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40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2항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5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함진규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9일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시흥갑 출신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일부 체계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종배 의원, 변재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간정보사업자의 권익 향상과 공간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로 하여금 공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의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하여 그 설치․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은 도청 이전부지의 무상양여 및 장기대부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도심 공동화 방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관리사보 선발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시험 준비생들을 위해 적용 시기를 2020년으로 조정하고 8월 시행 예정인 공동주택관리법에도 개정 내용이 반영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동원 의원, 이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산악벽지형 궤도의 건설 및 운영과 이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궤도건설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언주 의원, 윤후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조정 통합한 것으로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전문 심사기관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게 하고 무보험, 뺑소니 사고 야기자에 대하여 추가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4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인으로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5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거 국회의장님이 대표발의하셨다고 방망이 세게 쳐 달라대. 다음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0인, 기권 13인으로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6인, 기권 6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8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0인, 기권 2인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