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생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운영과 관련해서 간단히 몇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민정 민주, 양당 간의 8인정치회담은 국회 각 교섭단체 간의 정치회담으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국민염원인 직선제 개헌을 하루속히 이룩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국회 헌특위가 구성 가동되어야 하고 아울러 비능률적이며 낭비적인 각 당 간이 개별적인 수개의 정치회담이 아니라 국회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의 단일정치회담으로 개헌협상을 일원화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국회 교섭단체를 가진 다른 정당을 배제한 가운데 민정 민주 양당만으로 개헌협상을 주도하려는 것은 양당독재이며 국민배신이며 국회의 농락이며 합의개헌을 거부한 파당적 비민주행위라고 보겠읍니다. 민주 민정은 깊이 반성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국을 휘몰아쳤던 태풍 홍수로 무서운 재난을 당하고 국가적 재건사업을 벌이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우선 이 자리를 빌어 이번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수많은 이재민의 아픈 상처가 하루속히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명피해 600여 명 10만여 명의 이재민 5000여억 원의 재산피해 5억 9000만 평에 달하는 농경지 피해 등 태풍 셀마에 이은 충청 경기지방의 집중호우가 가져다준 처참한 피해를 목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늘은 우리에게 이 같은 징벌을 내리셨을까 스스로 자문 자책 자괴하면서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국민에게 거친 수많은 실정과 죄과에 대한 반성과 책...

예. 노동3권의 보장은 민주화의 선결과제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상의 명시 규정은 물론 현행 노동관계법의 본질적인 개폐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권력에 의한 노동간섭을 일체 배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노사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1000만 근로자들의 생존과 노동권익을 본질적으로 보장하고 이 나라 산업발전의 혁명적 전기를 기필코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의 양심적인 답변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농촌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은 지금 지난 30여 년간 성장 일변도의 정책으로 일관했던 이 나라 국민경제의 제물로 희생되어 빈곤이 가속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빈곤의 극한지점에 다다른 실정입니다. 이처럼 헤어날 수 없는 극...

한국국민당 김영생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자리에 총리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부총리이신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우선 묻겠습니다. 첫째, 파탄적 국민경제의 현실을 비롯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 정부가 과연 풀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정치는 온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외면한 채 강권 탄압과 형벌로 유지되고 있읍니다.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할 것 없이 모든 경제주체들이 엄청난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읍니다. 사회현실 또한 극단적 이기주의의 만연과 함께 말초적 향락과 퇴폐로 썩어 극심한 혼돈과 분열로 와해되어 가고 있읍니다. 합헌이니 호헌이니 선진이니 2000년대니 올림픽이니 하는 온갖 우민화 수단으로 국민 농락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 정부가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아낀다...

한국국민당 김영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11대 국회 마지막 국정논의가 될 이 자리는 지난 개혁시정 4년간을 분명히 평가하고 그 책임 역시 확실히 규명해야 합니다. 현실정치의 형식화와 참여의식의 체념화로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시킨 가운데 정부와 그 집권양심을 깊게 불신하기에 이르렀고 민주의 빈곤, 자유의 상실이 몰아다 준 불가피한 결과로서 새로운 정치질서를 요구하고 있음은 이 시대가 직면한 최대의 도전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국민의 피땀 위에 이룩된 경제과실이 소수 정치권력과 독점자본에 의해 독점되면서 빈과 부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기고 생활하는 민중을 외면한 채 물질완성만을 위한 기계적 인간을 요구하는 몰가치적 현실을 직시해...

한국국민당 소속 경북 의성․안동 출신 김영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병리현상을 진단하고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리면서 그 개선책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정자들의 말솜씨가 너무 화려하고 과장되어서는 아니 되겠읍니다. 그 표현이 항상 솔직 담백하고 진실을 담은 소박한 것이어야 하겠읍니다. 화려하고 부품한 말솜씨는 우선 듣기에는 달콤할지 모르나 그것이 액면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국민에게 주는 실망과 충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정부 여당이 행한 국정에 관한 보고나 기조...

한국국민당 김영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98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민당을 대표하여 반대토론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현실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반대해야만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지적해야 할 일은 82년도 당초 예산 9조 5781억보다가 낮은 2644억 원을 감축하고 국채 3500억 원으로 충당하는 추경예산안을 내놓았읍니다. 한국국민당은 10% 감축을 주장하였다가 마지막에 3500억 원을 감축예산 주장한 바가 있읍니다. 국민당안을 정부가 당시 받아 주었으면 금년도 국채발행 3500억 원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정부는 소수정당의 말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속담에 손자의 말도 옳은 말이라면 듣고 실천을 한번 해 보아야 된다...

국민당 소속 의성․안동산 김영생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각료 여러분! 우선 본 의원은 오늘의 이 자리가 국민의 참다운 의사가 국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어질 수 있는 성실한 국정논의의 광장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특히 정부각료 여러분은 오늘의 이 논의와 주장과 비판이 곧 온 국민의 말이며 뜻임을 깊이 명심하고 헐뜯기 위한 방해나 대안 없는 부정만으로 받아들이는 유아독존의 옹졸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서두에 우선 당부해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난 4차에 걸친 5개년계획을 수행하여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선진경제국으로 진입 세계적인 관심이 모아 있읍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이 같은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을 그 부산물로 남겨 놓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