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7차 회의
회의 안건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한국우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정두언․변재일․남경필․박인숙․박성호․민병주․이재영․강은희․김세연․홍지만 의원 발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삼차원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홍문종 의원 대표발의)(홍문종․강석훈․나성린․안덕수․이현재․이인제․홍지만․유기준․정갑윤․송영근․길정우․류지영․이재영․김재경 의원 발의)
발언자 현황
2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46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7항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48항 한국우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0항 삼차원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박민식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민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민병주․이개호․우상호․서상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정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참여제한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창조경제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이상민․김을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동 법률안의 적용 대상을 과학기술유공자로 한정하여 일반 과학기술인은 제외하였고 과학기술유공자의 주요 선정기준을 희생보다는 과학기술 분야 공적으로 하였으며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금전적 보상보다는 명예 제고에 초점을 두는 등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우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명을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홍일표․류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IPTV 제공 사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를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홍문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삼차원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은 3D 프린팅 산업의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관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명을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3인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1인, 기권 6인으로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우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한국우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인으로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차원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4인, 기권 2인으로서 삼차원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