇌물수수혐의로 지명‧수배되었고, 건축 관련 회사 관계자, 성남시의원, 건설교통부 국장 등 모두 14명이 구속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관련자들의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朴 의원님께서는 아태재단 신축공사를 한 주식회사 희훈이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에게 아파트 인테리어를 무상으로 해 주는 등 정관계 인사들과 유착된 의혹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회사에 대한 자금추적 등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교육부총리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이첩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희훈이 아태재단 신축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으로 아태재단으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 회사와 관련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희훈의 아파트 인테리어 무상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 없어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朴 의원님께서는 ‘추적 60분’ 보도에 의하면 검사들과 성남시장, 에이치원개발 회장과의 유착비리가 밝혀졌다고 하시면서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찰 관련 유착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최철호 PD가 녹음테이프 원본이나 복사본을 전부 폐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李在明 변호사의 경우에도 최철호로부터 건네받은 테이프가 있다고만 주장하면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검찰에서 녹음테이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에이치원개발 홍원표 회장과 회사 관계자들은 검사들과의 유착의혹을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金炳亮 전 성남시장의 경우 李在明 변호사의 폭로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녹음테이프의 내용을 부인한 바 있고, 현재 도피 중인 관계로 정확한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검찰간부들의 비리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또 朴 의원님께서는 77 대 1의 분양 경쟁률을 보인 분당 파크뷰 아파트를 특혜분양받은 정치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하시고, 수사대상이 된 정치인, 공직자 등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등을 교육부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부처의 장관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수사 결과 이 사건과 관련된 분당 파크뷰 아파트는 총 1834세대였습니다. 그 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7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세대는 33평형 204세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33평형 아파트 204세대 가운데 164세대가 사전분양 등의 방법으로 편법분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 분양받은 사람에 대해서 범죄혐의가 확인된 바 없습니다.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朴 의원님께서는 검찰의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의 중립은 무엇보다도 검사 개개인이 모든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투철한 정의감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때에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들이 검찰중립을 위한 의지와 자세를 확고히 하고 엄정한 검찰권 행사를 하도록 저 역시 장관으로서 검사들의 이러한 노력을 충실하게 지원하고 또 검사들이 공사생활에 있어서 깨끗하고 바른 복무자세를 견지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또 朴 의원님께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감면조치가 8‧8 재보선용 선심사면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드컵 기간 동안에 보여준 국민들의 단합된 힘과 질서의식은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법질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월드컵대회를 통해 형성된 국민적 축제 분위기를 고양하고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생계 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줌으로써 국민의 대화합을 이루기 위한 취지에서 특별감면조치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8‧8 재보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全甲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全 의원님께서는 사실관계나 법리가 아닌 판사출신 연고지가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법원은 선거법 등 모든 사건에 대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全 의원님께서는 안기부 예산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李會昌 후보의 개입 가능성이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자금이 97년 한나라당 대선자금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수사결과를 물으셨습니다. 안기부 예산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그동안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姜三載 의원과 金己燮 전 안기부차장을 기소하였고 현재 1심재판이 계속 중입니다. 李會昌 후보의 개입 여부나 안기부 예산의 한나라당 유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앞으로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일반수사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全 의원님께서는 구 안기부 예산 선거자금 유용사건과 관련하여 국가가 한나라당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진행상황과 조속한 환수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전 안기부 운영차장 金己燮 등이 안기부 예산 940억 원을 신한국당의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자금으로 유용한 사건과 관련하여 2001년 1월 22일 국가는 金己燮, 姜三載, 한나라당 등 3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현재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2001년 3월 23일 제1회 변론기일에 이어서 2002년 5월 24일 제2회 변론기일이 진행된 후 기일이 推定된 상태에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앞으로 신속하게 공판이 진행되도록 하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全 의원님께서는 검찰에서 최규선과 李會昌 후보와의 관계, 금전거래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李會昌 후보의 20만 달러 수수의혹에 대해 지난 4월 19일 薛勳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한나라당 의원들의 고소‧고발장이 제출됨에 따라 즉시 고소‧고발인 조사를 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5월 4일에는 薛勳 의원을 소환조사하는 등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구체적인 수사상황이나 수사계획을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正吉 법무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 李根植 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핵심 위주로 해 주셔야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똑같은 답변에 형식만 받는 이러한 답변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입니다. 저에게는 安泳根 의원님, 趙培淑 의원님과 朴鍾熙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安泳根 의원님께서 최근 몇몇 경찰간부들의 금품비리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어느 총경이 전북 모 지역 서장 재직 시에 직원들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감찰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하직원들로부터 2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바 있다는 비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경찰관중앙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감찰조사 진행 중에 당사자가 경찰상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어서 당사자와 관련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 당사자의 경우는 직접 본인이 민원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고 또 기술된 내용도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 누군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서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이름이 기술되어 있는 관련자들도 혐의내용을 부인하여 달리 입증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이 대부분 3년 내지 5년 전의 일로서 징계시효가 경과했기 때문에 내사종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趙培淑 의원님께서 성매매와 알선조직 범죄 근절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행자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29일 군산 개복동 화재사건 이후에 전국 윤락가 및 유흥업소 등의 비인간적인 성매매 등 윤락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6월 말까지 2520건, 5552명을 검거해서 409명을 구속하고 4167명을 불구속 그리고 976명을 즉심처리하였으며 소방, 건축, 행정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감금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시설물 총 266개소를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윤락업소와 관련공무원과의 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유흥업소 단속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와 단속실명제, 민관 합동단속 등을 통하여 업무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으며, 특히 금품수수, 단속정보 누설 등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감독자까지 엄중문책하는 등 비리 차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朴鍾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공간 상에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공간 상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과 관련해서는 사이버요원 651명을 총동원 인터넷게시판에 대한 24시간 검색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이버수사 역량을 강화하여 불법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朴鍾熙 의원님께서 민선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SOC 투자비율이 낮아지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방예산이 보다 더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SOC 등 지역개발투자사업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지방예산편성지침에 주요 경상경비 예산편성 상한기준을 설정하여 시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투자사업예산에의 더 많은 재원확보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재정분석진단제도를 통하여 투자비 비율이 높은 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예산편성지침과 재정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불건전한 예산집행을 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금을 감액조치하는 재정패널티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방침이며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 지방재정관리제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투자사업비가 도로, 하천 등 지방 SOC 확충에 우선 투입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李根植 행정자치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 金聖在 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의원님! 문화관광부장관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辛基南 의원께서는 우리나라가 WTO 양허요청안에 문화분야를 포함시킨 것은 우리 스스로 문화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 자유무역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WTO 협상과정에서 스크린쿼터제도를 유지하고 문화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WTO 양허요청안에 문화분야를 포함시킨 것은 우리 문화와 문화산업의 해외진출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하여 최소한 우리나라 수준의 개방을 요청함으로써 한류의 확산과 우리 문화산업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화분야가 양허요청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정부의 지원과 보호로부터 제외되고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WTO 협상에서도 문화적 다양성의 유지와 보존을 위하여 여전히 국가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크린쿼터제도 유지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적어도 우리나라 영상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은 현행 스크린쿼터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은 영화 및 언론분야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미 개방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과거의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입장에서 탈피해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함으로써 지킬 것은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들과 연대하여 효과적으로 지키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당당하게 요구함으로써 WTO 서비스협상이 우리 문화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해외진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협상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럽연합 등 세계문화협약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과의 연대와 세계문화부장관회의 활용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화주권을 지키고 우리나라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趙培淑 의원께서는 비인기 스포츠종목 활성화 및 주5일근무제에 따른 국민생활체육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의 스포츠정책이 인기종목 위주의 편향적 지원에서 벗어나 비인기종목도 균형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정부에서는 월드컵 이후 고조된 국민의 스포츠 참여 열기를 확산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실천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프로리그와 실업리그가 개최되고 있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씨름 등을 제외한 비인기종목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월드컵축구대회 개최기간 중에 보여준 것과 같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각급 학교의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각 종목의 꿈나무선수를 육성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의 실업팀 창단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지원방안과 함께 선수의 처우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스포츠 전문채널의 중계 및 스포츠 전문잡지 등을 통해서 비인기 스포츠가 널리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9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이 월드컵의 열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로 이러한 비인기 종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는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와 함께 여러 가지 대책들을 현재 강구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태릉선수촌을 방문하셔서 삼복더위에 땀 흘려 훈련하고 있는 국가대표선수들을 격려해 주시면 이 선수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리의 국위가 선양되리라 생각하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많은 국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등을 향후 5년간 집중 조성하여 전 국민에게 균등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단위로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국민건강과 국민통합, 생산적 여가문화의 기반은 물론 엘리트 체육의 기초가 되는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聖在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成豪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바쁘신 일정 중에도 국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의원님들의 질문에 보건복지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金洪信 의원님께서는 이태복 전 장관의 경질과 관련해서 찾아가는 복지가 무슨 뜻인지, 신임장관인 제가 이에 적임자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여러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은 이상적이나 현실감각과 현장 의견수렴이 미흡할 경우 막상 시행할 때는 여러 부작용이 생기고 특히 민의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해 실질적인 정책성과를 거두기 어려워 소외되는 계층이 많으므로 우리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운영하는 데는 여러 이해집단의 의견과 일선 여론을 수렴하고 현장점검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어 찾아가는 복지를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후 30년간의 공직생활을 모두 일선 현장과 이해집단이 가장 많이 있는 부처에서 아주 미력하나마 혁신과 개혁을 추진한 경험을 살려 앞으로 복지행정을 내실화하라는 뜻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한 약제비를 줄이기 위한 약가제도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약가인하정책은 우리 국민의 의료이용의 선진화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효능의 비싼 약 사용을 줄이기 위한 참조가격제는 1개월 내에 시행방안을 마련한 후 먼저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후 의약계와 시민단체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적 동의를 얻어 시행하겠습니다. 약가정책의 일환인 최저실거래가제도, 약가재평가제도는 저희 부처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심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약가정책을 시행하는 데에는 여러 이해집단의 반발과 장애요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좋은 여론을 형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의원님께서는 대체조제와 성분명 위주 처방에 대한 실시계획과 생동성시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성분명처방이 되면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가능하여 보험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성분명처방제도는 의사의 처방권 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분명처방을 강제하기보다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촉진하여 값은 싸지만 품질이 우수한 약으로 처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생동성시험 활성화를 위해 생동성시험 인정품목에 대해서는 보험약가 우대 등 여러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금년도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의 목표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3월부터 보험료를 6.7% 인상하고 4월부터 진료수가를 2.9% 인하해서…… 보험료가 9조 9000억 등 총수입이 13조 1600억 원에, 보험급여비 13조 600억 원 등 총지출이 13조 9200억 원으로 금년도 적자수준을 7600억 원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인간복제에 대한 입장과 생명윤리 관련법 등의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인간복제 시도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趙培淑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간복제는 윤리적 인간존엄 차원에서 마땅히 금지되어야 하며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인간복제연구 의혹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현재의 배아복제기술 단계를 고려할 때 인간복제는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 황우석 서울대 교수 등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클로네이드사가 인간복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발표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토록 하는 등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인간복제행위를 철저히 금지토록 할 것입니다. 인간복제금지를 위한 생명윤리법 관련 법률이 조만간 부처협의를 거쳐 입법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또한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회복 불능한 환자의 치료행위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인정 거부행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건강보험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고가의 수술을 하는 등 비용 효과성이 매우 낮은 진료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회복 불능 환자에 대한 소극적인 안락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부총리께 질문하신 최근 약가정책과 관련 미국의 로비 가능성, 이태복 장관의 대통령 보고 무산에 대한 국정조사 건의건, 약품원가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가정책과 관련한 미국 측 정부인사 방문이나 서신교환은 자기 국가이익을 위한 통상외교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처에서는 한마디로 미국의 통상압력과는 전혀 관계없이 국회와 시민단체, 의약계 등 국민적 합의와 동의만 있으면 참조가격제 등 약가인하정책을 적극 시행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약가인하정책이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趙培淑 의원님께서는 배아복제 연구에 대한 저희 부의 시안내용과 공청회안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입장이 바뀌어진 과정에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부처가 제출한 시안은 인간복제를 금지하고 체세포 복제의 허용 여부는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결정에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의 공청회는 보사연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나 저희 부처의 시안은 당시 관련부처인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부 등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청회에서 보사연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즉각 반대의견을 내지 못한 것뿐입니다. 현재 우리 부와 과학기술부는 각각 잠정시안을 마련하여 상호협의가 잘 되고 있어 금명간 정부 단일시안이 나오게 되면 공청회를 통해 일반에게 공표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成豪 장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부장관 韓明淑 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시는 노동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답변할 사항이 없고 보충질문 요구사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들어가도록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환경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金洪信 의원께서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단계적인 계획 또 폐지 이후의 대안과 호주제 폐지 전까지의 이혼‧재혼‧모자가정 등에 대한 대책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행 호주제도는 처와 자의 부가 입적, 호주승계순위에 있어서 남성 즉 장남을 우선시하는 남아선호사상과 결혼생활에 남녀 불평등을 조장하여 세계화 또는 정보화 등 급변하는 사회현실과 가족생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여성부에서 작년에 실시한 서울대 법학연구소에서 전국 성인남녀 2006명을 대상으로 한 호주제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실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5%가 폐지 또는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74.3%가 호주승계를 연장자인 아내가 아들보다 우선해야 된다고 대답하고 있어서 국민의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의 계획에 대해서 여성부가 실시하는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호주제 폐지를 위한 가족 관련법제의 개선 그리고 평등가족문화 확산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관계부처와 앞으로 협의할 예정이고 이것이 결정될 경우에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金洪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주제 폐지는 무엇보다도 국민여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부에서는 단계적으로 지역공청회, 토론회 또한 인터넷을 통한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의식개혁 사업을 꾸준히 펼쳐나가겠습니다. 호주제 폐지 이후의 호적제도 개선의 대안으로는 가족별 편제나 개인적인 편제 등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우리 실정에 맞는 호적제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혼‧모자가정을 포함한 여성 한 부모 가정에게 종합정보와 체계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등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혼여성이 재혼하는 경우 자신의 아이가 양부의 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는 친양자제도의 도입 등 현행 민법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존경하는 趙培淑 의원님께서는 여성부에서 관련부처와 함께 수립한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성매매방지종합대책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지난 2000년과 2002년 잇따라 발생한 군산 윤락가 화재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과도한 부채라든지 감금, 노예매춘, 인신매매 등 성매매업소 종사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현재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여성부에서는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함께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어서 지난 6월 27일에는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였으며 이 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여성부 산하에 성매매방지특별대책회의를 운영해서 관련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성매매 방지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여성부에서 열의와 전문성을 가지고 이 대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며 종합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부처 간의 정책조정을 위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는 사회관계장관회의와 국무회의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책추진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무총리 산하에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총리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韓明淑 장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에 접어들겠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여섯 분 모든 의원들이 다시 보충질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무위원들께서 의원들께서 주신 질문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朴鍾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국회가 왜 이렇게 저질폭로의 장이 되었는지 의문이 풀렸습니다. 이것은 오늘자 내일신문 1면 기사입니다. 민주당 기획조정국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소위 李會昌 불가론을 토대로 해서 反昌 공세를 벌여서 DJ 비리에서 탈출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이회창 5대 의혹이라는 5대 조작을 통해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될 집권당이 “정치권 전체를 만신창이로 만들어서 단기적으로는 8‧8보궐선거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는 이회창 후보의 낙마와 야당분열을 꾀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건은 물론 정당의 문건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최근 당내에 5대의혹사건진상조사특위를 설치하고 이번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자 전원이 돌아가면서 질문시간 거의 대부분을 할애해서 이회창 죽이기에 나선 것을 보면 그 배경이 무엇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은 정당의 내부 기획문건으로 보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온 나라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반 사회적, 반 국가적 요소들이 군데군데 눈에 띄고 있습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이 문건을 보면 “이회창 후보가 제시했던 주류논쟁 재현이 필요하다면서 인문‧사회매체 및 인터넷매체를 이용하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부총리, 오마이뉴스라는 매체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오마이뉴스에서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비리에 대해서 근거없는 진술과 증언, 전과자의 증언이라든가 하는 것을 통해서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하다가 한나라당에 고발되어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예.

이 문건과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또 친일파 역사청산 문제와 관련해서 대선정국 하반기에 TV 등을 통해서 특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문제제기를 해서 이후보 부친의 친일 의혹을 재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TV방송 이전에는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먼저 문제제기를 하도록 유도하고 자연스럽게 국회에서 이 문제가 재차 제기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부총리, 오늘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공방을 보고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아직 오늘 신문에 보도된 그 문건을 한번도 읽은 적이 없고 신문자체도 대충 제목만 봤기 때문에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간에 정치에서는 손을 떼고 국정에 전념한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상당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나 학계 그리고 TV방송까지 정쟁에 이용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공감을 하시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이용을 해야 됩니까?

아니 이용……

이용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다음 행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아까 사이버상의 선거법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문건을 보면 이회창 불가론 관련에 대한 전략방안이 나옵니다. 자질론이라든가 세대교체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전홍보단을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사이버공간 특히 인터넷매체 또 각 언론사, 정당 홈페이지라든가 게시판에 노사모 즉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동원이 되어서 극심한 마타도어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셨지요?

예, 사이버공간에 대한 불법선거운동 사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 사이버요원 651명을 전면배치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선거당국이라든지 사법당국에서는 꼭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문건이라든지 또 앞에서 하는 말만 중요시 여기지만 사이버상에서 그런 폐해들이 엄청나게 커진다고 하는 부분을 공감하시고 앞으로 인터넷 매체라든지 각 정당, 언론사 이런 사이버공간에서 횡행하는 마타도어도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를 당부해마지 않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아까 최규선 씨가 이회창 후보 측에 20만 불을 건냈다 하는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설 모 의원 관련한 답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8일 서울지검의 김회선 차장이…… 잘 들으세요. 최규선 씨로부터 20만 불을 한나라당 윤 모 의원에게 주었다 하는 말을 들었다는 김희완 씨의 말을 송재빈 씨가 전해 들었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것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제가 오기 전이라서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분명히 보았고, 그당시 도하 언론에 전부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사진행 내용을 스스로 발표한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점은 그당시에 장관이 아니고 밖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장관이 아니시면 신문도 안 보세요?

아니, 꼭 신문을 보아서 전부를 알 수가 있습니까마는 제가 알아보고 그것 꼭 하시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일단 가정을 해서 이런 발표를 김회선 차장이 했다면 이것은 수사진행사항을 누설한 정황이 아닙니까? 그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가정을 하고 답변을 하라고 하면 참 곤란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전부…… 아까 답변을 제가 보니까 수사 중이므로 더 이상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계속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수사 중인 사건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김회선 차장이 이런 말을 했다면 수사진행사항을 중간에 얘기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그것을 알아보고 책임 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백궁‧정자게이트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용도변경의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샀다면 명백한 불법으로 보시지요?

용도변경을 이용해서 땅을 샀다……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하는 용역을 맡은 그 회사의 임원이 땅을 사놓고 1년 후에 용도변경이 되었다, 그러면 개발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업무상 배임혐의가 입증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법률가에게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좀 검토를 더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용도변경 할 것을 예상하고 그 직원이 가령 땅을 샀는지 구체적으로 그 사안을 보고 제가 답변을 드려야지요, 막연하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정자동 몇 번지에, 이 일대의 용도변경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용역을 맡은 주식회사 건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리포트는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계약을 맺은, 용역을 진행한 회사의 부사장이 땅을 샀고 그리고 그것이 용도변경이 되었다면 업무상 배임혐의가 입증되는 것 아닙니까?

용도변경 용역을 받기 전에 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도변경 용역을 맡아 가지고 있는 중에 하기로 하고 샀습니까? 그 점이 좀 ……

용도변경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에 샀습니다.

그러면 결정이 되기 전인가요?

그렇지요.

그것은 좀 대답하기가……

용도변경 결정이 되고 나면 값이 올라서 땅을 살 수가 없지요.

아니, 그러니까 용도변경의 과정이 어느 정도 확실히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팩트 같고요, 두 번째 그 사람 직무가 배임이 되려면 임무를 맡은 사람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그 임무를 위배해서 하는 경우에 배임죄가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태재단을 시공했던 희훈이라는 회사, 그리고 파크뷰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김홍업 씨와의 관련을 제가 질문했는데 검찰 수사에서 이 희훈이라는 회사가 경기도지사 부인인 주혜란 씨 집에 대한 인테리어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것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검찰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오늘 보고받으신 것입니까, 안 받으신 것입니까?

제가 보고를 받고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검찰 수사상황으로 확인이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인테리어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주혜란 씨 공소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가 여기저기 정치인들, 공직자들에게 인테리어를 해 주고 있는데 확인해서 답변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확인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제가 답변할 때 검찰이 이것을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아 가지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희훈이라는 회사가 아태재단 공사를 맡았다, 공사대금으로 5억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 외에는 범죄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주식회사 희훈으로부터의 아파트 인테리어 무상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없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4년째 파크뷰 문제를 파헤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검찰이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을 국회에서 밝힐 수 없다는 그런 무력감을 느낍니다. 지금 답변이 전부 ‘검찰 수사 중이므로 더 이상 밝힐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백궁‧정자게이트와 관련해서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수사에 착수한 것이 며칠입니까?

날짜를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석 달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은 무엇인가 문제를 하나 제기하면 마지못해 수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명단공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현 수원지검 1차장은 지난 7월 4일자 중앙일보 관련 인터뷰에서 특혜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정‧관계 인사는 수사가 끝나면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7월 4일자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열흘이 넘고 보름이 다 되어 가도록 여태 수사를 마무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이 사건이 불거진 당시, 분당경찰서에서 정보과장을 하던 김두만 경정이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것이 특혜 아닙니까? 또 성남시의 김인규 도시국장, 용도변경을 찬성하는 시의원의 서명을 주도한 최병성 시의원, 이 사람들도 전부 분양받았습니다. 77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그렇게 분양받았다고 우길 것입니까? 검찰, 국정원 그리고 고위 정치인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5000만 원 이상이나 되는 이 아파트가 특혜분양 아니라고 주장하시면 서민들 눈에 피눈물 납니다. 유념하셔서 반드시 명단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도변경 부지 수의계약 과정에서 토지공사 임원들이 70억 원을 조성해서 나눠가졌다는 제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수사해 보시겠습니까? ……………………………………………………………

검찰로서는 수사할 구체적 단서가 포착되면 수사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朴鍾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辛基南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나라당 朴鍾熙 의원께서 우리 당에서 만들었다는 문서를 거론하셨습니다. 그래서 李會昌 후보를 모함하는 공작으로 오늘 저희가, 또 제가 한 대정부질문을 치부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하건대 그런 문서는 본 적도 없고 또 관심도 없습니다. 문제를 희석하려는 궁여지책에 불과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질문의 참뜻을 훼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질문했고 또 마찬가지로 떳떳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오마이뉴스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형사고발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 오히려 오마이뉴스 측은 형사고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측에서 그렇게 되면 사태가 더 밝혀질 것을 두려워해서 형사고발은 못 하고 민사소송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좀 모시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국세청 이용 대선자금 불법모금 소위 세풍, 그리고 병역비리 은폐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 한마디로 엄정하게 수사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선 세풍사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석희 씨가 소환되면 추가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세한 사항을 말하지 않겠다, 앞으로 구체적 상황이 드러나면 일반사건과 마찬가지로 엄정수사하겠다, 여태까지 이렇게 일관된 답변이었던 것 같고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석희 씨 진술이 없더라도 李會昌 후보를 소환조사할 만한 상황이 충분히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검찰 중간수사 발표에도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께서 추후 엄정수사 하겠다고 하고 또 이석희 씨 소환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시니까 일단 기다리면서 지켜 보겠습니다. 이석희 씨 소환을 기다리며 판결을 미루고 있는 5건의 사건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판결이 3년 반 동안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만 한 가지 부국팀이 작성해서 李會昌 후보에게 보고했다는 세풍기획보고서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여쭈어 보았는데 대답을 안 하셨어요. 이것도 사정상 상세한 사항을 말하지 않는 범주에 드는 것입니까?

아까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 더 있다는 것을 보고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병역비리 은폐에 대해서도 역시 구체적 사실이 밝혀지면 일반사건과 마찬가지로 엄정수사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오늘 질문한 내용 정도면, 또 언론에 그동안 공개된 것 정도면 충분히 수사에 착수할 만한 구체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 이것이 일반사건이라면 즉시 수사를 시작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대통령 아들 비리에 대한 수사도 사실 이보다 더 구체성이 있어서 시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치적 파장을 두려워해서 할 일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검찰이 중립적 입장에서 모든 수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병역비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서가 나오게 되면 그것도 엄정하게 수사할 것입니다.

이 정도면 구체적 단서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인터넷에 한 줄만 나와도 불러서 수사하는 것이 요즘 검찰의 관행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저의 대정부질문이 있은 후에 전 의무사령관인 전태준 씨가 즉각 언론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언론이 요청해서 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성 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 10월에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국회에서 이 문제가 대두된 7월이 아니라 10월에 만났다 이런 취지겠지요. 그리고 기자가 이석희 씨 소개로 만났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면서 그냥 누군가의 소개로 만났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이유도 밝힐 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기되었다는 신검부표에 대해서는 이미 96년에 파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자기는 병역비리 은폐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인터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미 98년 12월경에 세풍사건과 관련해서 전태준 씨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언론보도도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현재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지나가버렸지요. 그러나 사실 전태준 씨는 세풍사건과 관련해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전태준 씨는 그 검찰조사에서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이회성 씨를 이석희 씨의 소개로 97년 11월에 처음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태준 씨는 98년 당시 검찰조사를 받을 때는 97년 11월에 이석희‧이회성 씨를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오늘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는 97년 10월에 처음 만났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진술을 뒤엎는 것이며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 10월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실제로 97년 7월과 10월 사이에 그들이 수차례 만난 사실이 있다는 제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정연 씨 신검부표 문제도 보존기한이 5년째인 96년에 파기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상의 실수인지 어쩐지 병역비리가 문제된 97년 7월까지 남아 있다가 전태준 씨 지시로 파기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당시 신검부표를 파기한 실무자들은 늦게 파기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는 제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난 시기가 10월이라고 해서 병역비리 은폐와 관계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97년 10월 당시 국방위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李會昌 후보 아들 병역비리가 핵심쟁점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7월이 아니라 10월에 만났다고 해서 관계가 없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병역비리 은폐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 마당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수사를 개시하여 모든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그들이 언제 어디서 몇 번이나 만났는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바로 밝혀야 하고 도대체 그 시기에 호텔에서 의무사령관이 이회성‧이석희 씨와 만날 이유가 뭔지, 만나서 뭐를 했는지도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신검부표의 파기과정에 대해서도 진상이 밝혀져야 합니다. 법무부장관, 과거의 세풍사건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새로 제기되는 병역비리 은폐사건 차원에서라도 당시 군병원의 행정책임자였던 전태준 국군의무사령관을 다시 소환해서 집중조사 해야 한다고 보고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을 조사할 꺼리가 도처에 널려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단서가 확보되면 엄정하게 수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답변을 못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짤막하게만 묻겠습니다. WTO 양허요청안이 상당히 중요한데 문화계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난리입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허요청안에 문화분야 포함에 대한 비판이 있다 그리고 스크린 쿼터를 유지하고 문화주권을 지킬 대책을 갖고 계시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까 짧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양허요청안에 대한 것은 우리 문화와 문화산업의 해외진출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나라 수준의 개방을 요청함으로써 우리의 문화가 확산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문화분야가 양허요청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정부의 지원과 보호로부터 제외되고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WTO 협상에서도 문화적 다양성의 유지와 보존을 위해서 여전히 국가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스크린 쿼터제도 유지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는 적어도 우리나라 영상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은 현행 스크린 쿼터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안한 46개국 세계문화장관회의에 참여해서 국제적 연대를 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향이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유럽연합 등 세계문화협약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과의 연대와 세계문화부장관회의 활용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화주권을 지키고 우리 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가입을 해서, 어깨를 나란히 해서 그 대열에 참여하고 연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합니다. 하여간 신임 문화부장관께서 많은 문화인들의 큰 기대를 걸고 이번에 오셨습니다. 오랫동안 교육계에 종사하신 분이고 그래서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참으로 기대가 큽니다. 마지막 얼마 안 남은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문화입국이라는 국민의 정부가 애초에 내걸었던 그 목표가 원만하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WTO 문화개방 협상에 있어서 한 가지 꼭 당부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외교통상부 주도로 이루어져서 경제논리에 입각한 협상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이 문화부분만은 주도권을 문화관광부가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문화를 포함한 서비스분야의 협상은 문화만이 아니고 교육‧의료‧광고‧농업‧여행 등 모든 분야가 있기 때문에, 또 개별 회원들 간에 양허요청 내용과 시장개방 내용을 가지고 수시로 긴밀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모두 외교통상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이것을 주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문화분야 개방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문화관광부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뒤에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우리 입장을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협상과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염려하시고 당부하시는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대가 됩니다. 물론 주무장관은 외교통상부장관이겠지요. 그러나 문화부가 여기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틈새를 뚫고 들어가셔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시고 이 문제만은 문화입국이라는, 우리 고유문화의 육성이라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초지를 관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상임위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洪信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金洪信입니다. 먼저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압력일지를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상식적으로 압력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노력은 많이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는, 만약에 부총리가 아니시고 지식인으로 계실 때, 만약에 대학강단이든 어디 계실 때라면 지금보다 답변이 조금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타국이 국내정책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지요. 좀 집요하게 무엇인가를 설득하고 해결하려고 했구나 하는 이런 분위기는 느끼지요?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총리께서 조금 지나치셨던 것이 각부 장관들에게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냥 몰아서 답변하는 바람에 다른 분들은 가셨어요. 그것은 결례를 하신 것이지요?

사실은 제가 이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도 없고 또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장관들이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미국 차관보가 우리 복지부차관에게 무례한 행동을 해서 언성을 높이게 했습니다. 외교적으로 보면 이것은 진짜 무례한 짓이지요?

현장에서 제가 차관으로서 직접 당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말을 했으며 어느 정도 강도 있게 언성을 높였느냐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사실은 외교적인 결례가 있다면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사이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했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의논은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쉬쉬하고 감췄는데 제가 알아낸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대한민국을 좀 우습게 안 것이지요.

무례한 행동이 어느 정도 행동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목청을 높이고 주변이 다 알 만큼 언성을 높이고 이랬다는 것은 내용을 떠나서 무례한 짓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무례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어느 정도 언성을 높였느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내용을 현장에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아까 청와대 보고는 자유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 수석이 막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런데 실제 담당 수석비서관이 막았다고 실토를 했어요.

“대통령께서 일정이 바쁘다”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의 사정을 제가 알아보니까 李泰馥 장관이 2월 8일에 신년업무보고 시에 건강보험재정과 관련해서 재정안정대책을 이미 보고했고 또 당시에 연초가 되어 가지고 타 부처의 신년업무보고 일정이 죽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 짐작입니다마는 아마 그래서……

짐작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이……

그러면 제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석비서관에게 물어봐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짐작으로 얘기하시면…… 국회는 짐작으로 얘기하실 자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는 2월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1661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외국에 주지 않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보고는…… 그러면 대통령께서 건강이 나빴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기억으로 2월은 신년 업무보고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면 아무리 바빠도 점심시간에도 볼 수 있고 새벽에도 볼 수 있고 밤늦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 시스템을 갖춰야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수석비서관하고 실제 어떤 정도의…… 저는 확실한지 안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못 만난다고 했는지 그것 자체도 사실 확인을 못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정도의 예상된 질문이면 국회에 나오셔서 오늘이라도 알아봤어야 됩니다. 알아서 여기서 답변을 하셨어야 돼요.

오늘 바로 들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왕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왜 이런 한국의 이익을 외면하고 李 장관을 만나주지 않았는지 해당 수석비서관에게 알리고 청와대 대통령께라도 한번 직접 여쭤봐서 이것은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예.

다음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제가 압력일지라고 밝힌 것 읽어보셨지요?

예.

상식적으로 보면 압력 같지요?

부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진상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압력인지 어쩐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압력인지 아닌지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상식인으로서 이것을 보면 대개 압력일 것이라고 느끼지 않겠느냐 이것인데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배포하신 자료, 언제 사람 만나고 누구누구 만나고 그것을 읽었는데요, 제가 보건복지 분야의 관계자도 아니고 또 사람 만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압력이니 어쩌니 하면서 진상을 모르고 책임있게 답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의 답변을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요, 부총리께서 답변하는 것 옆에서 들으셨을 텐데 그 정도의 소신도 없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한다고……

소신이 아니라 내용을 보고……

내용을 알든 모르든 상식으로 물어본 것 아닙니까? 법률에서 압력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압력의 경우는 범죄구성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동네의 평범한 아주머니가 장관께 뭐를 부탁하는 것은 압력이 아니지요?

그것도 무슨 장관이라는 사람보다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넣으면 본인이 받을 때 위압을 느낀다든지 그러면 그 유형이 압력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장관께서 법무부의 직원에게 해서는 안 될 지시를 하거나 그것을 강제했으면 그것은 압력이라고 할 수 있지요?

법률에 정한 요건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정당한 지시가 아니지요.

그러면 그것이 압력이지요?

정당한 것이 아니면 당연히 불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압력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부당한 지시하고 압력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힘 있는 자가 힘 있는 쪽에서 무엇을 밀어붙이려고 하면 그것이 압력이지요? 그것을 통상 압력이라고 하지요? 국어사전 갖다 드려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그것 좀 소신있게 답변하세요.

들어 보십시오.

압력이 무엇입니까?

법률가라는 것은 구성요건에 해당한 사실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신중하게 드린 것입니다.

지금 신중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국사도 좀 신중하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국익을 위해서 선진국들은 대개 기획수사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기획수사를 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이것을 수사해서 단서를 확보한다면 당연히 수사를 합니다. 그 단서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청와대수석비서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장관이 대면보고를 하겠다 이런 경우에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많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지요?

예, 왜냐하면 어느 부처의 장관이 주요현안에 대해서 대통령께 직접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청와대가 그것을 거절할 이유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석비서관이 밝힌 내용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대통령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대통령 면담을 못 하게 했다고 이렇게 실토를 했어요. 이것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그런 일정이 있어서 수석비서관이 일정을 잡지 못하면 그때는 보고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못 하면 다음날도 그다음날도 있고 새털같이 많은 날 언젠가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해당 장관과 수석비서관이 대통령님의 일정을 보면서 협의해서 그다음에 보고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대개 대통령께 대면보고 하려면 담당수석비서관에게 장관이 무엇 때문에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다 이렇게 내용을 미리 요약해서 보고하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국익을 위해서, 제가 자꾸 국익 얘기를 하는데 1661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2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보고였는데 이 정도면 대통령께 요약보고 됐다고 그렇게 제가 듣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미리 수석한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해당수석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요약보고가 됐는데 이것을 막았다면 무엇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보고안을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님을 보고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복지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복지부장관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조금 감당하기가 어려운 느낌을 받았어요. 뭐냐면 다국적 제약협회에서 보낸 문건입니다. 이 문건을 보셨겠지요?

예, 봤습니다.

그런데 장관 답변하고 이 문건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납득할 수가 없네요.

저는 문건내용보다는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왜 이 의혹을 제기하느냐 하면 장관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 다국적 제약업자들이 준비한 발언록 내용과 유사하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과 유사하게 답변을 한다면 이것도 의혹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 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그쪽하고 짠 것 아니지요?

제가 부임한 지 아직 보름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복지부 직원들이 준비했지요?

어느 답변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여기서 한 답변……

저의 기본적인 소신을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의혹을 먼저 제기하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趙培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면서 클로네이드라는 회사가 한국에서 20대 한국 여성에게 복제배아 착상시술을 해서 성공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클로네이드 자회사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오늘 조사를 바로 내보냈습니다. 금명간에 구체적으로 파악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지상에는 대구 쪽에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서 대구보건원과 대구시 당국에 지금 조사를 내보냈습니다.

클로네이드라는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거기 보면 언어가 영어와 독일어, 그리고 한국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희망사항이기는 하지만 한국어가 국제통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고많은 언어 중에서 왜 하필 한국어인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고 예리한 분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유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생명공학 분야에서 일본이나 독일, 미국 정도로 앞서 있는가 하는 측면도 재검토하면서 사유를 바로 분석해서 제가 2, 3일 내에 서면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한국이 시험대상지역으로 제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대한 법률이 아직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없는 틈을 타서…… 외국에서는 지금 인간복제실험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우선 법을 빨리 제정을 해야 되겠지만 법을 제정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법 제정이 과학기술부와 거의 합의단계에 있습니다. 금명간 저희들도 인간복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 과정 이전이라도 지금 인간세포에 대한 복제연구를 저희 판단으로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황우석 서울대 교수도 그렇고 여러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일 클로네이드사가 복제연구를 지금 하고 있다면 사법당국에 고발해서 현재의 의료법으로도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만간 합의안이 나오고 청문회 등 공표를 곧 할 계획이니까 의원님 너무 심려 안 하시더라도 저희들의 확고한 의지를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클로네이드사는 작년 8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듀크대학교 메디컬센터의 과학자들이 인간복제가 인간 특유의 유전자 때문에 동물보다도 더 쉽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 언론사가 한국 클로네이드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건강한 복제 아기를 탄생시키기 직전에 필요로 하는 모든 과정과 이후에 필요로 하는 모든 과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식과 단계를 갖추고 있다고 하면서 복제 아기를 탄생시키는 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상과학소설에나 나올 법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현명하게 조정과정을 거쳐서 빨리 법률을 정비해서 국민의 걱정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질문으로 알고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제가 보충질문 사항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매매와 관련해서 현재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있기는 하지만 사문화될 정도로 성매매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집행부서인 여성부장관께서 실제 법 집행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성매매의 중간알선업자뿐만 아니라 성매매행위 양 당사자도 처벌을 받는 금지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선업자라든지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인 미아리 텍사스촌 같은 것이 아직까지도 현존하고 있는 것은 이 법을 집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성매매가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상당히 중요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라든지 다른 데서도 성매매문제 해결의 시급성이라든지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속의 한계입니다. 지금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단속을 해도 없어지지 않고 또 다른 형태로 변질이 되어서 계속해서 존속한다는 데 상당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도 현실적인 어려움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년 전에 군산시 대명동에서 5명의 여성이 화재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2년 뒤에 다시 대명동과 아주 가까운 장소인 개복동에서 똑같은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대명동을 관할하던 역전파출소 경찰관들이 그 업소에서 망인들이 감금된 채 윤락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묵인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뇌물수수죄와 직무유기죄로 파출소장과 부소장이 구속되어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2년 뒤에 다시 또 개복동화재가 발생했는데 도대체 파출소장이나 일선 경찰들이 윤락행위를 묵인해 주고 뇌물을 챙기고 있는 동안에 상급 경찰관서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연 경찰에서 단속할 의지가 있나 의심이 되는데 아까 장관님께서는 단속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피해자들을 상담하는 상담소 쪽의 얘기를 들어 보면 별로 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한 인권침해입니다. 지금 현재의 이런 대책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자부에서는 단속계획 말고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우선 그런 화재사건이 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저희 경찰관들의 비리가 확인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교육도 철저하게 시키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대개의 윤락여성들이 업주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그 빚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업주들이 이 차용증서를 근거로 해서 여성들이 도망가면 사기죄로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은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서 포주를 처벌해야 되는데, 거꾸로 그 고소를 받아 주고 사기죄로 입건하고 기소중지처분하고 지명수배합니다. 경찰이 포주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윤락여성을 잡아서 포주에게 인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관들에게 “이 채권에 대한 것은 무효다.”라는 소양교육을 시켜서, 이런 부분으로 포주들이 사기죄로 고소를 할 경우 고소내용 그대로 입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단체하고 윤락가가 많은 지역에 “그런 식으로 진 빚은 무효다.” 하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양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는 한데, 경찰서에 방범위원이나 청소년선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는 이런 윤락업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이 방범위원이나 선도위원들이 됩니다. 이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경찰에서는 자격을 엄하게 심사해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국무부가 인신매매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인신매매 관련 법규준수 기준으로 국가군을 분류할 때, 가장 잘 준수한다는 1등급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등급을 받아서 인신매매 송출국이니 경유지라고 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가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1등급으로 2단계나 뛰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작년하고 올해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2단계나 뛰었는지, 또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작년에 우리 정부에서 3등급 발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법무부를 비롯한 유관부처에서 인신매매방지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인신매매 전담검사를 검찰청에 두고 경찰과 합동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고, 또 인신매매 피해자 보고와 관련한 NGO가 있습니다. 이분들과도 협력해서 이런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문제를 좀 높이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 입국한 러시아 여성이나 동남아 여성들의 일부가 잘못되어 그런 데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찰이나 경찰을 동원해서 이런 인신매매가 없도록 하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엄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한 부서에서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협력해서 피해당하는 여성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安泳根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십시오.

먼저 행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경찰 상납비리와 관련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3년～5년 전에 내사를 종결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재직기간이 2000년 7월 5일부터 2002년 1월 13일까지 1년 6개월간입니다.

그렇다면 3년～5년이 아니고 1～2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납규모가, 나모 총경……

의원님, 핵심은 2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과 관련된 것인데 그것은 재직 중이었고, 또 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개 아무개한테 얼마를 주었다 하는 사실들은 3년～5년 전의 일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북 장수경찰서에 재직하던 나모 총경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총 7000만 원을 거두어서 그 중 300만 원은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6700만 원을 상급자에게 골고루 상납했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완전히 틀린 것입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찰결과 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을 할 테니까 잘 모르시면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우선 3년～5년 전에 냈던 투서와 관련, 여기서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한테 좀 갖다 주시겠어요?

상황을 파악해서 의원님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합니다. 갖다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해 보았기 때문에……

감사실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갖다 주십시오.

예.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액수는 많지 않지만 소위 말해서 총경급 이하 경찰의 경우 유흥업소 등에서 100만 원만 받고 해도 목이 잘리는 상황인데 총경급 이상은 어디에서 돈을 구하는지 과거부터 내려오던 상납구조가 현재 전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이 사건의 핵심이 있는데, 지금 장관께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나모 총경이 돈 6700만 원을 상급자에게 상납했고 그 돈을 받은 관련 간부가 총 6명이고 6명 중에는 치안정감 1명, 그리고 지방경찰청장급인 치안감 2명, 경무감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중간에 투서가 되었는데 당시 감찰조사를 받은 경찰청 감사관실의 하모 감사관, 여기 이름이 있는데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분이 직접 상납받은 당사자인데 나모 총경을 직접 감사했습니다. 상납 받은 당사자가 투서를 받고 감사를 한 엉뚱한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이 상황에서 결국은 아주 가벼운 징계로 처리되고, 소위 없던 일로 무마되는, 경찰조직 내의 끈끈한 무엇,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것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무마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거론되는 치안정감 1명은, 우리나라에 경찰청차장과 서울지방청장과 경찰대학장 이렇게 3명의 치안정감이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이 당사자로 추정되는 분이 그 당시 경찰청차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이분이 성모 차장인데 이름을 여기에서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관께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구조적 상납비리가 지금도 상존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상납비리를 뜯어고치기 위한 의도에서 드리는 질문이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꼭 좀 답변해 주십시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시지요?

예, 그런데 투서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당사자가 투서를 한 사실도 없다고 하고 또 받았다는 사람들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내용으로 감찰조사가 됐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투서가 익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꼭 좀 보충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부장관 나오시겠어요? 제가 아까 질문 드려서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실 것 같은 데 다른 게 아니라 오늘 ‘李會昌 불가론 분석’이라는 유인물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것을 제작한 데가 어디인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것은 A4용지로 8페이지인데 이 내용 속에 방송과 관련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문광부 산하에 방송사가 몇 개 있습니까?

공식 텔레비전 지상방송이 KBS, MBC, SBS가 있고 지역방송으로 인천텔레비전 방송이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 대주주로 있는 데가 KBS, MBC, YTN도 있지요?

예.

여기 8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친일파 역사청산문제와 관련한 특집방송 추진. 시점 대선정국 하반기. TV 등을 통해 특별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문제 제기. 전 국민적인 화두로 등장시켜야 함. 이 총재 부친의 친일 의혹도 자연스럽게 재등장할 것임. 전략적 방법론. TV 방송 이전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하도록 유도하고 자연스럽게 국회에서 이 문제가 재차 제기되도록 하는 방안”, 이렇게 다소 방송과 관련된 부분에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작성자가 방송을 자기 손에 장악한 듯한 인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염려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곧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권교체기에 들어갑니다. 어느 정당이든 정권을 잡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다하게 되고 갖가지 수단 방법을 다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문화관광부장관께서는 권력이나 특정인의 부탁에 의해서 왜곡된 방송이 없도록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에서 나오는 친일파문제에 대해서 방송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장관께서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방송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잘 좀 기억해 주시고 여기 내용 중에는 “이 총재 부친의 친일 의혹도 자연스럽게 재등장할 것임”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파 역사청산 문제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李會昌 총재의 부친을 의도적으로 음해해서 한나라당 李會昌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 지지를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완전히 내포된 내용입니다. 그런 만큼 장관께서는 연말 정권교체기에 대선 정국에서 그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입장에 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데, 20만불사건 때문에 이것이 여야의 쟁점이 되고 정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새롭게 장관이 되신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최규선 씨가 尹汝雋 의원에게 20만 불을 주었다는 증거가 현재 있습니까? 그런 진술이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은 4월 19일 薛勳 의원이……

아니, 있는지 없는지만 딱딱 대답하세요.

이것은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쉬운 것이거든요. 최규선이 현재 감옥에 있는데 불러다가 ‘너 돈 줬어, 안 줬어?’ 하면서 구체적인 경위를 캐물으면 되는데 이것이 현재 수사 중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수사 중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게요. 수사가 아주 복잡하게 계보가 얽혀 있으면 모르는데 이것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계속 정치적 쟁점이 되고 이런 경우에 검찰에 지시를 해서 ‘최규선을 불러다가 물어봐라’ 이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런 다음에 최규선을 불러다가 한 시간만 물어보면 끝나는 사건인데 왜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수사 중입니까?

하여튼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수사 중일 것이 따로 있지 이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0만 불을 尹汝雋 의원한테 줬느냐 안 줬느냐 이거 한마디 물어봐서 최규선이가 안 줬습니다, 줬습니다 이 답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도대체 묵힐 것이 뭐 있어요?

하여간 수사 중인 사건은 제가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수사를 오래 해서 도대체 뭐 월급만 축내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빨리 해야지 이것 때문에 계속 쟁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연말까지 수사할 것입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은 답변을 못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들어가세요. 조금 내용이 다른데 민주당의 韓和甲 대표께서 계시니까 대정부질문은 아니지만 잠깐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답변하시지 말고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오늘 ‘李會昌 불가론 분석’이라는 문건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일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내일신문 보도 문건에 대해서 민주당의 李洛淵 대변인께서 논평을 했는데, 논평 내용의 요지가 ‘이 문건은 당 외곽 연구기구의 실무자가 작년 말 개인적으로 작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의 기구에 보고된 바가 없다. 검토된 일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중에 李會昌 후보 집안 문제에서 초호화판 빌라 거주 문제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 문제 얘기가 나온 것이 지난 3월 5일 민주당의 薛勳 의원이 발표함으로써 처음 불거졌는데 어떻게 이 문건을 쓴 사람은 작년 말에 썼다고 했습니다. 李洛淵 대변인께서 하신 말의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내일 한나라당 대변인실로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국무위원들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출석해서 말씀을 피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책임질 일이 참 많다고 봅니다. 더구나 곧 대통령선거와 정권교체 시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권의 레임덕이 매우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이 매우 고생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金大中 대통령은 측근들의 비리로 측근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고 더구나 아들 둘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아마 감옥 간 아들이나 가족을 면회 가 본 분들은 알겠지만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자식 둘이 감옥에 가 있으면 그 부모의 상심은 무지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국정을 제대로 돌볼 겨를이나 여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무위원들께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피하지 말고 스스로 국가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기간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애국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全甲吉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甲吉 의원입니다. 앞서 평소 제가 존경하는 朴鍾熙 의원께서 나오셔서 첫 말씀으로 “참으로 착잡하고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의사당 안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시각과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이런 차이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저도 깊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제왕적 대통령을 서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알면서도 정치공세를 하는 못된 행위도 있을 것이고, 또 진정 시각이 달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을 겁니다. 모든 사물은 긍정과 부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컵에 물이 반 컵 있는 것을 볼 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의 전제니까요. 반 컵이 있을 때, 우리 당에서는 이 반 컵의 물을 ‘야,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반 컵이나 물이 있구나. 더욱더 노력해서 한 컵을 채우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한나라당에서 보는 시각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반 컵밖에 없느냐. 이것도 물이냐?’ 하고 내버리는 정 상반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심각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야당을 대할 때 상당히, 역지사지라고 그러지요? 야당 입장을 생각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또 나의 인격이 중요하면 상대방의 인격도 중요하다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정치철학을 가지고 하는데 요즘에 야당의 여러 가지 비판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야당은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기능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비판은 국회의원이 국가와 민족을 우선하는 비판이어야 하는데 특정인을 위해서 비판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오늘 한나라당 의총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나라를 망쳤다. 여당에서 했던 모든 질문들은 조작 음해 공작정치다.” 이렇게 한나라당에서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물론 저는 공작정치를 받아보기는 했습니다. 저는 공작정치는 구시대적 유물이고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국민들에게 썼던 그런 시대에 있었던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공작정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른바 세풍사건, 세금을 걷어서 선거자금으로 쓴 일이지요. 그 일로 해서 徐相穆 의원이 사표를 내고 李會晟, 李會昌 대통령 후보의 동생이 감옥을 가고 李碩熙 씨가 도망을 가고, 지금도 재판 중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작 음해 공작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 법의 범위 내에서 수사해 가지고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것 기소된 사건이지요? 그다음에 빌라게이트, 저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이사하셨지요. 이사해서 요즘에는 대형 빌라에서는 안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 갔다는 것이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이 과연 음해 조작인가…… 지금 안기부 자금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재판에 계류 중에 있지요?

예.

그리고 21차례에 걸쳐 재판기피신청을 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방탄국회를 10여 차례나 열었고,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을 가지고 조작 음해 공작이라고 하면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범죄를 수사해서 증거가 있으면 그것으로써 공소유지가 되면 기소를 하는 것이고, 공작이니 그런 말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에서 하신 말씀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답변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장관께서는 곤란하실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다 생각이 있고 판단하시면서도 그럴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외에도 총풍‧북풍사건 이것도 공작이라는데 이것도 사실 계류 중입니다. 병역비리 은폐사건은 오늘도 우리 辛基南 의원께서 새롭게 제기한 문제점들이고, 이런 것들의 사실 여부를 가리자는데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나 음해 공작으로 몰아붙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미국의 비즈니스위크지는 지난 6월 10일자 특집기사에서, 한국은 금융위기 이후 놀라운 모습으로 변했다, 전 세계 특히 아시아의 모델이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한국 경제발전의 공은 金大中 대통령에게 돌아가야 된다, 다가오는 12월 대선에서 개혁에 무관심한 대통령을 뽑으면 그동안 한국이 이루어 놓았던 모든 개혁이 물거품이 되고 한국 경제는 침체될 것이다, 또 이코노미스트에서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미국과 일본의 두 배라고 보도했습니다. 혹시 이런 보도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나 신문들이 이렇게 보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나라를 망쳤다, 나라 경제를 망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나라를 망쳤다고 해서 ‘망’자를 살렸다 이런 소리로 들었습니다. 계속 나라를 망쳤다는데 사실 나라를 망쳤던 당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나라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한국당이 그때 그야말로 IMF 위기를 몰고 와서 나라를 망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를 살렸다고 해야 마땅한 이 정부에게 나라를 망쳤다고 하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망친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살리는 것인지 저는 헷갈려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판단을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부정은 않지요?

아닙니다. 부정도 긍정도 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잘못된 판단인 것 같은데 그 입장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李會昌 총재께서 방송 인터뷰에서, 현 정권이 경제를 망쳤다고 그랬어요. 방송 들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저는 李會昌 총재의 경제인식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세계 각국의 저명한 경제지와 전문가들이 정말로 칭찬을 하고 세계 모든 경제가 침체되어도 중국과 한국 경제는 IMF를 겪어 가면서도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이 마당에, 한국경제를 망쳤다고 하는데 도대체 알면서도 올 대통령선거를 겨냥해서 그랬다면 도덕적으로 문제 있어서 정말 대통령후보로서 자질이 없다고 저는 보고, 정말 모르고 망쳤다고 했다면 경제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총리! 답변 어려우시겠지요?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카고대학교의 경제학자 루카스는 경제는 심리라고 그랬어요. 심리라는 것은, 경제는 여야가 힘을 합쳐도 부족하거든요. 잘 돌아가고 있는 경제를 망한다 안 된다 이 심리적인 효과를 놓으면 경제는 어렵습니다. 지금 여야가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에 제1야당 대통령후보라는 책임 있는 분이 나라 망했네, 경제 망했네, 안 되네 안 되네 하면 이 경제가 어디로 갑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월드컵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제발 정치만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정쟁 좀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요즈음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권력형 비리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기인한다면 원만한 국회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제왕적 정당제에도 기인한다고 봅니다. 특히 원내 제1당인 국회운영의 주도적 책임을 지고 있는 한나라당이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왕적 대통령후보에 의해 이끌려 가고 있는 것에서 문제가 기인한다고 봅니다. 우리 국회 본회의장의 한나라당 의석을 볼 때 우측에 李會昌 후보님 계시고 좌측에 원내총무님 딱 포진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쟁의 상태를 보면 李會昌 후보님께서 출석을 하고 계시면 어떻게 된 것인지 더 목소리가 커지고 정쟁이 더 심해요. 불출석하면 좀 조용해지고 정쟁 상태가 줄어들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앞에서 충성경쟁하는 것입니까? 이제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해서 대화와 타협에 의한 원활한 국회운영을 위해 저는 李會昌 총재님께 정말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대통령후보가 되셨으니까 국회의 원만한 운영, 정쟁이 좀 사그라들기 위해서 의원직 사퇴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후보로 남으셔서 진짜 대통령후보로서 열심히 하셔야지요. 그리고 전국구이기 때문에 그만두셔도 승계하니까 의석 수는 아무 상관도 없고 또 후배를 위해서 좋습니다. 제발 그래서 우리 의회가 생산적인 의회가 되고 정쟁을 지양하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문화에관한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원신상발언

다음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尹汝雋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尹汝雋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9일 민주당 薛勳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제가 최규선 씨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받아 李會昌 당시 한나라당 총재께 전달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薛 의원은 그때, 사실확인을 거쳤고 복수의 증인이 있으며 증거물인 녹음테이프와 녹취록까지 확보했다고 하면서 이를 2, 3일 내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薛 의원의 이러한 주장이 당시 얼마나 엄청난 국민적 충격과 파문을 일으켰었는지는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薛 의원의 이 발표 내용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은 저와 최규선 씨일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李會昌 죽이기의 일환으로 계획된 정치공작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薛勳 의원 자신일 것입니다. 薛 의원은 발표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렇게 큰소리쳤던 증인이든 증거든 그 어느 것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세상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에 어떻게 증인이 있을 수 있으며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李會昌 총재를 음해하기 위해 만들어 낸 거짓말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시간문제일 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책임질 사람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반드시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으며 薛 의원과 민주당은 언제까지나 진실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거짓말로 남의 인격을 파괴하려는 것은 문명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야만적 폭력행위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발표한 허위사실을 근거로 반복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행태야말로 전형적인 흑색정치 수법입니다. 민주국가의 정치권력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지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국민은 이미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실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20만 불 수수 의혹으로 새롭게 포장하여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 등 연일 정치공세를 펴고 있으나 국민들은 벌써 그 허장성세 뒤에 숨어 있는 실체적 진실을 꿰뚫어 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심판할 것입니다. 조선조 초기의 경세가인 정도전이 남긴 말을 저는 오늘 薛 의원과 민주당에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 했습니다. “백성은 지극히 약하지만 힘으로 위협할 수 없고, 지극히 어리석지만 꾀로 속일 수 없다”, 薛 의원과 민주당은 우리 국민을 어리석다고 보고 또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백성은 힘으로 위협할 수 없고 꾀로 속일 수 없다’는 정도전의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을 관통하는 보편적 진리입니다. 이 보편적 진리를 무시하는 정치권력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 3일 동안 대정부질문을 스물두 분의 의원이 나오셔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3일 동안 의장석에 앉아서 정말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 이 본회의장은 국민을 향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 번 마음속으로 가다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성실한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제9차 본회의는 7월 3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