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5차 회의

방금 의장 선생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딴 말씀이 아닙니다. 역시 거기에 대한 한두 가지 생각된 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 각각 잘 양해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본래 임시국회나 또한 보통의안을 결의하는 그런 시기와 정기국회가 개회되어서 그야말로 국가 1년 살림사리를 좌우할 수 있고 국민의 1년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정기국회 시간에는 보통 평시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인식이 좀 달러야 될 줄 생각합니다. 동시에 거반 국정감사를 계기해서 현 운영위원장이신 오 위원장이 징계위원이 말하는 말씀인지 자기가 직접 하는 말씀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리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서 그러한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있었든 것을 저도 기억됩니다. 그 뒤에 거반 김봉재 의원께서 역시 징계위원회는 무엇을 하는가 이러한 꾸지람도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징계위원회가 있지만 사실이 우리 국회법에 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한 징계위원이 발동할 수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이 회의해 나가시는 일동일정에 대한 무슨 감시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저 자신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평상시보다 다른 정기국회에 있어서 저기 명패들 추워 놓는 수효를 간혹 지낼 때 볼 것 같으면 150 내지 130 이상 평균 됩니다. 그러나 표결할 때에 재석 인원수를 의장께서 보고하는 걸 들으면 96 내지 118인 이상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패 수 출석한 거하고 재석 수하고가 너무나 상시 30 내지 40 그러한 방대한 차이 있는 결석 수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무적으로서 징계분과에 있는 전문위원을 시켜 가지고 사실 이러한 결석 수효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알어봐야겠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 대강 알어본 시간이 있읍니다. 그런 결과 아무 이유 없이 20일 이상 혹은 15일 이상 장기 결석하신 분이 그래도 우리 국회 내에서 젊지 않으신 분이고 상당히 정치 두뇌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수효가 많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제가 징계위원회에 있다고 해서 징계위원회의 큰 용무나 사명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밤낮 저 자신도 어떤 모퉁이에 징계에 붙을 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처지에 있으면서…… 즉 국회의원의 사생활까지 감독해 볼려고 하는 그러한 조금도 야비한 심리는 가진 바 아니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3000만을 대표한 소위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체면이 상실되거나 너무 이 자리가 비어서 의사진행에 곤란이 있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의 임무를 완수했다고 해서 정부를 편달한다 또는 국민 앞에 나는 당연히 국민의 시킨 바 임무를 완전히 했다 또 나는 제2차․제3차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만 주장하는 것은, 제가 너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안합니다. 다만 양해를 바라는 말씀을 미리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된 것은 여러분 선배께옵소 편달해 주시고 또한 아무리 선배시고 나이 많으시고 정치 두뇌가 높우시드라도 이것은 후배나 뒤에 오는 의원들을 생각해서 이것을 좀 삼가야 되겠다는 점을 그와 같이 주의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국민을 대표한 임무로 보든지 이 긴박하고 복잡한 시국을 타개해 나가는 우리의 책임으로 보아서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의사진행으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추가예산 통과하는 데 있어서 모 신문지상에 볼 것 같으면 전라남북도․충청남북도 국회의원들이 세력다툼 하는 것 같이 된 그런 신문을 저는 읽어 보았읍니다. 세력이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데에는 일사부재의 원칙도 있겠지만 부결된 사항, 폐기된 사항 그것은 아마 안으로서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수정안도 없고 원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경우는 정당한 법규대로 갈 것 같으면 3분지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번안 동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은 쓰지 못하도록 동결을 시켜 가지고 신년도 추가예산으로 한다든지 무슨 이런 방법으로서 방법을 낸다면 모르겠읍니다만 안도 없는 데다가 수정안을 낸 것을 의장께서는 이것을 결의안으로 인정합시다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예비비에다 넣어서 이것은 수습지책으로 기왕 정부에서 이런 일을 착공해서 하는 것을 안 줄 수 없는 것이라 해 가지고…… 추가예산도 다 쓰고 결산 승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을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시정할 임무을 가젔으면 시정만 했으면 고만인데 같이 잘못된 책임을 여기에 지신다는 데 대해서 생각할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정당한 방법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겠는데 기어코 그 자리에서 다들 뜯어곤처 가지고 우리가 법을 실천하고 법을 수호할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부결되어서 폐기된 것을 그 자리에 앉어 가지고 다른 방법을 다시 구해 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사를 논의하는 데 너무나 급히 처리하며 또한 너무 생각치 않고 처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지상으로 발표될 때 국민 전체는 국회의원을 신망하는 것보다도 의사당에서 종종 도의처럼 그 도, 그 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간다는 비난을 아무리 아니 받을레야 아니 받을 수 없이 자연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취할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무슨 말씀이 있으면 저도 역시 여러분한테 상시 꾸지람 듣고 편달 듣는 사람으로서 주제넘게 뭐 징계위원장이 되드라니 뭐 나이 80이나 70 된 사람을 징계하는 말을 하고 무슨 충고를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지 마시고 똑같은 심경으로서 자리에 나와서도 그 자리에 좀 게시여 주지 않고는 요새 문제로 오늘은 국무위원이 별로 않 나왔읍니다만 국무위원 손잡고 인사하고…… 무슨 할 이야기가 있으면 국무위원실에 가서 이야기 한 것을 여기 와서 자꾸 손잡고 왔다 갔다 하고 자리에 앉어서……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내려가겠읍니다. 안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과 같은 변변치 못하고 말이 착오되고 어폐스러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지금은 김익로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