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65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1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 규정에 의거 15개 상임위원회로부터 총 211개 기관을 감사 대상기관으로 승인해 주도록 요구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관례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국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이 안건의 협의과정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이성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이성호 의원입니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에 의하면 동법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감사기관을 감사하고자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1993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가 확정한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호 즉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97개 기관, 동조 제2호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20개 기관, 동조 제3호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에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ㆍ수ㆍ축협중앙회에 해당하는 기관이 27개 기관 그리고 오늘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이 동조 제4호에 해당하는 지방행정기관 등이 211개 기관으로서 총계로는 355개 기관입니다. 참고로 이 숫자는 9월 20일 운영위원회에서의 협의를 거친 후 일부 위원회로부터의 재협의 요청이 반영된 것입니다. 금년에 감사대상기관인 355개 기관은 ’88년 564개 기관, ’89년 329개 기관, ’90년 135개 기관, ’91년 279개 기관, ’92년 290개 기관과 비교해 볼 때 ’88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감사 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4개 기관, 외무통일위원회가 12개 기관, 행정위원회가 3개 기관, 내무위원회가 9개 기관, 재무위원회가 20개 기관, 경제과학위원회가 16개 기관, 국방위원회가 10개 기관, 교육위원회가 5개 기관, 문화체육공보위원회가 31개 기관, 농림수산위원회가 5개 기관, 상공자원위원회가 20개 기관, 보건사회위원회가 21개 기관, 노동위원회가 30개 기관, 교통체신위원회가 15개 기관, 건설위원회가 10개 기관 등으로 총 211개 기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코자 하는 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15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결산, 예비비심사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10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국정감사 실시를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합쳐서 3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국정감사는 해당 소관 부처에 대해서 이와 같이 20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의와 각종 개혁법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라도 대법원장 임명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를 다시 열어서 임명동의에 대해서 우리가 표결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점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