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2차 회의

의사일정 제10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김정재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김정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59인, 기권 5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이십니다. 먼저 경남 창원 마산합포 출신의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국민의힘 최형두입니다. 사법부가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다 정권의 핍박을 받고 부당하게 직무를 정지당했던 검찰총장이 돌아왔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만장일치로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 모두 부적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법관을 사찰했다 누명을 씌워 직무배제한 검찰총장인데 오히려 사법부가 검찰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며 복귀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 법치국가의 모습입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법원의 이 결정문은 한 달 전 국회에서 벌어진 법무부장관 부하 논란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검찰개혁은 무엇입니까? 지난 시절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이 분노했던 검찰은 어떤 검찰이었습니까? 퇴임한 대통령과 그 가족들, 권력에서 물러난 사람들을 공격하고 야당을 뒷조사하고 정치보복을 일삼는 그런 검찰 아니었습니까? 거악은 제쳐두고 선택적으로 수사하던 그런 검찰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검찰을 기대해 왔습니까?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 비리를 척결함으로써 일벌백계의 기강을 세우는 그런 검찰 아니었습니까? 권력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총장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명령을 거부한다며 총장을 직무정지하고 징계절차로 치달았지만 진실을 호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추 장관의 측근 대검 차장마저 장관을 만류하고 징계위원장을 맡기로 했던 법무부차관도 사표를 냈습니다. 사면초가의 무법 장관은 이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를 추락시키고 여당의 입지를 위협하는 폭주기관차가 되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님, 제안하셨던 국정조사 당장 하십시다. 법치를 파괴한 사람이 법무부장관인지 검찰총장인지 초당적으로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보여 줍시다. 코로나 사태, 살을 에이는 한파, 경제위기로 생존을 위협받는 국민들에게 이제는 국회가 법치주의 복원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 줍시다. 여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즐겨 보셨다는 미국 드라마 ‘웨스트 윙’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선배․동료 의원들이 함께 꿈꾼 민주주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대통령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나서 쟁점을 설득하고 함께 논의해 가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최소한 국회의사당에서 야당 원내대표를 몸수색하는 그런 청와대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야당 의원 수십 명이 대통령께 질의서를 전달하러 갔지만 어느 누구도 나오지 않았고 7시간 동안 문전박대당했습니다. 며칠 동안 답신을 기다리는 야당 의원들을 청와대 앞길부터 차단했고 74시간 만에 만난 정무수석은 답변은커녕 질의서 전달조차 할 수 없다며 높다란 담벼락만 쌓았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가 다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국정을 혼란에 빠트린 법치 파괴의 위기를 초당적 국정조사로 극복해야 합니다. 어느 한순간 당파적 이익, 유불리에 집착해 민주주의의 근본인 법치주의의 대의를 놓친다면 문 정부와 여당은 더 큰 국민 저항과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군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 출신 신영대 의원입니다. 1년 전 바로 이곳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되면서 통제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공수처는 법정기한을 넘긴 지 5개월이 지나서도 공수처장후보 선출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민주당만의 숙원도, 진보 진영만의 염원도 아닙니다. 공수처 설치를 최초로 주장한 분은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였고, 한나라당의 17대 총선 대표 공약이었습니다. 그랬던 야당이 그간의 주장을 뒤엎는 동안 권력기관의 개혁은 한없이 뒤로 밀려났고 검찰권의 오남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4년 제주도의 길가에서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제주지검장이었던 김 모 씨였습니다. 검찰은 김 지검장에 대해 성 선호성 장애에 대한 6개월 입원치료만을 하게 한 후 재범의 위험이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김 지검장이 사건 발생 6일 만에 제출한 사표를 즉각 수리하여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김학의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부장검사 아이스크림 성희롱 사건 등 나열하기도 민망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 사법 정의는 허망한 구호로만 남아 있습니다. 성비위로 해임될 시 연금의 최대 25%가 삭감되는 일반공무원과 달리 검찰은 변호사로 전관예우를 받습니다. 대한민국은 행정․입법․사법부가 권력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삼권분립 국가입니다. 국민의 대통령 하야 요구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권 행사로 풀어내듯 대통령에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역이 된 검찰에게는 자정능력도 통제할 수단도 없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중앙정보부, 안기부 등 정보기관이 기획한 사건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했던 검찰은 독재정권의 시녀라는 오명을 써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화로 군과 정보기관들이 제자리로 돌아간 뒤 검찰은 과거 안기부와 중앙정보부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획수사와 먼지떨이식 수사로, 이제는 검찰총장의 관심 재판에 대한 판사 사찰로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은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중수부를 없애려면 내 목을 쳐라’던 과거의 검찰에서 현재의 검찰은 한 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검찰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자당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는 사람과 신라면세점 명품시계 밀수 사건의 변호를 맡아 사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를 공수처장후보자로 추천하여 공수처 출범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검찰은 항상 정권 전반기에는 전 정권의 비리를 수사했고 후반기에는 집권세력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검찰이 영원한 승자가 되는 대한민국에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자 하는 소명의식으로 공수처 출범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경주 출신의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주시 출신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이 우선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의 실상을 국민들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민생은 피폐해졌고 국민들께서는 행여나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서둘러 백신을 확보해 확진자의 발생을 막고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장관은 우리가 부족해도 북한에 백신을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정부는 아직 백신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한술 더 떠 우리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백신을 부족하더라도 북한에 나누어 주자고 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발상입니다. 백신이 없어서 우리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무슨 해괴한 말입니까? 이것이 국민이 우선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적인 민낯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난 9월 서해상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무참히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되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발생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국민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국민을 구하라는 단 한마디의 지시만 했더라도 북한군의 만행으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음날 아침 국민이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대책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아카펠라 음악공연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우리 국민을 죽여 놓고 사과나 진상규명 요청도 무시하고 이를 남측의 책임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살릴 수 있는 우리 국민을 처참하게 죽게 해 놓고 북한에 대해 항의조차 제대로 못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자세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우리 국민이 먼저입니까, 북한이 먼저입니까? 또한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생명존중의 강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김정은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친형을 독살하고 고모부를 공개 총살하고 우리 국민을 무참하게 살해한 장본인입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생명존중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북한 김정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세계 각국에 알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실로 세계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을 기리는 일에는 너무도 소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계속해서 6․25 기념식에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았고 나라를 지키려 목숨을 바친 천안함과 연평도 전사들을 추모하는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는 매번 불참하다가 선거가 있는 금년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또한 연평도 포격사건 10주기 당일에도 대통령은 아무런 메시지도 내지 않은 채 연차 휴가를 떠났습니다. 저는 오열하는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내 자식, 내 남편을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하느냐’고 절규했습니다. 정부가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을 추모하지 않고 이분들을 기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어떤 청년이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말로만 국민이 먼저다,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이라며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지금 부터라도 진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살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나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을 진심으로 추모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석기 의원, 인사하고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 고양시정 이용우 의원입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애써 주시는 모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국회 선진화법 통과 6년 만에 법정시한에 맞춰서 오늘 여야 합의를 통해서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시대적 과제를 말씀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정경제 3법의 처리입니다. 공정경제 3법을 기업규제 3법이라는 프레임으로 오도하는 의견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을 건강하게 하는 일입니다. 공정경제 3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업 지배구조와 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부 기업들은 대주주가 독단적인 의사결정권한을 지니기에 다른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IMF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보았듯 우리는 이러한 기업환경에서 항상 리스크에 노출되었고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그 피해가 그대로 전가되었습니다. 공정경제 3법은 이러한 환경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먼저 상법입니다. 전 국민을 대표하여 각각 다른 의견을 지닌 여기 모인 300명의 국회의원이 같이 모여서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회가 경영권을 이임받은 임원들에 대해 선임하고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애플의 이사회에는 경쟁사인 구글의 CEO와 블랙록의 설립자가 있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는 외국인 이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서로 다른 발상을 통해 창의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기업인 출신으로서 이사회 운영, 주주총회, 수없이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또한 자본시장에서 투자 최고책임자로서 어떻게 해야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다양한 의견, 견제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분리 선임 3% 룰은 집단지성을 통해 시장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누락되었던 부분을 보충함으로써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정거래법입니다. 독점은 언제나 전횡을 만듭니다. 공정거래위원회만이 가지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이 권한을 나누어 가진다면 자율규제를 통해 합리적인 규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와 지주회사 지분 강화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규제완화 이후에 발생한 부작용을 경험삼아 혁신과 창의가 가득한 경쟁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그룹감독법입니다.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복합금융그룹은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계열사들의 부실이 금융사로 넘어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렇기에 그에 걸맞은 규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그룹감독법이라는 실체가 없는 용어보다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가 청년세대에게 사과할 일이 하나 있다. 재벌에 대한 구조조정을 이루어 내지 못한 것이다’, 누구의 말씀인지 아십니까?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님의 회고록, 올 초에 나온 회고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최고위원은 더…… 강화된 공정 3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입니다. 이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는 것이 새로운 공정한 혁신의 국가로 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벗어나서 국민에게 변화하는 정치를 보여 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용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명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입니다. 저는 위성정보공학을 전공한 과학기술인으로서 21대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의정활동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오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린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나 코로나에 감염될까 동료와의 커피 한 잔도 불안한 직장인들, 사상 초유의 감염병 상황 속에서 아이돌봄에 지친 부부들,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 오늘 하루 손님이 몇 명이나 올까 매일 아침 걱정하는 자영업자들…… 이렇게 코로나가 바꿔 놓은 일상에 적응하기도 힘든데 3차 대확산 조짐에 또다시 국민들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과학기술인이자 보건복지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하루 확진자가 1000명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가운데 정부는 2단계 플러스알파라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헬스장 샤워는 안 되고 수영장은 괜찮다고 합니다.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싶어도 카페는 안 되고 음식점은 된다고 합니다. 국민의 민생은 뒤로한 원칙과 기준 없는 방역대책,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핀셋 방역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야당은 올해 초부터 코로나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만 정부는 이웃 나라 눈치 보느라 초기방역에 실패하고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푸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또한 8․15 집회에 살인자 운운하던 정부는 민주노총 집회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국민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일관성 없는 이중 잣대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감염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환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전국의 중환자 병상은 50개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백신 외교전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야당 제안에 떠밀려 부랴부랴 백신 구매를 위해 내년 예산 9000억 원을 증액했지만 참으로 물량 확보가 걱정입니다. 이제 정부는 코로나 방역과 민생경제 회복,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과학적 데이터와 민생현장 기반의 방역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 디바이드 , 이 말을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코로나로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는 말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코로나 넉 달 만에 국민 11만 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추락했고 자영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종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민생을 위한 보다 촘촘한 방역체계 구축, 일명 스마트그리드 방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의 대책은 정말 실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저는 지역을 좀 더 작은 단위, 그리드 로 나누어서 주민 생활과 현장 위주로 세분화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수도권 지역이라고 해도 대형시설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있는가 하면 한적한 산간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코로나 발생이력과 인구밀집도, 지역별 현장의 다양한 환경특성 등 과학적 기반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축적하여 방역의 상세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인 출신으로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삶을 다루는 문제에 정치적 판단, 비과학적인 의사결정이 뒤섞여서는 안 됩니다. 행정편의에만 매몰된 주먹구구식 방역기준도 절대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치는 과학입니다. 과학은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근 우리 정치의 현실은 과학의 완벽한 실종입니다.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등을 통해 축적해 놓은 과학적 기반의 데이터 덕분에 빛이 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부디 코로나 방역과 민생경제 회복 문제에 과학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 단원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동료․선배 여러분! 경기 안산 단원갑 국회의원 고영인입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기록물 제출 요구안과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300명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사회적참사특조위는 이번 달 10일이면 활동기한이 끝납니다. 사참위 조사기간 연장, 조사기간만큼의 공소시효 정지, 조사인원 증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의 내용이 담겨 있는 사참위 특별법을 9일까지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제가 대표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구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14년 4월 16일 단원고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승객은 구조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불안과 안심이 교차하던 그 찰나의 순간이 절망과 공포로 뒤바뀌기까지는 몇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나중에 하늘나라의 아이들에게 ‘네가 죽은 이유는 이와 같단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게 진상을 규명하고 세상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바꾸고 왔단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의혹의 끝은 늘 구조의 컨트롤타워 청와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상황은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블랙박스가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저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마지막 문턱을 넘기 위해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님 141명의 동의를 얻어 기록물 요구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 규정은 헌법 개정에 맞먹는 무게로 기록물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며, 사실상 기록물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위정자들의 기록물을 15년, 30년 보관하라는 것은 국정에 대한 소신 있는 운영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록물은 보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의원 3분의 2 이상의 합법적 절차를 밟으면 기록물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황상 불가피한 이유로 여야 간에 대승적 합의를 이룬다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여야 합의로 이뤄낸 전례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월호 참사의 공소시효는 이제 겨우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이 시간을 놓친다면 우리는 역사 앞에 또다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만해라, 그 정도면 할 만큼 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려면 그만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유가족들과 진상 규명을 열망하며 10만 명 청원운동에 동의한 시민들도 진상 규명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 남은 청와대 기록물까지 들여다보고 조사할 수 있어야 성역 없는 조사가 가능하고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록물 내용에서 중요한 진상 규명의 단서를 찾거나 혹은 제대로 된 단서가 나오지 않는 일이 발생된다 해도 확인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때 진상 규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가족의 마음도, 상처도 그나마 덮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김종인 위원장님과 주호영 원내대표님은 봉하마을을 방문하셨고 5․18 묘 앞에서 김 위원장님은 무릎까지 꿇으셨습니다. 세월호 문제 해결을 통해 새로운 국민의힘을 국민들에게 보여 준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십시오. 역사의 한 고리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빨리 매듭짓고 국민들의 민생 문제에 매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부분적 문제 제기보다 큰 틀에서 합의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말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의 일치된 힘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태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태용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국정원법은 국가안보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키자고 말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지시를 받았는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예정에도 없던 정보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개정안 일방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낸 중재안도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쳐내기와 공수처법 밀어붙이기에 더해서 국정원까지 입맛대로 바꿔 권력기관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정원법 개정은 명백한 개악입니다.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적법일 뿐 아니라 민간인 사찰을 제도화하는 전 국민 사찰법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 반 지났지만 그동안 검거한 간첩은 달랑 2명뿐입니다. 그마저도 이전 정부에서 수사가 시작된 것을 체포한 것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간첩을 잡을 의지가 없습니다. 간첩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정보 축적과 유관국 정보기관과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요즘처럼…… 조용히 하세요. 요즘처럼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간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조용히 해요! 그러나 경찰은 대공수사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질 뿐 아니라 국정원과는 달라서 해외정보 협력체계는 구축할 수조차 없습니다. 오랫동안 국정원이 공을 들여 쌓아 온 대공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경제질서 교란에 관한 정보 수집을 새로 끼워 넣었는데 그 대상과 범위가 아주 모호합니다. 원하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연계라는 조건을 두었지만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오늘날 개방된 대한민국 경제에 국내와 해외의 구별이 어디 있습니까? 주가 조작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캐고 기업인이나 공적기금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없어져야 할 민간인 사찰이 크게 확대될 위험이 너무나도 큽니다. 더구나 개정안은 ‘국정원이 요구하면 국가기관은 물론 관련 기관․단체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물론 공공단체의 모든 정보가 국정원에 고스란히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국정원이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자료제출요구, 진술요청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찰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정안에는 국정원이 포기하는 대공수사권을 어느 기관이 가져갈지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맡는다고는 하는데 경찰은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수사권을 3년 동안 유예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공백이 생길 것이 명백한 간첩 수사는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국가안보 붕괴는 또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북한을 이롭게 하고 현 정부 여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것이라면 이처럼 매국적인 행위는 또 없을 것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가안보는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야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국정원법 개악 시도는 바로 여기서 멈춰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무너뜨린 장본인으로 준엄한 역사의 기록에 남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태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여야 대표들 합의에 따라서, 박수를 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