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29차 회의

김동주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읍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경남 양산군 기장읍 연화리에서 출생하여 30대 초반에 고 김택수 의원과 같이 도전하여 10여 년 동안에 오늘 이 자리에 설 때까지 고생을 하다가 저의 부친도 저를 국회의원에 당선시키려 하려 하다가 작년에 골수암으로 돌아가셨고 또 제가 성장과정부터 저는 아주 가난한 농촌에 태어나서 저는 항상 서민대중을 위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사심 없이 국회에서 투쟁해 나온 김동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형법 제126조1항 및 제136조1항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죄로 징역 5년 이하의 무거운 죄로 기소된 신한민주당 소속 김해 양산 출신 김동주 의원입니다. 잘 들으세요, 양심 있거든! 또 먼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당 의원들 중에서 본 의원이 억울하게 기소된 데 대해서 항상 염려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본 의원은 정의사회를 구현한다는 민정당 정권의 야욕! 민정당 창당 5주년 기념식 날 국민에 의해 정정당당하게 압도적으로 지역구에서 당선되어 현직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공무를 집행하다가 현 정권과 정부에 아부하는 법무부장관의 법 횡포에 의하여 본 의원은 물론이고 우리 동료 의원 17명이 입건 기소된 데 대하여 신상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먼저 밝혀 두는 것은 본 의원의 보좌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동료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이상민 의원 비서 서일근 군과 김정길 의원 보좌관 백성조 군이 우리 야당 국회의원이 먼저 들어가야 될 형무소에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김동영 총무가 총무협상 때마다 몇 번이나 수십 차례에 걸쳐서 건의했으나 여당 의원 우리 모두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비서나 보좌관을 형무소에 넣어 놓고 이렇게 정치 운운 다룬다는 것은 양심에 가책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또 진실이 보도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소위 의사당 날치기사건을 분명히 역사와 민족 앞에 남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지난 128회 국회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 야당 의원들이 그런 사태를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었나 하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공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여당의 단독으로 조감법이라는 재벌기업만을 위하는 법을 또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을 다루는 정기국회가 민정당의 의원총회라는 명목으로 이중문을 굳게 잠그고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인 본인과 이민우 총재 및 우리 전 의원들은 그놈을 부수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라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국무총리 이하 전 의원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분명한 사실을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검찰은 검찰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 김동주는 85년 11월 29일 15시경부터 류상호 법사위원장을 쫄쫄 따라다녔다 하는 죄 하나 또 저와 같이 내무위원회 소속으로 있는 배성동 의원의 보좌관이…… 민정당 의원은 방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고 보초를 서고 있는 100여 명의 민정당 의원과 일부 국회 경위들에 의해서 우리가 제지당하고 있을 때 제가 그 사람 왼손을 잡았읍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른손 잠바 밑에 3만 원짜리 잠바에 3000원짜리 실밥이 터졌다 해서 폭행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김동주 의원…… 법무부장관! 대한민국국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검찰조사를 받을 때 검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읍니다. ‘그 잠바 약간 째어진 것 터진 거예요, 터진 것. 이것 우리 집사람 시켜서 기워 주면 안 되나’ 했어요. 검사도 웃고 나도 웃고 옆의 계장도 웃고…… 우리나라 언론뿐 아니라 이 나라 국민 아니고 전 세계 국민이 3000원짜리 잠바 째었다고 해 가지고 기소되는 이러한 제5공화국이 정당한 국회라 이 말이에요? 좋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일어난 국방위 회식사건을 따져 봅시다. 국회의원도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나라 국방을 지켜야 될 고위장성들이, 더구나 참모총장이 초청하는 국방위원회 만찬에서 우리 전 여야를 대표하는 국회운영위원장인 이세기 의원과 여야 간에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남재희 의원이 별들의 전쟁에서 입에서 피가 나는 이런 폭력사태가 벌어진 데 대하여 어떻게 국무총리 이하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은 당장 입건하여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요. 총칼을 가진 군인들은 폭행을 해도 관계없고 국민의 대표자인 선량한 국회의원은 날치기 통과하는 법안을 막기 위해서 다소간의 밀고 당긴 사실을 입건 기소하고 더구나 어제 날짜로 출국금지를 해제해 주라 하는 요청서를 법무부장관은 기각했다 이 말이야! 법무부장관! 저는 요즈음 학원사태와 또 노동계대표, 각종 양심수들의 재판에 제가 꼭꼭 참석을 해 봤어요. 소위 대한민국의 검찰이 우리들의 장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공소유지를 지키기 위하여 갖은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실형을 때리기 위하여 온갖 증인을 심문할 때 저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김동주 의원이 기소되고 난 이후부터는 지금 현재의 이 정권이 더구나 이 법무부장관이 주도하는 검찰에서 구속 기소되거나 혹은 형무소에 있는 1000명 이상의 대학생과 노동자대표, 농민데모의 대표들은 전부가 억울하게 형무소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법무부장관은 똑똑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저는 필리핀사태를 주시하고 있읍니다. 독재자 마르코스에게 충성을 하기 위하여 야당의 민족지도자 아키노 상원의원의 피살을 총지휘한 베르 참모총장이 지금 어떻게 되었읍니까? 혹시나 이렇게 국민을 겁을 안 내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경시하는 일부 정치오염…… 일부 정치에 오염된 장군들이 전례와 같이 어떤 큰 과오를 또다시 저지를까 본 의원은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법무부장관! 본 의원과 동료 기소의원들은 ‘의사당 날치기사건’으로 인하여는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 종신형을 받아도 국민에게 하등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무총리! 며칠 있으면 전두환 대통령이 국력신장을 위하여 구라파를 순방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국무총리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대통령 출국 전에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현재 위와 같이 억울하게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구속 중인 많은 학생 및 근로자와 재야 민주인사 등의 석방과 특히 김대중 선생 등의 사면복권과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입건 기소된 의원들의 공소를 취하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폭행한 일부 정치오염 군인들을 즉각 직위해제하여 군법회의에 회부하고 출국하는 것이 본 의원은 순리라고 생각하오니 국무총리는 꼭 대통령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 의원! 김 의원! 시간이 많이 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