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4차 회의

의사일정 제33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7항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8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9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0항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8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정의화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유엔이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이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국제기구로부터 인증받을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정하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탄소흡수원 증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어업협정 및 민간 어업협력으로 피해를 입는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근해 어선 감척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 어선원 및 그 유족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계산의 산정기준을 현재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완화하고 보험급여에 대하여 공과금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무선중계시설 설치를 산지전용신고제로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토석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개발 등을 위하여 한국산림토석협회를 설립하며, 산지관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토록 하였습니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산사태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과학적인 예측정보체계의 구축 등 산사태 예방체계 구축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 지방공기업을 추가하고, 농어촌 주택 등에 설치된 석면 슬레이트 해체․제거 사업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도축장의 자체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및 그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는 등 위생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은 논농업과 밭농업 간의 형평성을 위하여 기존의 논농업뿐만 아니라 보리, 밀, 콩, 고추, 마늘, 사료작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밭농업에 대해서도 직불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1인, 기권 3인으로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권영길 의원님 찬성이 기권으로 됐다고 그러니까 고치기 바랍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4인, 기권 2인으로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6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7인, 기권 1인으로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시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3인, 기권 2인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인으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인으로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