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97차 회의

의사일정 제43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1항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최혜영 위원님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원 재활용 확대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식약처장으로부터 안전성 인정을 받은 재생원료를 식품용기의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보건’이라는 법문상 표현을 ‘국민 건강의 보호와 증진’으로 순화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 과정에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화학적 재생원료는 인정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병원 의원, 백종헌 의원, 이종성 의원, 허종식 의원,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중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 제도, 수탁사무의 수행,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금년 7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보험료공제 제도의 시행에 있어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정보수집 대상에 추가하고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밖에 7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7인, 기권 1인으로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1인, 기권 1인으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8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2인, 기권 2인으로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3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7인, 기권 3인으로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8인, 기권 3인으로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