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31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곽정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곽정출 의원입니다.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당초에 1986년 10월 31일 자로 총규모 8억 8500만 불의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나 그 후 사정변경으로 FMS 차관이 취소됨에 따라 동년 12월 3일 자로 동의안의 규모를 7억 2000만 불로 감액 수정하여 제출되었읍니다. 이번에 동의를 요청하게 된 공공차관은 세계은행 아세아개발은행 및 기타 경제협력기구로부터 도입하여 주택 도로 도시개발 상하수도 농업 기술개발 교육 의료 등 경제․사회 개발 주요 분야에 투입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주택 10만 호 건설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지원사업에 1억 5000만 불, 둘째, 국도 포장 및 확장을 위한 ADB 도로부문사업에 1억 불, 세째, 영산강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에 3000만 불, 네째, 수도권지역의 교통난을 효과적으로 분산처리하기 위한 경기지역종합교통망건설사업에 1억 2300만 불, 다섯째, 대구시내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대구시내 고속화도로건설사업에 3000만 불, 여섯째, 울산 시가지 중심부를 관통하는 철도를 외곽으로 이전하기 위한 철도이설사업에 3000만 불, 일곱째로 부산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5000만 불, 여덟째, 대학원 전문대학 개방대학 등의 교육시설용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4000만 불, 아홉째, 5개 사립대학부속병원의 이전 신설에 따른 의료시설확충사업에 3800만 불, 열째, 유전공학 연구, 기계 연구, 화학 연구, 반도체, 공용기술지원용 기자재 구입에 1800만 불, 열한 번째로 섬진강 계통 광역상수도건설사업에 1000만 불, 열두 번째로 제주․청주․대구시의 하수처리건설사업에 5100만 불, 열세 번째로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전대차관용으로 5000만 불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1986년 12월 12일 제15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