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71차 회의

의사일정 제25항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5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6항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윤건영 의원 나오셔서 1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금융감독원장의 임명 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의 규칙 제ㆍ개정 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사후시정조치로 변경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둘째, 금융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에게 제척사유뿐만 아니라 기피 및 회피사유를 신설하여 회의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사무의 소관을 재정경제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하되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경우에는 존치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를 폐지하지 않고 현행대로 존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제자유구역 사무의 소관을 재정경제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하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경우에는 존치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를 폐지하지 않고 현행대로 존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매각대상 금융지주회사의 빠른 민영화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하도록 규정하여 매각시한을 폐지하되 연례보고뿐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주식의 처분실적 및 처분계획을 보고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계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이사, 공인회계사 등이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부실공시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유가증권 취득자에 대한 적정한 손해배상이 곤란해 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비례책임을 도입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증책임 규정이 준용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종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이 회사의 이사, 감사 및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비례책임은 도입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대표 당사자는 감사인 등의 고의ㆍ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이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감사인 등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엄호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소비자 피해예방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심판원과 지방세심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조세심판원으로 단일화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심판 기구의 중복 설치에 따른 행정 낭비를 방지할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조세에 관한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의 독립적 사무수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애실 의원, 김진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1주택 장기보유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관한 과중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3년 10%부터 매년 3%씩 증가하여 15년 45%까지 공제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년 12%부터 매년 4%씩 증가하여 20년 8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경차에 사용된 연료에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 소비세를 일정 한도액 이내에서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택시운송사업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하여 2008년 5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하도록 하였고, 둘째 경차를 사용하는 서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유류비 경감 혜택을 부여함과 동시에 경차 보급의 확대를 주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차 소유자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경차에 사용된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유류구매카드를 통한 환급방식을 통해 시행령에서 정하는 한도액 연간 10만 원 수준만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우제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서민 계층의 취사ㆍ난방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판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인하 필요성을 인정하되 등유, 도시가스 등 대체연료와의 과세 형평이 훼손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당 40원에서 ㎏당 20원으로 인하폭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 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68인, 반대 11인, 기권 6인으로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77인, 기권 10인으로서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70인, 반대 12인, 기권 8인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2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4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5인, 기권 5인으로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1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0인, 기권 3인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관계로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의 협의에 따라 상정을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