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65차 회의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과 제13항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제14항 국방대학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이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서수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서수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과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및 국방대학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9월 16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7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호봉을 부여할 때 임용 전에 군인경력 이외에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는 그 경력연수를 호봉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10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각급 부대의 실정과 특수성에 맞게 효율적인 군무원의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무원의 임용권․시험실시권 및 보직권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부대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군무원의 정년퇴직일을 매월 말일로 하던 것을 일반공무원과 같게 6월 말과 12월 말로 조정하여 군무원의 채용과 승진 계획수립을 용이하게 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국방대학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9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3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방대학원의 안보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의 자격을 종전에는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학사학위를 가진 자, 5급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던 것을 학력제한을 철폐하여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면 누구나 그 입학자격을 갖도록 함으로써 고위관리직 공무원에게 국가안보정책 등 국가정책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지식습득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11월 7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의 제안 타당성이 인정되어 모두 이의 없이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방대학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방대학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