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0차 회의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울 성북을 출신의 민주당 신계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의원님이 키가 생각보다 훨씬 작군요. 국회의장을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민주당 서울 성북을 출신 신계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150년 전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에서 연설을 한 날입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단 2분짜리 연설은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나라에 널리 인용되는 문구가 되었습니다. 어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통해서 지금 막힌, 불법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막힌 이 답답한 정국의 돌파구를 분명히 열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정말 상상하기조차 싫은 공안정국의 유령이 우리 뒷덜미를 노리는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 속에서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최소한 이 나라의 최고통치자로서, 지금 정국의 핵심적인 위치에 서 있는 분으로서 최소한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사건에 대한 아주 진솔한 소회 한마디라도 기대했지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또 연설문 전문을 구석구석 살펴보아도 7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해서 1800만이 넘는 임금노동자의 고달픈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위로하고 염려하는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만약 억지로 찾아본다면 임금피크제 도입, 일자리 창출 정도였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권이라는 이 공동체에서 가장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고백 없는 민주주의를 저는 보았습니다. 노동이 없는 민주주의를 저는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치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일부 경제단체들은 환영하고 노동자들은 침묵했습니다. 여당은 연이어 수많은 박수를 보내고 야당은 차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국무총리에게만 계속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 정치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권 책임입니다. 제가 네 번 국회의원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처음부터 어렵게 꼬인 정국은 처음 봅니다. 진실 규명은 온데간데없고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그냥 공방만 합니다. 정쟁만 합니다. 저는 그 문제의 중심에 지난번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선거가 부정이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대통령도 책임이 있지만 지금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이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국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 앞에 나서기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뭐라고 할까, ‘너희 정치권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할까 두렵습니다. 정치권이 책임질 일도 있지만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로서 이 정국에 대해서 좀 미안한 생각이 안 듭니까?

대선이 지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그 뒷얘기로 이렇게 시끄러운 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기도 하겠지만 미안하지 않느냐고요. 저는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놈의 정치, 이런 놈의 정당,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거의 1년이 다 돼 가지만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경제 어디서 나옵니까? 이 실 매듭 풀고 가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 정국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국민 앞에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해 달라고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수차 밝히셨고 저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거에 잘못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하고 밝히고, 그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응분의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고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그 진정성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성을 이해할 수 없는 게 물론 진정하게 생각하기는 하겠지만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부 여당과 다른 야당의 모든 사람들이 합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믿을 수 없으니, 지금 재판을 믿을 수가 없으니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최초에 국정원 사건을 수사했던 팀들, 채동욱 검찰총장, 윤석열 수사팀장, 박형철 수사부팀장, 모두 물러났지 않습니까? 모두 물러났어요. 정말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들이 지휘라인 전체가 무너졌어요. 그런 수사에 의한 재판을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 재판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까지 정국이 혼란에 빠져도 괜찮은 겁니까? 특검 받을 수 없습니까?

수사 중인 부분의 대부분이 기소가 되어서 지금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결과에서 가려질 것이고, 이 재판 중인 사항에 조금 묶여 있는 부분이 수사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정치이고 또 정치의 양면에서 서로 대립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있지만,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진실 규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의 진실 규명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국민이 믿는다고 보세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야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시민단체가 모여서 그래도 이것만큼을 하고 지나가면 이 정국이 풀릴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특검을 한목소리로 내고 있습니다.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을 다시 하자는 것은 그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재판 중이라고 그래서 특검을 못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특검은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리, 제 말씀을 잘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서는 계속 국력이 낭비됩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이 문제는 털고 가야 합니다. 말하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특검 문제는 가장 최소한의 국민적인 요구라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이 주장이 갖는 의미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리!

예.

어제 저는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 약칭 EI입니다. 수잔 호프굿 회장과 프레드 반 리우벤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이 단체는 우리나라 전교조와 교총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노동조합과 교원단체의 연합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000만 명이 가입됐습니다. 유일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낸 단체이기도 합니다. 수잔 호프굿 회장 일행은 저와 여러 국회의원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은 노동조합의 3권을 포함한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966년 OECD에 가입할 때 노동3권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다시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약속을 상기했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1999년 전교조는 합법 노동조합이 되었습니다.” 이것 기억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전교조가 얼마 전에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장 일행이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이 일은 너무나 국제사회를 당혹시키고 곤란하게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결사의 자유를 갖고 표현의 자유를 가질 때 학교 교육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학교 교육의 질이 높아지면서 그런 만큼 학생들의 혜택도 많아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OECD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에서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해서 그 나라 정부와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OECD에 가입한 선진국가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이걸 문제 삼아서 교원노조가 설립이 취소된 경우를 자기들은 아직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교육문화수석․고용복지수석실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으면 전교조에 대한 법외 노조 통보를 철회하시고 교사들의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요청을 할 계획이었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총리, 회장 일행의 이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까?

노조는 결성 단계에서도 적법해야 되지만 계속 유지되는 과정에서도 적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조원이 아닌, 자격이 없는 사람을 노조원으로 할 수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 또 그렇지만 말이지요. 지금 법원에서, 행정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지요? 노조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지요?

예.

아시지요?

예.

정부가 거꾸로 가는 것 아니에요? 자, 우리 정부가 OECD에 가입하고 ILO에 가입한 이유가 뭡니까? 그 수준의 국제적 기준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이고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딱 해고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해고자 인정하지 않은 나라 또 있습니까? 우리가 그 단체에 가입할 때는 선진국이므로 선진국 기준에 맞게 기준을 고치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것 고칠 수 있잖아요?

……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불과 9명의 해고자 때문에 5만 명의, 6만 명의 조합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게 맞습니까?

교원노조가 적법한 규정을 지키고 법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지고 또 이 노조가 인정을 받을 당시에는 여러 분야에서, 노․사․정 합의 등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국민적 합의하에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정신은 계속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가 잘못 알고 계시고요. 우리나라 상황도 잘못 파악하고 계시고 국제적인 상황도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외에서 OECD 회의에서 또 ILO 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계속 지적당할 것입니다. 선진국 수준에 맞지 않은 그런 규약으로 전교조를 탄압한 국가로 지목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대선 때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맺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김중남 위원장을 즉시 해고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해고된 위원장은 지난겨울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앞에서 인수위원들을 만나려고 거리에서 노숙했지만 아무도 만나 주지 않았습니다. 총리,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 사항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8월 20일 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의 노조설립신고서를 그렇게 쫓겨난 해고자를 이유로 해서 반려했습니다. 그로부터 14만 명 공무원들이 제도권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촛불이 됩니다. 그 가족들이 촛불이 됩니다. 그 지지자들이 촛불이 됩니다. 국무총리, 국무총리를 정점으로 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이런 칼을 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교조나 전국공무원노조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저 자신도 전교조에 대해서 공도 있지만 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아무리 전교조를 비판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전교조나 전국공무원노조를 그것도 현실적으로 운영돼 온 수만, 10만 이상이 넘는 자주적 노조를 없애 버린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설립신고서 반려 철회하고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게 선진국가의 격에 맞는, 국격에 맞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법 고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 드립니다. 고치시지 않겠어요?

지금 법에 해직자에 대해서 다시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그러니까 그 규정을 고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민적인 합의와 논의에 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여야 의원 167명이 찬성했습니다. 정부가 반대해서 못 하고 있지요. 아시고 계십니까?

예, 특별법에 의해서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 되겠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총리. 뭔가 대화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선진국가이면서 OECD 가입한 나라가 후진국 규약을 갖고 노조를 통제하면서 이게 어떻게 선진국가의 국격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법이 있는데 또 특별법을 만들어서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법체계에도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노조법을 바꾸어서 해고자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면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국민적 공감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법에는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자꾸……

정부가 반대해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부 입장에서는 현행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고칠 의향이 없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예, 지금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정부, 통렬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거듭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지만, 이렇게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격이 땅에 떨어집니다. 매년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이런 것 지적당할 것입니다. 그것 고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9명 해고자 복직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나서서 전교조를 제도권 밖으로 쫓아내려고 하고, 정부가 나서서 공무원노조를 아예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정부가 나서서 하루가 멀다 하고 검찰을 앞세웁니다. 이것이 공안통치의 전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집을 나가 거리에 나선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부가 그렇게 강한 태도로 나오고 공안적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대화하겠습니까? 그들과 대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팽개치고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맹렬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더욱 민주주의를 심화․발전시켜서 올바른 국격을 세워 나갈 방법이 무엇인지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은 더 깊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계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김천 출신의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상북도 김천 출신 이철우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여당이 성숙한 모습을 보이라고 해서 정말 성숙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년 1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정반대에 있는 우루과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 대통령은 서민 대통령으로서 봉급도 전부 반납하시고 정말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또 이분은 감옥도 여러 번 갔다 왔고 또 중국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이분이 대한민국은 정말 기적이다, 어떻게 중국 틈바구니에서 민족이 생존해 있고 또 러시아 일본 그런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아서 현대라든지 삼성, 특히 삼성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삼성 현대 LG 이런 세계적인 기업이 있고 또 그때 마침 싸이가 유행을 했는데 싸이라 하는 문화도 있고 K-Pop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대단한 한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랑스러운 한국이 우리 간에 있으면 정말 잘못된 대한민국처럼 비치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대정부질문하면 다 잘못된 것만 이야기합니다.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서로 간에 반목을 많이 합니다. 제가 좀 이따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외국의 원수가 오면 우리는 전부 일어서서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 올 때는, 우리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대통령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그런 모습은 외국에서 봤을 때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지도를 한 장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공부 시간에 저 지도를 보고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1945년도에 우리가 해방될 때 중국과 소련이 인근에 있는 41개 나라를 전부 공산화하는데 한반도, 작게 한쪽 부분을 차지한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기 위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정말 60년 이상 피나는 노력을 한 결과 오늘 대한민국은 이렇게 번영된 나라가 되고 또 우리를 공산화 만들려고 노력했던, 지금은 러시아지만 소련과 중국 역시 자본주의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공산화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그 공산화를 실패한, 그런데 종북 좌파가 있어서 이 국회까지 들어오고 또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우리의 후배들한테 교육을 잘못한 그런 이유도 크다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나라가 그동안 많은 선거를 치르면서 지역 간 대립, 세대 간 대립, 계층 간 대립 갈등이 많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 온 세계적인 국가를 만든 우리 선배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통합의 길로 가겠느냐 저는 이것을 걱정합니다. 총리님, 이 종이가 무슨 색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흰색이요.

흰색입니까? 저도 흰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게 검은색이다’ 이러면 검은색이라고 따라가는 사람이 우리 국민의 거의 절반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굉장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통합을 하겠느냐,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대통합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추구해야 될 일이고, 아마 정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근래에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합위원회 지금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뭘 하는지. 그래서 정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제 우리 정치권에서 있었던 일, 잠깐 사진 좀 한번 보여 주십시오, 대통령 입장할 때 사진 모습. 저쪽 오른쪽에 하퍼 캐나다 총리 올 때는 우리가 모두 박수를 치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 올 때는 한 쪽은 앉아 있고 한 쪽은 박수를 치고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정연설 할 때도 저 때는 정반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 먼저 바뀌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우선 지역 간의 대립을,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일을 정말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라남도 국정감사를 갔더니 거기에서는 예산 문제 관련에서 신문에 도배질을 했더라고요, 왜 영남권은 확실히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그런 것도 잘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세대 간에도 앞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세대 간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수도권과 지방 문제도 큽니다. 지금은 수도권, 지방이 그냥 차이가 많이 나는 정도지만 이런 형태로 더 흘러가면 지방에 사는 사람은 다 수도권으로 오고 수도권은 터져 나가고 어떻게 하면 대전까지도 다 수도권이 되는 이런 나라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부권 신공항 지난 정부 때 경제타당성만 놓고 못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합니까?

예,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것입니다.

지금 세종시와 함께 혁신도시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혁신도시도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되는데 혁신도시 내에서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산업단지는 거의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예.

왜냐하면 산업단지가 일반 이웃에 있는 산업단지보다 한 2배, 3배 비쌉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는데, 총리님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아주 상세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재를 쓰는 데 있어서 정말 고르게 써서 이 나라 통합을 해야 됩니다. 저는 신라 선덕여왕이, 김유신이 가야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을 등용을 해서 삼국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인재 등용에 있어서 정말 골고루, 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을 많이 등용하는 그런 대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유의하겠습니다.

그것은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고 바로 시행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총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왜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나쁘게 만들었냐…… 외국에서는 보면 건국 대통령, 건국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화폐에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진을 하나 못 만드는 이런 나라가 된 데 대해서는, 총리님 느끼는 점이 있습니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국민이 믿을 수 있을는지……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베트남, 인근 나라들이 전부 건국한 사람들의 대통령 사진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 사진이 저렇게 들어 있었을 때 우리 국민들이 화합하고 또 우리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실천해 보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노력해 가면 또 그런 때도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도 정말 우리 국가에 있어서 잘 해 오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나라를 정통성 있는 나라로 만드는 데 대화합해서 통합하는 그런 길로 역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장관님은 공안이 전공이라고 통상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예, 공안부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정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특검 또 특위 또 국정원 개혁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 저도 오래 몸담은 사람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에 이관해라, 주요 문제가 이 문제 같습니다.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에 이관해라 이러는데 세계적인 정보기관들이…… 미국 9․11테러가 났을 때 CIA와 FBI가 서로 간에 갈등 관계가 있어서 그 테러를 못 막았다 이러한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CIA와 FBI를 합쳐서 공동으로 관장하는 DNI라는, 국가정보장이라는 제도를 만든 것 아시지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정보기관을 제가 다시 도표로 한번 보면 대부분의 나라에, 미국도 DNI를 만들었고 영국도 MI5, MI6가 있었는데 각자 장관들한테 보고를 하다 이것을 총리한테 격상을 했어요, 보고기관을. 통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모사드 가 대단한 정보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베스 라는 국내정보기관이 있습니다. 이 두 정보기관을 합쳐서 직 이라는 기관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정보수사 통합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공수사는 일반 수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현재도 대공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범들을 수사하는 내용은 일반 결과범을 수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RO라고 하는 조직을 이번에 수사하는 데 있어서 수사권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을 녹음하는 데 있어서 판사의 영장이 있어야지 녹음을 하잖아요? 그것을 감청이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사권이 없이 정보만 하면 감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워집니다.

어렵지요. 그러면 이러한 목적범들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검찰이나 경찰에, 물론 결과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겠지만 정보와 수사,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공작까지 합쳐서 해야 되는 이런 수사를 다른 기관에 이관해서 쉽게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계십니까?

국가정보기관이 통합해서 수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들어가시고, 안행부장관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은 시장도 하셨고 또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지금 장관이시고, 장관도 두 번째 하시고 그래서 지방도 잘 알고 중앙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방자치가 옳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지방자치가 옳게 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여건이 이러한 지방자치를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지금 20%짜리 지방자치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경찰이라든지 모든 것을 합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재정자치가 돼야 됩니다.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문제까지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할 수 없으니까 시도지사를 뽑아 놓고 이분들이 대통령과 적어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번 하자 이래서 제가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법을 발의했더니 안행부에서 결코 반대를 하면서 ‘대통령은 만날 수 없고 총리하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대통령도 정례회의를 해 놓고 중간에 총리가…… 지금 국무회의를 총리가 주재할 수 있잖아요? 같은 형태로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은 이철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중앙․지방협력회의 관련한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중앙과 지방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지방에는 균형적인 발전을 기해 나가고 정부가, 국가에서는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은 필요한데 문제는 의장의 경우에, 대통령은 사실 중앙이나 지방의 어느 한편 당사자가 아니고 국가 전체를 총괄하는 지도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운영해 나가는 의장이 되기보다는 그것은 협력회의를 조정자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다른 간담회라든가 회의체에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아니라 방법론에 있어서 오히려 자체적으로 회의체가 운영이 되고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취지에 따라서 이와 같은 유사한 회의체를 운영하는 일본이나 영국의 경우도요, 일본의 경우는 내각 관방장관이 바로 의장이 되고 있고 영국도 부총리가 의장을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런 시각에서 지금 이 사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위상과 총리 위상에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를 정말 지방의 자치단체장으로 인정을 하면 대통령과 회의를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것은 장관님이 새로 방향을 잡아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이름을 이렇게 바꾸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방자치가 없어진 것 아니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오늘 국회가 이렇게 국민들 보는 앞에 파행을 겪고 한 데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같은 데 가도 여당이 뭐하느냐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강하게 하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양보를 하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해도 의장님 말씀대로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당을 위한 국회도 아니고 야당을 위한 국회도 아닙니다. 힘을 합쳐서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미국 2000년도 대선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 당시에 조지 부시와 앨 고어가 치열하게 접전을 했습니다. 54만 표를 고어가 이겼지만 선거인단에서 5표를 졌습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 동생 젭 부시가 있는 플로리다주의 선거에 부정이 있다, 잘못됐다 이래서 검표를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재검표를 중단시켰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폭동이 일어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앨 고어 후보는 ‘국민통합과 민주주의를 위하여 나는 승복하겠습니다. 나의 많은 지지자들이 실망하는 것을 잘 안다. 우리의 실망은 나라 사랑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를 지지했던 모두에게 새로운 대통령을 지지하여 단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미국이 세계의 일등 국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일등 국가로 가야 합니다. 이제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정치권이 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 광진을 출신의 민주당 추미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서울 광진을 출신의 추미애 의원입니다. 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어언 1년이 다 돼 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반세기 동안 이루지 못한 국민대통합을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통합이란 패자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국가권력기관인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의 문제를 거듭해서 지적하고 있음에도 그저 대선 불복이라면서 듣는 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패자의 소리를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거지요.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국민통합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국민통합의 수단인 각종 복지공약은 후퇴시켰습니다. 그런 박근혜 대통령을 보며 국민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우리 국민 중에 과연 누가 느끼고 있겠습니까?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공약 불이행, 소통 부재, 독단, 박근혜 대통령의 폐해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쌍불, 무슨 말입니까? 두 눈에서 불이 날만큼의 화가 난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국민들의 심정이 이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대한민국을 불신과 불통의 쌍불시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정 시계는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선거 개입으로 멈춰 선 지 오래입니다. 더구나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 추가로 드러나 오히려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는 듯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박근혜 대통령은 순방정치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해외순방으로 잃어버린 지지율을 올리는 데만 급급하다,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쌍불이 아닌 통합의 시대로 가야 할 것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어제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부산에서 유럽까지 물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자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한반도 종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것과 유사한 이 정책은 일찍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역사상 최초로 2002년 코펜하겐 ASEM 회의에서 제안했던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대중 대통령의 철의 실크로드 사업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라고 이름만 바꿔서 마치 제안자가 박 대통령 본인인 것처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의 좋은 정책을 이어받는 건 저도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어쨌든 환영합니다. 총리, 대통령이 정책을 베끼는 것을 볼 때 왜 그런 정책을 앞선 지도자들께서 구상을 했는지 그분들의 정신과 진심도 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직 구체적인 노선이나 확정 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과거 정부의 노력과 정신이 있었다면 그 점도 존중하겠습니다.

NLL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에 대한 언급을 했는지 이제 알 만한 국민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진심은 박 대통령이 오해했던 것처럼 결코 영토 포기가 아니라 평화 구상이었다는 것을 국민은 압니다. 총리도 이해하시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 위에 계시는 총리께서 국민보다 모른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모른다기보다는 제가 그런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는……

왜 정치입니까? 아까 철의 실크로드처럼 한반도의 미래이고 평화 구상이지 않습니까? 아까는 그 정신과 진심을 헤아린다 하시고 금방 부정하십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NLL 발언을 선거에 이용한 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후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총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테이프 들려 드릴까요? 방송국 가서 비디오테이프 돌려 드릴까요?

NLL을 선거에 이용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총리의 동의와 상관없이 사실을 묻는 겁니다, 총리.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세요. 그러면 이제는 대통령이 먼저 오해했던 걸 사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청와대나 국회나 NLL 대화록 때문에 정국의 길을 잃었습니다. 애초에 NLL 대화록을 확인하려 했던 의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해했던 대로 영토 포기가 있었나 없었나 그걸 확인하려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영토 포기가 없으니 대통령이 사과하면 끝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사과는커녕 ‘사초실종사건’이라고 발끈하면서 정쟁거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민생은 실종됐고 청와대는 영토포기 진실게임을 하던 중에 돌연히 사초실종 진실게임이라고 툭 던져 놓고서 ‘수사결과를 기다려라’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런 민심 아닙니까? 총리, 박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구상에 관한 한 앞장선 전직 대통령들의 정책만 베끼실 것이 아니고 그 정신도 함께 이어 갑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시고 또 NLL 논란도 ‘진실을 알았으니 대통령께서 먼저 사과하시고 종지부를 찍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진심어린 마음으로 건의할 생각 없으십니까?

오해나 사과에 동의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어서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밝혀지겠지요.

총리, 총리도 부하가 있는데요. 고작 이…… 대통령께서 나라의 장래를 생각해서 국정원에 회의록까지 보냈지 않습니까? 숨길 의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실종시킬 의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무자한테 무슨 귀책이 이제 와서 있겠습니까? 정쟁의 불똥으로 부질없이 힘없는 공무원만 희생양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길을 잃었으면, 국정의 길을 잃었으면 총리가 나서서 길을 찾도록 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찌 수수방관을 하십니까?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에 의해서 밝혀질 것입니다.

집권당이 패자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총리? 총리,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대선 개입으로 정국이 꽉 막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총리,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야당인 민주당 때문이라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야당의 역할에 대해 몇 마디 들은 것 들려 드리겠습니다. ‘야당의 역할을 하기 위해 원내에 들어왔는데도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면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야당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총리께서는 이 발언 누가 한 발언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대정부질문서를 보내드렸는데 안 보셨습니까? 답변 거부지요, 예. 오로지 한 분한테만 충성하기 위해서 답변을 안 하시는 거지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1야당인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했던 말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 아는데 실천을 안 하는 것 보니까 총리가 제대로 보필을 못하시는군요. 입 다무신 총리시군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야당을 무시하고 불통으로 정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문제 제기한 것이,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뭐 그리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 것을 침묵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지울 사람은 지우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긴다고 철저한 수사가 되십니까? 총리, ‘대통령 위에 국정원이 있다’라는 시중에 떠도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시중에 하는 말이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대선에서 국정원의 그 어떤 도움도 안 받았다”라면서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대선 개입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잘라 버리고 묵살해 버리니까 실망한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민심도 안 들으십니까?

국정원 개혁도 철저히 하겠다고 지시를 하셨고 그 사안도 정확하게 밝히겠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도 자꾸 그렇게 비틀어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총리의 인식이 대단히 문제 있으시네요. 지금 제가 총리의 말씀을 국회의원으로서 수긍하고 들어 줘야지 되는데 ‘비틀어서 국정원 개혁이 안 된다’ 그러면 보시는 국민들이 다 웃고 계십니다. 국민들이나 야당이 박 대통령께 국정원의 도움을 직접 받았는지 아닌지 그것을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국정원이 수년간 불법적이고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이 헌정질서, 민주주의를 파탄 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수호해야 될 대한민국 최고책임자이고 또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인 만큼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될 통치자로서 대통령한테 책무를 묻는 것 아닙니까? 어찌 그것이 왜곡입니까?

아니요, 검찰에서 아주 열심히 했고 엄정하게 하고 있고 야당에서 지금……

그런데 총리님,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도 내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그러시더군요, “사법부 판단이 나오면 책임을 묻겠다”.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총리님, 수사 검사, 기소한 검사 다 내쳐서 겁먹은 검찰이 공소유지에 관심도 없을 텐데 사법부의 판단인들 어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검찰총장이 아무…… 비위가 있더라도 그냥 가만두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대선 개입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다면 그런 비리도 감춰 줬겠지요, 아무 소리 안 했겠지요. 나중에 받겠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다고 해서 그것을 감쌌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심하신 말씀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는 헌정질서 파괴인 것이고 검찰총장의 혼외자 문제가 있다면 그 가족의 문제이고 도덕성 문제입니다.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문제가 중차대하다 한들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총리는 문제의 질과 양도 구분하지 못하십니까? 제가 왜 그러는지 이해도 못 하십니까? 제가 전직 검찰총장을 감싸는 발언을 하는 겁니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그것은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에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잘못을 확인했을 때는 고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잘못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또 저질러서 완전한 파탄으로 갈 것인가, 잘못을 인정하고 나라를 살리는 길로 갈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을 지금 안 덮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 참 좋은 말씀은 다 하셨지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기 전에 좋은 말씀 다 하셨어요.

아니, 잘못을 안 덮으려고 온갖 애를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고 있고 재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총리가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신다는 것 외에,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다 덮으려고 발버둥 친다만 보는 겁니다. 제대로 말씀하세요.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했던 말씀 그대로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완전 파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나라를 살리는 길로 갈 것인지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셔야 하는 겁니다. 총리, 국정원 수사는 이미 신뢰 잃은 검찰이 아니라 특검에서 수사해야 국정 파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어제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해결하라 그랬지만 여당은 대통령 하명만 기다리고 있고 대통령 말씀마다 박수만 치는 여당인데, 결국 대통령이 결단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특검 수용을 대통령께 건의하세요.

아까 답변드렸기 때문에 다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만 지금 모든 걸 철저히 밝혀서 재판을 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우겠다고 하는데 그걸 다시 특검하자 그러면, 특검 해서 마음에 안 들면 또 무슨 특검을 합니까? 그런 식의 그것은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질문하는 것 안 들으셨어요? 수사 제대로 하고 있는 검사들 다 내쫓고 공소 유지 자체에 관심이 없는데……

그걸 내쫓았다고 주장을 하면 답할 말씀이 없습니다.

대단하신 소신입니다. 이래서 한 사람만 쳐다보니까 이걸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정부 임기 내에 개헌 추진하자 70% 동의하고 있어요. 본 의원도 국민 뜻을 존중해서 개헌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다양한 권력구조 중에 대통령제를 그래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정․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해서 권한 분배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국민투표 해야 되는데요. 5년 전에 선관위가 대략 1000억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도 같이 회부를 하는 방안 한번 검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개헌 문제는 정치권에서 논의할 사항으로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아니, 모시고 있는 대통령도 그런 소신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후보 때 공약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쓰셔야 되는 거지요.

그것은 정치권에서 논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런 개헌 내용에는 지방분권형 개헌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 제4권으로 해 가지고 헌법에 담아서 통일을 내다보는 그런 준비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워낙 애매한, 들을 필요가 없는 답변을 하셔 가지고,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1년이 된 박근혜정부 이제 앞으로 4년이 남은 것이 참 우려됩니다. 파스칼은 그랬습니다. “힘없는 정의는 무력하고 정의 없는 힘은 독재가 된다”라며 권력의 공익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박근혜정부에서는 권력이, 최고권력자의 입맛에만 맞추고 권력의 공정성을 잃어 가고 있고 국민 앞에 도도하기만 합니다. 권력의 공정성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신뢰의 기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제대로 진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병 출신의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서울 송파병 김을동 의원입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시대마다 갈등이 있어 왔고 갈등을 통해서 역사는 발전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했습니다. 옛말에 ‘호조호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남과 북이 지혜롭게 협력을 해야 하고 여야가 현명하게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긴박한 안보 현실은 정부에게는 강한 의지를, 국민에게는 단결된 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해 줄 수 있는 최대의 복지는 튼튼한 안보입니다. 안보 없이는 어떠한 복지도, 어떠한 국민 행복도 다 물거품이 되어 버립니다. 남북관계도 달래고 양보해서 얻는 평화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비굴한 평화이지만 확실한 안보태세로 지켜내는 평화는 지속가능한 당당한 평화인 것입니다. 강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부질문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차기 전투기 선정 후보 기종으로 F-15SE가 부결되고 또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8조 3000억 원의 한정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싼 게 비지떡이 되고 말아서 논란 끝에 재추진하고 있지요? 그런 와중에 일본이 F-35를 도입하면서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부품 개발에 공동 참여하면서 미국을 등에 업고 무기 수출의 족쇄를 풀었다는 보도를 보면서 정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방예산이 부족해서 주변국이 다 갖추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첨단 전투기 하나도 제대로 도입 못 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서 그동안 18대, 19대에 걸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몇 번이나 그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세계 주요국가 평균 수준의 국방예산이 GDP 대비 3%인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고 또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에서, 또 북쪽에서는 핵을 머리에 이고 있고 역사적으로 주변국에게 침탈만 당했던 우리나라가 현재 GDP 대비 2.5%의 국방비 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정부예산의 증가율 비교 대비 국방예산 증가율이 작게 편성되어 왔고 올해 박근혜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국가안보에 대한 의지가 좀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님께서 국방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GDP 대비 2.5%에 불과한 게 사실이고 3% 정도는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안보 현실도 국방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복지예산 등 여러 가지 국가재정 상황 때문에 그런 수준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호국강병은 정말로 민족적인 숙원사업이고요. 안보가 허물어지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튼튼한 안보 바탕 위에 경제적인 발전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국민의 행복을 이루는데 그것에 대해서 허물어진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사상누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관진 국방부장관께서 우리 전력은 북한의 대개 80%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한 단독으로 전쟁을 해도 북한은 멸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북한 전력의 80% 수준인데도 어떻게 단독으로 전쟁을 해도 북한은 멸망한다고 하실 수 있는지, 전쟁이 무슨 말로 하는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그 80%에 대한 것도 북한의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을 제외한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러한 것에 대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80%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남북 간의 병력이라든지 부대 수, 규모를 가지고 비교한 것이고 실제 정밀감시라든지 타격능력 등 질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렇다고 해서 자만할 건 아니고 계속 보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생화학무기를 쓴다든가 핵무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군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저희는 한미 군사동맹에만 기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미 동맹을 통해서 군사력이 북한을 압도한다 이런 것에 대한 위안을 얻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정말로 굳건한 호국강병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장관께서 좀 더 솔직하게…… 물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국방력이 튼튼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말씀하시는 건 좋습니다마는 오히려 솔직한만 못한 것이, 지난번 임진왜란 직전에 일본에 사절단으로 다녀와 가지고 임금님에게 ‘일본은 전쟁을 일으킬 나라가 못 된다’라고 허위 보고했던 사신이 있었고, 또 6․25 직전에 우리 국군은 대통령이 공격 명령만 내리면 평양에서 점심, 신의주에서 저녁을 먹게 될 것이다라고 허언을 했던 국방부장관 또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우리 국민들, 엄청난 그러한 참화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의 공세에 연패했던 영국군의 처칠이 전쟁 상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승리를 향한 의지를 불어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가지고 전세를 역전시키고 승리로 이끌었던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국방부장관의 국민에 대한 충정이야 이해하겠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진실을 얘기해야 하고 서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국가 안보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던 군 인사 문제, 사안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논란이 일어났다는 것 그 자체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외부 문제보다 내부 문제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의 애국심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안보는 나라를 지키고 유지해 가는 근간입니다.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총리님께서 국가 안보 기강을 확립해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통일부장관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때로는 더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에 많은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화살이 되어서 오는 것을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가 서로 협조해야 할 동족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아닌 생활필수품 위주의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꼭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에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한반도 프로세스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중단되었던 개성공단도 재가동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하고 추진하면서 남북관계의 개선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 발전의 역사를 보면 산업화의 성공은 중화학공업 육성을 발판으로 이루어졌고 또 산업의 주요 원자재가 북한에는 현재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의 지하자원의 잠재가치가 7조 원이고 매장량이 우리나라의 22배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부에게,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DMZ 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하고 추진해 온 것에 덧붙여서 DMZ 지역에 중화학공업단지를 건설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우리나라 서부 지역에는 중소기업이 참여한 개성공단이 있고 앞으로 남북의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차원에서 동부․중부 지역에도 이렇게 하나씩 대기업이 참여하는 중화학공업단지를 건설하면 어떻겠는가, 이북에는 지하자원이 많고 우리나라에서 자본을 대면서 하는 그런…… 물론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가야 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장관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상황이 또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남북이 할 수 있는 경제협력 사업은 저는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중화학공업, 이렇게 특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꼭 그렇게 특정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신뢰가 쌓인 것을 물론 바탕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남북통일 비용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차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요즈음은 좀 잠잠합니다. 현재 막대한 남북통일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은 과거에 저희 통일부에서도 통일 비용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를 해서 과연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하는 그런 추산 작업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은 대략 한 55조에서부터, 그러니까 말하자면 통일이 된 첫 번째 1년 동안에 적게는 55조에서부터 많게는 한 270조 이렇게 추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산치일 뿐이고 실제로 통일이 되는 상황에 따라서 통일 비용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이러한 돈들을 한꺼번에 염출한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서 하는 방안들도 저희가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세를 만약에 징수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징수의 개념이지만 우리가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어 가지고 통일복권을 발행해서 통일기금을 마련해 보자, 그러면 이것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막대한 통일 비용을 직접 마련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을 수도 있고 그런 의미를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제안한 바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뭐 이것도 통일 비용이, 말하자면 기금을 저희가 마련하는 데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렇게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저희가 실제로 정책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보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저희가 잘 수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시기나 이런 방식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혹시 국군포로 송환계획하고 현재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전이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산가족 상봉이 지금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기한 뒤로 벌써 두 달이 다 됐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으로선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어떠한 제안을 할 생각은 아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국군포로 송환 문제라든가 또 국군포로를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를 좀 더 근원적으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남북 간의 정치적인 해결이 선결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정치 관계가 개선되면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남북 연합의 장이 열리면 세계 여러 기업들도 앞 다퉈서 참여해서 엄청난 대박 효과를 가져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남북이 공히 상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넘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리께서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재무장을 통한 군국주의 부활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해 왔고요, 최근에는 미국의 용인하에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집권 여당 간사장 이시바 시게루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대상 국가에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포함될 수 있다며 제2의 태평양전쟁 도발 망언을 일삼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요즘 이처럼 일본이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재무장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내적인 사정과 국제적인 요인 등이 작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지지 철회를 미국에 좀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미국에 대해서 대일 관계를 우리가 항의한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의 입장을 기회 닿는 대로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가쓰라-태프트 조약, 밀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필리핀을 나누어서 식민지화했고 또 그 후 일본에게 진주만 공습을 당해서 태평양전쟁에 참여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일본에게 미국은 또 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러한 입장과 이런 거를 좀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바탕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기회 닿는 대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일본의 독도 예산이 85억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논란을 자꾸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지금 알리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룬 것은 우리 선열들의 투철한 애국애족의 정신과 국가안보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을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갑 출신의 민주당 양승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천안갑 출신 양승조 의원입니다. 박근혜정부는 국민 대통합과 100% 국민 행복 등을 주창하며 화려한 출범을 하였습니다. 9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론은 분열되고 갈등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야를 넘어 세대 간, 계층 간 대립과 분열은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의 최종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민주당에 있습니까, 새누리당에 있습니까? 민주당도 일단의 책임 있음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국민의 분열과 갈등, 혼란의 최고 최종 책임자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국정의 최고 마지막 책임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경찰청의 수사 은폐․축소, 국정원의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100일이 넘는 장외 투쟁, 천주교 15개 교구 신부님을 비롯한 많은 양심인들의 시국선언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비롯한 국민 사기 수준의 공약 파기에 대하여 진솔한 사과 한마디 없이 대선 공약을 빌 공 자 공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심각한 인사 편중에 대하여 고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뜻있는 국민들은 한국판 매카시즘, 즉 코카시즘을 우려하고 유신 부활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채동욱․윤석열 찍어내기 징계와 조영곤 지검장 징계 제외 결정에 정의가 물구나무섰다고 합니다. 또한 신뢰 붕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눈과 귀를 열어야 합니다. 내년 시정연설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기립하여 박수치며 환호하는 시정연설이 되시길 촉구하며,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 무신불립 이라는 뜻을 아시지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바로 설 수 없다는 뜻으로 정치에서 믿음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총리, 화면 보시지요. “지도자가 국민과 맺은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된다.” 이 말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후보 시절에 한 말씀입니다. 훌륭한 말씀이시지요?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하늘이 무너져도 지키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월 20만 원!’, 이런 플래카드가 지난 대선 때 전국을 도배했습니다. 총리도 플래카드 보신 기억 있습니까?

예.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집 57쪽을 보면 ‘기초연금은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지급’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2월 16일 대선 토론에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다 드릴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총리, 대선 토론 보셨나요?

예.

반면 문재인 후보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80%의 어르신들에게 현재의 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올려 2배를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총리, 박근혜 후보의 공약과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비교할 때 어르신들이 어떤 후보의 공약을 선택하겠습니까?

가정에 의해서, 가정된 조건에 의해서 답을 하는 거는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가정이 아니고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박근혜 후보님의 공약이 문재인 후보님의 공약보다 대상자가 180만이 많습니다. 또 20만 원을 적시하는 등 호소력과 파괴력이 더할 나위 없이 컸습니다. 총리, 박근혜 후보가 60대 이상에서 어느 정도의 득표를 했을까요?

……

18대 대선 방송 3사 출구조사를 보면 박근혜 후보는 60대 이상 유권자층에서 72.3%의 득표를 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27.3%의 득표를 했습니다. 총득표율 차가 3.6%인 점을 감안하면 압도적인 표차입니다. 기초연금 공약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박근혜 후보를 압도적으로 선택한 것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커다란 역할을 하였음이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대선공약은 박근혜 대통령 탄생의 일등 공약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선택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높은 득표율에 결정적인,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이 틀림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 정부는 9월 23일 기초연금안을 발표했지요?

예.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353만 명에 대해서 우선 20만 원을 지급을 하고 국민연금 가입 연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어르신이 아니라 소득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아니요, 7……

박근혜 대통령의 기존 공약과 비교해 보면 노인인구의 약 30%, 약 180만 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월 20만 원은커녕 단돈 1원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또 70% 되시는 어르신들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받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12년부터 감소되어 갑니다.

발표된 기초연금안에 의하면 문재인 후보의 공약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공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대통령께서도 하셨고 또 저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후세대의 부담이라든지 지속 가능성 문제, 우선 당장 급한 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을 드리자는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또 국민여론도 그렇고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한 것입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차 따지겠습니다.

예.

총리, 대통령께서 이 점 결코 잘한 것 아니지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리, 이렇습니다. 그런 엄청난 공약을 갖고 대통령선거를 치렀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600만 어르신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공약사기라는 거예요. 시민단체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표를 훔쳤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기라는 말씀은 좀 지나친 말씀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맡긴 결과 여론조사 등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70%에 대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과 차등에 대한 의견이 나와서 수용한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조정한 것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리님,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작년 12월이지요, 기초연금 공약 내세울 때 재정추계 안 해 보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은요 집권여당의 후보예요. 150석이 넘는 새누리당의 후보입니다. 그런 분이 재정추계 안 하셨어요? 만약에 재정추계를 안 하고도 그런 공약을 내세웠다면 정말 준비 안 된 후보고 무능한 후보지요. 만약에 재정추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히 재정상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약을 내세웠다, 이것은 정말 포퓰리즘이고 국민을 상대로 속인 겁니다.

재정에는 기초연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갖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한 부분만 가지고 추계를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박근혜 후보께서 기초연금 공약을 작년 12월에 처음 주장한 게 아닙니다. 박근혜 후보님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2004년에 이미 기초연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1인 1연금제로 월 30만 원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2007년에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시절에 ‘월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8년, 9년을 주장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초연금 추계를 안 해요? 더구나 2004년 당 대표 시절에 월 30만 원이 지급되는 기초연금 공약을 내세웠는데 재정추계를 안 합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 당시 재정추계가 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또 여러 분야를 하다 보니까 이 한 가지만 갖고……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 문제는, 기초연금 공약은 작년 12월에 처음 주장하신 게 아니에요. 2004년도에 이미 주장하셨고, 그때는 월 30만 원입니다. 2007년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시절에 이미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이런 여러 주장을 했는데 재정추계도 안 하고 작년 12월에 공약을 내세워요?

현재의 재정 문제도 있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작용되었고……

그런 불합리한 점들을 왜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집권 여당 후보면서, 2004년부터 주장하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진지하게 사과 한 번 안 하셨어요.

사과했습니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냥 넘어가듯이 사과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연세 많으신 분들을 모시는 자리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총리님, 이 공약은요 엄청난 공약입니다. 국민께서 박근혜 후보의 기초연금 공약이 이렇게 수정될 줄 알았다면, 바뀔 줄 알았다면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뭐 조금……

지난 9월 28일 리서치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박근혜 후보님에게 투표했다고 대답한 사람 중 ‘기초연금 공약이 정부가 발표한 안처럼 후퇴할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다른 후보에게 투표했을 것이다’라고 답한 사람이 8.3%였습니다. 이것을 박근혜 후보님께서 득표했던 51.6%에 대입하면 4.3%입니다. 이것을 총득표율에 대입하면 박근혜 후보는 47.3%입니다. 어찌 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이게 어찌 가벼운 겁니까, 이게?

복지공약은 박근혜 후보만 한 것이 아니고 모든 후보가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모든 후보가 했는데요, 박근혜 후보님은 대통령 당선자입니다. 대통령님이세요. 작년 대선후보 시절과 지금이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화가 없어요.

아니, 그게 결과가 달라졌다고 주장하시니까 다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박근혜 후보 쪽으로 쏠렸다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총리님,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정치적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어물쩍 넘어간다면 앞으로 대통령 선거는 누가 누가 거짓말을 잘하나, 누가 그럴싸한 거짓말을 잘하나, 거짓말 경연장 나아가서 사기극 공연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공약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다 얘기한 마당에 그것을 어느 쪽에 쏠려 가지고 결과가 달라졌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저는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 만약에 문재인 후보께서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이런 엄청난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저는 매서운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은 당선자예요. 모든 후보가 공약을 내세웠다 그런 주장을 해서 피해 갈 수 없는 게 기초연금 공약입니다. 총리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건강보험ㆍ비보험 모두 합해서 건보가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4대 보험에 대해서는 급여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 3대 비급여를 갖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복지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대책을 마련하는데요, 이와 같이 대선 때 엄청난 공약을 내세우고 대선을 치렀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예를 들게요.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 그것도 공약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그것은 재정형편상 1년 연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앞으로 우리 군 전력을 증강한 후에……

그러면 왜 그런 대선 공약을 내세웠습니까? 그것도 대선 직전 3일 전에, 며칠 전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군 전력 증강한 다음에 공약을 내세울 분이 왜 대선 직전에 이런 공약을 내세웠느냐는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어떻습니까? 공약집에 있지요?

전작권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만……

저는…… 우리 야당 후보를 야당 포퓰리즘 뭐라고 그러시는데요, 정말 박근혜 대통령께서 포퓰리즘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약 파기가 아닙니다. 공약 사기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방사업 공약 중에서 수도권 GTX 추진 공약 이것도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광주지역에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지원 공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지원 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춘천-속초의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 추진 공약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런 식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말 진지하게 국민을 상대로 사과하시고 공약 원안 이행을 약속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탕평 인사가 공약 중의 하나라는 것 아시지요?

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 고향이 어디시지요? 경남 하동이시지요?

예.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어디입니까? 경남 거제입니다. 황찬현 감사원장내정자는 어디입니까? 경남 마산입니다. 김진태 검찰총장내정자는 어디지요? 경남 사천입니다. 홍경식 청와대민정수석 어디입니까? 경남 마산입니다. 대법원장은 물론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것은 아니지만 부산입니다. 이것이 대탕평 인사입니까? 총리께서는 이게 대탕평 인사라고 생각되세요? 어떻게 이런 문제 가지고 우연의 일치니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총리께서 비서실장께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총리, 감사원장, 검찰총장, 민정수석 모든 분이 전부 다 PK라인이에요. 이건 정말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지역 차별, 사람 차별인 거예요, 총리님. 그래서 ‘기춘대원군’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춘대원군’ 이라는 말씀 들어 보셨어요?

인위적으로 배치를 하는 것보다도 사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연히 한 군데에 몰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은 앞으로……

총리님, 그것은 전혀 변명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이세요. 우연의 일치로 안 되고요. 대한민국 모든 인재가 PK라인에만 있습니까?

그러나 경남 사람만을 고르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제가 장차관급 인사 문제는 시간상 언급하지 않겠는데요. 공공기관장 하나를 들어 볼게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전체 65명입니다. 이중에서 42%, 27명이 영남 출신이에요.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호남은 뭐가 되고 서울 경기는 뭐가 되고 충청은 뭐가 됩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소위 역차별 의식을 느끼겠어요? 총리께서 앞장서서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염두에 두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에 힘 있는 쪽이 양보해야 하고 상생협력을 요구하면서 야당을 무시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던 분이 야당 무시를 넘어 국민적 저항 운운하면서 야당을 협박했습니다. “국민과 맺은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고 했었는데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있습니다. 대탕평인사를 약속했지만 PK라인 일색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요구합니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과 대화록 유출에 대하여 특검을 실시하고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를 설치하십시오. 또한 국기문란 행위를 한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즉각 해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등 많은 민생공약 원안 이행을 약속하고 공약 파기에 대하여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을 무시하면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8%의 국민을 무시하면 불행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을 위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국민을 두려워하십시오. 정권은 유한합니다. 진정 정의와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승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 출신의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진짜 초선의원인가 봐요. 12명 중에서 원고를 낸 건 저 혼자더라고요. 존경하옵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병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당진 출신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역사상 네 번째로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4대 국정기조를 밝히면서 이에 따른 예산안과 법안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매우 진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 야당 의석에서는 박수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현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여야가 함께 박수치고 기립하고 악수하는 아름다운 정치가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진에는 현대제철이 있습니다. 그 용광로에는 어떤 것을 넣어도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쇳물이 되어 녹아 나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갈등을 그 용광로에 넣어서 선진 한국의 쇳물을 뽑아내자고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책사업에 따른 공공 갈등을 사회용광로에 넣어서 사회통합의 쇳물을 뽑아냅시다. 이를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의 독립성을 갖는 국가공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갈등은 대단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치권은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켜 왔습니다. 방폐장 유치로 인한 부안 사태, 천성산 터널공사, 평택미군기지 이전 문제, 제주해군기지 건설, 용산철거민 참사 사태,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밀양송전선로 건설 문제 등은 물론, 내년에는 사용후핵연료 폐기물처리장 선정, WTO 제3차 협상, 한중 FTA 등 산적한 현안들이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국책사업으로 인한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는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는 역시 여전히 후진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OECD 27개국 중 종교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 다음으로 높습니다.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82조 원에서 최대 246조 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정부는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하려 했었고 이명박정부는 사회통합위원회를 운영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현 박근혜정부는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하여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 해결 주체가 독립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산업부가 사용후핵연료 폐기물처리장 선정과 관련하여 발족시킨 공론화위원회가 출발부터 표류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프랑스는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NDP라고 하는 국가공공토론위원회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해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8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국가공론위원회법안을 이미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국책사업 추진 지연, 행정력 낭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에서 부정적 의견을 내신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행정부가 효율성을 잃지 않도록 50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삼았고 그리고 조정 결과도 강제성을 갖지 않고 권고적 성격만 갖도록 그렇게 했고 특히 공론화 기간도 6개월로 한시성을 두었습니다. 다만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법안이 행정부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갈등문화, 갈등문화라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우리의 현실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할 때 이것을 능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이 안 돼 있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공론화위원회 실험을 해 봤지만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더라도……

프랑스 사례를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

지금 우리가 프랑스하고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공공갈등의 문제가 정치적 갈등으로 곧바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정하는 권한을 정치적 중립성을 갖지 않은 총리실이 하고 있으면 출발부터 불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산하에도 유사한 기구가 있습니다만, 그건 독립적인 기구로서 합니다만 거기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샤를드골공항이라든가 이러한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패한 것도 있지만. 그런데 총리님께서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물론 그건 심의 과정에서 저는 할 수 있지만……

신중하게 논의를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밀양 송전탑 문제만 하더라도 한 7년 동안 장관이 여섯 명 바뀌면서 아직도 해결 못했습니다. 그게 총리실에서 얘기하는 행정부의 효율성입니까?

그게 지난……

그래서 이 공공갈등 문제는 조정의 주체에 대한 신뢰성,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총리님 견해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겠는가, 실제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총리님께서는 총리님이 지금과 같이 갈등조정의 기능을 갖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갖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전혀 그런 뜻에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독립성을 전제로 구체적인 논의는 제가 법안 과정에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총리님 견해는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좀 많은 논의를 거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는데, 그렇게 논의를 하겠는데 총리님, 이제 앞으로 법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그런 기구가 아니면 갈등의 조정에 신뢰성이 없다, 이게 갈등조정이…… 증폭시키지, 더 이상 되지 않는다 하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성격이나 방법 이런 데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뭐가 좋겠다고 딱 부러진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입법 논의 과정에서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총리님께 여쭤 본 것이 총리실이 맡으면 왜, 지금 총리실이 갈등 조정 기능을 그동안 수차례 해 왔는데 왜 우리나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곧바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느냐, 그것은 주체의 중립성 문제, 독립성 문제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말씀입니다.

독립성을 갖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총리님의 견해를 듣고 앞으로 그 구체적인 방법은 같이 논의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물론 총리실에서 한 것도 그동안 성과가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둘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갈등을 경제 용광로에 넣어서 국가경쟁력이라는 쇳물을 뽑아냅시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최근 힘든 국내외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우리의 경제적 갈등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는 그동안 기업이 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 지원했던 입지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도권 대도시 주변의 그린벨트와 택지개발지구 등을 이용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확대․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맞지요?

예.

이러한 수도권 정책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달라져 이제 기다리면 된다는 식의 조령모개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당진시의 경우도 이미 공장 용지를 매입했던 기업이 포기하고 수도권에다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모두 고르게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와 정책결정자의 변화에 따라서 규제가 강화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완화되기도 하는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서 경제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아까 존경하는 노철래 의원께서는 또 수도권을 풀어 달라 그런 입장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제로섬 방식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 강화를 동시에 해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행정부에 있으면서 느낀 것은 수도권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우리 국토를 구분을 하고, 그리고 법인세 등을 차등 부과하고 국고보조금과 정책금융까지도 차등화하는 메뉴표를 제시하고 그중 기업이 어디로 입지할 것인가 하는 것은 기업이 시장친화적으로 이렇게 입지를 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그럴 방안이 가한지 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많은……

그러면 그것을 좀 연구하셔서 한번 나중에 국회에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경제적 용광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갈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민주화 시책으로 대기업 집중을 억제하려고만 하고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장경제체제가 중소기업을 고사시키고 잠재성장력을 약화시켜 우리 사회의 중산층이 붕괴되고 사회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기술 탈취, 부당 단가 인하 등 약육강식의 시장경제체제에 아주 노출되어 있습니다. 반면 독일의 중소기업들은 200～300년 된 고유기술을 가지고 창업했고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기업 협력업체로 창업되고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갑․을의 비대칭적 협력 관계가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중소기업은 고사되고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중생대 때,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대 때 거대한 공룡이 멸종하듯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장경제체제에만 맡겨 놓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무자비한 기술 탈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기술모방 경제에서 앞으로 기술창조 경제로 빠르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 등 후발 국가들의 추격이 매우 무섭습니다. 이 시대는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산업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특허제도를 대폭 확충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놓고 기술의 해외 유출만을 막으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허출원의 수수료로 조성된 특허청 예산 중 매년 500억 원을 공공관리자금으로 전출시켜서 일반회계로 쓰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제정해서 정부의 정책을 보다 적극화하고 특허청 예산의 전출제도를 개선해서 특허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뭡니까?

특허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500억, 내년에는 500억이지만 그 전에는 600억～700억씩 이렇게…… 매년 특허출원자들이 낸 것인데 그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책임운영기관이거든요.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쓴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중요성에 비해서, 정부가 정책자금을 더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빼서 쓴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특허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셋째, 여야 간 정치 갈등과 진보․보수 간 갈등을 정치용광로에 넣어서 중도정치의 쇳물을 저는 뽑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9대 국회에서도 그동안 몇 차례 파행을 겪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2014년 새해가 되면 ‘한국판 셧다운’, 즉 행정부의 휴업이 일어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여당은 야당의 국정원 개혁특위 요구를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특검과 특위를 모두 해야 한다고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위는 반드시 단죄되고 개선돼야 합니다. 하지만 그 댓글사건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대선 불복의 사유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야당 대표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진상 규명을 위한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소 더디고 성에 차지 않더라도 기다려 봅시다. 다시는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드는 데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 지난 역사 속에는 날치기 등 다수당의 횡포가 심해서 거리로 나가 국민의 힘을 빌려 민주주의의 싹을 키워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회선진화법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최근 국회선진화법을 두고 한 측에서는 ‘야당의 협조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뼈저리게 느끼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을 개정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후진 정치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는 것은 민생정치를 외면하는 것이고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는 것은 폭력국회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세계는 이념적으로 중도정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보수정당은 진보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진보정당은 보수정책을 채택하며 국력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 같은 세계사적 흐름과 동떨어져 여야 간 정쟁에만 치중한다면 과연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단주의자들이 우리 사회를 집어삼키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석기 사건이 지금은 작지만 암세포와 같이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야의 갈등을 녹여낼 수 있는 용광로정치가 필요합니다. 여야의 원내지도부는 어렵더라도 좀 더 참고 토론과 타협의 진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정치라는 용광로로 여야가 하나 되어 국회가 국가의 미래와 희망을 일궈 나가게 합시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국정원 등 댓글사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수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아직도 그 의혹의 눈초리를 못 버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수사 성과를 냈고 기소했고 또 추가로 발견된 사실들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해서 지금 공소장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댓글수사 자체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잘한 수사다’ 이런 격려의 말씀이 여러 번 계셨습니다.

어려운 숙제더라도 여야 갈등이 심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행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1운동 등 피살자 명단이 보도자료가 나왔지요?

예.

그 경위와 구체적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 기록은 1953년도에 당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일제시대 때 3․1운동 당시에 피살된 사람 그리고 관동대지진 때 피살된 사람 그리고 일제 징용에 간 사람들 명단을 조사하도록 국무회의 때 지시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자료가 이번에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주일 한국대사관이 이번에 이전하면서 그 자료를 확인하게 돼 가지고 이 자료를 국가기록원에서 이관을 받아서 그동안 사실 여부라든가 내용을 분석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3․1운동 당시의 피살자하고 그다음에 관동대지진 때의 피살자 그다음에 일제 징용된 명단이 책으로 67권에 23만 명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게 방대한 양이고 또 사실관계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갖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이 순간부터 싸움의 방관자가 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진이 뽑아 준 국회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갈등 해결사로서 살겠습니다.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정치용광로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서기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매서운 칼바람과 함께 정국은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열망을 도외시한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불황의 위험으로 국민들을 협박하고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현 정부의 축소, 은폐, 수사 방해에 대해서는 반성이나 사과도 전혀 없는 안하무인격 나 홀로 연설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광우병 촛불집회의 민심에 귀를 닫으면서 전경버스로 명박산성을 쌓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기관 선거 개입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민심에 귀를 닫으면서 올드보이, 신386으로 인의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지난 8월 김기춘 비서실장이 임명된 이후에 ‘신386이 전면에 등장했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70대 연세 있으신 분……

신386이라 하는 것은 1930년대에 태어나서 80세를 바라보는 나이로서 60년대에 사회활동을 시작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신386이라는 표현이 단지 나이가 많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과거의 사고방식, 권위주의적 공작 정치, 구태의연한 사고와 행태에 머물러 있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른바 과거로의 회귀입니다. 이 모든 원인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최우선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스타일 집착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고정관념에서 보신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386이라든가 올드보이, 과거로의 회귀 이런 표현들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언론에서 이미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야권에서만 주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지난 8월 올드보이 김기춘의 귀환 이후 청와대비서실장은 마치 부통령이나 된 듯합니다. 반면에 총리 이하 내각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시는 것은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이고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비서실에서 모든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입성한 지 18일 만에 헌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양건 감사원장이 청와대의 외풍에 항의하면서 전격 사퇴했지 않습니까? 정권의 눈엣가시였던 채동욱 검찰총장은 찍어내기로 몰아냈습니다. 진영 복지부장관은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비판하며 사퇴했습니다. 양건, 채동욱, 진영으로 이어지는 인사파동의 배후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원장의 경우는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한 것이고, 채동욱 총장의 경우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인의 개인적인 비위에 의해서 물러난 것입니다.

세 사람은 모두 자발적으로 사퇴한 것이 아니라 형식은 사퇴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퇴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후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지난 12일 제가 속한 정의당과 민주당, 안철수 의원 측 그리고 시민사회, 종교계가 한데 모여서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의 연석회의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연석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함께 세 가지를 촉구했습니다. 총리께서는 그 세 가지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국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정원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

국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국정, 예.

야권과 시민사회, 종교계가 나서서 공식적으로 촉구한 사안인데 관심을 갖고 검토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처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 특검 실시입니다. 둘째 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즉각 해임입니다. 셋째 국정원 개혁 입법입니다. 이렇게 연석회의에서 세 가지의 매우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정원 개혁 입법은 지금 추진 중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셋째에서 제기한 국정원 개혁 입법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개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정원에서 자체적으로 셀프 개혁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선거개입, 정치개입을 동반할 수 있는 국내 파트를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세 가지의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원인이 대통령과 정부에서 말로만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약속, 형식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을 남발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조치와 실질적인 행동이 없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부의 의지와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당연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는 도대체 뭘 보고 믿어 달라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엄정한 자세로 수사하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는 의지를 몇 번 천명을 했고 그 의지를 믿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의지를 몇 번 천명했는데 지금까지 보여 준 모습이, 행동이 그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향후 선거에서 재발 방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진행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관권선거 범죄도 축소․은폐, 수사 방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미래의 재발방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축소․은폐할 의사도 없고, 한 사실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같은 의지를 갖고 나아갈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특히 특검 요구가 공식적으로 제기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검찰에서 충실하게 수사해서 상당부분이 기소돼 있는 마당에 다시 특검을 얘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제기되는 이유는 그동안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의 수사를 성역 없이 잘해 오던 채동욱 총장, 윤석열 수사팀장을 부당하게 찍어내고 직무배제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 사이버사령부, 보훈처에서도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 차원의 일탈행위라고 축소․은폐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또 수사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해서 그 사람을 바꾼 데 대해서 그것을 그렇게 비호만 해 가지고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는 지금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이유로 삼고 계시고 군은 특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자 하는 그 대상은 현재 국정원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뿐만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청와대 법무부에서 진행된 수사외압 이런 부분에 대한 것하고 그리고 국정원과 경찰에서 진행된 축소․은폐 의혹까지 포함해서 포괄해서 특검 대상으로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몸통이 되는 일련의 사건의 중심 부분을 수사했고 기소도 돼 있고 재판 중인 마당에 거기에 붙어 있는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엽적인 게 아니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지요. 수사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 채동욱 총장과 윤석열 팀장을 배제시켰지 않습니까? 제대로 밝히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왜 배제시킵니까? 그 과정에서 수사외압 의혹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밝혀내지 못한 여러 가지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까지 국정원과 경찰에서 진행된 축소․은폐 의혹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재판에 회부돼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채동욱, 윤석열 팀장이 배제된 지금의 검찰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 사이버사령부도 국정원과 연계하여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군 자체 수사로 이런 연계성을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이버사령부 문제는 군에서 철저히, 국방부와 군검찰이 합동으로 수사하도록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구나 군 내부 문제에 대한 수사는 헌법이나 군사법원법의 정신에 의해서 군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군사재판에 관해서는 군사법원의 관할이지만 군 범죄, 군의 조직적인 범죄에 대해서 수사는 얼마든지 특검에서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군사재판과 군 수사를 혼동하고 계신 겁니다.

일반검사가 군 사건을 수사해 가지고 군사법원에 기소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얼마나 그것을 정확하게 밝혀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하느냐 하는 그 문제인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철저하게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도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검사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으니, 일반검사가 군 조직적 범죄를 수사할 수 없으니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특별검사가 군대의 조직적인 범죄, 군의 국정원과의 조직적 연계를 수사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특검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에도 의문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다시 또 특검을 동원해서 한다고 하는 자체도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총리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수사를 거쳐서 기소할지 여부를 정할 때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해야만 혐의 유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관계 확인하고, 법률판단을 하고, 정상관계를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정만 제가 질문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징계절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예, 다 중요합니다.

장관께서는 이번에 대검에서 윤석열 팀장에 대해서는 정직으로 징계 청구를 하고 반대로 조영곤 지검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관계 확정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검 감찰본부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실규명을 했다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나온 증언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윤석열 팀장은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운을 떼면서 “조영곤 서울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야당이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느냐? 정 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검 감찰본부는 대질조사도 없이 서면조사만 하였고 조영곤 지검장의 이러한 발언이 있었는지는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사실 인정은 어느 일방의 진술 가지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감찰본부에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사실관계 확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팀장에 대해서 중징계를 청구한 것은 결국 감찰조사 및 징계 청구절차가 부실하고 편파적이었음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조사를 하면 확정할 수 있는 사실이 있고 확정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확정할 수 있는 내용들은 확정되는 대로, 확정되지 못한 것은 또 아마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지만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전제하에서 판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실하게 조사를 했다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이번 대검 감찰본부는 대질조사 없이 서면조사만 1회씩 진행을 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처음부터 사실관계 확정에는 의지가 없었고 오로지 윤석열 팀장을 중징계하려는 목표를 정해 놓고서 형식적 서면조사 절차만 진행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감찰결과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결론을 내놓고 그런 감찰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질조사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대질조사에 의해서 안 밝혀진 진실들이 밝혀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가, 우리 검찰 실무상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사안의 성격이나 조사 대상자들 성격을 판단해서 감찰본부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찰활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관계 확정이 어려운 사안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본 의원은 윤 팀장의 증언이 일반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진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팀장이 거짓 증언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전 국민이, 전국의 검사들이 지켜보고 있는 전면 공개된 국정감사장에서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모시는 조영곤 지검장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장이 상급자인 지검장의 발언을 감히 허위로 지어낸다? 과장․왜곡해서 증언한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상황을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동일한 입장으로 조 검사장도 죽 여러 가지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렇게 허위 증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검찰 역사상 있었습니까?

‘허위 진술이다’ ‘사실이다’ 이런 얘기들은 감찰 결과 나온 것으로 대신하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의 결국 윤 팀장의 증언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정하는 게 중요하고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 감찰본부는 지검장 발언의 진위여부에는 눈을 감아버린 채 단지 수사 보류 지시의 불이행만을 문제 삼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수사 보류를 지시한 이유가 바로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라는 발언에서 보듯이 정치적 고려 때문이고 근본적으로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 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실상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와 트위터 선거개입 추가 기소를 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압력이고 명백한 수사 방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뭐 ‘야당을 위해서 할 일 있느냐?’라든지 등 지금 예를 드신 그런 부분들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감찰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는 보류 지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바로 이 조영곤 지검장 발언의 진위 여부, 사실관계를 반드시 밝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대상자들이 특별변호인까지 선임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잘 대응할 것이고,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철저하게 진상에 가까운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가지고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물론 윤석열 팀장은 변호인을 대동해서 충분히 소명할 겁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과연 제대로 심리를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장관께서는 검사……

국가기관을 좀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윤석열 팀장에 의하여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외압 당사자로 지목받았지요?

그런 주장을 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오늘내일 중으로 수사 외압을 이유로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언론보도 보면 오늘 냈다고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장관의 외압과 수사 방해를 주장했던 사람을 그 수사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장관이 징계한다,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 대상인 사람들이 다 장관에 대해서 어떤 흠을 잡으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똑같은 논리로 감찰도 할 수 없고 징계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온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법무부장관께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 그 징계위원회가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것 제가 맡고 싶어서 맡는 게 아니라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수사 외압, 수사 방해 의혹을 밝혀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장관께서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직을 회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검사징계법 5조6항에 따르면 회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검토해 보십시오. 장관께서는 이번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 윤석열 팀장에 의하여 향후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뭐 그건 본인이 판단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소송을 거치게 되면 법무부의 중징계 처분이 설령 내려지더라도 그게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972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닉슨 대통령의 하야는 도청 사실 자체보다도 그 이후에 벌어진 닉슨 대통령의 진실 규명 방해 행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 개입 사건은 그 자체로도 엄청난 범죄이지만 현 박근혜정부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축소․은폐, 수사 방해와 외압은 더 큰 범죄입니다. 그간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의 입장과 행동을 보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아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쟁과 분열만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지금이 바로 특별검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동구 출신의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전 동구 출신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입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충청권 선거구 불균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는 충청도가 25석, 호남이 30석으로 인구가 많은 충청도가 인구가 적은 호남보다 5석이 적습니다. 충청 지역이 과소 평가돼 표의 등가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지역 대표성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에야말로 충청권의 비정상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충청권 인구가 해방 이후에 호남권을 역전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10월 말 현재 충청권 인구는 526만 8000명이고 호남권은 525만 9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충청권이 1만 7000여 명 이상 많지만 국회의원 의석수는 충청권이 25석, 호남권이 30석으로 충청권이 5석이나 적습니다. 총리님, 정상적인 선거구 획정입니까, 비정상적인 선거구 획정입니까?

선거구에 관련된 문제, 표의 등가성에 대한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표의 가치로 보면 등가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은 안 드십니까?

좀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시지요? 통계청은 2016년 총선에서는 두 지역의 인구 격차가 30만 명,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31만 명 이상 벌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선거구 획정의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충청권이 인구에 비해 의석수에서 엄청난 홀대와 비정상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여러 조건이 고려되지만 선진국과 정치학자들은 선거구 획정의 가장 제1 기준으로 인구수를 꼽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대비 의석을 보면 대전은 광주보다 5만여 명이 많은 153만 2000여 명으로 국회의원은 6석이고, 광주는 대전보다 5만여 명 적은 147만 3000여 명인데 의석수는 대전보다 2석이 많은 8석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구획 획정입니까?

국회에서 이에 관해 충분히 논의해……

총리님,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것 맞지요?

등가성의 문제 제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이거 고쳐야 되겠지요?

그것은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은 대전보다 40여 만 명이 적은 115만 4000여 명인데 대전과 똑같은 6석입니다. 이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요. 특히 16대 총선부터 대전은 선거구당 평균 인구가 전국 평균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대전은 16대 선거구당 평균 인구가 22만 7000여 명 되고 있습니다만 전국 평균은 20만 8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9대에는 대전 선거구당 평균 인구가 25만 3400명인데 전국 평균은 20만 6700명밖에 안 됩니다. 대전이 전국 평균에 4만여 명이나 많습니다. 이거 불합리한 거지요?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도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여러 원칙과 달리 지나치게 시․군․구 행정구역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 상․하한선을 결정하는 일차적 요인인 인구기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5대 총선에는 3월 2일 날, 16～18대는 12월 31일 날, 19대 총선은 전년도 10월 31일 날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획정안 구속력이 역시 참고용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현행 인구편차 허용 한계는 12년째 3 대 1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2 대 1, 독일은 2 대 1, 영국은 75%는 1.2 대 1 또는 2.3 대 1, 일본은 2.3 대 1입니다. 의원 수 조정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 의견을 좀 많이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안을 국회에도 내 주셔야 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거기 관여해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께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합리적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충청권의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을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지요. 안전행정부장관님!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형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기형적이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 자치가 정말 성숙한 정도로 되었을 만한 환경이 되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국가 전체 사무 가운데 자치사무는 20%, 전체 세입 중 지방세 수입도 20%입니다. 그래서 ‘2할 자치’라고 하는 것 장관님도 많이 들으셨지요?

8 대 2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것은 사실상 조세체계만을 갖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현재 지방의 불가피한 재정뿐만 아니라 행정 여건, 지역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사실은 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지방자치는 ‘반쪽자치’ ‘예속자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지방자치라고 쓰되 중앙통제라고 해석한다’라는 조크까지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어요?

지방자치를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그런 것을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만 실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과거보다 지방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또 지역의 자치의식이 높아지고 또 자치권이 확대되고 이런 부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현재 244개 지자체 중에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 되는 곳이 220곳이나 됩니다. 90%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언제까지 선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 나중에 국가가 인수하고 추경 편성 등 땜질 식 살림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겠습니까?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의원님께서도 구청장을 지내셔서 잘 알겠습니다만 재정 한 측면만 볼 수 없고 결국은 지역 간에 어떻게 균형된 경제력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 결정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균형발전하고 아주 긴밀히 관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근원적인 대책이지만 그러나 정부에서는 재정 문제 또 균형적인 자치권의 확보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도 큰 신경을 써 가고 있습니다.

현재 취득세 인하로 세입은 줄고 있고요. 무상보육 확대로 세출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있고요. 취득세 인하로 인한 재정손실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액 보전을 하고 있고요. 또 영유아 보육료와 관련해서는 적정 인상률을 지금 논의 중에 있고 하는 것은 이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대 2 구조인데요. 스위스나 캐나다는 50% 지방세 비율이 되어 있고요. 미국이나 일본, 독일 같은 경우는 40%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100% 국민행복시대를 위해서 재정분권과 지방자치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 장관님이 계시는 동안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법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나오시지요. 장관님, 채동욱 총장 사퇴가 찍어내기입니까, 아니면 혼외자식 문제로 스스로 사퇴한 겁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불행하게 그렇게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외자식 문제는 사실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번에 죽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해서 의심이 사실이라고 볼 만한 충분한 자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로 시작된 거지요? 정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얘기하는 ‘찍어내기다’, 말을 붙인다고 해서 그게 옳은 말입니까?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냥 붙이면, ‘찍어내기다’ 또 ‘의혹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중인 이석기 사태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로 탄생되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종북세력의 숙주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요?

저희는 특정 정당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저게 뭐냐 하면 ‘4․11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공동선언문’입니다. 2012년 3월 6일 날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이정희, 민주통합당 대표 한명숙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십시오. ‘공동의 승리를 위해서 전국적․포괄적 야권연대에 합의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그리고 공동정책 합의문도 있고요. 부산과 울산 여기에 보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야권연대 합의문에 보면 부산 같은 경우는 민주통합당 후보가 영도, 해운대․기장갑에 용퇴한다, 울산은 민주통합당 남구을, 동구에 무공천한다, 인천 민주통합당 남구갑에 용퇴한다, 대구 민주통합당 대구 달서을에 무공천, 경북 민주통합당 경주, 경산․청도 무공천한다, 호남 민주통합당 광주 서구을에 후보 용퇴…… 이뿐이 아닙니다. 이렇게 탄생된 겁니다. 장관님,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RO 조직과 관계돼서 민혁당과 같은 성격의 조직입니까, 아닙니까?

민혁당의 핵심인물들이 많이 관련돼서 통합진보당을 만든 역할을 했습니다.

내란 음모,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지요?

그렇게 기소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반국가활동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의 사면복권이 현 사태를 초래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사건이 어떤 사태를 만들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무회의에, 사실 통진당에 대한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됐지요?

그렇습니다.

정강정책이 어떤 점에서 헌법에 위배됩니까?

당헌 등의 목적이, 정당의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그런 북한 식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었고, 또 그 활동도 RO사건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우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통진당이 김일성 사상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그 의도가 확실하다면 마땅히 해산되어야 되는 거지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두고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법대로 처리를 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종북세력을 기생하게 만든 숙주 역할을 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통합진보당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민주당 의원 20명은 통합진보당 해산은 정치 보복 비판의 성명으로 통진당의 숙주임을 자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진당에 대해서 법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정통성을 제대로 지켜서 종북세력을 확실하게 척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헌법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장관님께 제2의 수서 특혜 비리로 불리고 있는 서울시 구룡마을 개발사업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룡마을은 애당초에 수용․사용 방식에서 일부 환지혼용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법정요건에도 맞지 않는 시행 방식 변경 등 탈법적 행위와 특정 대토지주의 천문학적 개발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수서택지개발 특혜 의혹사건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것 수사해야지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진상을 알기 전에 수사한다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룡마을의 대토지주였던 어떤 모 사장이 강남구청장 출마 시에 돈 들고 가서 로비하려고 했던 것 아십니까?

그런 내용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1억 정도 되었답니다. 반납했든지 그것을 쪼개 가지고 후원회 통장으로 넣어서 그것을 다시 반납하면서 고발한 사건에서 아마 처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조직이었다면 로비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게 추정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식으로 법무부장관께 고발합니다. 이것 정치하게 수사해 주십시오.

정식 절차가 밟아지면 검찰에서 법대로 처리하리라고 기대합니다.

구룡마을은 공원과 자연녹지입니다. 애당초에는 건축이나 아파트를 짓기 어려운 데입니다. 불가능한 지역을 일부 환지혼용 방식으로 주다 보니까 특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이런 경우 환지 방식으로 바꾸려면 주민들의 의견 청취 그리고 주민 공람을 해서 의견 청취를 들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서울시가 하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법률위반행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혜가 발생해서 특정인들에게 수천억의 특혜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수서사건의 똑같은 판박이입니다. 엄정한 국가 기강과 특혜 시비를 위해서라도 검찰에서 이것 확실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한편으로 여야 원내대표께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래 수용 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할 때 하는 것이고요. 환지 방식은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하고 땅값이 현저히 높아 수용 방식의 시행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가능한데 여기는 지가가 높은 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특혜가 있는 겁니다. 장관님, 확실히 수사해 주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윤후덕 의원님은 지난번에 이 내용을 모르시겠다고 그러시고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윤후덕 의원님! 다음은 법무부장관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의원님이 지난번에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알려 달라고. 장관님, 대선 전후에 야권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고 급기야 지난 7월 사상 첫 국정원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된 국조는 장장 53일간 아무 결론을 못 내고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대선 불복 증후군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끝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대선 패배했던 야당의 후보가 지난 선거 자체를 불공정하였다, 그리고 승리한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라고 책임지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당하고 합당한 얘기입니까?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대선에서 패배한 어떤 후보도 선거가 불공정했다고 한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대선이 끝난 후 1년이 다 지났습니다. 1년 내내 대한민국 국회는 정쟁으로 얼룩졌습니다. 국민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야당의 발목 잡기, 억지 떼쓰기, 천막 치고 농성하기, 이런 것들이 1년 동안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민생은 팽개치고 거리에 나가서 선동 정치를 해 왔습니다. 민생법안, 예산결산 심의는 하지 않고 거리에 나가서 국민을 현혹했습니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협력해 주고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 가는 데 기여해 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안산 상록갑 출신의 민주당 전해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의원 질의는 대민주당 질의인 줄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경기 안산 상록갑 민주당 소속 전해철 의원입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정원과 국방부․보훈처 등 국가기관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법적 행위들을 광범위하게 자행하였던 사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민주주의는 위기에 봉착하였는데 이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관계기관은 끝없는 부인과 회피만을 하고 있어 국민과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는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 국민은 현실로 인정되는 사실과 사건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는 세력과 힘겹지만 의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약하지만 이길 수 없는 것이 국민이고,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이 국민’이라는 말을 박근혜정부는 명심하고 진실과 마주할 것을 촉구하며,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나오시지요. 총리, 오늘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직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