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9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o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노동당 대표이신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입니다. 이번 천안함 사태로 사망, 실종한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조작업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국민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세계 제1 조선 강국과 IT 강국을 자랑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심 30m～40m에 있는, 절규하고 있는 생존자들과 선체를 찾는 데 이틀이나 걸려야 했고 그것도 고기 떼를 발견하는 어선 탐지기가 찾아내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 가슴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의 가슴들은 다 타들어 갔습니다. 국민과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면 어쩔 수 없어 답을 내놓는 식인데다가 어제 말이 다르고 오늘 말이 달라지니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천안함 침몰에 대해 정부와 군 당국이 숨기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능입니까? 아니면 은폐시키지 않으면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하는 고백할 수 없는 실책이라도 있습니까? 천안함 침몰의 원인과 정확한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진상규명특위와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와 군 당국의 납득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대응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북한의 연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책임회피일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인 현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입니다. 10․4 선언의 이행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4 선언에서 밝힌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하루빨리 실현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천안함 침몰사고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안 등 온갖 국정현안을 두고 정부 여당은 국민 여론에 귀를 닫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성당에서는 4대강 반대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습니다. 학계를 넘어 천주교 불교 개신교 등 종교계가 나서 4대강 사업의 위험천만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정 정부 여당은 천안함 침몰에 대한 국민의 심정이 어떠한지, 4대강 사업에 대해 왜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지 그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까? 국민적 신뢰는 소통에 기반 해야 합니다. 온통 가리고 덮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국정 운영에서 소통이 발을 붙일 곳이 없습니다. 국민과 불통하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신뢰를 기대한단 말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후쿠다 수상과 회담에서 독도 문제 교과서 기술에 대해 “지금은 곤란하다, 좀 기다려 달라”고 발언했다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기사에 대한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주권의 문제인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혹만 키우고 정정보도 청구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국민적 신뢰를 토대로 하고 있지 못한 이 상황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겠습니까? 또다시 좌파집권 10년의 탓으로 돌리겠습니까? 그러기에는 스스로도 민망한 일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정부 여당은 두려울 게 없는 듯합니다.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 권력에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이 밝힌 조인트 폭행사건에 많은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언론장악 시나리오가 다시금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지만 정부 여당은 조금도 주춤거리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KBS 사장 해임, YTN 기자 해고에 이어 MBC 전체를 겨냥하며 아예 방송 장악의 마침표를 찍으려 하고 있습니다. MBC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며 ‘정권의 MBC 직할통치체제의 완성’이라고 지적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또한 언론 장악에 이어 사법 장악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봉은사 운영과 관련된 외압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이다 싶으면 좌파 운운하며 재갈을 물리고 내쫓으려는 국정 운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언론 학계 종교계 사법부에 이어 문화예술계까지 좌파척결을 주장하면서 권력의 남용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6․2 지방선거에서 치러질 교육감선거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반전교조 좌파척결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묻습니다. 국정 철학이 좌파척결입니까? 좌파교사 좌파주지 좌파판사 좌파언론 등 이른바 빨갱이 딱지를 붙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 시대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군사독재시절에나 써먹던 반공 이데올로기의 무기를 다시 쓰지 않으면 정권 유지가 그렇게 불안하다고 보십니까? 당장 중단하십시오. 사상과 정견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보수를 넘어 독재입니다. 정부 여당이 좌파척결을 고집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동자, 농민, 서민이 피눈물을 쏟고 있는데 “지금은 곤란하다, 좀 기다려 달라”며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부자 감세, 4대강 사업, 방송 장악 등은 마구잡이로 몰아붙이고 있는 이 매정하고 혹독한 이명박 정부를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늘어나는 사교육비로 한숨짓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부자 감세, 4대강 사업에 91조․22조 원의 국민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요구에는 왕따급식을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공무원노조 출범식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500여 명을 중징계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기초해 진행된 행사임에도 불법으로 매도했습니다. 노동부는 사상 초유로 설립 신고를 두 차례나 거부하며 노조 설립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교사의 양심으로 시국선언을 한 것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일삼더니 압수 수색, 대규모 예금 계좌 및 이메일 압수 등 사상 초유의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등 노동운동 노조에 대한 탄압에 맞서는 한편,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정치적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변함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농가부채 해결 약속은 잊혀진 지 오래고, 농민의 절망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위험 수위로 치닫는 쌀값 폭락 사태는 중단된 대북 지원을 재개하면 한숨 놓을 일인데도 이 정부에서는 그토록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즉각적인 대북 쌀 지원 법제화를 통해 쌀값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인데도 정부 여당은 관련 법안의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중소상인들이 지역구 한나라당 의원을 찾아가면 “SSM 규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변하는데 왜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명박 정부하에서 노동자, 서민, 농민을 위한 정치는 온데간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서민의 생계를 돌보는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실상의 실업자는 이미 400만을 넘어섰고, 청년 실업은 미래 세대인 학생과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국민소득은 20% 줄었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심각하게 심화․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특히 서민 살림살이 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재벌대기업, 부유층 퍼주기 경제철학과 힘센 쪽으로 밀어 주자는 양극화 경제철학에 그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부유층 호주머니를 채워 주기 위해 부동산 가격 거품을 떠받치는 데 매달려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를 핑계로 한국은행을 압박하여 초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순전히 부동산 재벌들의 호주머니만을 생각한 정책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생각과 정반대로 가야 정답이 있습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먼저 챙기는 경제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수출 대기업을 위한 수단으로 환율정책이 이용돼선 안 됩니다. 그래야만 내수가 살고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살며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집니다. 따라서 고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100조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은 그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서 투기 열풍을 부르고 있는 과잉유동성은 회수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국면에서 초저금리는 실물경제 회복에 아무런 공헌을 하고 있지 않으며, 부유층의 부동산 투기 거품을 유지하는 데만 도움을 주고 있을 뿐입니다. 초저금리 때문에 부동산 부유층이 투기 이득을 챙기는 동안 집 없는 서민들은 집값, 전셋값 급등으로 눈물을 흘리고 절규하고 있는 소리가 이명박 정부는 들리지 않습니까! 민주노동당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정책을 바꿔야 고용이 늘어납니다. 고용이 늘어야만 민생이 안정됩니다. 이제 성장을 통한 고용이 아닌 고용을 통한 성장으로, 친중소기업 정책으로, 친저소득취약계층 정책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첫째, 국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공공복지와 결합된 사회공공서비스 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재앙으로 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의무고용제 도입을 통해 출로를 열어 주고 국민 모두의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셋째, 다른 한편의 시급한 과제는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위한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해 놓았습니다. 넷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안정된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편성해 즉각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친중소기업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대기업, 금융업, 대형건설업 중심으로 경도된 국가예산 편중 지원을 폐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2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사상 초유의 야권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작은 욕심이 있다면 그것마저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야권연대를 통해 만들어질 새로운 지방자치의 꿈을 국민들에게 선사하겠다는 일념으로 임하겠습니다.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없어도 되는 동네,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지 않아도 되는 학교, 돈이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하거나 경쟁과 차별에 시름하지 않아도 되는 동네, 새로운 지방자치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꿈꾸고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온 마음을 다해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힘내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강기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정권 의원의 소개로 경남 김해시 시민단체대표 56인이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또 오제세 의원의 소개로 충북 청주시 충북고등학교 학생 65인이 방청하러 왔습니다.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