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17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야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역구활동, 민심파악, 의원외교활동을 모두 마치시고 이와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본회의장에 모이게 된 것을 의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여야합의로 제217회 임시국회가 정상화되고 곧 이어서 열리게 될 제218회 임시국회 의사일정에도 합의를 본 데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새해 벽두부터 몰아닥친 여야간의 대립과 혼란스러운 정쟁으로 심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께서는 이번 국회가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살리는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와 슬기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정치쟁점이나 국정현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벌이고 할 말은 다 하십시오. 그러나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이성과 논리의 대결을 펼치시되 막말이 오가는 언쟁이나 감정싸움으로 이 국회가 또다시 국민으로부터 외면 당하지 않도록 모두 품위를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국무위원 인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새로 임명되신 국무위원들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陳 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 陳 稔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경제팀장을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저와 경제부처는 한 몸이 되어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장경제의 창달을 통해서 경제활력을 앞당기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경제문제와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문제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여러 의원님들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간청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韓完相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십시오.

지난 1월29일자로 임명받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韓完相입니다. 종전에는 교육부가 학교교육의 틀 안에서 인재를 공급해 왔지만 이제 교육인적자원부는 보다 큰, 넓어진 학습환경 속에서 21세기가 긴급하게 수요되는 창발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활용하는 책임까지 졌습니다. 부족한 이 사람, 참 덕이 없어서 여러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국가 연관 여러 기구와 그리고 사회 각 분야와 충분히 협의해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공익적 인간, 창발적 인간, 온정적 인간을 기르고 활용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韓明淑 여성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부장관 韓明淑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을 모시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국정을 논했습니다. 지난 1월29일 갑자기 새로 출범하는 여성부장관으로서 행정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21세기를 맞는 이 시점에서 역사적인 여성부 출범에 초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마는 함께 이 자리에서 일하시던 많은 여성의원들과 특히 남성의원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성차별이라는 불행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사회 여러 분야에 진출을 해서 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과 사회생활을 조화롭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데 여성부가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제가 미력이나마 여성부 출범의 초석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제217회국회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국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17회국회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월10일부터 2월8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2월8일까지의 의사일정은 여러분 책상 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국정에관한보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國會議長, 그리고 國會議員 여러분! 새로운 21세기가 시작되는 2001년 새해에 議員 여러분에게 금년도 國政運營의 基本方向과 主要施策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國務委員 모두는 국가적으로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시기에 國政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國民과 議員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각오를 새로이 하고 있습니다. 2001년 올해는 우리가 모든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21세기 世界中心國家로의 도약기반을 다지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남북 화해‧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韓半島에 平和體制를 확고히 구축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國民의 政府｣는 지난 3년동안 民主主義와 市場經濟, 그리고 生産的 福祉의 3대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IMF 위기를 극복하고 4대부문의 構造改革과 知識情報化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 民主主義와 人權을 신장시키고 福祉社會의 기틀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분단 55년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南北時代를 열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위상도 크게 드높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한 성과는 아직 절반의 성취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난제도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모두가 뜻과 정성을 하나로 모아 國政改革 추진에 매진함으로써 2001년을 희망의 21世紀를 여는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政府는 2001년 國政指標로서 民主人權國家의 구현, 國民大和合의 실현, 知識經濟强國의 구축, 中産層과 庶民 보호, 南北平和協力의 실현 등 다섯 가지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政府는 5대 國政指標를 바탕으로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20개 主要國政課題를 선정하였습니다. 오늘 보고에서는 이 20개 主要國政課題를 중심으로 분야별 국정방향과 시책내용을 議員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經濟分野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國民의 政府｣는 지난 3년동안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향상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世界經濟의 성장둔화, 國際油價‧반도체가격의 불안, 國內投資와 消費心理 위축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어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指標景氣와 體感景氣의 격차, 産業間‧地域間 불균형 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資金市場의 정상화에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政府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이같은 어려움을 결코 임기응변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構造改革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成長潛在力의 확충과 庶民生活의 안정, 그리고 地域經濟의 활성화를 위한 施策을 차질없이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政府는 2월말까지 4대 部門 12대 核心改革課題를 마무리하여, 앞으로는 우리 경제가 시장시스템에 의하여 構造調整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金融機關이나 企業의 퇴출여부가 市場의 신뢰와 경쟁력에 따라 결정되고, 자율적으로 분리와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政府는 건전성 監督基準을 엄격히 적용하고 信用危險分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부문 개혁에 있어서는 韓國通信‧韓電 등 5개 公企業의 民營化를 일정대로 추진하고, 강도높은 經營革新 시책과 함께 不當內部去來 등 不公正去來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상시 規制改革 창구를 개설하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準租稅 정비를 제도화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중 ‘負擔金整備法’과 ‘負擔金管理 基本法’ 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업‧공공부문 개혁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참여와 협력에 바탕을 둔 勞使關係의 발전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政府는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열린 경영으로 勞使問題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관행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勤務時間 단축‧複數勞組 문제 등 노사관계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勞使政委員會를 통해 조기에 합의를 도출해 내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庶民生活의 안정과 地域均衡發展 시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消費者物價를 3%대에서 안정시켜 나갈 것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公共料金 인상을 억제하고, 農産物流通 구조개혁과 복합화물터미널 건설 등 物流 效率化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庶民住居生活의 안정을 위해 금년 중 賃貸住宅 15만호를 건설하고, 賃貸住宅 事業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침체된 地方建設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100개 住居環境 개선지구의 노후주택 개량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지방 6개 據點都市의 新市街地 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在來市場 現代化 3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재래시장 재개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자금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農漁家 負債輕減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통하여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地域間 均衡發展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産業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首都圈 중추기능의 지방이전을 적극 유도해 나가는 한편, 地方大 졸업생의 취업기회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對外經濟環境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WTO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경제의 성장둔화에 따라 국가간 通商摩擦도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政府는 WTO체제가 世界自由貿易秩序를 발전시키는 기본축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존중하면서,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나라들과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유지할 것입니다. 또한 주요 교역상대국들과 通商問題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國際規範에 따라 우리의 국익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國際金融市場의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주요국과의 外換協力과 함께 國際金融市場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적극 참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情報化와 技術革新 그리고 未來産業의 육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超高速情報網 高度化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生命工學‧나노技術 등 미래 유망기술 개발에도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내년까지 1만개 이상의 中小企業에 대해 정보화를 지원하고, 조선‧철강‧자동차‧섬유 등 주요 傳統産業의 디지털화와 次世代 技術開發에 주력함으로써 경쟁력을 대폭 향상시켜 나겠습니다. 새로운 고용창출과 함께 未來成長을 이끌어 나갈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部品‧素材産業 육성과 함께 디지털 컨텐츠産業의 성장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太陽力‧風力 등 대체에너지와 공해 없는 첨단에너지원인 水素燃料電池 개발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電子政府를 구현하여 政府가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電子政府의 구현은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면서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를 실현해 나가는 지름길입니다. 연내에 주민등록‧부동산‧세금 등 5개 민원분야의 행정데이터베이스 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스톱 民願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調達廳에서 시행하고 있는 電子入札制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기업까지 확대하고 범정부차원의 電子장터를 개설하겠습니다. 특히 ‘政府革新推進委員會’ 산하에 ‘電子政府特別委員會’를 설치하여 2002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전자정부를 반드시 구현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社會‧福祉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政府는 그동안 국민에 대한 기본적 生計와 醫療를 보장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社會安全網의 기본틀을 꾸준히 확충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生産的 福祉의 체계가 이제는 선진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를 굳건히 다지고 내실 있게 정착시키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保護對象者 선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自活支援事業 대상자 10만여명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촌, 쪽방거주자 등 保護死角地帶를 해소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국가가 철저히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政府는 올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失業問題를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 失業率을 3%대에서 안정시키고 失業者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도모할 수 있는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職業訓鍊을 대폭 강화하여 훈련과 취업이 연계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업자 특성에 맞는 就業對策을 추진하고, 특히 청년층들이 오랫동안 실직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지원 인턴制와 情報通信技術 훈련, 創業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4분기는 構造調整의 영향과 계절적 요인으로 실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가용재원과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失業對策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政府는 정보통신‧생명공학 등 성장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SOC 投資擴充 등을 통하여 금년 중 4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이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政府는 국민의 健康權을 보호하고 社會連帶를 강화하며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4大保險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國民年金은 납부예외자와 미신고자를 축소하고, 업무상 스트레스도 産災保險 수혜범위에 포함하겠으며, 國民健康保險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등 재정안정 방안도 강구할 것입니다. 醫藥分業이 국민생활 속에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대통령 직속의 特別委員會를 설치하여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食品安全‧吸煙問題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福祉施策도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女性部 발족을 계기로 여성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여성인력 양성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해소, 性暴力 방지 등을 중점과제로 삼아 앞으로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國家有功者의 복지증진을 위해 補償金 제도를 개선하고 護國勇士墓地 조성 등 명예선양사업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政府는 국민의 삶의 質을 높이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물과 공기,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가꾸어 나가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대도시의 공기를 쾌적하게 개선하고 쓰레기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이는 등 國民基礎生活環境을 개선하는 데 한층 더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事前 環境性 檢討를 강화하여 국토 난개발을 防止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재해‧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예방위주‧현장중심의 安全管理對策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敎育人的資源‧文化‧靑少年分野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21세기는 창의적이며 수준 높은 知識을 창출‧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人的資源 개발 여부가 國家競爭力을 좌우하는 知識基盤時代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기적 변화에 따른 國家經營戰略 차원에서 敎育部를 敎育人的資源部로 개편하고 그 장을 副總理로 승격시켜 국가 차원의 人的資源開發 政策을 총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人的資源 開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중장기 人的資源開發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人的資源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정부는 中學校 무상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겠으며, 敎員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大學의 자율을 확대하여 기초학문을 보호하고 地方大學의 육성과 함께 國立大學 구조조정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敎育情報化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가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정부는 온 국민이 함께 文化福祉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기반을 확대하고 자율성을 신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文化産業을 21세기 유망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컨텐츠산업의 성장거점을 확충하고 범정부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韓國訪問의 해’ 선포를 계기로 관광산업 진흥에도 힘쓰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부산아시아 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성숙된 世界市民 意識과 선진 交通文化를 함양해 나가고 관련산업의 발전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政府는 靑少年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공간과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한편, 청소년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와 복지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統一‧外交‧安保分野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지난 2000년은 韓民族의 역사를 새로 쓴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의 역사적인 南北頂上會談은 남과 북이 반목과 대립의 한 시대를 청산하고 和解와 協力의 새 시대를 여는 일대 전기가 되었습니다. 남북간의 交流協力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었고, 민족경제의 대동맥이 될 京義線 鐵道와 도로연결사업이 시작되었으며 離散家族 문제해결의 돌파구가 일단 마련되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냉전지대인 韓半島의 냉전종식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진전과 함께 이제 北韓도 적극적으로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제건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改革‧開放의 필요성과 모든 분야에서의 新思考를 강조하고 있으며, 6‧15 南北共同宣言에 대한 확고한 이행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美國, 日本, 中國, 러시아 등 우리 주변의 主要國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우리의 對北政策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대내외 여건을 종합해 볼 때, 남북관계는 큰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으며, 韓半島에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를 뒤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잘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남북문제는 政治圈의 超黨的 協助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부는 對北政策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國會 南北關係特委 등을 통해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국민적 이해와 지지기반을 넓혀 나가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올해 정부는 지난해 이룩한 남북관계 진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높은 南北平和協力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장기적‧실질적 관점에서 남북화해협력을 증진하고 韓半島 平和體制를 구축하며 확고한 安保態勢를 유지하는 것을 3대 기본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2차 南北頂上會談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남북관계가 한단계 더 성숙‧발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2차 南北頂上會談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은 물론, 우리 민족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는 뜻깊은 전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울러 南北經濟共同體 건설을 위하여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開城工團 조성사업 그리고 臨津江 共同水防事業을 북측과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經協관련 4개 합의서를 발효시키는 등 남북간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북측이 요청한 電力支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국내 사정과 국민적 정서를 존중하면서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민족적 과제인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 生死確認과 書信交換, 面會所의 설치 등이 빠른 시일내에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굳건한 安保態勢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韓‧美 聯合防衛態勢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면서, 南北間 軍事會談을 통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을 하나씩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서는 國際社會의 협력을 얻기 위한 외교적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 출범한 美國 부시 행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우리의 對北政策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양국간 굳건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韓‧美‧日 3국간 공조를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면서, 항구적인 韓半島 平和體制 구축을 위해 중국‧러시아를 포한한 國際社會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國會議長, 그리고 國會議員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국정과제외에 ｢國民의 政府｣ 앞에는 民主人權國家 구현을 위한 改革立法 과제와 國民大和合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가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改革 3法 가운데 國家保安法은 남북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국내외 여론이 있는가 하면, 개정 불가론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강한 반론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한 쪽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국민 각계의 의견을 더욱 광범위하게 수렴 존중하면서 與野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처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人權委員會의 지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 왔던 人權法은 폭넓은 의견을 취합하여 상반기 중 마무리 짓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에 反腐敗基本法‧資金洗濯防止 관련법 등이 제정되도록 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부패취약분야의 제도와 불합리한 規制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행정의 透明性를 높임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行政改革 차원에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투명한 행정, 책임지는 행정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 등 민간분야에 있어서도 經營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장되는 깨끗하고 건강한 企業文化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식품‧환경‧교통 등 3대 분야의 反公益 사범 그리고 民生侵害 사범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법과 질서가 확실히 지켜지는 안정된 사회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각부처‧기관과 공기업의 人事政策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인사가 특정지역이나 특정학교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開放型 職位制‧成果給 制度 등의 확대를 통해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인사관리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달까지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國民의 政府｣는 지난 3년동안의 개혁추진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고, 정책의 일관성 또한 결여된 점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깊이 自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정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與野 各黨과 國民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림으로써 이해와 협력을 구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내각을 이끄는 總理로서, 이들 모든 국정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데 신명을 바쳐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고자 합니다. 副總理 그리고 4大 국정 분야별 主務長官會議를 중심으로 內閣이 일사불란한 팀웍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한 정부를 구현하는 데 헌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국정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1세기 國家 再跳躍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與野 議員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감히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3.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월6일부터 15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리고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金鶴松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국회운영위원회 경남 진해출신 金鶴松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그리고 정부측 답변을 통해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2월6일, 2월7일, 2월8일 3일간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2월9일 실시되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2월12일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넷째, 2월13일과 2월14일 양일간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2월15일 실시되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을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건 모두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국회의원 사직의건

의사일정 제4항 국회의원 사직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여성부장관 겸직에 따른 국회의원 사직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135조제1항 그리고 제112조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투표하지 않고 이의유무를 물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사직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미래전략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미래전략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朴昌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세요.

국회운영위원회 朴昌達 의원입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미래전략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국회와 정부는 그 동안 사회 각 부문에 대한 점검과 법규정비 등을 통하여 재난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21세기 복지국가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각종 재해관리체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 각 부문의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현 재해대책체제 전반을 재검토함으로써 각종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체제의 구축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 및 안전대책 제고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위원 수는 20인으로 하며 셋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02년5월29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민족의 도약기반을 조성하고 무한경쟁시대와 지식정보화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국가건설의 제도적인 틀을 논의하여 이를 국가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발전전략과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 내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위원 수는 20인으로 하며 셋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02년5월29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두 건의 결의안에 대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