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7차 회의

의사일정 제26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8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영석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을 위해 무자격자 및 명의대여 등 불법 개설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반사항 공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표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실태조사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조명희 의원, 강기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대상과 부당이득금 연대징수 사유에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른 의료법인 명의대여 및 약사 면허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연숙 의원의 대표발의안과 정부 제출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에 청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8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9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8인, 기권 2인으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일곱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이태규 위원입니다. 여의도발 괴담과 선동이 드디어 우리 아들딸들의 수능 문제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괴담과 선동 세력은 과거 광우병, 사드에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맞으면 분야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을 노리는 사교육 업체의 불안 마케팅을 정치 세력이 따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교육적 행태입니다.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을 출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수능을 중심으로 공교육과 사교육이 맞물려 있는 우리 교육 현실 구조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실효적인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수능은 곧 사교육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현실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고 이것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기존 교육과정평가원의 기본 방침을 잘 지켜 달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지난 3월 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다’ 이것이 공교육 범위 내에서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출제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과 무엇이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일치하고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지적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의 발언은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함께 해결해 보자는 취지인데 이를 왜곡하여 대통령이 수능 150일을 앞두고 혼선을 초래했다는 둥 거짓 선동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자신들의 경제사회적 이익 구조를 지키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 불안 마케팅에 정치 세력이 동조하고 있다면 이것은 수능과 공교육 모두를 망치는 반교육적 정치로서 그분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비를 절감하자는 취지를 난이도 문제로 몰고 가서 사교육 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가 과연 제대로 된 정치입니까? 지난 정권에서 사교육비는 무려 50.9%가 폭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성을 간과한 채 수시 확대와 정시 확대를 오가는 혼선으로 입시 안정성을 크게 흔들었고 수능과 EBS 연계율을 70%에서 50%로 급격하게 떨어뜨렸습니다.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도 폐지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불안감을 느낀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뿐입니까? 2021년 수능 때는 불수능 문제로 사교육 팽창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논란이 뜨거웠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대선 공약으로 초고난도 문제, 즉 소위 킬러 문제를 수능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약까지 내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발언에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정상인데 지금 보이는 민주당의 태도와 주장은 어쩌면 그렇게 이율배반적일 수 있습니까? 민주당에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공교육 경쟁력을 높여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반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반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교육을 생각하고 수험생을 생각한다면 정직하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수험생을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도한 사교육비는 높은 주거비와 함께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떨어트리고 가처분소득의 저하는 저축과 소비의 여력 저하로 이어져 저출생과 내수경기 부진의 요인이 됩니다. 또한 사교육 시장의…… 과도한 팽창은 공교육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위협합니다. 이제는 이런 잘못된 교육 구조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와 정치권이 여기에 힘을 합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강남 사교육 업체와 사교육 고소득자의 주장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입니다. 아마추어 정부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대통령의 수능 출제 난이도 발언으로 교육 현장은 대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홍보수석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문제가 아니라 사교육 의존 문제라고 해명하면서 하루만에 대학입시를 총괄하는 교육부 국장을 교체하고 명확한 근거도 없이 사교육 카르텔을 언급하며 교육과정평가원까지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수능 출제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입시 불안까지 정부가 스스로 조장한 꼴입니다. 대통령이 올 초부터 수능 문제를 쉽게 내라고 지시했는데 담당국장이 따르지 않았다는 게 교육부가 직접 밝힌 담당국장 면직․대기발령 이유입니다. 결국 6월 모의평가가 어려워서 대학입시를 총괄하는 담당국장을 경질했다는 말입니까? 6월과 9월에 실시하는 수능 모의평가와 11월 수능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합니다. 6월 모의평가를 어렵게 출제하면 9월은 쉽게 출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실제 수능의 난이도를 조율하는 방식인데 대통령의 서투르고 성급한 한마디에 쉬운 수능은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모의평가와 수능 출제와 관련해서 교육부장관뿐만 아니라 실제 출제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과정평가원의 원장과 그 누구도 출제위원들에게 난이도 조정을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습니다. 수능출제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무너지게 되면 앞으로 각 교과 전문가들이 수능 출제 준비과정에서 엄청난 부담에 시달리게 될 게 뻔합니다. 이제 출제위원들은 수능이 어려우면 쉬운 수능을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수능이 쉬우면 변별력을 갖추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쉬운 수능을 주문하면서 변별력을 갖추라는 것이 공정한 수능이라고 하지만 현실에서 그게 가능하기나 합니까? 이야말로 모순 아닙니까? 쉬운 수능, 물수능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이번에는 교육과정 내 출제가 핵심이라고 또 말을 바꿉니다. 말 바꾸기에도 대통령의 한마디에서 시작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줄어들지 않자 교육부장관과 여당의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입사건 수사를 해 봐서 대입제도 전문가라고 치켜세우며 킬러 문항 탓을 합니다. 수능에서 잇따라 킬러 문항이 문제가 되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어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 문제를 지적해 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킬러 문항 삭제만으로 수능의 공정성이 강화되고 입시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입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학생의 능력과 노력 외의 요인으로 결정되는 전형을 개편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에 맞는 학생 선발 방식을 설계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너무 단순했습니다. 결국 몇 년에 걸쳐 수능을 준비해 온 학생, 교사, 학부모만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능 문제가 쉬우면 변별력을 가지기 어렵게 되고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변별력을 보완하기 위해 논술, 면접, 실기 등 대학별고사에 비중이 쏠릴 테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사교육 시장은 오히려 극대화될 것이라는 걱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에도 만 5세 초등학생 입학 정책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능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대학입시는 아주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입시만큼은 늘 신중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친 판단 그리고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은 쉽게 나오나요?’, ‘교과서에서만 나오나요?’, ‘6월 모의고사에서 어떤 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었나요?’, ‘아마 올해 수능에서는 절대 안 나오겠지요?’,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면서 변별력은 높이고 사교육비는 줄이는 문항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단순한 말 한마디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긴 수능 논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공정을 외치지만 공정이 없는 정부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동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을 출신의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과방위 간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입니다. 방송 장악의 원조 민주당은 후쿠시마 괴담 유포와 수신료 분리 징수라는 국민 명령에 응답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 그리고 이번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 국민의 97% 그리고 또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반대하는 것입니까? 정녕 민주당은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2014년 노웅래 의원, 2017년 박주민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고 10여 명의 의원들과 또한 다른 좌파 시민단체들도 한목소리로 수신료 분리 징수 법안을 찬성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이제 와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방송 장악이라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참말로 가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방송 장악의 원조입니까? 방송 장악의 기술자인 민주당이 방송 장악을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2017년 민주당이 만든 방송 장악 문건대로 KBS는 진실과미래위원회, MBC는 정상화위원회라는 불법기구를 만들어서 KBS의 강규형 이사, 고대영 사장, MBC의 김장겸 사장에게 폭력까지 가하며 폭압적으로 끌어내린 민주당, 민노총 언론노조, 민언련 세력들이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방송 장악이라고 운운하는 것입니까? 이동관 특보에 대한 왜곡, 선전․선동도 도가 지나칩니다. 특히 MBC는 피해 당사자가 자기를 학폭 피해자로 간주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문도 숨겼고, 전교조 출신 민주당 의원 보좌관, 이재명 캠프 선거운동까지 한 좌편향 교사가 중립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억지 공격을 하는 것을 민주당은 맹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동안 방송 장악을 한 결과는 참담할 지경입니다. MBC는 과거 대선 과정에서 경찰 사칭으로 벌금형에 처해졌고, 유명 탈북자 시인을 성범죄 가해자로 몰아가서 고소를 당해 1억 원을 배상하게 된 일도 있습니다. 국익을 훼손하는 자막 조작, 탈북자의 귀순을 여행이라 조롱하는 귀를 의심케 하는 편파 방송을 끝도 없이 자행해 놓고 사과 한마디조차 없습니다. KBS는 어떻습니까? 일장기 경례 대형 오보가 얼마 되지 않아 최근에 부산 엑스포를 북한 엑스포라고 왜곡하고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송영길 전 대표를 방송에 초대하여 개인 변론의 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KBS는 민주당을 위해서라면 방송 사유화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KBS는 대통령이 외교 순방에 오르기만 하면 가짜뉴스를 퍼뜨리기에 바쁩니다. KBS가 민노총 방송, 친민주당 방송이라는 본색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 외면받는 KBS는 방만 경영으로 1분기에 적자가 425억 원에 이르지만 억대 연봉을 받는 직원은 51%를 넘습니다. 국민이 대출 고금리에 허덕일 때 사내 대출을 2%로 해 주는 만행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과 동떨어진, 국민이 외면한 방송을 더 이상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 하는 게 정치권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과거 ‘뇌송송 구멍탁’의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이 있었습니다. 미국 소 먹고 뇌가 송송 뚫리고 뼈에 구멍이 나서 탁 죽은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전자파에 튀겨 죽는다, 성주 참외 먹고 사드 전자파에 튀겨 죽은 사람 봤습니까? 이제 또다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퍼뜨려 우리 수산업을 죽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항상 과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괴담…… 흑색 정치를 선택하는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국민의 뜻을 어기고 이재명 방탄으로 일관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민주적인 행위를 계속한다면 가짜 정당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공영방송을 민주당 전담 홍보팀으로 전락시켜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리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과 프로파간다 방송 KBS, MBC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과학에 기반하지 않는 괴담을 퍼뜨린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친민주당 세력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민노총 언론노조, 민언련 출신 등에게도 민주당과 한목소리로 정파적 방송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과학을 기반으로 후쿠시마 문제를 엄중히 대응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다면 수신료 분리 징수를 넘어 수신료 폐지까지 강력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필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필모입니다. 저는 지난 2월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권위주의적 독재정권 시절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우려가 더욱 뚜렷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강압적 사퇴 압박에 감사원과 검찰이 총동원되더니 마침내 면직 처리를 했습니다. 재정적 숨통 조이기를 통한 CBS 길들이기, 준공영방송인 YTN에 대한 지분매각 시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 화살이 KBS와 MBC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토록 집착하고 있는 공영언론 장악 시도는 가히 폭력적이고 폭압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의 방송 공공성 훼손 행위는 치밀하게 전광석화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원과 국세청을 동원해 공영방송을 탈탈 털었으나 그것으로도 경영진 교체 구실을 찾지 못하자 느닷없이 수신료 분리 징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소위 국민참여토론이라는 표본의 대표성도 없고 결과의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는 조사를 근거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작금에 빚어지고 있는 수신료 분리 징수 기도는 대통령실의 기획에 그 하수인으로 전락한 국민의힘 지도부, 행동대장으로 나선 김효재․이상인 두 방송통신위원의 합작품일 뿐입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수신료 제도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철학이 만들어 낸 대참사입니다. 오도된 여론몰이를 동원한 가장 저열하고 비겁한 포퓰리즘입니다. 수신료 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윤석열 정권이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차적으로는 윤석열 정권과 밀착된 공영방송 안팎의 세력을 동원해 현 경영진을 몰아내고 관제방송을 만드는 일일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명박 정권에서 그 실상을 똑똑히 목도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적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려보내려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이명박 정권에서 했던 행동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바로 공영방송 관제방송 만들기 등 언론 장악을 보다 노골화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의 다름 아닙니다. 이를 용인한다면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YTN 사영화 시도에서 보았듯이 KBS 2TV와 MBC도 대자본에 팔아넘길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 방송이 자본에 넘어갈 경우 정치권력이 아니더라도 권력의 눈치를 봐야 하는 소유주가 알아서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언론 통제의 외주화입니다. 이럴 경우 대한민국의 언론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이 황폐화되고 편향된 여론몰이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겁니다. 나아가 민주적 공론장은 거의 사라지고 급기야 민주주의가 크게 위협받을 것이 불을 보듯 빤합니다.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공영방송은 방송의 그린벨트, 다시 말해 청정지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수많은 미디어가 존재하지만 상업적․선정적 경쟁에서 벗어나서 그나마 건전하고 민주적인 방송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공영방송입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로 공영방송을 겁박하기 전에 윤석열 정권이 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공영방송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십시오. 사회적 합의로 제도화된 공영방송은 정치 권력이 불편하다고 그 존재를 부인하거나 폭압적인 방식으로 그 존립 근거를 허물어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공영방송이 보다 바람직한 공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면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공영방송 제도를 지켜 주십시오. 윤석열 정권에 경고합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폭압적이고 정략적인 훼손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언론을 탄압하고 장악한 어떤 정권도 불행하게 끝나지 않은 예가 없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이은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사법부를 정치에 팔아넘겼다’, ‘노란봉투법 알박기다’, 지난 15일 대법원의 재판 결과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주심인 대법관에 대한 비난은 인신공격 수준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급기야 법원행정처장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사법권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며 극단적 정치에 의해 우리 사회의 기본 규칙마저 무너지고 있음을 개탄합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은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도 강조하는 법치주의의 핵심적 조건 아니었습니까? 판결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에게 이번 대법원의 판결 또한 부족합니다. 특히 불법파견이나 경영 실패라는 쟁의행위를 불러온 원인은 따지지 않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남용되는 문제에 대해 법원은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가, 의회의 구성원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공공연히 부정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거 결과에 대한 부정과 마찬가지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같은 무질서를 불러올 뿐이며 사회 갈등의 어떠한 조정과 판단도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듭니다. 부디 절제해야 합니다. 삼권분립을 위험하게 넘나들고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법관에 대한 이 과도한 비방을 중단하십시오. 대신 이번 판결이 가리키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려 깊게 토론해야 합니다. 그간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경중을 따지지 않고 노동조합과 조합원 각각에 대해 손해액 전액을 청구하는 소위 부진정연대책임 방식으로 청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진정연대책임 법리는 그간 부당노동행위의 수단으로 철저히 악용돼 왔습니다. 사용자들은 수십억, 수백억 원을 조합원과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책임지라며 손배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반성문을 써라’ ‘노조를 탈퇴해라’ ‘노조에서 하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빠져라’,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에서 신규입사 조건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손배에서 빼 주겠다’는 등 괴롭힘용으로 소송을 남용해 왔습니다. 과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노동조합이 와해되고 노동자들의 삶은 파탄이 났습니다. 쌍용자동차처럼 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까지 벌어졌습니다. 노동조합법은 단체법이며 쟁의행위가 비록 법을 벗어났더라도 그것은 엄연히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의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그간 민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개별 조합원에게 책임 전부를 묻고 이 비극을 방치해 왔습니다. 이번에 겨우 바뀐 것은 손해액은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노동조합법의 특성이 있으니 책임을 조합원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묻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전히 손배라는 막강한 무기는 인정하지만 그 무기가 흉기가 되는 일만은 피하자, 그것이 다입니다. 예, 법원은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노동조합을 편든 것이 아닙니다. 그간의 편향적인 법 해석이 수많은 희생을 불러왔음을 법원이 비로소 인정하고 작은 반성문을 제출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정치는 손배 때문에 사람이 죽는 유일한 나라에서 이 작은 반성문조차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자신이 입법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 발생한 죽음에 대해 ‘그래,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까? 호소드립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과 쟁의권을 정당하게 보장하고 부진정연대책임의 원리를 바꾸며 예전처럼 권리분쟁도 쟁의행위의 목적에 포함시키는 게 전부입니다. 불법쟁의를 할 원인을 없애는 법이고 산업 현장의 평화를 만들 법입니다. 편견 없이 논의해 주십시오. 사실을 가지고 토론합시다. 그렇게 해서 국회가 부디 손배가 만든 비극과 상처를 치유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목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요즘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제때 찾지 못해 안타깝게 사망했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유명 대학병원이 밀집한 수도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의사 인력과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남의 실정은 어떻겠습니까? 산부인과가 없어서 병원으로 이동 중인 헬기 안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도 있었습니다. 섬에 사는 분들은 날씨가 좋지 않거나 여러 사정에 의해 안타깝게 진료도 받지 못한 채 골든타임을 놓쳐 돌아가시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3.7명이고 대한민국은 평균 2.5명인 데 비해 전남은 1.7명에 불과합니다. 도서․산간벽지에서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하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전남이 가장 많습니다.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은 전국 평균이 4.7%인데 전남은 9.7%로 2배나 높습니다. 전남에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에 더해 수도권에 대학병원 분원 총 11곳이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병원당 최소 200～500명의 의사를 채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3000～5000명의 의사가 충원될 터이니 지방 의사들을 수도권에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겁니다. 지방 의사 부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공부하고 수련한 의사들도 서울, 수도권에 개원합니다. 전남대․조선대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목포, 순천, 여수, 해남, 진도에서 개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에 의대를 신설해서 독자적인 의료인력 양성체제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루겠다는 국정과제 66번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면 반드시 의료 취약지인 전남에 의대를 신설해야만 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회를 열어 의사 정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의사 정원 증원에는 소극적이고 의대 신설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사 정원을 늘리는 데 소극적이고 의대 신설을 반대하는 의협만 협상 테이블에 참가합니다. 이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통째로 맡긴 꼴입니다. 의사 정원 증원과 의대 신설 논의에는 환자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거해 복지부와 의사협회를 비롯해 환자 단체, 소비자 단체, 노동자 단체,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이미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버젓이 법적으로 규정된 협의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복지부는 의협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제라도 의료현안협의체를 중단하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같은 책임 있는 법적 기구에서 의사 정원 증원, 의대 신설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는 곳이 다르다고 해서 목숨값이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181만 전남도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해 주십시오. 전남권 의대 신설이 답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행정수도이자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의 상징 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 세종의사당의 신속한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2002년 당시 대통령후보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약속하신 이후에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2012년 7월에 출범했습니다. 출범 당시 인구 10만 명에서 올해 5월 기준 38만 3000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출산율은 1.12명으로 전국 1위고 평균 연령은 38.3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또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해 있는 등 행정수도로서의 위상과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적 사업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입니다. 이는 충청권 전체의 염원이며 국가균형발전의 대전제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세종에 국회 건물을 세우는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부담을 해소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 행정 등의 기능 분산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울과 세종으로 나눠지면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을 바탕으로 19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법률 개정이 추진돼 왔던 사항이며 지난 2021년 9월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 2년여가 되어 가는 지금도 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회규칙은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에서는 규칙 제정 관련 자문단 구성의 건을 심사하고 채택했습니다. 당시 일부 여야 위원님들께서 자문단 구성으로 인해서 세종의사당 설치가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속도감 있는 세종의사당 설치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운영위원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3개월여가 지난 지금도 자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국회규칙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으니 사업 규모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총사업비가 최초 등록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이렇다 보니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내년도 예산 신청 또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대통령선거 공약이었습니다. 따라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가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할 중대한 과업이자 국민 앞에 약속한 숙제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는 불과 두 달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속한 국회규칙 제정과 예산 반영이 절실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님들 그리고 전체 의원님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국회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제정을 위해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