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5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60항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1항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2항 약사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3항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4항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5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장향숙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장향숙 의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노회찬 의원, 정화원 의원, 장향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3건의 법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및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둘째, 금지대상 차별행위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등으로 나누고, 차별금지의 영역을 1. 고용, 2. 교육, 3.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4. 사법․행정절차 서비스 제공 및 참정권 행사, 5. 모․부성권과 성에 관한 권리 등, 6. 가정․복지 시설 및 건강권 등 여섯 가지로 규정하였으며, 셋째,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예방, 조사, 시정조치 등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바라는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차별행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며, 넷째,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이나 각 차별 영역별 세부적인 확대 계획과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정화원 의원, 김기현 의원, 현애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향숙 의원과 정부가 각각 제출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5건의 법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셋째, 장애인 실태조사를 현행 5년에서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공공시설 등 이용 편의를 위하여 수화 통역, 안내 보조 등 인적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넷째,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시험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응시자격에 대한 결격사유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이성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한글 순화를 위하여 제출한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2건의 법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률에서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검역을 요하는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둘째, 법률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한 것입니다. 다음 약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현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한글 순화를 위하여 제출한 약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2건의 법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약사 또는 한의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하고, 의약품 제조․판매업허가 결격사유는 현행대로 유지하며, 둘째, 법률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현애자 의원, 정형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한글 순화를 위하여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3건의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인 면허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고, 둘째, 소아과 진료과목 명칭을 소아청소년과로 변경하며, 셋째, 법률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장복심 의원, 조일현 의원, 현애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4건의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근무지 이탈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둘째, 보건진료원이 근무하고 거주하는 지역의 범위를 현재는 지정받은 근무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확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상생활 및 통상적 경제활동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일상생활권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가 진단용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써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원안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향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4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4인, 반대 1인으로서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약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약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1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인으로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