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40차 회의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통일민주당의 박관용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들어와 있읍니다. 먼저 박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다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읍니다. 박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통일민주당의 박관용 의원입니다. 의장께서 회의를 속개한다고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우리 기억으로는 개회선언이 없었기에 속개라는 말을 듣고 매우 어리둥절합니다. 어쨌든 불과 며칠 전에 이 국회의사당 앞뜰에서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운영해 보겠다고 약속하면서 민족자존의 시대를 선언하고 출범한 노태우 정권의 첫 국회 첫 작품이 오늘 새벽 이 자리에서 어떻게 연출되었읍니까? 서글프기 짝이 없고 그야말로 이 12대 국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했다고 하는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른 새벽에 평소 때 사용하지 아니하는 후문을 통해서 고양이처럼 들어온 국회 부의장이 야도적 수법으로 날치기인지, 날치기라는 용어보다도 더 심한 용어가 아무리 찾아도 없읍니다마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채 속기록도 기재하지 못한 채 국회의원선거법을 통과시켰읍니다. 이것은 노태우 정권이 독재정권의 연장세력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만천하에 입증한 결과입니다. 노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 스스로 연출한 작태올시다. 여러분들이 공명선거를 해야겠다고 하는 의지만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이 선거법은 얼마든지 타협의 여지가 있었읍니다. 이미 민정당, 민주당, 평민당은 소선거구제를 합의하고 다 같이 소선거구제를 제안했읍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이 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를 보장하자는 제도적 개선이었읍니다. 부재자투표…… 여러분들 부재자투표가 얼마나 부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대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잘 보아 왔읍니다. 이 부재자선거에 참관인을 참여시키자, 이 부재자신고에 국내여행자를 제외하자, 이 부재자투표의 개함을 혼합개표가 아닌 독립개함으로 하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장하고 있읍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내놓은 선거법에 의하면 전국구 배분을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반 이상을 가져가야 한다는 내용 아니냐 이것이야! 그것도 의석배분에 따라서 나머지를 야당이 나누어 먹도록 하는 이런 유신적 발상이 그대로 잔존해 있는 선거법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이것을 여야가 대화를 통해서 개정하자는 주장이었읍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여러분들이 묵살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신성한 주권행사를 올바르게 하자고 하는 주장에 대한 날치기올시다. 여러분들은 주권을 날치기한 것이에요.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입법의 내용보다는 그 입법의 절차와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절차와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잘못되었을 때에는 그 입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 국회의원선거법은 당연히 무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성만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마지막 국회에다가 먹칠을 한 그 장성만 부의장의 사회는 물론 거부합니다.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장성만 부의장의 사회는 거부되어야 합니다. 더욱 이 법을 보면서 가증스러운 것은 여야 간에 협상테이블 위에서 합의한 사항마저도 여러분들은 이 개정법률안에서 전부 다 짓밟아 버렸읍니다. 예를 들면 부재자투표의 혼합개표, 부재자투표에 의해서 우편배달된 투표용지와 그 지역의 투표함과 혼합해서 개함한다고 하는 것 여당 의원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부재자투표가 얼마나 공공연하게 부정이 이루어지고 국민투표 때에는 65만 표이던 것이 대통령선거 때에는 거의 90만 표로 올라선 자유자재로 부정을 일삼을 수 있는 부재자의 선거제도를 개선하자는데 여러분들이 거부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부정선거를 하겠다고 하는 주장과 마찬가지다 이것이에요. 국회의장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 야도적 날치기 변칙통과에 관해서 무효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법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아직 시간은 있읍니다. 국회의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아침에 있었던 이 불행한 사태를 말끔이 씻고 새롭게 대화를 통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법을 만들도록 조치해 주어야 되는 것과 동시에 국회의장은 오늘의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정중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야당은 새로운 조치를 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의사진행이 만약에 민정당 여러분들에 의해서 또다시 묵살된다고 하면 이것 또한 제2의 날치기라고 우리는 규정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적절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의사진행을 마치겠읍니다.

박관용 의원의 의사진행말씀을 들었읍니다. 의장에 대한 주문도 언급하셨읍니다. 그러나 의장이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안 하는 것, 국회의 작품이 잘되고 못된 것 국회에서 결정하시는 데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결정하셔서 국민에게 비단 사과뿐이 아니고 의장 물러가라 하면 거기 복종 안 하고 배길 도리가 없읍니다. 그렇게 의사일정에 대한 의장에 대한 언급은 말씀을 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