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40차 회의

의사일정 제28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9항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30항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1항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기식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만 그 전에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8일 날 보훈처 관련 법안 12개를 의결하여 법사위에 넘겼습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에는 국가보훈단체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규정과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수익사업의 근거 조항을 만드는 등의 법안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되어야 하는데 정부 부처장인 국가보훈처장이 만찬 일정을 이유로 법사위가 개의되어서 이 법안이 상정될 때까지 참석하지 않아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초유의 사태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보훈단체의 이 법안들을 처리하는 건 민생이 아닙니까? 어떻게 국가보훈처장이 출석을 하지 않아서, 그것도 저녁 만찬 먹느라고 출석을 하지 않아서 이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의결되지도 못하는 국회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국가보훈처장에 대해서 문책하고 여당에서 해결하십시오. 이에 대해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법정상한을 현행 34.9%에서 27.9%로 인하하고 대부업 협회에 대한 감독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로써 금융위원회가 추정컨대 330만 명의 우리 서민들이 약 7000억 정도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근거와 절차를 규정했으며 우리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성희롱과 폭언 등에 대해서 회사가 치료․보호 조치 및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보호 조치 근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외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정무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1인, 기권 1인으로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8인으로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1인, 기권 2인으로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5인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