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0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질문하실 의원이 네 분이므로 먼저 두 분이 질문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계속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당 소속 의성․안동산 김영생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각료 여러분! 우선 본 의원은 오늘의 이 자리가 국민의 참다운 의사가 국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어질 수 있는 성실한 국정논의의 광장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특히 정부각료 여러분은 오늘의 이 논의와 주장과 비판이 곧 온 국민의 말이며 뜻임을 깊이 명심하고 헐뜯기 위한 방해나 대안 없는 부정만으로 받아들이는 유아독존의 옹졸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서두에 우선 당부해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난 4차에 걸친 5개년계획을 수행하여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선진경제국으로 진입 세계적인 관심이 모아 있읍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이 같은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을 그 부산물로 남겨 놓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해결하여야 할 대명제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물가의 안정, 침체일로에 있는 경기부양과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 그리고 누적되어 있는 재정적자의 해결과 340억 불에 달하는 외채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제상황 속에서 우리 당은 당 대표의 기조연설을 통해서 보다 폭넓은 행정비 절감을 촉구한 바 있거니와 우리 당은 정부 여당보다 앞서 행정기구 축소를 그 정책으로 내세웠고 정부도 이에 호응하여 행정기구 축소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정부가 내세운 축소규모는 미흡한 바 없지 않습니다. 현재 예산의 10%가 넘는 우리나라의 행정비는 미국이 3.7%, 일본이 4.5%, 대만과 싱가폴이 5%임을 감안할 때 우리의 행정비는 그 지출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정부 스스로의 내핍을 통한 경제난국을 해결하기 위하여 82년도 예산의 실질규모를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께서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빚더미 위에 살고 있읍니다. 심각한 외채의 누증현상은 연간 이자만 해도 35억 불에 이르러 GNP 6%에 이르는 국방비 지출보다 더 큰 7%에 가까운 외채원금과 그 이자 지불의 힘겨운 시대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멀지 않아 원리금 부담은 GNP의 10%에 달하게 될 것이며 세계적인 고금리에 의한 원리금 상환을 위한 신규차입 등의 복리적 누증률이 날로 증가된다면 현재 300억 불 선의 외채가 84년에는 500억 불 이상이 될 것이 예상되어 국민부담의 한계를 넘어설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기업이나 국가나 남의 돈을 빌려 와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고 이익을 남기면 부채가 외형거래액 대비 100%가 넘는다고 해서 우려할 바는 아니지만 한국경제의 취약성이 바로 수익성이 너무 낮다는 데 있는 것이며 총자본 경상이익률을 보면 78년에 5%이던 것이 79년에는 3.4%, 80년에는 마이너스 0.2%로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외채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수익성이 이러한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5차 계획이 끝나는 86년에는 국제수지 적자는 54억 불에서 36억 불로 줄고 외환보유고는 70억 불에서 110억 불로 늘어난다는 낙관론을 펴는데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이며 특히 이 같은 외채의 원리금 상환이 경제성장률의 감속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8%의 경제성장률도 가공치에 불과할 것으로 보는데 국무총리께서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100억 불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경제구조를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전환해 왔읍니다. 이 결과 조선, 종합제철과 같이 성공적인 분야도 있읍니다만 비철금속, 제련분야와 같이 우리의 성장단계로 보아 시기상조이거나 부존자원 여건으로 보아 부적합한 산업을 무리하게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막대한 가용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말았읍니다. 따라서 중화학공업의 멍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화학공업의 내수 창출을 시도하여 그 가동률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그 구조적 개혁을 이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같은 구조개선과 함께 무망업종 에 대한 과감한 정리 등 획기적인 정책적 결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부총리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의 존재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국가보위와 국민복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정부목표인 복지문제를 새삼스럽게 역설하면서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무척 걱정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아무튼 82년도의 예산안에 반영된 사회개발비를 보면 현 정부의 복지에 대한 그 허실을 여실히 내다볼 수 있읍니다. 주택, 상하수도, 의료보험, 사회보장 등 사회개발비가 작년 대비 0.3%가 늘어 6000억 원이 책정되었읍니다. 이 같은 예산규모는 한마디로 말씀드려 정부의 복지에 대한 정책적 의지의 반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복지수요의 자연증가도 충당할 수 없는 미미한 규모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복지예산 규모의 대소에 대한 논의보다도 현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연 국민복지가 이뤄질 수 있느냐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솔직히 묻고자 합니다. 전 예산의 3분의 1을 방위비에 지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형편으로서 정권적 차원에서 복지를 주창할 것이 아니라 그 실상을 솔직하게 제시하여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구두선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복지정책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중소기업은 생산 및 고용증대, 국내자원의 최대활용,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구조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어 국가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고 있읍니다. 또한 국민소비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사회안전대로서의 역할은 물론 복지국가 건설의 밑거름이 되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제개발정책이 대기업이나 중화학공업에 편중되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위축, 그 발전이 둔화되어 왔으며 특히 79년 이래 계속되고 있는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따라 제반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누증,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 중소기업의 당면문제로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정부 측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하여 재정투자를 대폭 증대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되겠읍니다. 81년도 우리나라 총예산의 경제개발비 중 중소기업 부문의 투자규모를 보면 580억 원으로 4%에 불과하며 이는 지난해의 5.4%에 비하면 감소한 것으로서 이웃 일본의 중소기업부문에 대한 투자율이 19.6%에 달하고 있음을 볼 때 5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미미한가 실증되고 있읍니다. 또한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비율을 보면 중소기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경공업 투자비율이 매년 점감 되어 지난해 15.8%로서 중공업 부문 대비 경공업 부문의 투자비율이 33.7%인 대만의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의 경공업 현실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읍니다. 현재 정부는 중화학공업체의 자금부담난의 완화책으로 3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원리금 상환을 1년 내지 3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취함은 물론 지난해 연말까지 산업은행 대출금 중에서 4782억 원을 이미 출자전환시킨 데 이어 금년에도 500억 원을 추가 출자전환을 취하는 등 대기업에 특혜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대기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편중 또는 특혜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중은행의 금융지원 상황을 보면 아직도 30% 선에 머물고 있어 일본의 56.7%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일종의 정책금융이라고 볼 수 있는 중소기업특별자금 지원규모도 총액 8000억 원으로 1개 대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한 형편이고 지원금리도 일반자금과 0.5% 내지 2% 정도의 근소한 금리차이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정책금융으로서 실효를 거두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더우기 제5차 5개년계획 기간 중 총 고정투자규모 72조 원 중 경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7.4%인 5조 3000억 원에 불과하며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재정투자는 중소기업진흥기금에 1450억 원, 기업은행 자본금 출자 930억 원 등 총 2380억 원으로서 0.3%에 불과하여 이것 역시 중화학공업 1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에도 미달하는 수준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5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도 여전히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나 금융지원책을 소홀히 하고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계속 추진하게 된다면, 첫째, 82년도부터 86년까지 연평균 7.6%의 경제성장을 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며, 둘째, 수출목표 530억 불 중 중소기업이 맡아야 할 경공업 수출목표 209억 불의 달성도 힘들 것이며, 세째, 고용 면에서 50%를 감당해야 할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이 저조할 경우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파생할 것으로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첫째,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제5차 5개년계획 기간 중 경제개발비의 10% 선인 8000억 원 이상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중화학공업이나 대기업 위주의 국민투자기금의 운용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에 10% 이상 지원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째,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법상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에 있어서 대금 조기결제 등의 거래조건을 개선해서 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제출하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대금 조기결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명실상부하게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데 대하여 상공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세제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무부장관께서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세제를 개편함에 있어 소득재분배를 통한 형평을 유지하고 동시에 경기보정적 기능을 추구했다고는 하지만 종전과 같이 재정확보라고 하는 국고적 목적에 너무 치우친 것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읍니다. 첫째, 현재 근로자의 인적공제액을 그대로 둔 것은 그간의 정부 주장과는 정면으로 상반되는 것으로서 이 같은 인적공제액을 인상 재조정하여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역진성이 높은 간접세의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82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간접세가 전체의 66.7%를 차지하여 직․간 비율이 3 대 7로 더욱 악화되었읍니다. 이처럼 간접세의 비중이 큰 것은 부가가치세 실시로부터 연유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세째, 총 조세부담률 18.9% 중 국세가 16.8%, 지방세가 2.1%로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을 조정하여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면서 지방교부세를 대폭 늘려야 할 것입니다. 네째, 교육세 신설에 대하여는 반대합니다. 재산세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재산세에는 각종의 부가세가 본세 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세의 재산세 부가는 마땅히 거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로 보아 동 교육세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재원을 능히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섯째,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지가등급 조정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난 몇 배의 재산세가 고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하여 어느 정도 더 부과되었으며 또 지가등급은 몇 %나 인상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겉으로는 국민부담 경감을 주장하면서 안으로는 지가등급을 올려 엄청난 재산세를 중과함은 국민의 대정부 불신을 정부가 자초하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가표준에 대한 일선 관리들의 폭넓은 재량권을 막기 위하여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입법부 대표가 참가한 중앙심사기구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에는 빈집이 늘어 가고 개간해 놓은 땅들이 잡초로 뒤덮혀 묵어가고 있읍니다. 농사를 지어서는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금년도 보리농사를 지은 어느 농부의 단당 수지계산서에 의하면 평년작은 웃돌았으나 9176원의 결손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보리농사는 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쌀 부족으로 이미 1300만 섬을 들여오는 등 국가 농업정책의 빈곤으로 농민들은 생산의욕을 잃고 생산을 거부하는 등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극도로 저하된 농부들의 생산의욕을 불러일으키고 그동안 공업입국의 국책수행에서 소외되었던 농민들에게 성장의 열매를 고루 배분하기 위해서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배려와 함께 쌀, 보리, 마늘, 고추 등 농산물에 대한 가격예시제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물론 예시가격은 생산비와 함께 적정이윤이 보장된 것이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농수산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정부는 작년 냉해로 인한 쌀 부족량을 1700만 섬으로 보고 1300만 섬의 외미를 들여왔으나 월 방출량을 150만 섬으로 예상한 정부의 통계 부실로 말미암아 실제로 월평균 85만 섬밖에 출고되지 않아 1100만 섬 이상의 외미가 창고에 방치되고 있으며 금년 도입분 350만 섬을 합하면 외미 재고분이 1400만 섬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누적되고 있는 외미 재고 때문에 금년도 추곡수매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커다란 압박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무모한 외미 도입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농민 불이익이 초래된다면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최소한 수매가는 작년 대비 30% 선으로 인상시켜야 할 것이며 수매량도 농민이 원하는 전량 수매를 원칙으로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제기획원장관과 농수산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외미 재고현황을 정확히 파악, 외미 도입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입법부와 행정부의 공동조사단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의견을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수농작물을 재배하는 330㎡ 이상의 전작 에서는 얻어지는 소득금이 11만 원이 넘으면 을류 농지세가 부과되는데 농민들의 소득원이 농토 외에 별로 없음을 감안할 때 여기에서 얻어지는 소득금은 도시근로자들의 임금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목의 소득금을 고려함이 없이 부과함은 형평을 잃은 세목임에 틀림없읍니다. 따라서 을류 농지세에 있어서 소득금 공제액을 적정선까지 높일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친 경제적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단코 정치적인 발전과 사회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없읍니다. 권력 있고 잘 먹는 사람들이 권력 없고 잘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참고 견디어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읍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위정자들은 나라살림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물론 정권유지를 위한 전시적이고 독선적인 제반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국민적 합의기반을 확충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경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허경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이하 경제각료 여러분! 우리는 공화당 정권에 의하여 수립 추진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라는 것을 4차에 걸쳐 시행해 본 경험을 갖고 있읍니다. 경제개발계획은 이를 발표할 때마다 국민들에게 그럴듯한 청사진을 펼쳐 보였읍니다. 자립경제를 이룩하겠다, 수출이 100만 불을 돌파하고 국민소득이 1000불이 넘어서며 소비가 미덕인 풍요한 사회, 복지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복잡한 수치를 우리들에게 제시하면서 대망의 80년대에 대한 푸른 꿈을 부단히 심어 주었읍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이 1500불을 넘어서고 연간 수출이 200억 불을 초과하려는 이 시점에서 경제상황을 직시할 때 이러한 푸른 꿈과 긍지를 갖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의구심과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는 불확실성의 절망의 80년대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제간 이율의 차와 국내 인플레를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려는 몇몇 재벌의 욕심, 질을 고려치 않고 물량확대와 경제성을 무시한 전시 위주의 무리한 개발계획, 이에 더하여 거의 공공연하게 거래되었던 커미션이란 이름의 권력층의 부패마저 작용하여 무비판적으로 도입한 외자는 대외부채를 증가시켰으며 미풍에도 방향 없이 날아가는 만지면 곧 터질 것 같은 부푼 고무풍선과 같은 허약한 경제구조를 남겼고 내수산업의 희생을 고려치 않은 수출 위주의 정책, 방만한 중화학공업에의 투자는 중소기업의 파산속출 현상을 빚었으니 이것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경제개발이었느냐고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장경제이론의 대가인 프리드리히 A 폰 하이엑 교수의 ‘경제계획이란 독재 정치인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치적을 내세우기 위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경제성장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장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그 말을 음미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정권유지를 위한 특정재벌의 육성을 위한 경제계획이 되지 않기를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경제 운영의 대제 는 국민의 기본수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우리의 후대가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풍토와 여건을 조성해 주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조급한 물량경제 발전에만 집착한 나머지 방만한 외자도입, 공해산업의 유치, 근로3권을 지양한 상황하에서의 저임금정책의 추진 등으로 감당키 어려운 외채잔고와 각종 공해로 찌든 생활환경 그리고 생계비에 미달하는 저임의 근로자가 안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등을 후대에 유산으로 상속시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읍니다. 그리고 무정견 무책임한 경제정책의 부산물로 국민은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황과 악성인플레의 고통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극심한 국내경제의 불황이 국제적인 불황의 여파다, 석유파동의 결과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만 우리와 경제여건이 비슷한 중화민국, 싱가포르 등 후진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상황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이 책임회피요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능히 고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암담하고 불투명한 경제현실을 눈앞에 두고 국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첫째,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장기적인 경제불황의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어떠한 처방으로 이를 타개해 나갈 것인가 묻는 바입니다. 5․17사태 후 이러한 경제불황을 타개키 위하여 금리인하, 자금공급 확대, 공공사업 조기집행 등 6, 7차에 걸친 경기활성화대책을 속행 했으나 침체된 경기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경기가 회복되어 간다고 발표하였고 10월 2일의 정부 시정연설에서도 착실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읍니다만 국민 대다수는 침체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말을 믿어야 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발표 자료에 의하더라도 마이너스 성장을 한 작년에 비하여도 시설투자가 줄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기가 회복된다고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처방을 위하여는 올바른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차의 경기부양책이 실패한 이유는 경기침체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제대로 안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업인의 왕성한 투자의욕입니다. 5․17 후 기업의 자율성 보장이니 민간주도 경제체제니 하면서도 언론기관과 중화학공업의 무리한 통폐합, 방계기업의 정리, 기업부동산 신고 등 시의에 맞지 않는 무모하고 저돌적인 일련의 경제정책을 단행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 영역을 넘어 국가의 개인재산권 보장 의지에 대해서까지 회의를 갖는 국민들이 많아졌읍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의 가장 큰 강점이 개인재산권 보장과 자유경쟁체제하에서의 창의력과 기업의욕의 발로입니다. 경제문제의 해결에 국가권력이 강하게 자주 개입할 때 그리고 국가권력이 발동할 때 일시적인 문제해결이나 시정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을는가 모르겠읍니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투자․생산의욕을 저상시켜 결과적으로 경제를 침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요인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장 강력한 체제, 국가권력 만능을 자랑하는 공산주의국가 모두가 경제문제에 부심하고 있고 가장 큰 고민이 경제문제에 귀착된다는 사실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능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개인소유권 침해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업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앞서야 된다고 보는데 국무총리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개인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묻겠읍니다. 만일 중화학공업의 통폐합이 부득이한 것이었다면 그런 방만한 낭비적인 투자정책의 일환을 담당하였던 경제각료로서 국무총리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묻겠읍니다. 둘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는 무역수지 적자와 외채문제입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1977년에 4억 7000만 불, 78년에 17억 8000만 불이던 것이 80년에는 그 폭이 47억 6000만 불로 커졌고 금년은 9월 말 기준으로 39억 불 이상의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무역외수지도 20억 불 이상의 적자를 실현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말 외채잔고는 정부가 336억 불로 계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래도 이를 훨씬 능가할 전망인 것입니다. 9월 13일 발표한 IMF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절대금액으로 브라질, 멕시코, 인도, 알제리, 인도네시아에 다음가는 6위의 부채국이고 국민 1인당 부채로는 800불로서 세계 2위를 점하고 있읍니다. 정부가 제시한 5차 5개년계획이 계획대로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연도인 86년에는 외채잔고가 642억 불로서 GNP 대비 70%를 초과하며 한 해 이자부담만도 57억 불을 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금년 말 외채 336억 불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23조 5000억 원으로서 2년 동안 우리나라의 총예산을 합친 액수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 1인당 부담이 910불…… 63만 원을 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5인 가족을 기준하면 집집마다 315만 원의 엄청난 외채를 짊어지고 있고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더 커 가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이 잘되어 간다고 덮어 두고 뒤로 미루기만 한다면,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조용히 따라오기만 하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언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묻습니다. 5개년계획에 의하면 내년의 무역적자를 40억, 86년의 적자폭을 25억으로 예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산업 구조와 원유가격의 장기전망 특히 수출증가폭의 둔화현상을 고려한다면 이는 너무나도 낙관적인, 전시적인 전망이라 단언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정부는 작년 초 수출증대를 위한 고육책으로 변동환율제를 채택하여 지금까지 40% 이상의 원화 평가절하를 하였지만 금년 하반기의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16%, 물량 면에서는 11%를 증가한 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9월의 수출신용장 내도액은 작년 동기 대비 15.2%의 감소현상을 빚고 있읍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환율조작에 의한 수출증대책의 한계성을 노출한 것으로서 수출증대를 위하여는 다시 대폭적인 환율인상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많은 외채를 부담하고 있는 우리 실정에서 볼 때 기업부담을 높여서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심한 인플레를 유발함으로써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수출을 둔화시키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82년부터 86년까지 5년 동안 경상수지 적자를 208억 불로 억제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공화당 정권 이래 물량 위주의 팽창정책을 펼쳐 온 결과 국민소득이 높아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국민소득의 개념과 국부의 개념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국민소득은 플로우의 개념이고 국부의 개념은 스토크의 개념입니다. 외국에서 빚을 얻어다가 흥청망청 소비할 때, 낭비할 때 분명히 국민소득은 엄청나게 고무풍선과 같이 늘어나지만 우리 순 국부는 분명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엄연한 사실이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년 5월 9일 국무총리께서는 이 국회에서 1년 이상의 외채가 256억 불이고 외채상환율이 13% 정도로서 위험수위는 아니라고 말하였읍니다. 그러나 그 수치에서 제외된 단기채의 상환까지도 포함시켜 계산한다면 현재의 외채상환율이 몇 %인지 그리고 현재의 외채부담이 위험수위는 아닌지 묻습니다. 유신체제가 종말을 고하던 1979년 말 외채잔고가 203억 불로 GNP 대비 33%였읍니다. 이것이 현재는 50%를 넘어섰고 86년에는 70%를 훨씬 초과하게 되는데 외채가 국민총생산과 비슷하여져도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고 고집할 수 있는지,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80년대 말에 가면 외채가 1000억 불을 넘고 이것이 GNP와 맞먹게 되어 외채부담 때문에 국가경제는 파탄을 면하지 못하리라고 우려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차 5개년계획은 5년간의 소요외자 465억 불의 외채를 얻어야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돈이 이미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빚을 갚기 위해서 소비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 우려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총리에게 몇 가지 더 묻겠읍니다. 첫째, 유신체제하에서 수행된 경제계획과 이념 등 모든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방만한 외채의존적인 5차 5개년계획을 전면 재조정하여 외채를 재원으로 한 신규투자의 억제 등 외채를 줄이는 방향에서 긴축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묻습니다. 물론 그러한 결단을 내렸을 때 많은 부작용과 아픔이 따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수술해야 할 환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책임의 회피일 뿐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좀 더 높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후대에게 막중한 대외부채를 상속하여 준다는 것은 무능한 선배, 저주받을 선조로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큰 죄악이라고 믿는 소신하에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파탄위험을 내포한 이러한 외채를 적정선까지 줄여 나가는 데 모든 총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5차 5개년계획 수행을 위하여 5년간에 총 465억 불, 매년 93억 불씩 기채 를 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제금융시장에서 개발도상국가들이 짊어지고 있는 과중한 외채의 상환문제에 대해서 회의가 일고 있읍니다. 그리고 IBRD도 지금까지 융자확대정책에서 축소 방향으로 바꾸어 가고 있읍니다. 우리가 분명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일차관 60억 불을 얻기 위해서 교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고 수모도 당했다는 사실 이러한 모든 점을 종합할 때 누구든가 그 기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세째, 정부가 동분서주하면서 대일차관 교섭에서와 같이 감당키 어려운 수모까지도 당하면서 차관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결과 차관을 얻어 왔을 때 우리의 국민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가 묻습니다. 만일 외채를 도입하는 것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라면 이미 짊어지고 있는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얻어 오는 그 현실을 보고 즐거워하고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면서 어느 국책은행장이 몇천만 불의 차관을 얻어 왔을 때 화려한 환영연을 가졌던 것과 같이 우리 국민도 환영회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할 때 서글픔이 앞서서 묻는 것입니다. 다음 통계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각종 통계는 정책입안의 기초입니다. 허구의 통계숫자를 기초로 한 정책이 현실에 적합할 수가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만든 각종 통계가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필요성에 의하여 조작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미값이 오른다고 해서 쌀을 일반미가격을 수개월씩 발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과 그러한 정신하에서 작성된 통계숫자가 맞을 리 없고 국민들이 그 통계숫자를 믿을 리가 만무합니다. 고추가 부족하다고 해서 수입하다 보니까 남아돌아서 일부는 태워야 했읍니다. 쌀이 부족해서 수입하다 보니 이제는 창고마다 외미가 넘쳐흘러서 곡가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모두 우리가 적정한 통계사실에 적정한 통계숫자를 갖지 못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한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금년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 산출을 보면 총피해액이 982억입니다. 이 중에서 공공시설의 피해가 67.4%를 넘습니다. 분명히 국가공공시설이 관리재산보다 개인의 재산이 많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공공시설의 피해가 이렇게 많으냐는 것입니다. 만일 이 숫자가 맞다고 할 것 같으면 태풍이나 호우가 개인재산은 영세하고 개인은 불쌍하니 피해 다니면서 공공시설만 쫓아가서 두들겨 팼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 숫자를 우리가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공시설 피해는 예산영달을 받아야 복구가 가능하니까 제대로 조사가 되고 개인재산 피해는 그 숫자를 줄였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결과가 이런 수치를 낳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종 통계가 행정편의나 사용목적에 따라 조작되지 않는 국민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사실에 가까운 통계숫자를 얻기 위하여는 통계행정에 일대 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묻겠읍니다. 다음 농업정책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읍니다. 60년도 식량자급률이 94.5%였읍니다. 이것이 70년에는 80.5%, 75년에는 73%, 79년에는 59.9%, 80년에는 51%까지 하락해서 금년에 농산물 수입에 23억 불이 소비되었읍니다. 이것은 공업화의 신화에 홀려 농업투자를 소홀히 하고 수입을 전제로 한 저곡가정책을 사용한 부산물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원래 농업국가였다, 농민이 민족의 뿌리였다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도외시하더라도, 공산품의 구매력 창출이라는 면에서 살피더라도 농촌의 피폐 위에 공업발전이 불가능합니다. 로스토우 교수가 경제발전단계론에서 도약단계의 선행조건으로 식량자급을 전제로 하였으며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슐츠도 농업근대화를 전체 경제성장과 안정된 복지사회 건설의 선행조건으로 제시한 데서도 확인할 수가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주도의 공업화정책과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지상목표로 하는 경제각료들은 비교우위성의 이론에 도취되어 우리나라 농산물은 국제가격보다 생산비가 높아 국제경쟁력이 없으므로 생산비가, 우리나라 수입가가 생산비보다 1.5% 높은…… 1.5배 이상 높을 때는 모든 농산물을 자유로 수입하게 하겠다고 공언하고 수입자유화의 1번 품목으로 농산물을 제공했읍니다. 이 결과 농업공황 현상이 발생하고 농정에 대한 불신과 농업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읍니다. 1965년 147%였던 농경지이용률이 이제는 130%에 불과하게 되었고, 한국농촌경제문제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녀에게 농업을 권장하겠다는 농민이 3.8%에 불과하게 되었읍니다. 선진국에서 막대한 보조금과 선진영농기술로 생산된 농산물을 그리고 그네들은 국내농산물 가격규제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수출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도 면세로 이것을 수입해 가지고 그 가격을 비교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만일에 부총리의 이러한 사고방식이 맞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자동차 등 모든 공산물을 국내에서 생산된 것 비싸게 소비할 필요가 없이 모두 면세로 수입해서 외국산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논리에 귀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농산물을 자유로이 수입에 맡겨 들어와도 경제수지가 맞을 만큼 달러는 남아돌아가고 농촌경제를 회생하고 건실한 경제발전이 가능하며 복지사회 건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부총리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규모가 금년보다 22% 이상 팽창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수산개발비가 오히려 7.1%나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렇게 해 가지고도 주곡을 자급할 수 있는 어떤 묘안이 있는지 그리고 금년에는 쌀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추곡생산비를 보장하고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는 금년 추곡수매가가 최저 6만 6000원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농수산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재무부장관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첫째, 수출금융과 중화학공업에 편중된 금융의 경직성을 시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폭을 넓힐 어떤 복안이 있는가 묻겠읍니다. 두 번째, 28개 기업체에 대해 2000여억 원의 융자금과 그 이자를 3년간 유예해 주는 특혜조치를 했는데 자금압박을 받는 기업이 비단 이 28개뿐만 아닌데 그 선발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특혜를 받은 업체들과 경쟁을 하는 다른 업체가 불리한 여건 때문에 도산할 위험이 많은데 도산되었을 때에는 정부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읍니다. 이때 정부에서는 이를 구제할 어떤 방안이 있는가, 서민에게는 몇 푼의 융자도 어렵고 연체에 가혹한 금융조항이 이러한 특혜를 하는 것은 권력과 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일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묻습니다. 그리고 세째, 종합상사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현지 금융잔고의 총액이 얼마인가 그리고 이중 연체된 채무의 총액은 얼마인가, 최근 현지법인에 대한 구제금융으로서 2억 기천만 불이 넘는 거액을 지원하였다는데 그 내막을 밝히고 이러한 구제금융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밝히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생 의원께서 저한테 두 가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 질문은 현재 경제상황에 비추어서 예산규모를 동결할 생각이 없느냐, 그 이유의 일례로서 우리나라 행정비는 전체 예산의 10%를 차지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3 내지 5%가 보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행정비의 각국의 통계를 보실 때에는 그 정의를 우리가 주의 깊게 분간할 필요가 있읍니다. 각국마다 행정비의 개념이 다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외교경비 혹은 경찰경비를 행정비에다가 포함시키지 않는 예가 많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비교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비율은 3점몇 % 정도로 오히려 낮은 수준이올시다. 예산동결을 꼭 해야 되겠느냐, 저희들이 국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예산동결이라는 것은 오히려 경제운용의 불리한 조건이다라는 판단하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했읍니다. 그것은 예결위에서 여러분들께서 예산의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이해가 가시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재조정해서 다시 제출할 생각은 없읍니다. 다음에 김영생 의원께서 외채문제에 언급하시고 또 이어서 허경만 의원께서 외채문제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또 광범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두 의원의 질의를 합쳐서 동시에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로서는 외채에 대한 기본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외채 없이 경제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면 외채를 안 들여오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채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읍니다. 왜 그러냐, 긴 말씀 드릴 시간이 없읍니다마는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해 보십시오. 1962년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2600만이었읍니다. 지금은 3800만입니다. 그동안에 1200만 명의 인구가 늘어났읍니다. 1200만이라고 하면 구라파, 중동나라에 비할 것 같으면 대여섯 개 국가를 합친 만큼의 인구입니다. 이 인구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것이 한국경제의 저는 기본문제였다고 봅니다. 우리가 20세기 현대사회에 있어서 자력갱생이라는 그 정신은 좋지만 그러나 경제발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본이요 기술이요 경영능력이요 또 특히 이 나라에는 자연자원이 없는 만큼 우리는 무역을 해서 먹고 살 수 없는 터였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나가자면은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도입해야 된다 하는 것이 처음부터 기본적인 인식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은 올바른 인식이었다고 또 믿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또 그럴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은 외채에는 물론 양면이 있는데 플러스의 면이 있고 마이너스의 면이 있는데 우리가 소극적인 면만 보고 외채가 이 나라에 해를 끼쳤다 그렇다면 앞으로 외채를 들여올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이 되겠는데 혹은 줄여야 된다 이러는데 거기도 경제문제라 하는 것은 수지타산을 따져야지요. 외채를 들여와서 얻은 이익이 뭐냐 또 거기에 대가가 뭐냐, 이익이 대가보다 크다고 하면 저는 자본도입정책을 계속하는 것이 이 나라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믿고 있읍니다. 그동안 물론 경제가 양적 성장을 했지만 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부작용이 있었다 그런 면이 있읍니다. 그러나 분명히 양적 성장이 있으면 또 질적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질적 문제에 치우치면 또 양적 문제가 없으리란 법도 없읍니다. 경제문제라고 그러는 것은 영원한 문제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 다 쳐 놓고 경제문제에 고통을 받지 않는 나라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문제올시다. 한 단계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다음 단계에 새로운 문제에 부닥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학자가 말했듯이 경제발전의 과정이란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해결의 연속의 과정이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제 기본인식에 관한 말씀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현재 외채가 어느 정도 있느냐, 금년 8월 말 현재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3년 이상의 상환기한을 가지는 것을 장기부채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186억 불이 있읍니다. 또 1년서 3년까지를 중기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6억 불입니다. 그래서 중장기를 합치면 194억 불의 외채가 있고 그 밖에 단기 1년 미만 이것은 경상적으로 무역거래에서 일어나는 단기부채입니다마는 이것이 82억 불이 있읍니다. 그러면 274억 불이라는 말씀이 되겠읍니다. 물론 가령 외환은행의 기타 무슨 갑계정 이런 잡동사니들이 은행 간의 거래에서 일어난 것이 있읍니다마는 그 밖에 29억 그래서 부채란 부채를 통틀어서 다 합치면 303억 불입니다. 그런데 경제분석의 견지에서 본다면 중장기의 외채가 얼마냐, 이 단기무역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역규모가 늘어날 것 같으면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일이지만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정상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는데 다만 작금에는 외국의 금리가 비싸서 이런 단기부채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이…… 부채가 좀 적었으면 좋았었겠지요. 그러나 아까 허경만 의원께서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국제수지를 균형시켜 가지고 외채를 줄여 보자 그래서 3차 5개년계획 또 4차 기간 동안에 노력을 했읍니다. 그래서 77년에 비로소 우리는 국제경상수지상의 균형 2000만 불 정도의 흑자를 시현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상당히 기뻐했읍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79년 이후에 또 제2차의 오일쇼크가 일어났고 또 지금은 국제적인 고금리시대에 들어가서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왜 그런 것을 예견하지 못하고 그러한 일들을 다 미리 알아차리고 사전에 대비를 못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은 참 설 곳이 없읍니다. 앞으로도 변전하는 국제경제환경이 어떻게 될 것이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불확실성이 크다 하는 것뿐입니다. 중동의 앞으로 석유사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무역환경이 어떻게 될 것이냐 막연히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불확실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렇게 불확실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굳건히 이것을 헤쳐 나갈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겠읍니다. 그것은 정부는 결코 만능이 아니올시다. 정부에 있는 사람이 별다른 사람들은 아니올시다. 저희들은 열심히 하느라고는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별다른 사람들이 못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때그때의 사정에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국민의 이해와 합의를 얻어 가면서 우리가 그러나 목표를 잃지 말고 어려움에 부닥쳐서 우리가 의기소침하지 말고 꾸준히 또 힘차게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 이것만은 저희들은 잊지 않고 있읍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소신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외채가 앞으로 상환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빚도 적습니다. 대기업일수록 은행부채가 많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부채는 적지만 대기업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읍니다. 국가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채가 늘어나지만 또 경제규모가 늘어나고 우리의 무역고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분석에 있어서 또 국제금융기관에 있어서는 그것을 원리금상환부담률이라는 개념으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년 벌어들이는 외화의 몇 %를 원리금 상환에 충당하느냐 이것이 현재 관용으로 쓰여지는 하나의 지표가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 지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옛날 얘기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70년 전에 외채는 얼마 안 되었지만 그때 이 상환부담률이 21%까지 간 때가 있었읍니다. 그 후로 줄곧 줄어 가지고 79년에 13.6%가 되었읍니다. 작년에 13.3%입니다. 금년에는 13%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실무자들은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대체로 상식적으로 하는 얘기는 20%를 넘어서면 좀 위험하다 그러나 13% 가지고 이 상환부담률이 높다, 세계은행도 그렇게 보지 않고 있읍니다. 아까 5차 경제계획을 세울 때 왜 계속적으로 이런 외화의존형의 계획을 편성을 했느냐 하는 허 의원의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저희가 알기로는 당로자 들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저 자신도 허 의원과 비슷한 견지에서 어떻게 외자도입을 최대한으로 줄여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도 했읍니다. 그러나 세계은행 사람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왜 소극주의로 가느냐 그러한 의견을 저한테 얘기를 하고 간 일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통틀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것이 물론 외자가 많은 것이 좋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당초부터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예상하고 했던 것이고 또 앞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는 앞으로 수입대체를 촉진을 하고 또 들여오는 외자는 생산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해서 외자관리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관리불능의 상태는 결코 아니다 또 그렇게 비관적으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허 의원께서는 5차 계획에서 전망한 경상수지 적자가 계획대로 가겠느냐, 물론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 계획대로 꼭 간다 이것은 앞을 내다보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무슨 100% 확실하게 답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미리 장래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꼭 들어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저의 견해로서는 대체로 이 계획의 완고성이 증명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출증가율 이러한 것을 비교적 보수적으로 보았고 또 사실상 경상수지의 폭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줄어 갈 수 있는 정도로 산업구조가 또 달라져 가고 있읍니다. 중화학공업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중화학공업이 앞으로 궤도에 올라서 가지고,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수입의 대체효과가 일어날 것이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5차 계획의 기본성격이 주택이라든가 교육, 상하수도, 도로 이러한 사회개발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 투자의 성격이 4차 계획 때와는 달라서 우리가 수입해야 할 커다란 플랜트라든가 이러한 산업용 시설의 투자보다는 대체로 국산이 가능한 자재들을 많이 쓰는 종류의 투자이기 때문에 5차 계획에서 발생하는 수입수요도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이렇게 볼 때 경제기획원에서 편성한 국제수지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온당한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다음에 외자조달, 그러면 465억 불을 들여온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외자를 조달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저희들은 가능하다 하는 판단하에 이런 계획을 세웠읍니다. 79년 이후에 제2차 오일쇼크를 당하고서도 현재에서도…… 현재가 가장 어려운 시점입니다마는 우리가 필요한 외자를 조달하지 못해서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은 없읍니다. 다만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고금리하에서 또 이것을 빌려야 하는 데에 안타까움과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그 조달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결코 제가 외자에 따르는 대가를 과소평가할 생각은 없읍니다. 외채라는 것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읍지요. 그러나 외채를 갖다가…… 앞으로 자본도입을 갖다가 확 줄여 가지고 거기에서 얻는 이득과 또 그것으로 말미암은 투자 또 그 밖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마이너스의 이득 이것을 어떻게 비교하느냐 그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외채문제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현재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냐, 정부는 경기가 나아진다고 그러는데 국민들은 조금도 나아진다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나빠진다고 그런다 그 얘기는 정부가 일부러 거짓말을 하거나 또 혹은 어떤 그릇된 정보에 의존해서 말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 총량적인 지표의 움직임은 분명히 서서히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각 부문마다 고르지가 않습니다. 가령 수출도 이러니저러니 해도 연율 20%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산업생산도 총량적으로 보면 작년 동기에 비해서 9.6%가 증가한 것이 사실이고, 재고는 그동안 생산은 안 했는데 소비는 최소한에 계속될 터이니까 점점 재고 수준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산은 안 되고 소비는 계속되니까 결국 재고수준은 떨어지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는 총량적으로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다만 건설분야라든가 또 일종의 서어비스분야에 있어서 아직도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차 어느 부문에서 경기가 호전이 되면은 시간을 가지고 이것이 확산이 될 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또 고용사정도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상당히 호전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정부가 누차 밝혔듯이 여러분이나 또 국민의 일반적인 여론이 이제는 과거의 패턴을 탈피해서 경제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자 하는 것이 하나의 국민적 합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일부러 정부가 급속히 경기회복을 서두르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겠읍니다.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테두리 안에서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해 왔고…… 이런 실제로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것은 계속하겠읍니다마는 경기회복을 서두르는 나머지 또 인플레 요인을 부식하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장기의 경제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5차 계획에서 명백히 제시가 됐읍니다. 그것을 간추려 말씀드린다면 이제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바라서도 안 되고 바랄 수도 없기 때문에 안정기조를 굳건히 하고 비교우위산업에 투자를 집중을 하고 사회개발에 주력을 하면서 과학기술과 또 농업의 생산성 증대에 역점을 둔다, 대단히 평범하지만 자명한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장황히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5차 계획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서 착실히 경제를 운용해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앞날은 밝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또 관계장관들이 보충해서 언급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의 말씀은 이것으로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발언시간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허경만 의원이 발언하려고 했던 내용 중에서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에 대한 질문내용을 의사록에 포함시켜 달라 하는 요구가 있어서 의장으로서 이것을 허가했읍니다. 따라서 질문요지서가 나가 있읍니다마는 상공부장관에 대한 세 가지의 질문, 동력자원부장관에 대한 한 가지의 질문, 건설부장관에 대한 한 가지의 질문을 나중에 답변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허경만 의원 발언보충서】 네째, 86년에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22% 선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국민이 생존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조세저항 없이 부담할 수 있는 한계가 몇 %인가 묻습니다. 이처럼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켜 가는 것이 복지사회의 건설의 길인지 상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수출신용장 내도액이 작년보다 줄고 있는데 현 여건하에서 내년 수출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둘째, 중화학공업의 조정 진척은 어느 정도인가? 세째, 적자수출은 국부의 해외유출이라고 보는데 적자수출의 실상과 그 방지책? 동력자원부장관, 석유개발사업의 현황과 그 전망은 어떠한가? 건설부장관은 작년 말 현황 발표하길 81년에서 91년까지에 현존 주택 수와 비슷한 500만 호를 86년까지는 200만 호를 짓겠다고 하여 국민을 놀라게 하였다. 그런데 5차 5개년계획에는 146만 호로 하향 조정하였는데 그 목표는 실현시킬 가능성이 있는가?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가 즉흥적인 발표를 하고 수정함으로써 국민을 속인다고 불신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석유가 쏟아져 나오길! 파탄을 우려한 나의 견해가 기우에 그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신병현입니다. 김영생 의원께서 중화학 부문에 치중하는 정부의 산업정책은 현 경제여건으로 보아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구조개편을 통하여 전망이 없는 업종을 과감히 정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가 하는 요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정부도 김영생 의원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조세감면법의 안이 국회에 제출되겠읍니다마는 거기서도 종래의 14종에 달하는 소위 중화학공업의 업종에 대한 조세감면 해당업종을 이번에는 다섯 가지로 축소했읍니다. 그런 정도로 정부로서는 앞으로 대단히 중화학공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소위 언제나 산업이라는 것은 중용을 얻고 균형을 얻어서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모두 어떤 균형과 조화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러한 깊은 인식을 갖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신 취지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중화학 부문은 종래와 같은 대규모 투자방식은 지양하고 투자효율을 제고하도록 부품전문 생산부문에 대한 보완투자를 계속하되 경공업 부문에 대해서는 80년대 후반기까지 수출주도 부문으로서의 성장이 지속되도록 노후시설 개체 촉진과 취약기술 개선에 중점을 부여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다음 질문은 외미 재고대책과 금년도의 추곡은 전량 수매하고 수매가는 30%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수매량과 수매가격에 대한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우선 금년도의 추곡 총생산량이 얼마인지 아직 확정이 되지를 못했고 또 수매가격을 많이 올리면 물론 저희들로서도 좋겠읍니다마는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년도의 우리 경제의 최중점을 두는 것은 물가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상식적으로 보아서 금년도에 수매가를 30%로 올려놓으면 그 30%를 먹고서 일하는 노임관계는 또 그에 흡사한 또 그 이상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그러한 고임금을 가지고 어떻게 국제경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관계로서 정부로서도 매우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읍니다. 오늘은 아직 확정 안 된 것을 여러분한테 추측해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저 자신으로서의 고민의 일단만을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다음은 허경만 의원께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확한 통계를 얻기 위한 획기적인 통계행정의 개혁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정확한 통계를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도 20년 전에 한국은행 조사부장으로 있으면서 통계를 많이 다루어 왔읍니다마는 언제나 100% 정확한 통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통계라는 것은 사실에 가깝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오차를 적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항시 반복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뜻에서 아직까지도 만족한 통계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소위 기본통계는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기본통계라는 것은 현재 인구센서스, 광공업센서스 또 매월 하고 있는 소비자물가 또는 산업생산, 재고출하통계 이런 것은 기획원 안에 있는 조사통계국에서 편찬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전문적인 직원들이 종사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통계로서 이용을 하고 있읍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피해복구, 피해상황에 대한 통계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피해복구 관계 통계는 그동안 정부 각 부처에서 합동조사반이 나가서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수록된 피해조사 상황입니다. 거기에 다소의 잘못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정부로서는 그 통계가 무슨 조작된 통계라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계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각 조사통계국 이외에 여러 군데에서 만들고 있는 통계가 약 453종이 있읍니다. 그중에 1차로 50종을 통폐합을 했고 66종을 부분 개선해서 개선하고 있읍니다. 현재 2차 정비작업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로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한 통계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다음 질문은 수출주도형 공업화전략을 추구하면서 비교우위에 입각한 농산물 수입을 계속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고 또한 농산물을 수입하고도 국제수지와 복지향상정책에 별문제가 없는가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농산물 수입을 절대로 안 한다고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국토의 협소성이라든가 혹은 우리 기후로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까 총리께서 인구가 매우 늘었다는 것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현재 모든 농산물의 수입을 안 하고 우리만이 생산한 것을 소비한다는 그런 정책은 참으로 어려운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토가 협소한 것을 자꾸 경작지를 늘린다는 얘기는 산간을 개간한다든가, 한 단위당 개간비라는 것은 여건이 불리하면 불리할수록 점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농산물에 대한 코스트가 절대적으로 올라간다 하는 얘기가 되겠읍니다. 이것도 길게 보아서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생산성을 어떤 분야에 돌리는 것이 더 생산성을 높이느냐 여기에 우리가 경제정책으로서는 치중을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아시다시피 과거 20년 동안 특히 농수산물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은 이것은 2%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공업생산, 1인당 공업생산이 느는 것은 10% 이상으로 증가가 되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어느 정도까지는……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어느 정도까지는 농수산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공업부문에 종사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렇게 안 해 가지고서는 모두 우리가 빈곤한 생활을 계속하자는 얘기밖에 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물 관계는 아까도 허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역시 거기에는 정치적인 문제도 개입이 될 것이고 사회적인 문제도 개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순전히 경제적으로만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할 것이고 늘 변경되는 상황하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 충분히 답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 답변을 종료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이승윤입니다. 첫째, 김영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다섯 가지를 저에게 물으셨읍니다. 첫째, 소득세 인적공제 수준을 인상해서 근로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토록 할 용의가 없겠느냐? 둘째는 역진성이 높은 간접세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폐지할 생각은 없느냐? 세째는 국세와 지방세 간의 세목을 조정해서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고 지방교부세의 비율을 높여서 지방재정자립도를 제고할 용의는 없겠느냐? 네째, 교육세를 신설하지 말고 기존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재원을 조달하도록 해서…… 그리고 특히 재산세에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에 대하여 너무 중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마지막으로 최저 재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인상하였는데 지가등급의 인상내역은 어떠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첫째, 소득세 인적공제 수준을 인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현행 인적공제 수준은 우리나라의 평균임금 수준이라든가 또는 국민소득 수준 그리고 각국의 예에 비하더라도 인적공제 수준이 다소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또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근로자 가운데 약 730만 명 가운데에서 이백삼사십만 명 정도가 근로소득세를 내고 나머지 68%는 면세점 이하이기 때문에 세금을 적어도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이상의 인적공제 수준의 인상은 국민 개납 의 정신을 통해서 납세계층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소득세제 기본방향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인적공제 수준의 인상은 현시점으로서는 어렵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국민의 입장에서도 면세로 얻는 약간의 이익보다는 아주 적은 금액이나마 자신도 국정에 세금을 냄으로써 참여한다는 그러한 참여의식과 긍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개정에서는 현행 인적공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봉급자들의 특히 저소득자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30만 원 이하 20만 원 사이에는 10%의 공제를 그리고 2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20%의 세액공제제도를 새로이 도입을 했읍니다. 이것은 납세자 비율을 현재보다 더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는 역진성이 높은 간접세 비중을 줄이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특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접세를 폐지할 용의가 있겠느냐,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나 간접세와 직접세의 비중의 그 비율이라는 것은 각국의 특수사정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읍니다. 이상적으로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직접세의 비중이 올라가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때그때의 발전단계에 따라서 그 비중은 다를 수가 있겠읍니다. 간접세의 세수 비중은 앞으로 저희도 생각하기에 다소 낮춰 주어야 되겠고 직접세의 비중이 다소 올라가야 된다 하는 장기적 방향을 잡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간접세의 일방적인 경감이라든가 또는 특정 간접세의 세목을 폐지함으로써 간접세의 비중을 낮출 것이 아니라 현재 직접세에서 조세감면 규제대상에 있는 대상을 줄이든가 그 세율을 높임으로써 직접세 분야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세 부담 조정을 통해서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세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의 부작용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 현실에 맞도록 여러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새로운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세 자체를 폐지할 용의는 현재로서는 없읍니다. 다음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세목을 조정해서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고 지방교부세의 비중을 높여서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제고시켜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세 번째 질문을 하셨읍니다.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대종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에 의하는 것이 물론 바람직합니다. 지방의 경우 대부분의 세원이 현재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 중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한다 하더라도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방정부 간의 지방재정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읍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의 자립도는 전체적 평균은 62.2%이지만 서울이나 부산의 재정자립도는 96%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이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는 문제는 물론 지방세의 제도라든지 또는 지방재정교부금 등의 제도 등과 함께 지방자치제의 점진적인 시행에 맞추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조정과 관련해서 종합검토하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네째 번에는 교육세 신설 이전에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또는 교육세 우선투자정책이라든지 또는 현행 세제 개선 등으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을 왜 재산세에 붙여서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우리나라 세제는 경제개발세정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교육에 대한 재원확보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보겠읍니다. 그러한 결과로 해서 작년에 우리가 폐지한 과열과외현상이 일어났읍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에 있어서는 인적인 자원의 개발이, 기술의 개발 이외에 이 나라 경제속도를 또는 건전한 경제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보겠읍니다. 우리는 희소자원을 인적개발투자, 교육투자에 상당히 넣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못 넣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결과로 해서 성인으로서는 차마 보기 어려운 과밀학교라는 또는 콩나물교실이라는 또는 삼사십 년 된 책상과 걸상을 그대로 70만 개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그러한 교육현실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과밀학교, 과대학교 내지 2부제 교육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의 확충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도 새로운 교육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가능한 방법으로 예산을 교육투자에 우선 전용한다든지 또는 기존 세제를 개혁함으로써…… 예를 들면 조세감면 규제대상 업종을 축소시킴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을 우선은 교육에 돌려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한 방법을 채택했읍니다. 앞으로 5년간 교육혁신을 위해서는 약 11조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마는 그 돈을 기존 예산의 전용과 또는 세제개혁 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약 9조 7900억이 되겠읍니다. 나머지 1조 4600억가량은 도저히 기존 세제개혁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기존 예산 전용 가지고는 어찌할 수 없다 하는 1조 4000억 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교육세를 목적세로 신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취했던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 75년도에 정부예산 가운데에서 교육에 대한 배정비율은 75년에 12.3%에서 81년에는 18.7%로 올랐읍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증대함으로써 86년에는 교육세를 재원으로 한 지출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약 19.8%가 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상향 조정하려고 짜 놓고 있읍니다. 이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는 재산세에다 부과시키는 것은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세금이라는 것은 어디다가 붙일 수 있겠느냐, 첫째는 소득에 붙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재산보유에 붙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비형태에 대해서 붙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읍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세금을 붙이는데 이번 저희 교육세를 신설할 때에도 그 세 가지에 두었읍니다. 첫째는 소득에 대해서는 예금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 부과를 시켰고 소비형태인 주세와 담배에 대해서 10%씩 올렸읍니다. 나머지 재산보유에 대해서 재산세 그 자체에 대해서는 50%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여론의 여과과정에서 너무 높다 이러한 말씀이 계셔서 비주거용에 대해서는 50% 그대로 적용을 하고 거주용에 대해서는 30%로 인하 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인 내무부 시가표준으로 500만 원 이하 현실적으로 따지면 천이삼백만 원짜리 가옥에 대해서는 전액 교육세 부과를 하지 않는 방법을 채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의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토의하겠읍니다마는 국회에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허경만 의원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 수출금융과 중화학공업에 편중된 금융의 경직성을 시정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폭을 넓힐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국제수지가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읍니다. 따라서 뭐니 뭐니 해도 단기적으로는 필요한 외자를 도입해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수출경쟁을 강화하는 정책을 쓰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수출증대를 위한 수출금융의 우선지원은 과거에도 필요했고 앞으로도 계속 수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 중화학공업에 편중된 금융의 경직성을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그리고 고부가가치의 생산을 위해서는 중화학공업의 지원이 역시 불가피하다고 보겠읍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차 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겠읍니다마는 연 이나 우리나라는 소득탄력성이 높은 중화학공업을 통해서 수출을 증대하지 않을 수 없는 발전단계에 와 있읍니다. 이것 또한 앞으로 그렇게 크게 변경할 수 없는 중요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수출금융과 중화학공업에 대해서는 특수한 국제경쟁력을 일으킬 때까지의 금융지원은 불가피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다만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서 중소기업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려고 정부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현 정부에 있어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이 아직도 다수의 중소기업 지원에 미흡은 하지만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동과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특별자금을 예를 들면 80년에 4700억 원에서 금년도에는 8000억 원으로 거의 2배나 되는 대폭적인 확대를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81년 중에 중소기업자금으로 총 1조 5000억 원이 지원될 계획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보완을 위해서도 신용대출과 신용보증을 적극 확대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첫째, 중소기업 설비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특별자금 등 장기저리의 설비자금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는 중소기업자금 지원의 확대를 위해서 80년 중에 이미 일반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한 바 있읍니다. 예를 들면 79년에 시중은행의 대출비율이 30%에서 35%로 증가시켰고 또 지방은행의 경우 40%에서 55%로 또 단자회사의 경우 20%에서 30%로 그 융자비중을 높인 바 있읍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전담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의 대형화를 통해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로서 82년도에 300억이나 계상해 놓고 있는 것도 그러한 관점에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다음 허경만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은 28개 지역에 대한 융자금 회수 유예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첫째는 업체선정기준이 무엇이냐, 둘째는 경쟁업체가 도산하였을 때에 구제방안은 무엇이냐, 세째는 기업주들이 부동산처분 등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일부 중화학공업들은 건설기간 중에 또는 건설 초기단계에 제2차 어려운 석유파동에 직면해 있고 설상가상으로 국내정치의 불안이라든가 또는 국내외 경기의 불황에 직면해서 심한 재무구조의 악화와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들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너무나도 심히 악화되어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사태는 더욱 악화될 전망에 있고 그러한 기업에 융자해 준 은행의 채권보전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기업들이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 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적절한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니라 은행이 자기의 채권보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2, 3년 동안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은행이 채권보전을 하지 못할 것을 예상해서 각 금융기관에 자율적으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읍니다. 각 금융기관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상환유예조치를 취했읍니다. 첫째는 많은 기업, 모든 기업이 다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입장에서 어떤 것이 전략적인 부문이냐, 어떤 것이 앞으로 국제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대상을 선정했읍니다. 첫째, 기계산업이어야 될 것 둘째, 전자 화학 철강 금속 등의 중화학업체이어야 될 것이라는 판단기준을 세웠고 둘째 번 판단은 가동 초기 또는 신설과 증설로 인한 금융부담이 너무나 큰 업체 그리고 일정금액의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로 해서 3년 내지 4년만 기다려 주면 정상가동을 할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업체 이러한 표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업체를 은행이 자율적으로 선정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비업무용부동산 처분 등 계열기업의 정리 증자 등 자구노력을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번 각 금융기관의 조치는 금융의 비업무용부동산 그리고 별 관계가 없는 계열기업의 정리 등 자구노력을 과거에 충분히 하였거나 이제까지 해 왔거나 앞으로 그렇게 할 의사를 표명할 기업에 한해서 그 대상으로 잡았읍니다. 또한 이번 지원대상 업체들은 원리금을 3년간 유예해 주는 것이지 그 기간의 이자를 감면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자감면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자유예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그 이자를 전부 다 은행에 상환해야만 될 상황에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이 앞으로 유예기간 후에도 은행에다 이자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다른 경쟁업체에 크나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상사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종합상사들의 해외 현지법인이 현지 금융잔액 총액은 얼마나 되느냐 또 구제금융으로서 2억 불의 특별지원을 했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러한 물음을 하셨읍니다. 첫째, 국내 종합상사의 81년 6월 말 현재 현지 금융잔액은 약 16억 불 수준에 이르고 있읍니다. 종합상사를 포함한 국내 상사의 현지법인들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해외 현지에서의 판매활동이 부진했읍니다. 때문에 전체 현지금융의 8%에 해당하는 2억 9100만 불 정도가 현지에서의 상환이 어렵게 됐읍니다. 이 상환이 고정부채라든가 또는 부실부채로 되어서 현지 해외의 은행감독원에서도 말이 있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읍니다. 이 때문에 기업은 현지에서의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또 여신은행은 경영부실을 초래하게 될 염려가 커졌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80년 10월에 동 현지금융을 국내에서 거래 해당은행과 협의해서 상환하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읍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현지금융의 부실, 고정연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신심사를 강화하였고 사후관리체제의 정비와 제재강화조치를 동시에 취한 바 있읍니다. 이상 간단하게 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김영생 의원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로 농산물가격예시제 실시를 촉구해 주셨습니다. 농산물의 가격예시제의 실시는 농산물의 안정생산이나 계획생산을 유도함으로써 수급의 안정과 가격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격예시제가 제대로 운용이 되려면 전반적으로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에서 당장 많은 품목의 가격예시제를 대폭 확대 실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미 농산물가격예시제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 아래 우선 금년도에 처음으로 참깨에 대해서 가격예시제를 실시했읍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5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예시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외미도입과 추곡수매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역시 허경만 의원께서도 추곡수매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곡수매 문제만은 두 분 질의를 종합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우선 먼저 김영생 의원께서 질의하신 외미도입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은 사상 최대의 흉작을 당했읍니다. 그와 같은 작년도의 긴박한 상황하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의 측면이나 국민 식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외미의 긴급 대량도입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더우기 우리와 같은 특수상황하에서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고 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흉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상시가 아닌 평상시에 최소한 3개월 정도의 비상비축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81미곡연도 말 즉 10월 말 현재의 추정 미곡재고는 약 960만 석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 국민이 3개월 정도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에서 340만 석이 지난해의 국내산을 수매한 양곡이고 나머지 620만 석이 외미로 되어 있읍니다.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우리의 재정이 허용된다면 이번에 모처럼 확보된 현재 수준의 비상비축량을 유지하는 것이 안보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추곡수매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미 부총리께서 답변을 올렸읍니다마는 저는 추곡수매를 하는 것은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작년도에 흉작을 겪었고 또 금년도에 한해와 수해를 극복하면서 땀과 정성을 쏟은 농민의 입장에서는 수매물량이나 수매가격 인상폭이 최소한도 적정생산비를 보장하고 그것이 그간의 물가수준이 또한 반영이 되고 그래서 생산의욕이 견지될 수 있는 선에서 책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체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악성인플레의 악순환을 단절시켜야 한다는 것,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지상명제라고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되는 듯한 두 가지 입장이 조화될 수 있는 선에서 추곡수매 방침이 설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조화점을 찾기 위해서 현재 관계부처와 진지하게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을류 농지세의 기초공제액 문제를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는 내무부의 소관사항이 되겠읍니다마는 농민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농수산부로서도 지적해 주신 을류 농지세의 기초공제액과 아울러서 갑류 농지세의 기초공제액 즉 농지세의기초공제액인상에관한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소관부처인 내무부와 현재 적극적으로 협의 조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허경만 의원께서 역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읍니다마는 그중 추곡수매 문제는 앞에서 답변을 올렸고, 다음 농수산개발비가 금년도 예산안에 전년에 비해서 감소한 이유를 물으셨읍니다. 82년도 즉 내년도 농수산부 소관 예산안은 3986억으로서 81년도 최종예산 4302억 원에 비해서 7.3%가 외형상으로는 줄어 있읍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 4302억의 내역은 지난해의 냉해대책비 1500억이 추가로 증액된 분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금년도에는 다행히 냉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냉해대책비를 제외한다면 82년도 농수산부문 소관 예산안은 현 연도인 81년도 실질예산 2802억에 비해서 오히려 약 40% 정도가 늘어난 규모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 농수산부문이 취약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확대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금년의 쌀수입 문제를 질문을 하셨읍니다. 정확한 수급 판단이라는 것은 금년의 실수확량이 확정된 후에야 밝혀지겠읍니다. 그러나 현재의 작황전망과 재고수준으로 봤을 때에 내년도에 신규로 쌀 수입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계약된 물량, 약속된 물량이 내년으로 이월된 분은 내년도에 그 양이 도착이 될 것입니다. 간단히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먼저 김영생 의원께서 중소기업 보호 육성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한 답변 드리겠읍니다.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정부에서도 김 의원께서 인식하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중소기업이 육성이 되고 진흥이 되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조금도 달리하는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 자체의 발전뿐만 아니고 대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소기업이 알차게 그 내용이 충실히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부품공업 위주로 발전되는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현재까지는 완제품 조립 중심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국제수지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도 중소기업은 진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진흥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내실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기본인식에 있어 가지고는 정부에서도 똑같이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중소기업의 문제점은 구조적인 취약점과 작년 이후 계속된 현실적인 그 불황의 어려움 때문에 겹쳐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업체의 비중은 사업체 수로서는 전체 우리나라 광공업사업체 수 3만 2557개의 97%에 해당하는 숫자를 갖고 있읍니다마는 종업원 수는 50% 미만에 있고 특히 생산액은 31.8%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취약점에다가 단기적으로는 가동률이 1979년 정월 3월까지 대개 80%를 넘던 수준이 작년 하반기 이후 국내 전체의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가지고 현재로서는 70% 내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인 취약점에다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감안해서 앞으로 5차 계획과 관련된 투자배분이나 자금지원이나 이런 면에서 부족한 것은 있지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만큼 배려를 하고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 5차계획 기간 중의 투자배분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5차계획 기간 중에 제조업분야에 투입된 전체의 투자계획은 16조 1470억이 됩니다. 이것 중에서 중공업에 투입이 될 것이 9조 9000억, 경공업에 투입될 것이 2조 8000억, 중소기업에 투입될 것이 3조 3610억이 됩니다. 중소기업에 투입될 3조 3610억 원은 전체 투자계획에 대해서 20.8%에 해당하고 이 숫자는 4차계획 기간 중 숫자보다는 증가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4차계획 기간 중에는 중화학공업에 투입된 것이 전체 제조업 투자의 64.3%인데 반해서 5차계획 기간 동안에는 61.5%로 낮아지겠고 중소기업과 경공업에 대한 비중은 4차계획 기간 중에는 35.7%가 38.5%로 늘어나고 그것 중에서 20.8%가 중소기업에 투입이 됩니다. 80년도의 재정지원은 전체 재정규모에 대해서 1.1%가 중소기업에 투입이 되었읍니다마는 5차계획상으로는 5%로 증가시킬 계획이고 금융대출비율은 작년의 경우에는 44% 정도입니다마는 86년이 되면은 55% 정도로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아까 재무장관께서도 보고말씀 있었읍니다마는 신용보증의 비율이 작년 실적은 56%인데 1980년에는 70%로 증가시킬 계획이고 중소기업은행의 출자규모는 현재 약 1000억 정도의 자본금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86년에는 2000억까지 특히 중소기업진흥기금은 현재 550억 정도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86년까지는 2000억 규모로 늘릴 계획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충분한 것은 아니지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그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당면한 문제점은 기술과 경영수준이 저위에 있고 생산구조가 취약하고 판로확보가 어렵고 또 균형적인 발전이 미흡하다는 걸로 요약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대책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많은 지도사업들이 확대가 돼 가고 있읍니다. 81년의 경우에는 2000개 사업체에 대해서 지도사업을 펴고 있고 내년에는 그 숫자를 2860개 업체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또 많은 다양한 중소기업 지도기관들이 있읍니다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의 전문기관의 기술인력을 총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기관마다의 특수성을 살려서 중복이 되는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 중소기업종합연수원을 내년 6월까지 준공을 해서 역시 약 5000명을 연수를 시킬 수 있는 종합연수기관이 현재 건설 추진 중에 있읍니다 하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둘째로 근대화사업이라든지 협동화사업이라든지 하는 중소기업 고도화사업에 대한 일들이 많은 추진을 보고 있읍니다. 그중에 근대화계획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1981년에는 117개 품목에 대해서 388개 업체를 근대화 지정업체로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해 왔읍니다마는 82년도부터 86년 기간 동안에는 250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서 2000개의 업체에 대한 집중투입을 할 생각이고 이러한 목적을 위한 자금지원 규모는 81년에는 21억 원이, 내년에는 60억 정도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공업구조가 현재까지는 완제품 조립공업 중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공장을 지을 때 기계의 시설을 가져오는 데도 외자를 쓰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유지부품을 외국서 도입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의 부품공업이 발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완제품 조립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품을 계속 외국에서 도입해야 하는 문제는 바로 우리가 안고 있는 국제수지의 문제를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어렵게 한 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일 무역역조만 하더라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의 경우에 우리가 수출한 것이 30억 불을 수출을 했고 수입을 한 것이 58억 불을 수입을 했는데 따라서 약 28억 불 정도의 무역수지 적자가 일본하고 있었읍니다. 이것 중에서 26억 불이 바로 기계수입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개발문제를 바로 저희들은 앞으로 기계공업과 전자공업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주도할 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에 대한 부품공업 위주의 산업개발정책이 바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따라서 부품개발 중심으로 하는 전문화 계열화 사업들 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산업구조 자체를 국제수지가 방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계열화 사업을 추진을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커 나갈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할까 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계획을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81년 현재의 중소기업의 계열화 현황은 전체 중소기업의 3.5%에 불과합니다. 86년에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계열화율을 35%까지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영세기업입니다. 그래서 영세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할 생각이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1300억 원의 영세기업 지원규모가 내년의 경우에는 1800억 원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하고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중소기업에서 해야 될 사업영역이 대기업에서부터 침범을 당하는 사례가 있고 또 중소기업이 자기가 만든 제품의 판로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에 관해서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이나 기타 행정지도를 통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침범해서 옛날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하겠읍니다. 특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정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도 그동안에 준비를 해 왔읍니다마는 이번 연말까지 있을 국회기간 동안에 일부 국회의원님들께서 이 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을 해 주실 것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법을 국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정부로서는 그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이 충분히 현실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읍니다. 또 현실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대기업이 중소기업체 납품대금을 옳게 지급을 하지 않는 문젠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나름대로도 사후관리 내지는 감독을 하고 업계 스스로도 지난 6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모기업과 수급기업 간에 갈등 해소와 내부적인 협의를 위해서 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다행한 일은 작년에 비교해서 금년에 들어와서는 이 문제는 저희들 노력 결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많은 개선을 하고 있읍니다 하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4/4분기에는 현금결제가 전체의 10%에 불과했는데 현재는 약 22% 정도로 증가가 되어 있고 작년의 경우에는 외상어음 결제가 90% 수준이었읍니다마는 현재로는 80% 수준으로 떨어졌고 특히 어음결제기간이 상공부에서 지금 60일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어음결제기간이 90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이 36%였읍니다. 작년에는 그 숫자가 금년의 경우에는 92%까지 제고가 되었읍니다 하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중소기업과 관련한 자금지원의 확대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재무장관께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읍니다. 이어서 아까 시간관계상 허경만 의원께서 말씀은 못 하셨읍니다마는 세 가지 질문이 계십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째, 중화학투자 조정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느냐, 두 번째 문제가 적자수출이 굉장히 많다는데 그 실상은 어떻고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 세 번째 문제는 금년도 수출목표는 달성이 되는 것이며 내년도 수출목표는 숫자가 어떻고 그 달성전망은 어떠냐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질문해 주신 중화학투자 조정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중화학투자 조정의 기본목표였던 사업조정 내용은 정부에서 조정한 내용대로 집행이 되고 있고 현재는 이 사업조정 결과에 따르는 청산문제라든지 하는 사후 총정리 단계에 있고 이 사후정리는 대개 10월 현재 마무리가 끝날 것 같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몇 가지 참고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4원화체제였읍니다마는 한국중공업에 일원화된 사업조정은 그 내용대로 집행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읍니다. 다만 현재 현대양행과 한국중공업 간의 청산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 문제는 그동안에 한국중공업의 자산평가가 끝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해 주시는 문제는 한국중공업 자체의 사업성공 여부입니다. 물론 기술수준이 낮고 시장이 충분치 못하고 아직도 경영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외국의 수출전망이 불투명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한국중공업의 사업성패 여부는 국민 전체의 큰 관심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밖에 없겠지만 오늘 이 시점에서 한국중공업의 경영결과를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81년 한국중공업의 전체 매출계획은 2054억 원인데 현재 9월 말까지 1200억 원이 매출이 됐고 수주잔고는 2937억 원입니다. 연말까지는 당초 계획했던 2054억 원의 매출계획에 대해서 2136억 원의 매출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자동차 부문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대, 새한은 종합자동차공장으로 이원화가 되고 기아와 동아는 통합해서 특수자동차공장으로 일원화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조정 내용은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고 현재는 기아와 동아의 통합을 위한 마지막 자산평가 회계감사 중에 있읍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동아에 대한 평가는 끝나 있고 기아에 대한 것이 수일 내에 끝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자산평가가 끝나는 대로 합병에 따르는 법적 절차를 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읍니다. 디젤엔진은 사업조정 내용대로 집행되고 있고 또 업자 간의 조그마한 청산문제가 있읍니다마는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읍니다. 중전기기 분야의 사업조정은 사업조정 내용대로 집행이 되고 있고 현재 문제는 효성과 코오롱이 합병절차에 따르는 자산평가의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10월 말까지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전자교환기 4원화에서 2원화된 내용은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 이 문제는 평가의 문제도 없고 청산의 문제도 없기 때문에 완결된 상태입니다. 동 제련 한국광업제련이 온산제련을 흡수 통합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작년 12월 온산동제련에 통합이 돼서 일단 통합 운영 중에 있고 현재로서는 통합회사의 정상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읍니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적자수출의 실상은 어떠며 그 방지대책은 어떠냐 하는 데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적자수출 내지는 덤핑수출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보고 그 대책도 두 가지 유형에 따라서 달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 하면 기존 시장이나 기존 바이어의 유지를 위해서 일시적인 어떤 적자수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설은 많이 되어 있는데 작년 금년과 같이 시장의 상황이 갑자기 떨어져서 국내 변동비 를 커버하는 이상인 것 같으면 수출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부득이 일시적으로 적자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읍니다. 또 세 번째의 경우에는 특정시장의 개척이라든지 하는 전략적인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일시적으로 덤핑을 한다든지 적자수출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읍니다. 이러한 유형의 경우에는 그 적자수출이 반드시 옳은 것이다, 잘된 것이다 하는 말씀은 드릴 수 없다 하더라도 불가피할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유형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동 업자의 기존 거래선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뺏기 위해서 덤핑을 한다든지 또 국제입찰에 있어 가지고 우리끼리 경합을 하면서도 과당경쟁이 되어서 자기가 따기 위해서 덤핑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도 볼 수 있읍니다. 이 두 번째 유형에 대해 가지고는 정부로서도 철저히 가려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처리를 할까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해 왔읍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시설과잉과 일시적인 수출시장 수요의 감퇴 때문에 오는 적자수출의 예는 숫자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작년 금년의 경우에 그 예가 많아졌읍니다. 예를 들면 시멘트 일부의 철근,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의 비료제품 이러한 것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또 기왕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해외시장이 갑자기 떨어졌다고 해서 수출을 중단할 수 없고 계속 거래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는 불가피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제2의 유형에 따르는 덤핑이나 적자의 문제는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저희들 방지대책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100만 불 이상의 국제입찰에 있어서는 사전에 참가승인을 얻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고 있고 특히 과당경쟁이 예상될 수 있는 일부 국가에 대한 수출문제에 대해서는 수출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종합상사는 종합상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을 해서 과당경쟁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게끔 조정을 하고 있고 수출단체별로 30개 품 에 대해서는 가격을 체크를 해서 내보내는 체크프라이스제도를 운영을 해서 덤핑의 문제나 적자수출의 문제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게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금년도 수출전망은 어떠냐 또 내년도 목표는 얼마며 수출은 달성될 자신이 있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최신자료에 의하면 10월 6일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은 157억 1300만 불이 되어서 작년 동 기간의 126억 4300만 불에 비해서 금액으로는 31억 불이 더 추가가 되었고 증가율로서는 24.3%의 증가 수준에 있읍니다. 작년에 수출이 175억 불이 되었고 금년도 수출목표가 205억 불입니다. 금액으로 해서 30억 불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마는 10월 6일까지 금년의 157억 불에 대해서 작년에는 126억 불, 31억 불이 더 되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금년도 증가해야 할 30억 불의 증가금액을 넘어서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추계로는 금년도 205억 불은 초과 달성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내년도 수출은 물론 5차 계획 숫자로 보면 253억 불, 금년도 전망으로 보이는 210억 불 정도에 비교해서 20% 정도가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5차 계획의 기본계획 수치이고 앞으로 내년도 경제전망을 더욱 구체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에서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내년도 수출목표가 정확하게 253억으로 책정되었읍니다 하는 말씀은 드릴 수는 없읍니다. 5차 계획이 연차계획에 의해 가지고 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253억이 되든지 얼마가 되든지 하는 것은 금년도 숫자가 확실히 되고 난 후에 내년도 계획을 추가로 작성을 할 연말쯤 가면 확실히 되겠읍니다. 여하튼 내년도 수출은 대외적으로 보아서 금년도보다는 내년도 경기가 좀 낫지 않겠느냐 또 내년도에는 국내 경제성장 분위기도 좋아지지 않겠느냐 또 국내물가 안정기조가 내년에는 더욱 정착화되지 않겠느냐 또 현재 업계의 생산성 향상이나 경영합리화 노력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밝은 전망을 주는 게 있는가 하면 한쪽으로는 금년도 4/4분기에 들어와서 특히 신용장 내도액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내년도 수출을 크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3월, 4월에 17억 불, 18억 불까지 올라갔던 신용장 내도액이 7월에 와서는 13억 불로 떨어지고 8월도 그 수준 특히 9월에 들어와서는 11억 9600만 불로 격감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특히 달러의 강세에 따르는 구주지역의 수출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단기적인 수출업체의 채산성이 그만큼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L/C 내도액의 저조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내년도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하는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관찰을 할 수밖에 없겠고 내년도 수출목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가 되든지 간에 이러한 숫자를 감안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수출이 채산성 유지와 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 전체가 국제경쟁력이 확보되는 내용의 대책을 종합해서 마련을 해 가면서 쉽지는 않다 하더라도 정부 업계가 합심해서 노력을 한다면 목표달성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렵겠지마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항상 그래 왔듯이 달성될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답변 여기서 끝내겠읍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허경만 의원께서 시간의 제약으로 구두로 질의는 안 하셨읍니다마는 서면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석유개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내용이었읍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2차에 걸친 국제 석유파동과 그 외의 국제 에너지환경의 악화는 세계경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읍니다마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발전도상에 있는 비산유국가의 경제나 국민생활에 대해서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우리 대륙붕의 어디인가 석유가 또는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 60년대 초의 ECAFE 해외개발연구소의 판단을 토대로 석유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읍니다마는 지금까지 경제성 있는 시추지점을 정확하게 찾지 못하여 국민 여러분을 초조하게 하고 있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륙붕 어디인가 반드시 석유와 천연가스가 반드시 매장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확신 아래 현재 대륙붕 탐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현재 개발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국내에서는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과 제4광구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외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마둘라 해역에서 석유개발을 진행 중에 있읍니다. 즉 한일 대륙붕공동개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한일 대륙붕개발협정에 의하면 87년까지 총 11개 공을 시추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지난해 이미 2개 공을 시추한 바 있읍니다마는 여기에는 다량의 해성사암층 의 건성 가스를 발견하는 데 그치고 경제성 있는 원유는 발견하지 못하였읍니다. 그러나 이 해성사암층에 건성가스를 발견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정확한 지점만 찾지를 못했다는 것뿐이지 어디인가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제7소구 에서 10월 5일부터 시추에 들어가 90일 동안 4160m를 시추할 예정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명년 1월 이전에 그 결과가 판명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일 대륙붕개발협정에 따라서 이 지역 이외에 87년까지 8개 공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시추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 제4광구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주도 서남방 쪽에 제4광구 석유개발을 위해서는 지난 6월 19일 미국의 자팩사와 개발계획을 체결한 바 있읍니다. 지난 8월 말부터 약 2주간에 630㎞의 탄성파 탐사를 이미 마친 바 있으며 82년 하반기에 1개 공을 시추하고 83년에 시추공 1개 또는 개발정을 팔 계획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음 인도네시아 서 마둘라 해전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2월 인도네시아의 서마둘라지역 유전을 한․인니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의정서를 교환한 후 10월 말부터 약 4개월간 탄성파 탐사가 끝나면은 82년부터 83년까지에는 4개 공을 시추하고 84년까지는 8개 공을 시추할 계획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상이 개발계획 내지 개발작업 중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렸고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냐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외국의 전문가들은 경제성이 있는 석유 발견은 경험 측에 의하면 신규지역에서는 약 10%, 기존 유전지역에서는 30%의 확률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는 6.9%의 성공률을 나타냈으며 북해유전은 3, 4개 공만에 경제성 있는 유전을 발견한 바 있읍니다. 현재 태국, 대만, 파키스탄, 비율빈 등도 수개 공 내지 수십 개 공을 시추하였으나 아직 경제성 있는 유전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륙붕공동개발구역과 제4광구 배사구조 가 잘 발달되어 있어 외국의 전문기관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 본 결과에 의하면 석유부존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하였읍니다. 문제는 경제성이 있는 유전을 찾는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5개년계획 기간 중 국내에서는 11개 공을, 국외에서는 8개 공을 시추하면 어디에서인가 경제성 있는 유전을 발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끝으로 여러 의원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석유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사실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운과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조급하게 그 성과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시추공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아 넣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시추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허경만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청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질의의 요지는 반월과 같은 특정지역에서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병원 등의 건축허가를 어째서 하여 주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이십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 반월과 같은…… 반월의 신공업도시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구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가지고 사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따라서 그 반월의 도시의 면적 1750만 평 전역을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구분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건축을 허가하고 있고 따라서 이 지역은 그 대부분이 미관지구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병원 등 공공성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 지구에서는 건축법 33조와 동 시행령 145조에 의한 미관지구건축조례에 의거한 소정의 심의를 받아야지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심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상설 자치단체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읍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병원 건축의 허가도 미관지구심의기준에 적합하면 허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말씀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허경만 의원으로부터 보충질의 요청이 있읍니다. 보충질의는 국무총리와 재무부장관에 대한 보충질의라고 합니다. 허경만 의원의 보충질의를 허가합니다. 허경만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만입니다.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도 이 토론에 참가해서 허용된 30분이 너무 짧다는 것은 절실히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국회법의 조문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되는 것이 국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믿으면서 첫째 국무총리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읍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할 때 금년 5월 9일 이 국회에서 국무총리가 직접 답변을 할 때 그 당시 외채총액이 1년 이상의 외채만 해서 256억 불이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읍니다. 제 기억이 잘못되었는가 해서 의사록을 갖다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읍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오늘 답변을 하면서는 3년 이상의 단기채가 186억이고 1년 이상 3년의 외채는 6억, 1년 이하의 단기채가 82억, 은행 간 부채가 29억 해서 전부 303억이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 답변이 전부 옳다고 볼 것 같으면 금년 연초와 금년 8월 사이에 장기채 64억 불을 변제했다는 계산이 되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가,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어떻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답변하고 넘어가면 그만이다 하는 사고방식에서 이러한 불성실한 답변을 하게 된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산에서 보면 금년 연초보다 현시점에서 대외채무가 많이 줄어들었읍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외채사정이 그렇게 좋아졌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변제가 많이 되어서 줄었다면 참 경하할 만한 일입니다마는 아무래도 석연치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93억 불의 기채는 가능한데 이자가 높아서 그것이 문제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악성단기채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했읍니다. 그리고 외채의 기채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부득이하다, 좋습니다. 그러나 5차 5개년계획에 계정된 그 외채의 소모처를 보면 거의가 부채의 상환을 위한 원금의 일부와 이자를 상환하는 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염려할 것 없다…… 넘겨 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돌아가겠읍니다마는 제가 질문을 할 때 금년 5월 9일 답변에서 이러한 1년 이상의 중장기채만을 계산을 할 때 256억이고 이 외채상환율은 13%인데 20%가 되면 위험수위인데 13% 정도이니까 안심할 정도이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그러면 단기채 82억인가 얼마인가 모르겠읍니다. 이 단기채까지 전부 포함해서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 단기채를 계산해 가지고 외환상환율이 얼마냐 이것을 물었는데 답변을 하지 않았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부장관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읍니다. 이 2000억에 가까운 돈이 그 특혜가 대단한 것이 아닌 것 같이 답변을 했읍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할 때 2000억에 대한 유예를 받은 이 업체의 특혜…… 자금사정에 핍박을 받는 것은 전부 일반입니다. 이런 사정에서 그 업체와 경쟁하는 업체는 분명히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읍니다. 이러한 불경기에 핍박받는 자금사정하에서 정부의 비호를 받지 못하는 업체가 불리한 입장에서 도산의 위험을 충분히 안고 있읍니다. 그 업체가 도산되었을 때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도산되었을 때, 도산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 그 업체도 구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느냐 했더니 없으면 없다고 답변하면 좋겠읍니다마는 ‘그 정도면 그렇게 불리한 여건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도산할 염려는 없다고 본다’, 만약 그 특혜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재무부장관이 보는 것같이 그렇게 경미하게 넘길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이 많은 돈을 한국은행에서 지원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인플레를 요인을 촉진시켜 가면서 특혜를 해 주느냐는 것입니까? 그렇게 대단한 특혜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해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유예가 뭐 안 받는 것이 아니라 3년 후에 받는 것이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복리계산이냐, 이자에 대해서는…… 연체로 계산한 것인가 연체로 계산하지 않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법인에 대한 2억 9100만 불 이것을 은행이 받을 수 없는 부실채권으로 전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2억 9100만 불이 부실채권으로서 받을 수 없고 이것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어떻게 졌는가? 이 정부가 종합상사의 정부입니까,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종합상사가 장사 잘해서 돈 잘 벌면 그대로 두고 장사하다가 손해나면 국민들이 그 빚을 전부 갚아 줘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바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읍니다. 이번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질문요지를 발언 의원들이 작성을 해 가지고 정부에 24시간 전까지 가도록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국정을 진지하게 논의함에 있어서는 질문요지가 잘되어 있는데 이 질문요지를 참조를 해 가면서 질문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질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허경만 의원이 미진한 부분을 일부러 의사록에 넣는 것을 허가했고 또 지금까지 전례가 없이 의사록에 들어갈 바에는 의사록에만 그것이 들어가 있고 답변이 없는 그런 의사록이라는 것은 대단히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정부로부터 충실한 답변을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회운영을 더 생산적으로 또 토론을 더 진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질의하실 의원들이 질문요지서를 잘 요령 있게 꾸며 주시고 또 질문할 때에는…… 예를 들면 ‘어느 장관! 제가 질문을 세 가지 했는데 첫 번째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안 해도 좋은데 두 번, 세 번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면 좋겠읍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30분 동안에 엄청난 많은 양의 질의를 할 수가 있읍니다. 이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양해를 얻고자 하는 것은 오늘 오후 6시에 한․아세안대표단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여기에 나와 계신 부총리께서 필히 참석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5시 20분경에는 이 자리를 뜨시게 되는데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두 분 부총리에게 질문하실 의원은 차관이 출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차관에 하셔도 좋고 꼭 부총리의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2일에 부총리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할 작정이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만 의원께서 주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말씀은 아까 제가 댄 숫자, 외채 303억 불의 내용과 지난번 국회에 답변한 내용 사이에 64억 불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이것을 지금 실무자들로 하여금 그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아까 말씀드린 내용의 차이를 알아보라고 했는데 아직껏 준비가 되지를 않아서 그것을 제가 밝혀 드리지를 못하겠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서면을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결코…… 무슨 여기서 타의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니고 약간의 비교하는 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것이 되면은 곧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5차 계획 동안에 외채를 465억을 들여오는데 그 대부분이 외채상환에 쓰여지고 나니까 나머지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외채를 빌리는 데 물론 그해 그해의 경상수지 적자를 메꾸기 위하는 것과 또 원리금상환액과 또 외환보유고를 증가하는 소요와 또 우리가 대외…… 앞으로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은 거의 모두가 연불수출이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연불수출만큼은 수출은 하더라도 외화가 금방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그만큼의 또 외화소요가 발생을 합니다. 이 네 가지 소요에 의해서 외자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만약 우리가 이제 경상수지가 완전히 균형이 됐다 그러면은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돈을 꾸어 올 필요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남는 것은 원리금 상환을 한다든가 외환보유고를 늘린다든가 연불수출을 한다든가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외화를 꾸는 것이니까 바라건대는 저희들이 빨리 경상수지가 77년과 같이 균형이 되어서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차입소요가 없어지고 다만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빌리면 되는 상태, 물론 외환보유고나 연불수출은 그것에서 외화를 조달한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 우리네 자산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외환보유고는 우리의 자산이고 또 연불수출을 하면 대외채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 삼을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면 경상수지 적자가 해소가 되면은 우리가 돈을 빌려 온다면은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들여오는 것이 되겠읍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빨리 그러한 경상수지가 균형이 되어서 그러한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 있읍니다. 이렇게 설명을 올리면은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거듭 아까 계수상의 문제는 제가 서면으로 명백히 해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경만 의원께서 두 가지 보충질문을 하셨읍니다. 2000억 말씀하신 대로 하면 특혜융자에 대해서 그것과 경쟁하는 업체가 도산될 경우 구제방안이 있느냐 또 하나는 이자는 연체이자율이냐, 복리로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고 또 해외 현지의 금융에 대해서 2억 9000만 불은 국민부담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첫째, 2000억의 중화학공업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문제 때문에 경쟁기업체의 도산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좌우간 이러한 관계로 해서 경쟁기업이 도산이 되거나 또 어려워지거나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어려워지거나 했을 때에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그때 가서 구제방안이 검토될 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단 그 이자에 대해서는 이것은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대출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자 유예기간 동안에 이자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 기간 동안의 이자에 대해서는 그 이자액만큼은 정상대출로 간주하고 그 정상대출에 대한 이자를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리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복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아까 2000억 원의 상환유예는 특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현지금융 2억 9000만 불을 갚아 주었다니 이것은 국민부담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해외에 있어서의 현지금융은 주로 지사가 일으킨 현지금융이 많습니다. 그것을 지사가 갚지 못하고 연체가 되고 부실이 되니까 그것의 본사인, 종합상사의 본사인 현지에서 즉 말하자면 국내에서 그 본사의 채무로 갚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민의 부담은 아닙니다. 종합상사 본사가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간단하게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질문이 되겠읍니다. 먼저 김종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성주․고령 출신 민주정의당 소속 김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답변을 위해 나오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제11대 처음 맞는 정기국회 본회의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시대적 역사적 사명감을 무겁게 느끼면서 국리민복 추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는 정치사회적 안정 없이는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통감했읍니다. 이제 제5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경제안정의 선행요건인 정치사회의 안정을 이룩하였읍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하나같이 희구하는 경제안정은 아직도 정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총리와 경제관계 장관들은 경제의 운영이 경제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정치사회의 불안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 속에 되새기고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 속에서 제2의 경제도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뼈아픈 진통을 겪고 있읍니다.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뜻대로 회복되지 않고 물가도 연율 20%의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어 서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있읍니다. 국제수지도 전년도보다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올해도 55억 불의 적자가 예상되어 대외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되어 가고만 있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시련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 기업, 근로자, 가계 다 같이 신뢰를 바탕으로 힘을 합하여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5공화국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본방향과 자세가 모든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정말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과거의 경제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나 문제점들을 좀 더 진실하게 솔직한 자세로 비판해서 앞으로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제정책을 정립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경제정책 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제1차 오일쇼크라는 세계적 충격과 경기후퇴에 직면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인 수출주도의 고도성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슬기롭게 그 난국을 극복한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의 경제적 시련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러한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정책을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줄로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취약한 국내 수요기반과 계속되는 국제적 경기후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하여 어떠한 경제정책 도구로 현 경제구조를 어떻게 개편해 나갈 것이며 어떤 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안정된 기반 위에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정부는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제일의 과제로 삼고 있읍니다.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아 금년의 물가상승은 당초 목표했던 대로 2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의 이러한 물가안정 추세가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의한 것만이 결코 아닙니다. 불황으로 인한 국내소비 및 투자수요의 부진과 환율의 인위적 억제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다만 국내소비 및 투자수요가 증대되고 현재 약화되고 있는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환율의 변동이 따를 경우 물가불안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정부가 내년에는 12 내지 13% 수준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목표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의심치 않을 수 없읍니다. 재정금융 긴축운영한다고 하나 내년도 총통화증가율을 24%로 잡고 있으며 예산규모도 22.2%나 증가된 선에서 계획되고 있어 금년 추곡수매자금의 방출과 가세되어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이기만 하면 물가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의 수출둔화 추세가 내년도에도 계속될 경우 수출촉진을 위한 환율인상의 불가피성이 강력히 대두될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 밖에 각종 공공요금 인상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물가불안요인을 안은 채 내년도 물가 12%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기획원장관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국제수지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 경상수지 적자는 27억 불로 작년에 비하여 약간의 개선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작년도 38%에 가까운 원화의 평가절하로 인한 일시적인 수출증가와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수입의 감소 특히 설비투자의 감소로 인한 설비수입이 적기 때문입니다. 한편 80년 말 우리나라 장단기 외채잔액은 300억 달러에 이르고 그 이자부담만 해도 GNP의 6%에 달하고 있읍니다. 더구나 5차 5개년계획에 의하면 86년 말에는 외채잔액이 600억 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읍니다. 오늘의 국제고금리 현상과 취약한 수출구조 및 원유를 비롯한 자원의 해외의존 등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볼 적에 이 엄청나고 막대한 외채부담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기획원장관의 총괄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국제수지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산업구조와 수출구조 및 수입구조 등의 획기적인 개편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관하여 상공부장관은 국민이 신뢰하지 않고 있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수출구조 전환이라는 막연한 답변이 아니라 현재 부실 속에 허덕이고 있는 중화학공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육성하여 수출산업화할 수 있다는 것이며 중화학공업이 수출의 주종을 이룰 때까지 경공업부문의 수출경쟁력을 어떻게 제고하여 국제수지 방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에너지의 석유의존도를 축소하여 국제수지의 압박을 줄이고 값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종합에너지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융제도 및 금융정책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 은행 민영화 문제입니다. 정부는 민간주도 경제운영이라는 기본방향에 맞추어 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한일은행의 정부소유주식을 민간에게 매각한 바 있읍니다. 다른 시중은행도 점차 민영화할 것으로 방침은 굳히고 있읍니다. 관주도경제를 민간주도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은행의 민영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민영화를 바탕으로 한 은행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행의 민영화가 공익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하여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선 은행의 민영화가 일부 대기업의 자의적인 금융지배로 연결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한일은행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 26개 재벌그룹들의 참여를 배제했으며 또 은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동일인이 10% 이상의 주식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의결권도 10%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일인의 주식소유제한, 의결권제한만으로는 앞으로 대재벌기업의 금융지배를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민영화된 은행 경영에 감독권을 이유로 지나치게 간섭하게 된다면 민영화의 참뜻은 살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또 현재 시중은행 대출금의 55%에 달하는 정책금융의 축소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민영화는 실현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민영화 은행의 정책금융 부담을 어떻게 축소시킬 것이며 또 정부의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자금은 어디서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재무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은행 민영화에 있어 재무구조가 나쁜 재벌기업들이 은행을 소유 경영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에서 26개 재벌그룹들이 지난번 한일은행 민영화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였읍니다. 앞으로 설립될 한미합작은행을 비롯한 외국과의 합작은행에는 이들 26개 재벌기업들만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합작은행의 경우 이들 재벌기업들이 소유할 수 있는 주식지분율을 10% 이상 허용해 주고 있읍니다. 재무장관, 이러한 정책이 과연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째, 최근에 취해진 중화학공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정부는 최근 중화학공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28개 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원금상환과 이자지불을 3년간 유예할 것으로 보도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이러한 금융의 특혜적 지원이 불가피하게 된 것은 지난날의 중화학공업의 추진이 얼마나 계획성 없고 무리한 것이었나를 실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부실 속에 허덕이는 중화학공업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이러한 지원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나 이것은 결국 부실한 기업일수록, 대기업일수록 정부의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부조리의 재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무부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부실기업에 대한 특혜적 지원이 불가피한 현실 속에서 진정한 은행의 민영화, 자율화가 가능하다고 재무부장관은 생각합니까? 또 이로 인한 은행의 채산성 악화를 한국은행의 지원이라는 국민부담으로 보전하게 된다면 국민은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얼마나 더 허리띠를 언제까지 졸라매야 한다는 말입니까? 또 재무부장관은 이번 지원조치로 이들 38개 중화학업체가 3년 뒤에는 정말로 경영을 정상화시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장관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이와 관련하여 묻겠는데 왜 38개 대기업에 대한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면서도 이들 대기업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 대기업과의 밀접한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구제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유는 나변에 있읍니까? 여기에 대하여 구제대책이 없는지 재무부장관은 명확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가 오늘날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무리한 중화학공업의 추진에 큰 원인이 있었다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의 지원을 계기로 중화학공업 육성의 방향, 규모, 속도를 우리의 능력에 알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정부는 재벌기업들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작년 9․27조치로 방만한 계열기업의 정리와 기업 및 기업주 소유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이미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도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더욱 부실해 가는 우리의 대표적 대기업들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것인지 재무부장관은 실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리개선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경제안정과 저축증대를 위한 조치로 80년 1월 12일 금리를 대폭 인상한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조치 이후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지금까지 4차에 걸친 금리를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계속 고금리로 인한 경제활동의 부진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고금리에 의한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있읍니다. 결국 고금리는 기업의 자금비용 증대로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저축은 금리에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금년 들어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100% 인상하였고 내년부터 교육재원 확보를 위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이 79년 기준 200% 인상되어 실질금리가 하락하는데도 저축은 계속 증대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상은 저축이 금리에 비탄력적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진한 경기상황에서 기업의 사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재무구조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이자율이 대폭 인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 점에 관하여 분명한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조세정책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 세제와 금번 세제개편안을 보면 기본방향 설정과 이를 추구하는 세제의 운영에 상호 모순성을 내재하고 있어 조세정책이 추구하는 정책효과를 이룩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왜 세제운영에 있어 목표설정에 합당한 세제를 이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우리의 경제 사회 여건을 고려할 때 앞으로 세제가 어느 기간 동안 어떤 목표달성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정부는 1977년에 가장 근대적인 세제에로의 개편을 내세워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읍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지 5년이 되어도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채 이 땅에 정착되지 못하고 납세자들로부터 조세저항을 유발시키게 되어 세수확보에 효율적인 기여를 못 하고 있는 것을 재무부장관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생명은 근거과세인데도 불구하고 과세특례자가 납세자의 80%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정착이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수증 주고받는 것도 아직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으며 부실 위장자료도 근절되지 않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금번 세제개편에서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부가가치세 세제의 근본적인 개편안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부가가치세의 개편대책을 재무부장관은 세우시고 있는가를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세째로 소득세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정부는 74년부터 종합소득세제를 도입하여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여 가겠다고 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금번의 소득세 개편방안을 검토해 보면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4% 인하하여 실질적으로 방위세, 주민세를 포함하여 6 내지 7% 인하함으로써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낮추고 또 비례공제제도의 도입으로 중산층의 세 부담도 경감시키면서 저소득계층의 인적공제액의 인상과 세율의 인하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어떻게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조할 수 있는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고소득층의 세율은 그대로 두고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째로 우리나라 세입의 세수입에 있어 간접세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간접세는 그 역진성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과중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직접세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고소득자에 대한 경감조치와 중간소득층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소득세의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면서 어떻게 직․간세의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끝낼까 합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우국충정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장관 여러분에게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정부는 오늘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구시대에 있어서처럼 어느 장관이 자신의 업적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지나친 의욕을 보여서도 안 될 것이며 자신의 위치를 방어하기 위해 문제에 대한 정면대결을 회피하고자 현실을 호도하면서 어물어물 넘어가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겸허한 자세로 문제점을 남김없이 털어놓고 전 국민의 이해를 구하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관계장관 여러분들의 성실한 노력만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태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은 276명 국회의원 중에서 몇 사람 안 되는 농민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지금까지 농민들의 희생으로 경제가 성장했지만 현 정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농민의 희생이 없는 경제발전을 기해 주기를 1000여만 명의 농민과 더불어 강력히 주장하면서 본 의원은 주로 농촌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 여러분! 의정동우회 창녕․밀양 출신 무소속 노태극 의원입니다. 11대 첫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행정은 정치화돼 가며 입법부는 행정화돼 가는 것을 느끼며 민의에 의해 구성된 국회가 행정부를 비판 감시할 기능이 약화된다면…… 귀찮은 존재로 생각한다면 현 국회가 국민에게 무의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제하에서는 국회의 기능이 상실되고 언론이 마비된 상태에 행정부가 비대한 위치에서 계속 독주하여 일부 관료들은 민의를 외면하고 윗사람의 눈치나 봄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는 계층 간의 질서가 파괴되고 상하 간에 존경심이 결여되었으며 행정관리까지도 행정만능풍조와 관존민비사상에 젖어 자기 편의에 따라 국민의 정당한 주장이나 비판을 봉쇄하였으며 세인들은 구정권의 종식은 무엇보다도 민의를 외면한 부가가치세제와 농업경제정책의 실패가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읍니다. 그 후 10․26사태로 경제력이 얼마나 많은 후퇴를 하였읍니까? 그러나 이러한 과오의 이면에는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국력이 신장되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만큼 국민들이 구정권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되어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도록 현 정부는 정당한 민의를 권력에 의한 힘의 작용으로 봉쇄하지 말고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국민에게 충직한 봉사자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민의를 수렴코자 하는 국회의원의 우국충정에 불타는 노력을 행정부가 우위적 위치에서 무의미하게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직된 정치보다는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된 정치를 구현하여야만 제5공화국이 표방하는 민주정치의 토착화가 실현될 것이라 엄숙히 경고해 둡니다. 경제각료 여러분! 국가경제 발전이란 작금의 경제동태를 직시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균형된 국민경제 성장을 이룰 때 진정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눈앞의 난관이나 헤쳐 나가려고 강력한 경제조직에 대한 편파적이고 일시적인 처방으로는 제5공화국의 정책지표가 표방하는 복지국가 건설과 정의사회 구현은 기대할 수 없으며 민의가 얼마나 반영된 정책이 수립되어 국민 대다수가 희망하는 국가상으로 접근해 가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국가경제나 일반가계경제는 모두 경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얼마만한 극복의 힘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그 성숙도를 알 수 있을 것인데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세에 있고 탈불황의 상황에 있다고 발표하지만 70년대 중반 이후의 내외적인 경제환경의 변화에 의한 거듭된 침체와 후반기의 정치적인 변혁으로 투자의 확대를 기피하여 아직도 불황의 미로에 있는 것이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는 국민경제의 현실입니다. 제5공화국이 정치 사회분야가 안정되었다면 보다 여유 있는 정치를 시현하여야만 위축된 경제분야가 하루속히 활기를 되찾을 것이며 국민들은 80년대의 재도약을 위한 경제주체라는 의식으로 능력과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각오 아래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 발표되고 있는 각종 경제정책을 살펴보니 경제지표의 변수나 조작하고 수치적 창출효과만 노리는 계수열거식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니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하는 정책구상자들의 한심한 의식구조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80년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과제이며 재도약의 관건이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 오늘의 농촌경제 문제와 근본적인 농업육성정책에 대하여 언급코자 합니다. 이조시대하에는 사농공상이라 하여 사회적인 지위는 있었지만 관료들의 갖은 착취에 시달렸으며 일제치하에서는 탈취적인 식민지통치의 희생물이 되어 지주계급의 비호 하에 많은 소작농들이 수탈을 당하였으며 해방 36년이 지난 오늘의 농촌실정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 농촌은 70년대의 새마을사업이 농촌경제 부흥의 활력소라도 되는 줄 알고 근면, 자조, 협동하면 잘살 줄 알았지만 70년대의 후반기에 들어서는 구정권을 연장키 위한 방책으로 정부가 가시적인 대항세력의 불평불만을 무마시키기에 급급한 나머지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과 저곡가정책으로 무절제한 소비를 조장하여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력을 약화시켜 놓아 도시인들이 쾌락을 즐기고 있을 때 농민들은 농업에 의욕을 상실하고 수많은 농민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버리고 농촌을 떠났지만 누구도 소매를 붙잡지 못할 만큼 우리 농촌에는 희망과 기대라는 것이 없으며 사람은 도시로 나가고 죽은 시신만이 농촌으로 돌아오는 서글픈 현상은 농업경시와 이농현상이 경제근대화의 자연현상인 것으로 착오한 그동안의 변태적인 정책이 인위적으로 산업구조를 변화시킨 데 기인한 것입니다. 1000여만 명에 이르는 농민의 수는 전체 국민의 3분의 1에 달하는 국민 구성의 규모성과 전 국토의 80% 이상에 산재되어 살고 있는 광역성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의 전통산업인바 어떤 산업분야보다도 최우대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농업이며 우리의 부존자원과 노동만으로 육성이 가능한 산업은 농업밖에 없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작금의 일방적인 농산물가격정책과 졸속한 농산정책으로 농산물 수급을 계속 수입에 의존한다면 국제수지의 악화는 더욱 심화되어 국민경제력의 낭비로 10년 내에 한국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심각한 국면에 처하게 될 것임을 본 의원은 엄숙히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신정책보고서에서도 개발도상국들이 지나치게 농가의 수입을 낮게 억제함으로써 농업발전을 크게 방해해 왔다고 지적하고 개발도상국들이 존립해 나갈려면 새 정치체제의 구축단계를 넘어 새로운 생산 특히 농업생산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한층 더 급격한 침체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흙의 참뜻을 알기에 오랜 빈곤과 불리 속에서도 인고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만 국가안위에 관한 발언이 아닌 풍요한 농촌 건설을 위한 제언과 농촌경제의 발전을 위한 민의를 계속 묵살한다면 오늘의 농촌은 지식인들이 영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관의 지시농정에 맹종하지 않을 것이며 농업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파괴되어 농민의 엄중한 심판이 없을 것이라 어느 누가 보장할 수 있읍니까? 농정에 대한 불신요인과 농업에 대한 불리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편파적 단기처방이 아닌 종합적인 장기처방이 될 수 있도록 현 정부는 과감한 투자를 하여 농산물을 자급자족할 수 있게끔 획기적인 정책의 반영이 있기를 촉구하면서 질의를 펴고자 합니다. 주곡정책에 대하여 80년 추곡생산량 조사 시 냉해로 인한 감소량을 잘못 판단한 정부가 통계상 문제점과 농가보유미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금년도 외미 1400만 석 상당이 기 도입되었으며 350만 석이 추가 도입키로 되어 있는 등 외미 과대도입을 초래하였는데 양곡수급은 농수산부장관의 관장하에 있지만 금년도 외미도입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수산부 차원을 넘는 정책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막대한 국고손실은 물론 귀중한 외화까지 낭비하는 매우 심각한 현실적 문제이니 외미도입 경위와 소요외화는 얼마인지 국민이 또는 농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부총리의 철저한 해명을 바랍니다. 10여 개국에서 도입된 외미 중 일부는 변질 직전에 있으며 정부 도정공장에서 혼합미로 도정해도 쌀에 냄새가 나서 시중판매가 중단된 상태의 쌀이 얼마나 되며 농수산부의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정부의 저곡가정책과 영농비 상승으로 농가교역조건이 극도로 악화되고 3년간 계속된 흉작으로 농가부채가 누적된 심각한 상황하에서 금년에도 한해와 풍수해로 문제점이 있었으나 농민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 국가시책에 부응하여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증산을 이룩하였으나 추곡 풍작에 의한 3800만여 석의 금년 수확미와 과대한 외미 재고로 이미 산지의 쌀값이 하락하고 있으며 풍년이면서도 농민은 기근이 되니 미곡물량 과잉파동과 미가하락에 대한 농수산부장관의 책임감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외미 과대도입과 도시 소비자를 위한 저곡가정책으로 발생한 1조 원 상당의 양곡적자 등 정책결정자의 과오 때문에 왜 농민이 또 피해를 당해야 합니까? 정부의 치명적인 과오를 각성하지는 못하고 농민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발상자는 농민이 불쌍하지도 않고 미안한 생각도 들지 않는가! 비료값은 매년 50%씩, 농약은 30% 이상 인상되고 인건비도 계속 상승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3년간의 흉작 후에 거둔 풍작인 만큼 금년도 추곡수매가는 작년 가격의 최소한 30%는 인상이 실현되어야 하며 신품종, 일반미 공히 농민이 원하는 전 물량을 수매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외미 재고 누적으로 정부미 보관창고에 보관 여석 이 없다면 수매대금은 12월 이전 전액 현금지불하고 농가보관수매제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재창하니 부총리와 농수산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을 어용단체로 만들어서 동 단체로 하여금 작년도에 비해 추곡수매가를 10% 인상함이 적당하다고 발표케 한 저의가 무엇이며 금년도 추곡수매는 어떤 재원과 방법으로 수매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기를 바라며,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농수산부장관의 답변은 필요 없고 부총리의 상세한 해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농산물가격정책에 대한 문제로서 정부는 물가상승의 주범이 마치 농민이나 농산물가격인 것처럼 공공연하게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의 농산물가격은 예년 수준보다 하락시세에 있으며 가격하락부분은 외면하고 일부 상승부분만 감각물가라는 측면에서 무분별하게 수입 방출하거나 무계획적인 생산장려정책만 권장하여 정부의 생산성 유지에 반발의식만 고조시켰으며 또한 농산물가격만이 항상 농민의 참여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결정하여 농가의 수지를 날로 악화시켜 왔읍니다. 일제의 식민지정책적 사고방식에 의한 강제농정과 농민천대정책을 계속 강행한다면 농민의 집단적 비판은 물론 이농현상만 가속화시키고 특히 젊은 층의 이농으로 농촌의 앞날은 양과 질이 함께 빈곤해져 영세성과 낙후성은 극심해지고 농촌은 무인촌으로 변하여 국민의 식생활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불안의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농비용과 노력대가만 보장되면 관이 주도하지 않아도 증산에 주력하여 농산물의 자급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인바 지금까지 시행해 온 명령식 관주도형 농정을 지양하고 농산물 자급자족을 위한 제1 정책수단이 가격지지정책인 만큼 생산성 제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는 생산권장,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에 책임을 지며 모든 농산물의 파종기 이전 가격예시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국민경제적인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농업개발사업을 수행하여 농업을 산업화하고 농산물도 상품화를 기하여야 할 정책전환의 시기이니 농업의 산업화에 대한 부총리의 구상은 어떠한지? 동료 의원 여러분! 축산정책에 있어서는 정부가 금년도 쇠고기를 1만 2000t만 수입하겠다고 국민과 국회에 확약하고서도 2만 5000t 상당을 수입 방출하여 물량부족에 대한 공급범위를 넘어 심지어 쇠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전국 대리점까지 모집하면서 국민에게 소비풍조를 조장시키고 있읍니다. 우리의 현 대외경제상황이 300억 불에 상당한 외채문제, 연간 원리금상환 부담, 굴욕적인 60억 불의 대일 차관, 5차 5개년계획상의 소요외자 도입 등 난제가 산적하며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은 겨우 2억 불인데 수입은 23억 불로서 무려 20억 불 이상의 농업부문 무역역조현상에도 불구하고 주곡 부족분의 도입이라면 모르지만 중류층 이상의 소비식품인 쇠고기를 귀중한 외화까지 써 가며 저렴한 가격으로 한없이 먹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축산정책인지?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국내 증식기반을 구축한다면 축산만은 자급자족이 결코 가능한 것인바 소비 위주의 무분별한 축산물 수입의존정책의 즉각적인 종식을 주장하니 부총리의 각성 있는 답변을 바라며, 산림과 농업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방임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초지조성 등 실효성 있는 축산자원을 개발해야 하며 또한 어느 국가도 산림청은 내무부 관장이 아닌데 현행 산발행정으로 농정의 계획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바 농민이 안심하고 축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정부의 확고한 축산진흥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 행정조직이 개편되는 차제에 82년 1월 1일부터 산림청을 농수산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하니 국무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농산물의 생산량을 과표로 하는 농지세에 관한 문제로서 농촌경제연구기관의 조사에도 밝혀졌지만 대부분 정신노동만을 공여하는 도시 근로자의 고소득에는 2.9%라는 저담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토지, 영농지식, 자본 및 노동력까지 제공하는 농민의 저소득에는 13.8%라는 고담세율이 적용되고 심지어 한 전답에 대해 농지세가 1년에 두세 번씩 부과되는 도농 간의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한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당국의 지방세제정책은 국민들 간에 이질감을 조성하자는 소치인지? 부당하게 적용되는 농지세를 적게 내려고 농민들이 자기 생산 농산물을 감량 보고하는 것이 농산물통계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농업정책 수립에 차질을 초래하여 막대한 농산물수입으로 외화낭비는 물론 농업불신풍조만 조장시키는 현행 농지세제도는 사실상 부과가 아니라 일방적인 할당세이며 부지런한 사람과 소작농은 세금을 내고 게으른 사람과 대지주계급은 세금을 내지 않는 모순된 지방세법인바 이를 개정하여 증산의욕도 고취시키고 근면 협동하는 농민이 잘살 수 있도록 현행 농산물 현물에 부과하는 농지세를 전면 철폐하고 전답등급 사정에 의한 지세부과 방법으로 세제를 개편할 용의가 없는지 부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협 축협 수협 등 농어민을 위한 조합이 설립된 지 20년이 지난 오늘에도 자율성을 가지지 못하고 정부의 시녀 역할 또는 정책시달이나 하며 농어민의 권익보호보다는 도시 소비자를 위한 농산물 저가격공급 비위나 맞출 뿐 대농어민 권익보호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배제하여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말단 조합장의 민선보다는 농협, 축협, 수협의 중앙회장을 회원조합으로 구성된 대의원으로 하여금 민주적인 선거방법에 의하여 선출하여 명실공히 농어민조합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며, 경제 4단체는 경제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정부와 수시로 접촉하지만 농민은 항상 정부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니 우리의 전통산업이며 1000여만 명이나 되는 농민만이 농민에 의해 구성된 기관을 갖지 못할 때는 농민의 권익신장과 경제적 사회적인 지위향상을 위하여 농민들로 구성된 전국농민연합회를 결성할 의향이 없는지 국무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기계화영농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나 현행 국고보조 50%, 지방비 부담 30%, 농민 부담 20%로 되어 있는 제도가 지방비 부담능력이 없는 지방관서장이 사업을 기피하게 하는 실정인바 경지정리사업만은 전액 국고부담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며 또한 농업용수 개발에 따른 장기채의 과중한 부담으로 적자영농을 하고 있는 실정이니 상환원리금과 수리세의 인하조치를 주장하니 농수산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도농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1개 고속도로의 증설이나 대도시 간을 잇는 고속전철 건설 등 도시집중식 개발보다는 국도 지방도의 확장 포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절대적 여망인바 현재 포장률이 몇 %나 되어 있으며 언제까지 포장 완료할 것인지? 현 정권이 재임하는 동안 국도와 지방도를 전부 확장 포장하여 국민으로부터 찬사를 받을 의향이 없는지 건설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전국 시군의 시외여객노선 중에는 수십 년간이나 독점운행하는가 하면 계열회사를 두어 위장 운행케 하여 독점운행 재벌 여객회사의 횡포로 지역 서민대중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과 때로는 인권유린과 대정부 불신까지 초래하는데 국민의 편에 서야 할 교통부가 계속 묵인 방치해 두는 이유가 무엇이며, 전국의 독점노선과 독점운행 회사의 명단을 밝혀 주기 바라며,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 검토 후 복수회사 투입은 물론 새 시대를 지향하는 정부는 그늘진 국민에게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여 국민 간의 위화감이 없는 교통행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교통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 근로자는 비교적 날로 개선되어 가는 작업환경 속에 일하면서 질병과 상해에 대한 산재보험 및 의료보험의 수혜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전 농민의 38% 이상이 정부의 생산성 유지의 희생물이 되어 농약중독이라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 가면서 증산과 국민의 식생활을 위하여 노력하며 농촌 부녀자들은 도시 여성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육체노동으로 부인병의 악화는 물론 육체학대에 대한 아무런 치유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더우기 의료시설이 부족한 형편인데 정말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야 할 농촌에는 아직도 확실한 계획이 없으며 현재 전국 몇 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험과정이 필요치 않는 농촌의 의료혜택 시급성을 감안하여 82년 1월 1일부터 전 농촌지역을 의료보험 수혜지역으로 확대하여 지금까지 정책에 순응한 탓으로 생긴 농업환경의 공해와 질병에 대한 걱정 없이 농업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국무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날로 급증해 가는 농가부채의 해결책에 관한 문제로서 농민의 대농협 부채가 75년 말 1821억 원에서 81년 6월 말 현재 2조 1758억 원으로 5년 만에 무려 2조 원 상당이 증가하였으며 사채까지 합치면 농촌경제는 파경 직전의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으며 오늘의 농촌은 근면 자조 협동하면 잘살 수 있다는 통념으로는 재생하기 어렵고 정책적인 배려 없이는 거대한 농가부채의 해결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72년 8․3 경제긴급조치로 기업의 사채와 대 금융기관 채무를 장기저리로 연장조치를 해 주어 불황기업들이 활기를 되찾아 경기가 회복되고 수출이 신장되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중화학업체에 대한 많은 금융특혜와 원리금 상환 유예방침이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촌경제 부흥과 농업육성이 중차대한 현시점에 암담하기만 한 농민의 모든 대농협 부채를 장기저리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니 부총리의 의향은 어떤지? 끝으로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에 있어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재삼 인식하고 70년대의 경제발전은 농민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지만 80년대의 현 정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농민의 희생이 없는 경제발전을 기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본 의원의 질문은 우국충정에 불타는 전국 1000여만 농민의 한결같은 여망이니 총리 이하 관계장관 여러분들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은…… 차관 답변은 필요 없으니만큼 12일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의원께서 앞으로 수출주도의 경제전략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불황을 탈피하고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부는 80년대 어떠한 정책방향을 추구해 나갈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5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도 수출의 역할은 매우 중요시되고 있읍니다. 물론 그동안 수출신장을 위한 정책과 그 효과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읍니다마는 그러한 경험을 살려서 정책을 보완해 가면서 수출증진은 계속해서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80년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세계정세가 자못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은 가운데 각국은 자국의 실리를 위해서 보호주의를 추구하고 있고 또 후진개발국가들이 공업화의 과정에서 우리를 추적해 오고 있고 또 자원의 앞날 역시 단정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고 해서 80년대 특히 전반기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도전은 결코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자세로서는 우선 현 경제발전 단계에 맞는 경제운용방식을 택해서 모든 면에서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공고화하고 또 그러한 불확실한 요인에 대해서는 능동적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되겠읍니다. 80년대 경제운용의 기본목표는 첫째는 경제안정기반을 정착화해서 물가를 10% 내외로 안정을 시키고 또 둘째로는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굳건히 해서 7, 8% 정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세째로는 소득계층 간,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시책방향으로서는 첫째로 개방경제정책의 추구, 비교우위산업의 발전 또 민간주도로 경제운용방식의 전환 또 경제안정기반의 구축, 사회개발의 확충 등으로 요약이 되고 그 자세한 내용은 정부에서 상세한 설명을 붙인 문서가 나와 있읍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노태극 의원께서 저한테 주신 질문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전국농민연합회를 결성할 용의는 없느냐 또 현재 농협․수협․축협회장을 회원의 선거제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농협 수협 축협…… 아직도 역사가 일천해서 우선 재정 면에서 자립도가 매우 낮은 상태에 있고 여기에는 계속적으로 재정 자원의 지원이 불가피한 상태에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치제가 확립되기에 앞서서는 각 단위조합의 운영이 견실화되고 또 독립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여러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우선 단위조합장만이라도 이 조합원들의 선거를 가미 하기 위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각급 조합의 선거에 의해서 조합장 후보자를 복수를 추천한 다음 중앙회장이 임명하는 절충 식을 현재 시도해 보고 있읍니다. 이 성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자율성의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국농민연합회를 결성하는 문제는 이미 농협 수협 축협이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까닭에 또 새로운 이런 조직의 결성은…… 또 재원문제도 따르고 해서 현재로서는 정부로서는 반드시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그러한 제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현재로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청을 농수산부로 환원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부조직의 전반적인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정부 내에서도 현재 논의가 되고 있읍니다. 그 의견을 집약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계획으로 있읍니다. 아직 그 검토의 보고를 제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읍니다마는 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우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노 의원께서 아마 또 저한테 한…… 뭐 빠뜨린 것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관계장관이 답변을 한 다음에 혹시 답변이 안 된 것이 있으면 제가 다시 나와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조금 전 허경만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했읍니다마는 12일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드리겠읍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면 더욱 좋겠읍니다. 그러면 그 답변을 듣고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겠읍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노 의원께서 의료보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회부문에 해당하는 질문인가 해서 제가 답변을 생략을 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사회부문을 다룰 때 저와 보사부장관이 다시 나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아까 허경만 의원께서 보충질의로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말씀했던 것은 지난 5월 말 현재로서…… 의사록을 보면 5월 말 계수를 설명드렸는데 지금 1년 이상의 외채가 약 256억 불에까지 와 있읍니다 이렇게 회의록에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숫자를 제가 어떠한…… 오늘과 같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기억을 더듬어서 ‘약’이라는 말씀을 여기다가 덧붙였읍니다. 그럼 실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에 ‘1년 이상의 외채가……’ 그랬는데 이것을 정확히 말한다면 ‘1년 이하를 포함한……’ 이렇게 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65억 불이 되고 기타 아까 외환 각 계정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여기에 없읍니다마는 약 한 이백팔구십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외환 각 계정은 보통 이것은 저희들이 원리금잔액통계에서는 늘 여태까지 빠져 왔읍니다. 이것은 순전히 은행 간에 그때그때 거래되는 잡계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약’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아까 303억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5월 말 현재하고…… 장기 3년 초과…… 장기가 5월 말에 179억이 8월 말에는 186억 불이 됐읍니다. 그다음에 중기 1년서 3년까지는 5월 말도 6억, 8월 말도 6억 불이 됐읍니다. 단기 1년 미만 이것은 5월 말에 79억 불, 8월 말에 82억 불, 이상을 합치면은 265억 불이 5월 말 숫자이고 8월 말 숫자는 274억 불입니다. 그런데 외환 각 계정은 5월에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그것은 염두에 넣지를 않았고 그것까지를 포함한다면 5월 말 현재 외환 각 계정이 30억 불, 8월 말 현재가 29억 불 그래서 합계가 5월 말 현재가 295억 불, 8월 말 현재가 303억 불 이러한 내용이 되겠읍니다. 하여튼 그때 제가 답변에 이런 표를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고 기억을 더듬어서 ‘약 256억 불이다’ 한 데 불명확성이 있었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부총리 또 경제기획원장관…… 같은 부입니다마는 부총리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12일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기 의원께서 여러 가지 재정금융에 관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첫째 질문은 금융제도와 정책에 관한 것이었읍니다. 은행 민영화에 따른 소유 및 의결권의 제한 또 26개 재벌기업의 주식매입 금지만으로는 대재벌의 금융독점을 방지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감독권을 강화하면은 민영화의 의의를 상실하는데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의견은 무엇이냐, 정책금융 축소는 어떻게 할 작정이냐, 이 경우 정책자금의 조달은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영화에 따른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은행의 공공성과 기업성을 여하히 조화시키느냐 하는 데에 있읍니다. 이것은 마치 괴테가 만들은 파우스트의 세리프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마음이 내 가슴에 있다. 하나는 하늘을 쫓아가고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싶다. 또 하나는 지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싶다’ 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은행에 있어서도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경제성과 기업성이 강조되는데 그 두 가지를 여하히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겠읍니다. 길게 시간도 지나서 말씀 안 드리겠지마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금융제도의 정책과 행정은 경제성보다도, 은행의 주주에 대한 책임보다도, 은행의 일반 소비자에 대한 책임보다도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공공성이 강조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성이 강조되다 보니 경제성과 기업성에 취약성이 나타나고 앞으로 길게 보아서 이러한 기업성이 약화되었을 때에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에서 금융의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서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생각하에 민영화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물으신 것은 이렇게 민영화를 함에 있어서 과거의 나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조화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서 관계법령의 개정에 반영코자 합니다마는 특히 은행이 대주주 등 대기업의 금융파이프라인이 되지 않도록 대출과 지급보증 등에 있어서 그러한 여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60년대 초에 그러한 경험이 있읍니다. 그러한 경험을 살려서 다시는 대주주에 의한 금융횡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제도를 강구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또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은행 민영화의 의의를 살리고 은행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면 은행 내부경영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의 축소로 자금운용의 자율화 폭을 늘려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업무 면에서도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경제여건과 경제정책 그리고 당면한 금융정책의 방향과 관련해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책금융의 문제는 이미 정부에서도 단계적 축소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읍니다마는 수출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중화학공업 등 우리 경제의 현실여건으로 보아 당장 그러한 지원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새로운 정책금융을 신설하는 것을 억제하고 또 정책금융의 재원조달과 취급기관을 가급적이면 일반은행에서 특수은행으로 이행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입니다. 둘째 번은 한일은행의 민영화에는 26개 대기업군을 참여시키지 않고 한미합작은행에는 대기업을 참여시킨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좀 구별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합작은행은 외국자본과의 합작투자로 설립되기 때문에 이들 외국의 자본과 함께 은행을 경영하려면 자본과 경영능력 면에서 외국과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고서는 국내 파트너가 불리한 경우에 서게 됩니다. 이번 예로 BOA 그 미국은행과 합작할 때 그것은 세계에서 자산이 제일 큰 세계 최대의 은행입니다. 그 은행하고 합작할 때 그 사람은 49% 내지 50%의 주를 가지고 행세를 하는데 국내 사람은 단순히 국내 사람이라고 해서 10%로 제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읍니다.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국내은행과는 구별해서 주주의 소유비율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일은행은 이미 경영기반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주체의 문제가 없어서 재무구조가 나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정책과 현실적으로 세계 일류은행을 상대로 합작은행을 경영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서 했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것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28개 중화학기업체에 대한 지원은 과거에 무리한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에 따른 무리라고 보는데 이와 같은 부실기업 지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민영화 자율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또 3, 4년 내 정상화가 과연 장관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또 앞으로 또 얼마나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중소기업은 왜 여기서 빠졌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번에 대상기업의 선정은 가동 초기단계에서 어려움은 겪고 있지마는 앞으로 그 사업성과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한정되고 있읍니다. 아무리 국가적으로 전략적인 산업이라 하더라도 3, 4년 후에 가서도 정상화가 되지 않는다 하면은 그것은 처음부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읍니다. 따라서 이번의 지원조치는 경쟁잠재력이 있는 사업에 대한 정상화조치로써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성과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앞으로 계속 정리되어 나가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번 조치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약 이들 업체들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채권의 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견된다는 점에서 민영화라든가 또는 은행의 자율화정책과는 큰 상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이번에 정한 것이 아니고 은행이 그러한 기업체를 자꾸 그대로 두면은 기업이 이자를 갚기 위해서 대출을 또 받는 악순환이 일기 때문에 그 이자가 누적되면은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은행의 채권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정상화시켜 줌으로써 은행의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했기 때문에 자율성과는 하등의 상충되는 것이 없다고 보겠읍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대상기업체에서 중소기업이 각 은행에서 2개 내지 3개가 다 들어가 있읍니다. 어떤 발표에서 빠졌는지 잘 모르지마는 이름이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안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상당 부분의 중소기업이 이번에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읍니다. 다음 네 번째, 저축의 형태를 보면 이자소득세가 79년에 비해서 200%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금은 오르고 있다, 말하자면 저축은 이자 비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이자를 내려도 저축은 오를 텐데 이자를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최근 저축성예금이 대폭 증가하고 경제의 안정화 그리고 투기소지가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투자의 대체수요가 과거보다 적다 하는 데에 따라서 이자소득세가 올라가고 하지만도 저축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이자가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하는 것은 어떤 기관, 어떤 계층을 보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읍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금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다고 보겠읍니다. 상당히 민감합니다. 지금 대체투자 기회가 너무나 적고 불황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지 대체투자가 있을 때에 이자에 대한 탄력성은 그다지 적은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는 장기적으로 금리의 가격기능을 제고하고 금리체계를 단순화해서 예대금리 마진의 적정화를 기하는 방향에서 금리정책을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읍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한국기업의 재무구조가 좋지 않고 또 계속 나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자를 내리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작년 5월 이후 네 차례에 걸친 이자를 내려 왔고 앞으로도 내릴 의향이 있읍니다. 그러나 금리인하에는 그 여건이 성숙되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읍니다. 예상물가가 안정된다든가 투기행위가 적어진다는 점에서는 인상을 해야 옳을 시기이지만도 국제금리가 지금 너무나도 높습니다. 때로는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외상수입이 감퇴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한은의 외환보유고를 격감시키는 일까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금리인하를 추구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9․27 기업체 체질강화대책에 의한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처분과 계열기업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실효성 있는 재무구조 개선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부동산 처분과 계열기업 정리, 증자 등의 재무구조 개선대책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히 추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정책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 것은 불황이 심화되었다든가 또는 이 불황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불황 등 여러 가지 경제여건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기업 재무구조 개선이 단기간 내에 획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는 처음부터 생각을 안 했읍니다. 이것은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많은 기업이 기업의 재무구조가 나쁘고 또 한꺼번에 부동산이라든가 계열기업을 정리하려고 할 때 이 어려운 불황하에서 어떤 사람이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방향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되 한꺼번에 이루어진다고는 처음부터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금융 면에서는 부채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업의 과소한 차입을 여러 가지 수단으로 억제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소위 은행의 문턱이 높다 하는데 그것은 몇몇 대기업에 편중되는 것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또 조세정책 면에서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제반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번 세법 개정에서도 어디까지나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해 넣었읍니다. 또한 산업정책 면에서도 재무구조 개선에 최대의 역점을 두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건전성과 국제경쟁력을 올리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이번에 세제개편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한참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마는 이번에 단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공평과세를 기하자 하는 것이었읍니다. 과거에는 개발세제에 치중했지마는 공평과세를 기하자는 것이 이번 조세개혁의 크나큰 목표입니다. 세금을 많이 낸 데 대해서도 불평이 있겠지만은 가장 큰 불평은 나보다도 딴 사람이 덜 낸다 할 때에 불공평할 때에 문제가 있읍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 개발세정을 중심으로 한 세제 다시 말하면 감면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감면의 업종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감면에서 간접감면으로 줄이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고 또 국민 개납의 정신을 관철하려고 했읍니다. 아까 인적 공제를 인상하지 않은 것도 그런 데에 있지마는 설사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감면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저한의 세율은 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번 세제의 특징입니다. 또한 특수법인의 경우는 과거 100% 면제가 되었읍니다마는 그러한 것도 조세 개납의 원칙에서 5% 정도는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것을 취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세제개혁을 했읍니다마는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법인세율을 내렸지만 기업의 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볼 것이고 근로소득세를 내렸지마는 그것도 미흡하다고 근로소득자는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정부의 재정수요가 허용하는 한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그러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겠읍니다. 부가가치세는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도 실무자가 써 준 것은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간단히 얘기하면 사실은 이번에 부가가치세 개정을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이미 정착화되어 가고 있는데 다시 개정을 하면은 또 한 번 여러 가지 불만의 또는 불안의 요소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내년 임시국회든지 내년 정기국회에 내놓으려고 이번에 내지를 않았읍니다.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그렇게 했읍니다. 그다음에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면서 최고세율을 인하해서 고소득자와 중간소득자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최저세율을 인적 공제를 인상하지 않은 것은 조세의 소득분배 기능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또 하나 최고세율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높다 하는 것도 생각이 됩니다. 세원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받아서 공평이라는 측면에서만 치중한다면 과연 계속해서 재원…… 조세원이 없어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62%지만 방위세라든가 주민세 합해서 79.5%의 세금을 최고소득자는 내고 있읍니다. 이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최고세율을 4% 인하를 한 것은 그러한 소득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유인책을 주어야지 소득이 있으니까 전부 다 세금으로 내야 된다 했을 때에는 앞으로의 조세원의 고갈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중산층이 또 세 부담이 높았읍니다. 중산층, 30만 원 이상 70만 원까지의 중산층이 인원에 있어서는 6.8% 정도인데 세금에 있어서는 38%를 내 왔던 것이 중산층 계층입니다. 여기에 세 부담이 너무 무겁다 해서 여기를 경감한 것이고 최고세율은 조세재원의 고갈이라 하는 측면에서도 4%를 내렸던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조세의 소득배분 기능을 망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간접세 비중이 높은데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면서 어떻게 직․간세 비중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간접세 비중이 왜 높아졌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읍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질문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가장 이상적인 세금은 소득세라고 봅니다. 개인소득세는 이것은 응능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접세의 비중이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읍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 초기단계에 있어서 중요산업에 대한 지원 등 여러 가지 있어서 간접세 비중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장기 기본방향으로는 가급적이면 직접세 부문을 앞으로는 높여 가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접세는 역진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을 줄이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 첫 단계로서는 이번에 법인세의 조세감면 규제대상을 축소함으로써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더 자세한 말씀 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정도로 제 말씀을 간단하게 답변말씀 드리고 끝내겠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노태극 의원께서 먼저 변질외미의 처리대책을 질의를 하셨읍니다. 사실 금년도는 저희들이 예년과 다르게 연초부터 도입현미와 도입백미의 특별보관대책을 강구했읍니다. 예를 들면 미질에 따라서 경질미냐 연질미냐 구분에 따른 선별보관이랄지 포장 개선, 창고 내의 온습도 조절, 훈증 소독 등 여러 가지 특별보관대책을 실시를 했고 특히 각 창고별로 농산물검사소에 검사원의 책임관리제를 실시해서 여름철 보관위험기에는 5일마다 한 번씩 현장을 점검하고 미질을 점검해서 변질이 우려되는 미곡에 대해서는 사전에 긴급예방조치를 취하는 등 저희들로서는 보관관리에 정성을 다하려고 했읍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보관 중인 쌀이 못 쓸 정도로 변질된 사례는 없읍니다. 다만 장기보관으로 인한 미곡의 노화현상으로 인해서 품위가 저하되는 현상은 있읍니다. 허나 보관 중인 쌀이 아니고 수송 중에 즉 외미를 도입하는 항해 중에 결로현상이나 항해 중 태풍으로 인해서 일부 침수품이 발생한 일은 있었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항해 중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에 의해서 손실을 보상조치 받은 바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정 수준의 비상비축미를 계속 보관해 갈 경우에는 외국에서도 이런 예가 나오고 있읍니다마는 장기보관으로 인한 노화현상, 품질저하로 또는 변질로 인해서 식용으로 쓰기 어려운 극소량이지만 일부 잔여량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읍니다. 이러한 때에는 이웃 일본이나 대만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공용 원료로 전환하는 방법도 앞으로는 강구하려고 생각합니다. 다음 쌀의 재고물량과 미가하락에 대한 대책을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앞서도 보고드렸읍니다마는 81미곡연도 말 쌀 재고는 약 960만 석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물량은 80년 말에 473만 석보다는 약 배가 많은 것이지만 77년도에 750만 석, 78년도에 850만 석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보적인 차원에서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에 이 수준의 비축은 재정이 허용하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또한 최근 미가가 예년의 추수기와 같은 현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작년과 상황이 다른 것은 작년도에는 흉작으로 인해서 수확기에도 쌀값이 이례적으로 높이 형성이 되었읍니다마는 금년은 작황의 호전에 따라서 하락현상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한해, 수해 때 정성 들여서 생산한 쌀값이 하락된다고 하는 것은 농민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미가하락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촉진을 해서 조속히 수매방침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금년도 추곡수매가와 수매량 문제도 앞서 보고드린 대로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 결정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의 재정부담 과잉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경지정리사업에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읍니다. 한 가지는 농민의 부담이 과중하다 즉 사업비의 20%를 당년에 농가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문제가 있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지방비 부담이 과잉…… 과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 도비는 12%에 불과한데 군비가 18%로서 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하다 하는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우선 농민부담분에 대해서는 3년 균분상환이 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협의가 되어서 내년부터 조치가 되겠읍니다. 다만 지방비를 전액 국고부담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국고예산 형편상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군비 경감을 위해서 지방비부담 비율 중에서 도와 군 간의 부담비율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 이미 협조 요청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 끝으로 농업용수 장기채의 경감으로 농민의 부담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한은 장기차입 이자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재무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우선 중간보고 올립니다. 불충분한 답변 죄송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의원께서 저한테 주신 질문말씀이 한 가지 계십니다. 질문의 요지는 국제수지가 어려울 때 이 국제수지하고 관련된 산업구조의 개편과 수출개선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국제수지 문제하고 관련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의 문제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물론 우리가 원래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업과정 자체가 수입유발적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데다가 기계공업이 또 부품공업이 발전되지 않은 속에서 공업화가 추진되어 오는 그 구조 자체가 공장을 짓는 것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유지부품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부품공업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립하는 부품도 외국서 가져오는 산업구조 자체가 수입유발적인 구조로 되어 왔다 하는 것이 첫째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 전반적으로 수출경쟁력이 산업구조의 힘으로 생길 수 있게끔 육성이 되어 주어야 되겠다, 가령 환율의 조정이라든지 하는 것은 단기적인 가격경쟁력에 불과하고 수출이 계속해서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산업구조 자체가 총합적인 경쟁력이 생겨져서 수출이 자연발생적으로 될 수 있게끔 경쟁력을 키워 주는 이 두 가지 문제가 근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은 특히 국제수지의 방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산업구조가 근본적으로 국제수지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추진이 돼 주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총합적인 경쟁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운용이 되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중소기업 진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현재 부품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계공업과 전자공업을 일으키겠다 그리고 물론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해야 되겠읍니다마는 앞으로 이 나라 산업의 핵심 발전분야가 기계공업과 전자공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연유 의 말씀은 바로 우리나라 산업구조 자체를 국제수지가 방어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하는 데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앞으로 물론 중화학공업이 중요한 수출산업으로 대두되어야 되겠고 이것이 되지 않을 때에는 86년에 계획하고 있는 530억 불의 목표나 그 후에 장기적으로 보는 수출목표가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경공업분야도 앞으로도 계속 품질의 향상이나 기술의 개발이 되어서 경공업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수출이 지속이 되어 주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수출 자체가 전부 중화학에 의존하는 것만은 아니고 경공업도 금년의 경우에 약 100억 정도의 수출이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86년에는 계획상으로도 223억 불이 되어서 현재보다는 배의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읍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또 산업구조 자체가 경쟁력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올렸는데 산업을 크게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소재산업이 있고 부품공업이 있고 완제품조립공업이 있읍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산업은 일부의 소재산업이 개발이 되었고 부품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중간에 구멍이 나 있는 상황 속에서 완제품조립공업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국제수지하고 관련해서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이고 또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우리나라 산업구조 자체가 국제경쟁력에 일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먼저 소재산업의 경우에는 포항제철과 같이 아주 성공적으로 국제경쟁력이 확보된 산업이 있는가 하면 일부 석유화학공업이나 비철금속처럼 국제경쟁력에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산업도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산업의 경우에는 기존산업의 일부를 보완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체질개선을 시켜 주어야 되겠고 앞으로의 소재산업 증강계획은 철저한 경쟁력 평가를 해서 신규산업은 경쟁력이 없는 분야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억제를 할까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부존자원 상황이 없기 때문에 소재공업은 오히려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개발을 해서 수입을 하든지 해외에서 합작투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까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구멍이 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품공업의 경우에는 기술 제고, 품질의 향상 그리고 이것을 너무 국산화계획을 억지로 밀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비경제성을 생각해서 국산화계획은 경제성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고 또 부품공업 자체가 수출공업화할 수 있게끔 해서 부품공업이 국내공업 위주로만 개발됐을 때에 생길 수 있는 경제규모의 문제를 부품공업 자체를 수출공업화시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시장성을 확보하고 경제규모화를 확보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완제품조립공업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 흑백텔리비젼이나 컬러텔리비젼뿐만 아니라 상당한 완제품조립공업은 국내시장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사치품화된 상태에서 수출 위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국내 내수시장의 기반이 없이 국제적으로 어려움만 당하는 것 같으면 바로 그것이 경영에 연결되는 문제점이 있었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컬러텔리비젼 같은 것만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나 이런 경우에 너무 사치적인 물건으로 취급을 해 와서 내수는 거의 진작되지 않은 속에서 전부 수출만 하라고 그러니까 경영상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제품공업의 경우에도 내수시장 개발에 대한 것도 이제는 수출에 못지않게 내수개발도 해 주어서 수출과 내수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기계공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산기계를 쓸 수 있게끔 내수금융을 해 주어서 국산기계가 수입기계와 경쟁할 수 있는 테두리를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특별소비세 관계에 대한 세법 개정이 논의가 되겠읍니다마는 전자제품이라든지 하는 데 대한 일부 특소세의 감면조치는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산업정책과 관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완제품조립공업의 기술수준 제고나 경쟁력 강화나 이러한 문제들은 다른 공업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마는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 산업의 수입유발적인 구조 그리고 총합적인 경쟁력 확보 이 두 가지 문제가 특히 국제수지하고 관련했을 때의 생각할 수 있는 산업구조 개편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김종기 의원께서 원유의 해외의존도를 축소해서 값싼 에너지공급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로 국제수지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에너지종합대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대단히 광범하고 어려운 질문을 주셨읍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이에 따른 에너지종합대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에너지 수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부담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읍니다. 지난해에 우리나라는 석유 수입에 60억 불, 석탄 수입에 5억 불, 우라늄 수입에 1800만 불을 투입했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수입에 따른 외화지출은 65억 불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 65억 불은 우리나라 DNP의 11.4%에 상당하는 숫자이고 또한 우리가 피땀 흘려서 수출해서 벌어들인 달러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수입 내용이 우리나라 국제수지에 큰 압박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석유를 보면은 석유 단일품목에 무려 60억 불을 쏟아 넣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이는 국제수지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석유의존도의 심화로 에너지수급구조가 대단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석유를 기초로 형성된 현재 산업사회에서 석유소비를 일시에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는 없읍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석유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겠읍니다. 즉 정부는 앞으로의 석유고가시대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고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에너지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에너지대책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이 정책의 배경이 되고 있는 국내외 에너지환경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국제 에너지수급은 석유의 감산위협과 가격불안에도 불구하고 석유는 세계 에너지 공급의 46.5%를 담당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주종 에너지원으로서의 지위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석유는 최근 소비국의 장기침체와 소비절약으로 하루에 약 200만 배럴 내지 300만 배럴의 공급과잉상태에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자유세계 전체를 통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85년 이후에 가면은 정상상태에서도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인 공급부족상태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즉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85년 이후에는 하루에 약 자유세계 전체에 80만 배럴 정도의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구조적인 석유의 부족과 정치정세에 따라 불안한 석유공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원자력, 석탄, 가스 등 탈석유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읍니다. 한편 원유가격은 최근 국제원유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일시적으로 소강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80년대에도 최소한 국제인플레율에 상응하는 원유가 인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연구기관마다 차이는 있읍니다마는 대부분의 공통된 견해는 85년도 이후에는 배럴당 50불 내지 58불로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국제 원유사정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현황과 전망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우리나라는 최근에는 원활한 석유공급과 석탄생산의 호조 그리고 적정한 예비전력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안정된 에너지 수급상황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공급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의존도가 대단히 크고 에너지 수요 면에서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의 문제점을 안고 있읍니다. 즉 우리나라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석유의존도가 과다해서 석유불안시대의 경제의 취약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참고로 숫자를 말씀드리면 해외의존도는 76년도에 62.3%이던 것이 80년도에는 73.7%에 이르렀읍니다. 한편 석유는 76년도에 47%이던 것이 80년도에는 6%로 해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국내 부존자원의 빈약과 대체에너지 개발의 한계로 에너지의 자급도가 낮아지고 있읍니다. 즉 석탄증산은 부존상태의 빈약과 채탄여건의 악화로 공급능력에 스스로 한계가 있으며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조력, 태양에너지, 풍력 등은 시험개발단계로서 대량 실용화하기에는 아직 상당한 시간과 연구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구조 면에서 보더라도 60, 70년대의 고도성장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구조 자체가 에너지다소비형으로 이끌어져 왔기 때문에 산업별 에너지투입비율이 선진국보다 대단히 높은 실정에 있읍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라고 알고 있읍니다. 즉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너지의 DNP 탄성치는 우리나라가…… 즉 DNP의 탄성치라고 하는 것은 DNP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어야 할 에너지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0.96인 데 비해서 일본이나 불란서, 독일 등은 0.3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다소비형으로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이끌어져 왔기 때문에 여기에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커다란 요인이 있읍니다. 또한 70년대 후반 이후에 유가인상과 석유소비의 증가로 석유수입계정이 해마다 커지고 있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참고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부담이 늘어나느냐 하면 석유수입계정이 70년도에 1억 불에 불과하던 것이 10년 동안 즉 80년도에는 아까 말씀대로 60억 불에 이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국내외 에너지환경하에서 에너지정책은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하는 질문의 말씀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첫째로 5개년계획 기간 중에 연평균 경제성장률 7.6%에 부응하기 위한 에너지를 차질 없이 공급하여야 함과 동시에 우리 국민생활의 질의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현재의 에너지 공급능력을 약 50% 확대하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즉 80년도에 석유로 환산해서 전체 에너지 공급규모는 4400만t입니다마는 86년에는 6700만t으로 늘려야 할 입장에 있읍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공급원을 다원화해서 에너지 공급구조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탈석유정책을 과감히 추진하여야 하겠읍니다. 즉 석유의존도는 80년도에 60.3%입니다마는 86년도에는 49.8%로 대폭 줄여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렇게 해서 항시 일어나고 있는 감산의 위협과 가격앙등으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세 번째로는 에너지의 절약과 이용합리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외화의 절약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읍니다. 즉 절약목표는 80년도의 정상수요의 2%를 절약하고 86년도에는 5%, 90년도에는 정상수요의 10%를 절약해야겠다는 그런 기본지침하에 각 부문에 걸쳐서 증대시책을 펴 나가겠읍니다.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의 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에너지의 원활한 공급과 탈석유정책의 실천을 위해서 현재 에너지 공급능력에 비해서 50%의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에너지의 안정공급을 위한 비축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86년까지 총 12조 4600억의 투자재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 약 60%가 전원개발에 투자될 것이고, 20%가 석유비축 등 석유부문에 그리고 7%가 탄광촌 개발 등 석탄부문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다음 탈석유화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즉 석유로부터 받는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이든 석유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하겠읍니다. 즉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는 다양하게 저희들이 상정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석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채탄여건이 대단히 나쁘기 때문에 현 수준 이상의 대폭적인 증산을 기대하기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읍니다. 그다음 풍력이나 조력, 태양열 등 아직까지 연구개발 단계이므로 대량으로 실용화하기에는 대단히 이른 입장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전원개발과 다목적댐의 건설을 통한 수력의 개발 그리고 LNG 도입체제를 통한 가정연료의 혁신을 통해서 현재 석유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에너지원을 다원화해서 안정된 공급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원자력의 경우는 1991년까지 5기를 준공하고 5기를 신규로 착공하며 3기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총발전 중 원자력의 비중을 현재의 6%에서 91년도에는 41.5%로 대폭 높임으로써 탈석유 전원개발을 이룩하도록 하겠읍니다. 한편 수력의 경우에는 건설단가가 높아서 초기에 건설비용이 많이 드나 일단 건설만 해 놓으면 발전단가가 대단히 낮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에는 이 수력발전이 대단히 소망스러운 분야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수력발전을 개발을 적극 추진하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수활용, 관광자원 개발, 가뭄과 홍수조절 등 다목적댐 건설을 통해서 국산전력생산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탈석유정책의 일환으로 LNG사업도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LNG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공해의 저렴한 연료로서 석유에 비해서 가채연수 가 길고 지역적으로 산재되어 있어서 에너지원의 다원화와 장기 안정확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석탄증산의 한계로 가정용 연료를 연탄 편중에서 점진적으로 탈피해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공해가 없고 LPG와 도시가스에 비해서 저렴한 LNG를 도시 중산층 이상에 크게 보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86년까지는 연간 약 300만t 규모의 LNG 수입기지를 건설하되 초기에는 발전연료로 사용하고 점진적으로 가정연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끝으로 에너지절약과 이용합리화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에너지 부존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는 에너지의 생산에 못지않게 에너지절약과 이용의 합리화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과 이용의 합리화를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산업구조를 점진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 개편해 나가되 단기적으로는 절약효과가 크고 손쉬운 부문부터 중점적으로 실시하되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정 및 상업부문 등 부문별로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특히 에너지의 소비량이 많은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규제 및 권장과 함께 적극적인 금융 세제지원을 통해서 저효율의 열 설비의 개체를 촉진하고 열병합발전설비의 투자를 장려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에너지절약만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약은 제2의 생산이며 따라서 에너지의 절약은 제2의 에너지의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에너지절약 부문은 계속해서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읍니다. 이상 종합시책을 간단히 보고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노태극 의원님께서 국도포장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특히 농촌지방의 군도에 대한 포장계획이 어떤가 이러한 요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81년 10월 현재 국도의 총연장은 1만 2190㎞입니다. 이 중에서 포장이 이미 완료된 국도가 6320여㎞입니다. 이래서 포장률은 현재 51.9%로 되어 있읍니다. 이 국도포장계획은 현재 시공 중에 있는 IBRD 4차 차관도로사업과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예정인 IBRD 5차 사업과 그리고 82년도부터 착공할 예정인 ADB 5차 사업 그리고 내자 로 시행할 사업을 포함해 가지고 앞으로 내년부터 시작될 5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86년까지는 2239㎞가 더 포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포장연장이 8885㎞가 되겠읍니다. 이렇게 되면 국도의 포장률은 72.9%로 제고가 되겠읍니다. 이 군도의 포장계획을 말씀드리면 전국의 군도는 총연장이 1만 1479㎞입니다. 이 중에 현재 546㎞가 포장되어 있어서 이 포장률은 4.8%에 현재 불과한 상태에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군도의 도로관리청은 관할군수가 되겠읍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군도 중에서도 지방도나 국도에 못지않게 차량통행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성에 비추어 가지고 지방도와 국도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내무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IBRD 차관도입을 현재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에는 금년도 예산이 35억 원이 설계비로 계상이 되어 있고 외자 48만 불이 차관으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래서 현재 설계를 놓고 1000㎞ 정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참고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5차 5개년계획 동안에 도로의 포장률을 현재와 86년 말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국도는 현재 51.9%에서 86년 말에는 72.9%, 특별시도는 현재 61.5%에서 81.6%로, 지방도는 현재 4.8%에서 17.4%로, 시도는 31.8%에서 46.9%로, 군도는 현재 4.8%에서 11.6%로 이렇게 해서 고속국도까지 전부 합치면 총체적으로 현재 32.4%의 포장률이 86년 말에 가면 47.2%로 제고할 이러한 목표로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노태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외버스의 독점운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는 지방교통 특히 벽지와 낙도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영위하고 문화혜택을 균등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벽지노선개발사업을 복지사업 중 역점사업의 하나로 치중 추진 중에 있읍니다. 또한 독점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서어비스의 불량, 시설 개선의 소홀, 경영방식의 타성화 등의 폐단을 개선하여 이용국민에 대한 서어비스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하여 이용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시외버스노선은 정부에서는 원칙적으로 1노선 2업자 주의를 채택하여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교통수요가 적고 주로 지선을 운행하는 노선은 부득이 1개 회사만이 운행하는 독점노선이 있읍니다. 그 명단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읍니다. 정부에서는 지선에 다니는 독점노선의 서어비스 개선을 위하여 여러 가지 감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읍니다. 특히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작년부터 운영하여 이용자의 고발이나 불만이 있으면 즉시 시정을 하고 있읍니다. 한편 독점노선에 대한 폐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4월부터 독점노선개선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읍니다. 그 주요내용은 향후 벽지노선을 제외하고는 독점노선의 신규허가를 일체 금지하도록 하고 기존 독점노선과 동일계열 2개 회사가 운행하는 노선에 대하여도 매년 2회 점검을 실시하여 일정기준 이하인 노선에 대하여는 1차 위반 시 경고하고 2차 위반 시에는 타 업체를 투입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또한 독점노선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하여 서어비스와 각종 시설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시책으로 이용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독점으로 인한 폐단이 없도록 계속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중 미진한 점이 있어서 추가답변 하시겠다는 요구가 계십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허경만 의원께서 보충질의로 물으신 점에 대해서 제 설명이 아직도 좀 명확하지가 못해서 이해가 안 가신 것 같습니다. 속기록에는 분명히 5월 9일 자의 저의 증언에서 ‘약 256억 불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8월 말 숫자를 들으시고 거기에 착오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그러면 5월 9일에 ‘약’ 그렇다고 했으니까 확실한 숫자를 5월 며칠로 잡느냐, 5월 9일 자 통계는 없습니다, 사실은…… 대개 연말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던 숫자가 5월 말 숫자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256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5월 9일 이전의 그러니까 그것이 4월 말 혹은 3월 말의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그런 8월 말 숫자하고의 관계를 설명하라 하시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5월 말 숫자였기 때문에 그 5월 말 숫자하고 8월 말 숫자 사이의 변화를 대비해 드렸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아마 어떻게 5월 9일 발언한 사람이 5월 말 숫자를 얘기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계실까 봐 그 점을 분명히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꾸 한 번에 명확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