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6차 회의

의사일정 18항 공공차관도입계획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1992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1992년도 농어촌발전채권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1992년도 농지채권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1992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1992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1992년도 공공용지보상채권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1992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6항 1992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의 존경하는 노흥준 의원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노흥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과 1992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을 비롯한 6개의 국채 발행동의안, 1992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그리고 1992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의 내용은 교육부 등의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 및 서울특별시의 하수처리장증설사업 등 6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으로부터 5억 불을 상환기간 15년 변동금리조건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별 차관도입액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간접자본 투자확충 분야로서 항만청의 항공개발사업에 7000만 불, 철도청의 철도차량장비증강사업에 3000만 불, 대한송유관공사의 전국송유관건설사업에 7000만 불, 서울시의 하수처리장증설사업에 8000만 불, 둘째, 제조업경쟁력 분야로서 교육부․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학기술원 및 생산기술연구원 등의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에 1억 5000만 불, 국민은행․중소기업 및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등의 중소기업시설현대화사업 지원에 1억 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6개의 국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들 국채 발행동의안의 총한도액은 4조 3800억 원으로서, 첫째,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은 해외 부문의 통화증발을 중화하고 외국환 수급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채권을 발행하려는 것으로서 발행액은 1조 원 이내, 발행금리는 실세금리수준,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이고, 둘째, 농어촌발전채권 발행동의안은 농어촌발전기금이 농어촌발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려는 것으로서 발행액은 4400억 원 이내, 발행금리는 실세금리수준,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이고, 셋째, 농지채권 발행동의안은 농지관리기금이 영농규모적정화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려는 것으로서 발행액은 2200억 원, 발행금리는 실세금리수준,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이며, 넷째로,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은 국민주택기금이 국민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려는 것으로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액은 1조 6000억 원 이내며, 발행금리는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리,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하여 각종 인허가 및 등기등록 시에 첨가 소화하고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액은 8000억 원 이내, 발행금리는 연 5% 이하로 하고 상환기간은 20년으로 하여 투기지역 내의 민영주택의 채권입찰 시에 매출하는 것이며, 다섯째,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은 국민주택기금이 국민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첨가 소화하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만으로 부족한 경우 추가로 발행하려는 것으로서 발행액은 1200억 원 이내,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이며, 여섯째, 공공용지보상채권 발행동의안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용지보상의 일부를 채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기여하고 지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 공공용지보상채권을 발행하려는 것으로서 발행액은 도로사업특별회계 1700억 원 이내, 철도사업특별회계 300억 원 이내, 발행금리는 실세금리수준,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교부 발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산업은행이 중화학공업 및 수출산업 등 중요산업을 중점 육성․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려는 것으로서 원화 및 외화표시의 2종으로 발행할 예정이며 원화표시채권은 발행액 5조 9000억 원 이내,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여 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외화표시채권은 발행액 23억 불 이내,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20년 이내로 하여 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설치된 비료계정의 부족자금 충당을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차입액은 6200억 원 이내, 차입금리는 연 5% 이내, 상환기간은 1년 이내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들은 91년 11월 4일, 11월 11일과 11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12일․15일 자로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11월 22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11월 26일 제13차 재무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차관도입계획동의안, 각종 채권 발행동의안 및 국가보증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1992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92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 1992년도 농어촌발전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92년도 농어촌발전채권 발행동의안 1992년도 농지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92년도 농지채권 발행동의안 1992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92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1992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92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 1992년도 공공용지보상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92년도 공공용지보상채권 발행동의안 1992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92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92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92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9건의 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표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등 9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가 170인, 기권 54인으로서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등 9건의 동의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아직도 상임위원회에 민생 문제에 관계되는 법안이 몇 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모든 감정을 털어 버리고 여야 협의를 하셔서 내일 마지막 날에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20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