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48차 회의

의사일정 제5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전혜숙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외국에서 약학을 전공하고 외국 약사면허가 있는 자가 국내 약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전 약사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상훈 의원과 송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방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상한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현아 의원,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관련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성년후견 제도들을 도입함에 따라 금치산자 혹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실험시설의 설치자가 아닌 운영자가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분할납부뿐 아니라 연장납부 및 그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195인, 반대 6인, 기권 9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0인, 기권 3인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7인, 기권 5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3인, 기권 4인으로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1인, 기권 6인으로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