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8차 회의

제44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지금 제43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착오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없으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3월 25일자로 재정경제위원장 박만원 의원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7년 3월 25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박만원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조세범처벌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의 여히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키로 의결하였아옵기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 자에 보고하나이다. 3월 27일자로 내무위원장 조경규 의원, 재정경제위원장 박만원 양 의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2개 법안의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7년 3월 27일 내무위원장 조경규 재정경제위원장 박만원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지방세중개정법률안 심의보고의 건 정부 제안인 수제 법률안을 내무․재정경제 연석 심의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 통과되었압기 보고하나이다. 단기 4287년 3월 27일 내무위원장 조경규 재정경제위원장 박만원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지방분여세법중개정법률안 심의보고의 건 정부 제안인 표제 법률안을 내무․재정경제 연석 심의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 통과되었압기 보고하나한다. 윤재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비상사태하미수복지구선거에관한임시조치법이 제안되었읍니다. 비상사태하미수복지구선거에관한임시조치법 제1조 비상사태로 인하여 38이남 현 수복지구에는 단기 4287년 5월 민의원의원 총선거를 선거 가능 시까지 연기한다.동 지구에 현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전항 선거 전일까지 연장한다.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안자 윤재근 김정기 조대연 민영복 김봉재 홍익표 김영선 박순천 이채오 김용우 정헌주 곽상훈 이종현 정일형 이범승 권중돈 변진갑 서상덕 이용설 류덕천 박정근 최국현 송방용 이상철 장홍염 강창용 김인선 박정규 이학림 최원수 임용순 백남식 김종열 김종순 한필수 조주영 최성웅 이석기 엄병학 권병로 조정훈 장택상 김익로 윤택중 정남국 방만수 박충식 이병홍 이교승 박제환 육홍균 윤영선 임기봉 윤성순 윤길중 엄상섭 홍길선 이동환 이종욱 김봉조 이도영 지연해_____________________ 본건은 내무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3월 29일자로 예산결산위원장 이충환 의원으로부터 4287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 종합심사보고 및 4287년도 총예산안수정안 종합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7년 3월 29일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이충환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단기 4287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 종합심사보고의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종합한 심사한 결과 별첨 수정안과 여히 통과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단기 4287년 3월 29일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이충환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단기 4287년도 총예산안수정안 종합심사의 건 수제지 건에 관하여 단기 4287년도 대충자금 및 경제부흥의 각 특별회계 예산안과 외자 및 경제조정의 각 특별회계 예산안, 교통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통과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총예산안의 각 항목에 증감이 있읍니다마는 본건은 유인 배부하겠읍니다. 청원 심사보고가 다음과 같이 있읍니다. 단기 4287년 3월 24일 문교위원회위원장 김봉조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고등공민학교 재학생 중학교 편입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에 관한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본회의에 부의치 않고 당해 부처에 이송하여 선처케 할 것으로 의결되었압기 자이 심사보고하나이다. 본건 내용은 경기도 시흥군 군자중학교 기성회장 문창영 외 1인 제출로 이재학 의원 외 2인이 소개한 군자고등공민학교 3학년 생도도 1․2학년 생도와 같이 중학교에 편입시켜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 하나는 단기 4287년 3월 26일 문교위원회위원장 김봉조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사찰임야 반환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87년 2월 27일부 권중록 외 120인으로부터 유승준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제의 건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 본건은 본회의에 부의치 않고 당해 부에 이송하여 선처케 할 것으로 의결되었기 자에 심사보고하나이다. 그 요지는 충남 홍성 교육구 교육감 권중록 외 102인으로부터 제출된 것인데 공주 동학사에 있는 삼은각 숙모전은 여말 충신 포․목․야 3선생과 당시 순절한 6충신 급 피화 제신을 배향하는 전각으로써 조가에서 하사받은 임야 300여 정보를 사림 급 후손의 감독으로 수호금양 하여 춘추향사에 공하고 있던바 작년 이래 사승이 그 명의신고를 빙자하여 세공을 거부하고 전각에 반환하여 주도록 선처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질문요지해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답변이 있읍니다. 총 제222호 단기 4287년 3월 27일 국무총리 백두진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질문요지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에 관한 건 단기 4287년 3월 10일 국의 제48호로 이송하신 수제 질문요지서에 대한 사회부장관의 답변서를 자에 송부하옵나이다. 본건은 유인해서 배부합니다. 의안을 좌와 여히 이송했읍니다. 국의 제114호 단기 4287년 3월 29일 국회 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제6회 5분리 건국국채 발행 동의에 관한 건 2월 15일자로 동의를 요청한 표제지 건에 관하에 3월 27일 제18회 국회 제43차 본회의집서 별지와 여히 수정 동의키로 의결되었압기 자에 통고하나이다.

의사국의 보고에는 처리할 것이 없읍니다. 지금은 제3항 신년도의 세입세출 총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이충환 의원 나와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잠깐 주의해 주세요. 오늘은 오전․오후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읍니다. 지금 국무총리가 아직 출석 아니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경무대에서 회의가 끝나는 대로 곧 온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날짜도 촉박하고 해서 여기에 대한 순서를 다소 단축해야 되겠는데 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을 의사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운영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일도 촉박하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전원위원회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시키기로 동의합니다.

지금 홍 의원의 동의 내용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것을 표결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해요. 재석원 수 92인, 가에 64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에요. 지금은 이충환 위원장 보고하겠읍니다. 이충환 위원장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