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충북 제천․단양 출신 자유한국당 권석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등의 법률용어를 정비하고,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농업경영체의 개념, 지정요건 등 법정 요건을 마련하는 한편,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한 경영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장관 등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동농업경영체의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충북 제천․단양 출신 새누리당 권석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5개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방시설의 점검 및 안전진단 등의 업무는 사방협회의 위탁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수정하였으며, 사방사업의 업무위탁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게까지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현행과 같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나무의사 자격제도와 나무병원제도를 신설하여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나무의사 등이 수목진료 현장에 배치되어 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충북 제천․단양 출신 새누리당 권석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업허가 재취득 제한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고, 어업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교육을 받도록 하며,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수산자원 혼획 관련 사항을 법률에 올려 규정하는 것으로서 혼획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를 사용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일부 완화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거래정보 부족으로 가격 교란이 심한 일부 수산물의 거래장소를 위판장으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