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65차 회의

의사일정 제8항 방어해면법 중 개정법률안과 제9항 군인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제10항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국방위원회 서수종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서수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방어해면법 중 개정법률안과 군인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 및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개 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어해면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9월 28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4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 작전상 긴급한 사유로 방어해면의 구역을 임시로 지정할 수 있는 자를 군령 수행기능상 및 해군 편제상의 지휘관과 일치시키기 위해 종전의 해군참모총장, 함대사령관, 통제부사령관 및 해역사령관에서 합동참모의장, 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으로 변경하고 주민에 대한 규제완화 및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방어해면구역 안에서 관할 통제권자가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행위를 해안의 굴착 등 구체적인 행위내용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방어해면구역의 지정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군인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9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3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인공제회가 공제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 및 복지․후생시설의 운영사업 외에 각종 복지․후생사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목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기금의 증식 등에 따른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지급준비금을 설정․적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징발재산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9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4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국가가 환매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환매권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환매권이 소멸한 매수징발 재산에 대하여는 그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1995년 12월 31일까지 환매통지를 하여 당해 재산을 환매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매수한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후에 군사상 필요 없게 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법률안 중 방어해면법 중 개정법률안과 군인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은 11월 23일 제8차 위원회에, 그리고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11월 24일 제9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방어해면법 중 개정법률안과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군인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은 일부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각각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하고 있는 현행 제20조 벌칙조항은 현실성이 없는 불합리한 조항으로서 행정벌의 합리화․현실화 취지에 맞게 삭제하였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어해면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먼저 방어해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군인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