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7차 회의

의사일정 제23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9항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식경제위원회의 정태근 의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소속 정태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간절히 개정을 원했던 중소기업제품법 그리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18대 국회 내에서 처리될 수 있게 되어서 중소기업 호민관으로 일했던 의원 중한 사람으로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7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출자 공공기관의 이익준비금 적립 기준을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변경하고, 국가에 대한 이익배당을 임의적립금에 우선하게 함으로써 이익잉여금의 국고환수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분할 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되, 그 기업분할 등의 기준 시점은 경쟁입찰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1일로 하며,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하되, 2006년 이후에 기업분할한 기업의 경우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수정 의결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산 개발에 따르는 환경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굴진 탐사를 금지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하였고, 채굴 제한 범위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지표 지하 30m 이내에서 50m 이내로 확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유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자진수거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가 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배은희 의원, 김혜성 의원, 박민식 의원, 정태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첫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사업 참여 하한 규정의 적용과 관련 국가기관 등의 통합발주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음을 감안하여 그 하한의 근거가 되는 사업금액을 “둘 이상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일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둘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국가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되, 국방․외교․치안․전력 또는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그 밖에 참여가 허용되는 예외 사업 중 유지 보수에 관한 사업 참여를 위한 계약 체결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격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은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참여 하한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 사업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현재 시행령상 인정된 예외 사업 중 정보전략계획사업 및 시범사업을 제외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예외 사업의 참여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공인전자주소제도와 동 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유통을 전담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지금 과반수가 147석이지요? 의원 여러분들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한 시간 정도 내로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50인으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7인으로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1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6인, 기권 4인으로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7인, 기권 3인으로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5인, 기권 1인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