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46차 회의

의사일정 제38항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권석창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충북 제천․단양 출신 새누리당 권석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업허가 재취득 제한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고, 어업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교육을 받도록 하며,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수산자원 혼획 관련 사항을 법률에 올려 규정하는 것으로서 혼획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를 사용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일부 완화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거래정보 부족으로 가격 교란이 심한 일부 수산물의 거래장소를 위판장으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업자가 자율적으로 어선을 감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선정된 어업자 지원 등과 관련하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 감척 절차 간소화를 위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취소 요건에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추가하고 지정 취소 전에 청문을 거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비․검색 업무에 수탁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고, 전남도지사가 재단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 하며,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 정비하는 것으로 시민사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4인, 기권 3인으로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188인, 반대 8인, 기권 16인으로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6인, 기권 7인으로서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7인으로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인, 기권 19인으로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