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흥준

재무위원회 노흥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과 1992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을 비롯한 6개의 국채 발행동의안, 1992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그리고 1992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의 내용은 교육부 등의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 및 서울특별시의 하수처리장증설사업 등 6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으로부터 5억 불을 상환기간 15년 변동금리조건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별 차관도입액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간접자본 투자확충 분야로서 항만청의 항공개발사업에 7000만 불, ...

재무위원회 노흥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안에 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0년 11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1991년 2월 5일 제152회 임시회 제4차 재무위원회에 상정,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문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2월 6일 제5차 재무위원회에서 당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금융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금융환경과 금융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특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진전과 자본시장 개방 등 금융산업의 대외 개방에 따라 우리 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

재무위원회 노흥준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가 제안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원안과 류인학․강금식․김봉욱․임춘원․이경재․허만기․홍영기 의원 외 64인이 발의한 2건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1990년 6월 16일 류인학 의원 외 69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원안을 심사한 결과 12월 17일 제10차 위원회에서 표결절차를 거쳐 이들 원안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각각 제안하기로 하고 5건의 원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공제액을 현행...

재무위원회 노흥준 의원입니다. 1990년도국민주택채권발행동의 중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변경동의안은 1990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월 5일 제3차 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7월 9일 제5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에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와 채권입찰제의 확대실시에 따라 국민주택채권발행이 지난해 국회가 동의한 한도 1조 원을 초과할 전망이므로 이에 1조 원을 더 증액하여 발행한도를 2조 원으로 변경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제1종 국민주택...

통일민주당 노흥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국의 워터스톤이라는 경제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계획은 그 나라의 국기와 더불어 주권과 근대화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국가경제정책의 그 성패가 그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는 정책당국자의 책임 있는 경제정책 수립과 그 실천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 중에 통일정책도 중요합니다. 문교정책도 중요합니다. 또한 외교 국방정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정책의 성패 여하에 따라 좌우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경제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국민합의로 응집되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