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71차 회의
회의 안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강길부ㆍ고경화ㆍ고조흥ㆍ고진화ㆍ고희선ㆍ고흥길ㆍ공성진ㆍ권경석ㆍ권영세ㆍ권오을ㆍ권철현ㆍ김광원ㆍ김기춘ㆍ김기현ㆍ김덕룡ㆍ김명주ㆍ김무성ㆍ김석준ㆍ김성조ㆍ김애실ㆍ김양수ㆍ김영덕ㆍ김영선ㆍ김영숙ㆍ김용갑ㆍ김재경ㆍ김재원ㆍ김정권ㆍ김정훈ㆍ김충환ㆍ김태환ㆍ김학송ㆍ김학원ㆍ김형오ㆍ김희정ㆍ나경원ㆍ남경필ㆍ맹형규ㆍ문희ㆍ박계동ㆍ박근혜ㆍ박성범ㆍ박세환ㆍ박순자ㆍ박승환ㆍ박재완ㆍ박종근ㆍ박진ㆍ박찬숙ㆍ박형준ㆍ박희태ㆍ배일도ㆍ서병수ㆍ서상기ㆍ송영선ㆍ신상진ㆍ심재엽ㆍ심재철ㆍ안경률ㆍ안명옥ㆍ강재섭ㆍ안택수ㆍ안홍준ㆍ엄호성ㆍ원희룡ㆍ유기준ㆍ유승민ㆍ유정복ㆍ윤건영ㆍ윤두환ㆍ이강두ㆍ이경재ㆍ이계경ㆍ이계진ㆍ이군현ㆍ이규택ㆍ이명규ㆍ이방호ㆍ이병석ㆍ이상득ㆍ이상배ㆍ이성구ㆍ이성권ㆍ이원복ㆍ이윤성ㆍ이인기ㆍ이재오ㆍ이재웅ㆍ이재창ㆍ이종구ㆍ이주영ㆍ이주호ㆍ이진구ㆍ이한구ㆍ이해봉ㆍ이혜훈ㆍ임인배ㆍ임태희ㆍ임해규ㆍ장윤석ㆍ전여옥ㆍ전재희ㆍ정갑윤ㆍ정두언ㆍ정몽준ㆍ정문헌ㆍ정병국ㆍ정의화ㆍ정종복ㆍ정진석ㆍ정진섭ㆍ정형근ㆍ정화원ㆍ정희수ㆍ주성영ㆍ주호영ㆍ진수희ㆍ진영ㆍ차명진ㆍ최경환ㆍ최구식ㆍ최병국ㆍ한선교ㆍ허천ㆍ허태열ㆍ홍문표ㆍ홍준표ㆍ황우여ㆍ황진하 의원 발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최규식ㆍ양형일ㆍ김성곤ㆍ권철현ㆍ홍미영ㆍ김영춘ㆍ정갑윤ㆍ송영길ㆍ노현송ㆍ김재윤ㆍ황우여ㆍ이근식ㆍ강기갑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農漁村道路整備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法令등公布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지방분권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ㆍ강재섭ㆍ이강두ㆍ최연희ㆍ송영선ㆍ이진구ㆍ정병국ㆍ김영숙ㆍ임인배ㆍ이한구ㆍ최병국ㆍ유승민ㆍ서병수ㆍ박진ㆍ김덕룡ㆍ유기준ㆍ윤두환ㆍ김기춘ㆍ정갑윤ㆍ박승환ㆍ이방호ㆍ황진하ㆍ진수희ㆍ고조흥ㆍ심재엽ㆍ김석준ㆍ박재완ㆍ이성구ㆍ김태환ㆍ허천ㆍ김학송ㆍ김정부ㆍ이혜훈ㆍ윤건영ㆍ김애실ㆍ이성권ㆍ곽성문ㆍ김문수ㆍ이경재ㆍ박순자ㆍ전재희ㆍ김충환ㆍ임태희ㆍ정종복ㆍ나경원ㆍ이명규ㆍ김양수ㆍ박세환ㆍ김성조ㆍ김정권ㆍ김재경ㆍ이주호ㆍ최구식ㆍ김영덕ㆍ권오을ㆍ안경률ㆍ김정훈ㆍ이윤성ㆍ김무성ㆍ이상득ㆍ진영ㆍ이상배ㆍ권영세ㆍ안상수ㆍ엄호성ㆍ이인기ㆍ이재창ㆍ유정복ㆍ김형오ㆍ김병호ㆍ김명주ㆍ정의화ㆍ김희정ㆍ박형준ㆍ안홍준ㆍ최경환ㆍ주호영ㆍ이재웅ㆍ김용갑ㆍ안택수ㆍ장윤석 의원 발의)
발언자 현황
3명 참여, 5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40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3항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4항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5항 지방분권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권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경남 창원갑 출신 권경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내용으로서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최규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찬가지로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공무원 휴직기간 연장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전자 관보에 게재 시에도 그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마련,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목적물을 현행 주택에서부터 소상공인 창고, 농어촌 창고 등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찬가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마련,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1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9인, 기권 1인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안명옥ㆍ노현송 의원 외에 26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안명옥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공무원 연령 폐지를 열망하는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여야 합의하에 안명옥 의원 및 노현송 의원 외 269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서 공무원 임용 시 부당한 연령ㆍ학력 차별을 없애 국민의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안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응시자격에 있어 학력ㆍ연령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격화되는 저출산ㆍ고령화시대에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법률안의 취지와 모처럼 여야가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합의한 정신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동 수정안에 적극적인 찬성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옥ㆍ노현송 의원 외 269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1인, 기권 1인으로서 안명옥ㆍ노현송 의원 외 269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이 안건에 대한 자구수정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9인으로서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9인, 기권 3인으로서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분권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1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분권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8인, 기권 3인으로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