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2차 회의

의사일정 제1차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민주자유당과 평화민주당의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민주자유당의 대표최고의원이신 김영삼 의원으로부터 연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영삼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무위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밝고 보람찬 미래가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1991년은 21세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권에 쏠리는 국민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따가운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걸프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을 참으면서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지 우리 다함께 깊이 반성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날 국민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손으로 뽑힌 선량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오랜 정치생활을 해 온 사람으로서, 또 집권당의 대표로서 깊은 자책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정치권에 쏠리는 따가운 비난의 눈초리를 우리 스스로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매운 채찍은 바른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민심에 따라 바른 길을 걸어 나갈 때 항상 국민과 역사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회의원들의 불미스러운 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커다란 실망을 안겨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립니다.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공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우리 의원 모두가 뼈를 깎는 자성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자세와 각오로 정치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당은 국회의원의 행동준칙이 될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의 실천을 뒷받침할 국회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자정노력이 성과를 거둘 때 떨어진 신뢰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국민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세력들이 상대방을 제압하는 데 골몰하는 구시대적인 갈등의 정치를 청산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국가발전의 공동목표를 추구해 나갈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도덕적 불신을 받는 한 우리가 이룩하는 그 어떤 정치문화도 역사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더욱 엄격함으로써 국민들이 우리를 믿고 따라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눈을 밖으로 돌려 세계의 움직임을 살펴봅시다. 걸프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조심마저 보이고 있어 원유의 70% 이상을 이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불안과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걸프전쟁이 조속히 종결되기를 기대하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유엔의 결의를 지지하고 세계평화를 위한 책무를 이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며칠 전 의료진을 파견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많은 국민들이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야 간에 초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정운영은 물론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료진들이 맡은 바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빨리 귀국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길은 근검절약하고 국민 모두가 자기 직분에 충실하는 길입니다.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분수에 넘치는 소비를 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정신자세에 흐트러짐이 없었는지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시점에 왔다고 믿습니다. 저는 자동차운행 10부제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의 위기대처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를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걸프전쟁을 강 건너 불로 보지 않고 이에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10보 전진보다는 열 사람이 함께 손잡고 굳건한 1보를 내딛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올해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는 30년 만에 실시되는 지방의회선거를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치러 내는 일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는 민주화를 제도적으로 완결하고 지방화시대를 개막하는 역사적인 일입니다. 풀뿌리민주주의로 일컬어지는 지방자치제는 의회제도와 더불어 민주주의를 위한 양대 기둥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국민들이 지방자치제 실시로 물가가 오르거나 사회질서가 문란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당은 명예를 걸고 선거의 타락, 과열양상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이번 지방의회선거를 공명선거의 원년으로 삼아 깨끗한 선거풍토와 정치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중앙당과 지구당에 부정선거고발센터를 운영하여 국민과 더불어 부정선거를 감시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공명선거의 철저한 감시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은 선거가 과열되는 것을 막고 물가불안과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선거를 되도록이면 빨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공천도 당내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민주적 절차에 따를 것입니다. 청년층과 여성, 그리고 행정경력이 풍부한 인재를 지방의회에 많이 진출시킬 것입니다. 지방자치제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고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앞으로 정치발전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은 물론 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그리고 기타 개혁입법을 국민적 요구와 시대의 추세에 맞게 개정할 것입니다. 먼저 국가보안법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반국가단체의 범위를 축소하여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과의 금품수수, 잠입ㆍ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행위에 대하여는 종전과는 달리 이적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고지죄의 경우에도 간첩관련 경우에만을 처벌하기로 하고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하도록 할 것입니다. 국가안전기획부법의 경우에도 안전부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하고 안전부의 모든 직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인신구속을 비롯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안전부의 지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에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정보조정협의회를 폐지하겠으며 안전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위원회를 설치하여 예산과 결산 그리고 기타 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입법의 마무리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가장 큰 개혁조치 중의 하나이며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확고한 제도적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각종 개혁입법이 마무리되는 올해는 오랜 권위주의체제를 완전히 청산하고 활기찬 민주시대를 개막하는 역사적인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심어 주고 국력을 더욱 결집시킬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물가의 안정과 경제활력의 회복에 모든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라 물가안정, 수출부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걸프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우리 당은 지속적인 경제발전 기반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경제운용의 최대과제는 물가안정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관계가 안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산업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업인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혁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는 직장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정부와 우리 당은 중요 정책과정에 노사대표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임금교섭과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노동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스스로도 불요불급한 경비절감 노력을 강화함은 물론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투기를 근절시켜 물가안정은 물론 사회계층 간의 위화감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경제주체의 협조가 필수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당은 정부, 기업, 노동자, 소비자 등과 정당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협의기구의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또 하나의 현안과제인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기술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는 제반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공장지대의 공급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와 경영안정이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이를 위한 시책마련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항만,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착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서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작년 정기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경제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당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대처한 산업구조조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고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상타결에 관건이 되고 있는 농수산물과 서비스분야에 있어서는 우리의 실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협상의 큰 흐름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의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경제운용방식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개방의 압력이 아무리 거세다 하더라도 우리의 농업은 결코 포기될 수 없는 생명선이며 농촌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새로운 전기로 삼아 우리의 농수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농민의 주 수입원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농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투자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제적으로 경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농어촌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발전기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리 당은 이와는 별도로 연간 5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여 농어촌 구조조정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금은 농축산물 수입관세나 사료와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당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농어촌발전기획단’을 설치하여 농어촌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의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이 실질적인 열매를 맺어 쾌적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삶이 영위되는 잘사는 우리 농촌을 기필코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국내외적인 경제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 등 경제주체들이 합심 협력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이 검소한 생활, 절약하는 미덕을 보여 주어야 하며 사치와 낭비풍조를 일소하기 위해 지도층과 부유층이 솔선수범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사회기풍을 진작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제창한 ‘새질서새생활운동’을 우리 당이 앞장서서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사회를 안정시키고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법과 질서가 엄정히 확립되도록 할 것입니다. 민생치안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경찰조직을 개편하고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리하여 올해에는 반드시 범죄가 없는 사회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비리도 하나하나 바로 잡혀 사회 전반에 정의가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장 깨끗해야 할 신성한 대학에서조차 입시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커다란 충격을 우리 모두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입시부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비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며 우리 모두 다 같이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또한 이제까지의 지식위주 교육에서 탈피하여 전인적인 인성교육으로 전환되도록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당면한 과제인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계의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국회 안에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교사의 권익을 옹호하고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이미 작년에 수립한 문화발전10개년계획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천하여 나감으로써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문화시설도 계속하여 확충하고 문화예술의 창작활동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국민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커다란 외교적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도 미국, 일본 등 우방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바탕 위에서 북방외교도 확실히 진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분단 반세기만에 성사된 남북총리회담도 이제는 보다 내실 있는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래 전에 제창한 바 있는 남북한과 미국, 일본, 소련, 중국 이러한 6개국 의원협의체 구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4월로 예정된 평양에서의 IPU 총회도 남북대화의 진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초당외교를 통해 통일여건의 성숙을 위해 노력하였듯이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어느 곳이라도 찾아갈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통일이 단순한 선언이나 성급한 기대만으로는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불확실한 국제환경 속에서 민주화와 번영을 이루고 통일의 기반을 다져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적 단합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몫’만을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역할’을 찾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걸프전쟁 후 우리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정부의 비상대책에 호응하는 것을 보면서 성숙한 시민정신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파괴된 잿더미 위에서도 세계인이 놀랄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온 국민이 단합하여 사상최대규모인 서울올림픽이라는 동서화합의 잔치를 훌륭하게 이루어 낸 저력을 가진 우리는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힘을 모읍시다. 그리하여 이번 걸프전쟁을 난국극복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나갑시다. 노태우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역설한 것처럼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나라, 남부럽지 않은 선진국, 그리고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 나갑시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21세기를 완성된 민족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 나갑시다. 이러한 과업을 수행할 민주적 역량을 집결시키기 위해 집권당인 우리 민주자유당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민주화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더욱 힘차게 굴러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야당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새로운 정치풍토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새 정치시대를 열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자신과 용기를 갖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오늘의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