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23차 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먼저 의사국장의 보고를 듣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 학원사태에관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1항 학원사태에관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원채 의원께서 본회의에 부의한 부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강원채 의원입니다. 오늘은 뜻깊은 학생의 날입니다. 유신의 산물로 없어졌던 학생의 날을 우리 민한당의 4년에 걸친 노력으로 11대 국회의 4년째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부활된 우리 역사에 찬연히 빛나는 학생의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학원에서는 부활된 학생의 날을 기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하여 본 의원은 깊은 유감의 뜻을 모두에서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부활된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 학원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우리 국회에서 갖게 된 것을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우리 민한당을 대표하여 오늘의 심각한 학원사태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여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학원사태에관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제안설명을 함에 있어서 행여라도 본 의원의 제안설명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무거운 책임을 동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만약 이로 인하여 11대 국회의 마지막 기회인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부결된다면 정부 여당에서 현행 헌법의 진수라고 그렇게도 자랑하던 국정조사권 발동은 11대 국회에서는 영영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학원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갖가지 상황에 눈을 한번 돌려 보십시다. 우리 대학이 언제까지나 학생과 교수 간에 학생과 공권력 간에 팽팽한 대결의 광장이요 대치의 광장일 수는 없읍니다. 더우기 투석이 난무하고 최류탄이 발사되는 눈물의 광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대학 주변이 그럴듯한 아베크 코스는 될 수 있을지언정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긴장의 도가 넘치고 주변주민들이 집을 팔고 이사 가기를 원하며 집값이 떨어지고 셋방이 남아도는 살벌한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국회는 그 어떤 이유로도 그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이와 같은 대학의 불행한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읍니다. 민중의 지팡이로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안녕을 지켜야 할 우리 젊은 경찰관들이 마치 로마시대의 병정마냥 백주에 투구와 방패로 무장을 하고 학생들의 데모를 막기 위해 이 거리 저 거리, 이 구석 저 구석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오늘의 이 비극적인 현실을 그래도 못 본 채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이대로 지나칠 수만은 없읍니다. 예산의 낭비, 인력의 소모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요 절대로 독재국가도 경찰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본 의원은 이 나라 모든 자유 대학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장래와 겨레의 앞날을 더욱더 걱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고 바라는 이상적인 대학상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대학은 항상 진리탐구의 요람이어야 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젊음의 낭만이 충만하는 자유분방한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학문을 연마하고 내일 이 나라의 중추적인 인물을 양성하는 대학 본연의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토론의 광장이어야 할 대학이 대화가 없는 함성의 광장으로 사색이 없는 거치른 행동만이 있는 대학, 낭만이 없는 불안하고 초조한 학원, 우정과 사랑 대신 투쟁으로 점철되는 대학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국에서는 고답적으로 학생운동의 현실적인 한계와 학생의 현실 참여에 대한 상황논리로 장래의 불투명한 전망만을 강조하면서 대화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일관하여 왔읍니다. 이와 같이 현실과 이상 사이의 차이만을 강조하면서 이상만을 추구하는 학생들의 젊은 열정은 현실의 장벽이 높다는 핑계로 묵살되어 왔읍니다. 당국의 대응책은 교육적이고 선도적인 설득의 방법이어야 함에도 항상 안보적 차원에서 치안적, 물리적 방법으로 다스려 왔고 문제의 심각성은 오히려 뒤로 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정부 당국의 강경대응책은 교육적 차원에서 보다 치안적 차원에서 수립된 것으로 사태해결의 방향보다는 오히려 학원사태를 악화일로로 치닫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읍니다. 그리하여 정부 당국은 제5공화국 수립 이후 끊임없이 반복되는 학원소요를 수습하기 위하여 국민적 여망에 따라 83년 12월 21일 학원자율화 조치를 단행했읍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단 한 명도 없다던 대학 내 사복기관원의 전원 철수를 발표하고 학내사찰이 일체 중단되었음을 천명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실제로 학원자율화 조치는 후속조치의 미비와 탈피치 못하는 정부 당국의 고질적인 경직성으로 오히려 학생과 정부 간의 불신의 늪을 깊게 했을 뿐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학원소요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서울대학교에서는 가짜학생 프락치사건이 발생하여 그 진위야 어찌되었든 학원과 우리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파문을 던져 주었읍니다. 또 지난 9월 28일에는 서울대학교의 민한당사 방문사건까지 일어났읍니다. 정부에서는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듯이 다음날인 9월 29일 사직 당국에 스승이 제자를 고발하는 참으로 비교육적인 처사까지 단행했읍니다. 더우기 학생에게는 사형선고라 할 수 있는 4명의 학생을 제적시키는 경직된 학사운영을 함으로써 학생데모를 더욱 가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읍니다. 급기야는 학생들의 처벌에 항의하고 반발하는 대다수 학생들이 중간시험을 거부하는 참으로 최악의 사태로까지 돌입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우리 민한당에서는 본 의원을 포함하여 학원프락치사건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려 했읍니다. 그러나 국회 차원이 아니고 정당 차원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많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 진상과 의혹을 파헤치는 데에 역부족을 느꼈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 당은 이번 프락치사건 조사를 통해 우리 대학사회의 아픔과 슬픔에 마음을 같이했고 우리 세대의 비극적인 대학문제를 종식시키는 방안이 하루속히 강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삼 통감했읍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진상발표가 있은 다음날인 10월 24일 정부는 서울대에 역사상 유례없이 6420명에 달하는 대규무의 경찰병력을 투입시킴으로써 우리를 또 한 번 깜짝 놀라게 하였읍니다. 서울시내 전 경찰병력의 20%에 해당하는 많은 경찰병력의 서울대 투입은 대학자율화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어이없는 조치였읍니다. 학생들의 중간시험 거부사태는 학기말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유급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험을 연기하거나 인내로 설득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빨리 그 엄청난 공권력을 발동한 것은 어떠한 설명으로도 납득할 수가 없는 경솔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 많은 경찰병력의 서울대 투입목적은 당면문제로는 시험응시율을 높이는 것이었고 궁극적으로는 학원소요의 종식에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2일 후에 철수함으로써 학원사태의 심각성만을 우리 국민들에게 더욱더 강조한 결과만 되고 말았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역시 학생들의 주장 중에는 우리의 현재의 여건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음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주장 중 많은 부분이 공감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컨대 졸업정원제는 81년부터 83년까지는 학원사태의 중요한 이슈였으나 두 번에 걸쳐 보완됨으로써 금년에는 그 자취를 감추었고 지도휴학제도 철폐됨으로써 역시 학생들의 구호에서 자취를 감추었읍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그렇게도 좋은 정책이라고 강조하던 졸업정원제를 두 차례에 걸쳐서까지 보완하고 지도휴학제를 철폐한 것은 학생들이 주장하기 때문이 아니고 정부의 판단으로도 보완하고 철폐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취한 조치였다고 이해하고 있읍니다. 작금의 학원사태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학도호국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도호국단은 유신체제가 시작된 1975년에 종전의 학생회를 해체하고 새로이 개편된 학생대표기구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도호국단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피하고 수치로 여기고 심지어 참여 그 자체를 어용이라고 보아 심한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문교 당국자는 학도호국단의 현 체제는 안보적 차원에서 계속 유지해야 하며 호국단 이외의 학생조직과 단체는 일절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판에 박은 듯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읍니다. 유신잔재의 청산을 부르짖고 있는 현 정부가 유신시대의 산물인 학도호국단의 유지에 이처럼 많은 희생을 치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본 의원은 참으로 납득할 수가 없읍니다. 행여라도 학생들에게 하나를 주면 또 하나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는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더구나 정부 당국이 말하는 대로 학도호국단과 학생회가 제도나 기능에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한다면 학생들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학도호국단을 학생회로 개편하는 것이 순리요 결코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오늘의 대학문제는 자율을 정착시키기 위한 진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학원사태에 너무 지나치게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고 있읍니다. 더우기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하여 볼 때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부는 하나도 없었읍니다. 어떤 정부는 그 비판을 건설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스스로를 강화시켜 나갔고 또 어떤 정부는 스스로 비판을 수용치 못함으로써 퇴락의 길을 걸었읍니다. 민주주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학생들의 비판이라 하더라도 이를 두려워한다거나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의 정당성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11대 국회 개원 이후 우리 국민 모두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학원소요에 알게 모르게 몹시 고민하여 왔었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학원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못한 채 언제나 정치권 밖에서만 맴돌았으며 정국안정, 사회안정이라는 명분에 얽매어 우리 국회는 강 건너 불 보듯 성역시하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최근 확대일로에 있는 학원사태는 우리 사회의 안정까지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정부 당국과 학생들 간의 대치ㆍ대립관계는 극도로 심화되어 서로 불신하고 적대시하기에까지 이르렀읍니다. 이리하여 오늘의 학원사태는 학생과 교수, 학교 당국이나 정부 당국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학원문제의 진상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원사태진상조사를위한특조위 구성문제가 우리 민한당으로부터 제기되었을 때 혹자는 새삼스럽게 학원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학원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학원의 실상을 몰랐기 때문이냐, 도대체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무엇을 조사하자는 말이냐는 반응을 보인 사실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학원에 국정조사권 발동을 하는 것은 자율화시책에 어긋난다고 하고 모처럼 안정되어 가고 있는 학원사태에 자칫 잘못하면 자극을 줄 우려가 있다고 현실을 호도하는 의견도 제시하는 분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모든 분들도 한결같이 오늘의 학원사태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읍니다. 때로는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풍선을 바라보는 듯한 불안감을 느끼고 때로는 미운 오리새끼를 보듯 귀찮은 심정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읍니다. 사전적 풀이로는 정치란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해소시켜 조화와 화합을 이끌어 내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우리 국회가 진정으로 정치의 장이고 또 정치의 장이어야 한다면 우리 국회는 학원의 모든 갈등요소에 대한 대응책과 치유책을 마련하는 데에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구나 11대 들어 우리 국회는 대화정치의 기치를 높이 들었읍니다. 아마도 지난 4년 동안 이 의정단상에서 가장 많이 메아리쳤던 용어가 바로 이 대화정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국회와 학원 사이에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 높은 대화의 장벽이 가로놓여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근의 학원사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갈등의 요인으로 등장하여 국기 까지도 뒤흔들 정도라고 개탄하면서도 우리 국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력을 발휘해 오지도 못했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 보지도 못한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11대 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읍니다. 제5공화국 출범 당시 정부 여당이 가장 자랑으로 여겼던 헌법조항이 국정조사권 발동조항입니다. 그런데도 이 국정조사권 발동은 외미도입 사건, 장영자 사건 등등 정치ㆍ경제적인 대형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민한당에서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국민 앞에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자 하였으나 그때마다 안타깝게도 정부 여당의 반대에 부딪쳐 번번이 부결되고 말았읍니다. 만약 오늘 학원사태에 관한 국정조사위구성안조차 또다시 부결된다면 11대 국회는 국회의 고유권한을 포기한 것이라는 후세사가의 준엄한 비판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읍니까? 이번 국정조사권 발동이야말로 한낱 우리 민한당의 주장만이 아니고 한 시대를 책임진 동참자로서 우리 전체의 문제임을 통감하고 방관자적 자세를 지양하여 소신껏 양심에 따라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국회가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학원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정조사권을 발동함으로써 당리당략을 떠나 일체감을 갖고 대처했다는 기록을 남겨 의회사에 금자탑을 세워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읍니다. 먼저 정시채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정시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학기 개학 이후 계속되었던 학원사태에 관해서 우리는 여야를 불문하고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으며 특히 학업에 전념을 해야 할 학생들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의 반대토론을 시작을 하겠읍니다.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중요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장래를 맡길 제2세의 교육은 국가의 어느 사업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읍니다. 이러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 제29조4항에서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을 했읍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학원문제는 어디까지나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원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며 정치권의 개입에 의한 국정조사권의 발동은 그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강원채 의원 외 80인으로부터 제안된 학원사태에관한국정조사특별위 구성결의안에 대해 반대의 토론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원사태는 국정조사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헌법상의 규정에 볼 때 국정조사는 국정에 관한 특정사항에 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과연 학원사태 그 자체가 헌법이 규정한 국정의 특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는지……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국정조사는 조사에 의해서 얻는 이익과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이러한 결과를 비교해서 그것이 만일에 국정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국정조사권의 행사를 자제하는 상대적인 한계가 있읍니다. 그런데 학원문제는 교육이라고 하는 특수성에 비추어서 우리 헌법에서도 그 자주성과 정치적인 중립성을 인정을 하고 있음으로 이것은 국정조사권의 대상으로서는 부적당하며 또한 근간에 발생했던 학원사태의 원인을 대학별로 살펴보면 S대학은 학생회 부활을 이유로 했고, K대학은 용인분교 이전반대를 이유로 내세웠고, J대학은 일ㆍ불문과 과폐지 반대를 이유로 내세웠으며, S대학은 천안분교 이전반대 등이었읍니다. 기타 대학도 그 이유가 학과개편 반대, 학과명칭 변경 반대, 학생정원 감축 반대 또한 종합대학교 미승격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이러한 사항은 순수한 학교 내부에 관한 대학 자체의 영역이며 따라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이지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국정조사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헌국회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국정조사권이나 국정조사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사례를 살펴볼 때 현재까지 학원사태에 관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읍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바로 학원사태에 정치권의 개입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의정사상 여실히 증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러한 우리의 의정사상의 선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학원사태에 관한 문제는 국정조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둘째, 학원의 자율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을 해 주고 보장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육에 관한 문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하고 대학에 관한 문제는 대학인 스스로가 대학 자체의 내부규율에 의해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서도 이것을 규정을 했고 이러한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정부 당국에서는 금년 연초부터 학생의 자율화하고 하는 과감한 정책을 채택을 해서 학내의 질서유지를 포함한 학교운영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학교 당국에 맡겨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원문제는 학교 당국이 교수, 학생, 학부모 등과 부단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자력으로 극복을 하고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감으로써 학원의 자율화가 하나의 전통으로 확립이 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모두의 바램이요 또 우리는 그동안 여야 불문하고 학원의 자율화를 그렇게도 주장을 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학원의 자율화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이들의 정착을 위해서 또 자율능력의 배양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야 합니다. 학원 내의 일시적인 소요가 있다고 해서 이를 타율적으로 해결을 하거나 외부세력에 의지해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자율화시책에 분명히 역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학원사태가 외부세력의 개입에 의해서 고질적으로 발생되어 왔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외부세력의 개입을 배제해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학원사태의 해결에 있어서도 그동안 타율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타성이 없지 않았으며 이것은 결국 자율화능력을 저해해 왔읍니다. 지난 10월 24일 서울대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경찰병력이 투입이 되었을 때 한결같이 우리는 유감의 뜻을 표했읍니다. 모 일간신문의 사설에서는 학내문제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자율의 걸음마도 익히기 전에 타율 개입을 결과한 것은 그 원인이야 어디에 있든 가슴 아픈 일이라고 했읍니다. 이것은 바로 학원문제 해결에 외부의 세력이나 간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학원문제는 행정법상으로 보더라도 학교와 학생, 학생과 교수 이것은 공법상의 특별권력 관계에 속합니다. 공법상의 특별권력 관계에 관한 사항은 자체에서 정한 내부규율에 의하여 질서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학원문제도 이러한 특별권력 관계라는 점에서 볼 때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체의 질서유지권에 의한 자율능력에 의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또한 행정법상의 법정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개입에 의한 학원사태의 해결은 헌법규정에 의한 정치적인 중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회의 개입이나 관여에 의해서 학원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학원 내부에서 교권에 의한 자체적인 해결기능을 약화시켜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째, 학원의 면학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반대를 합니다. 학생은 내일의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역군으로서 오로지 미래에 대비한 인격과 실력을 연마하는 데 전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학생들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의견은 개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극소수 학생들의 극단주의적인 사고와 불법적인 행위는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사회의 안정이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부 학생들의 잘못된 시국관은 선량한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마치고 나아가서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학생이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주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과격한 학생들의 선동에 의해서 소요의 대상이 되거나 면학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기성세대인 우리는 이들에게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선도를 해야 되고 충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에게 대해서는 조심성 있는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기성세대에 적용이 되는 단방약의 즉효보다는 특수한 섭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일반치료요법인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은 이들의 잘못된 시국관을 합리화시켜 주고 나아가서 면학분위기를 흐리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우리들은 여와 야를 불문하고 학원사태를 중요시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진정 학원문제가 학내질서유지권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타율적인 간섭이나 개입을 배제하고 오로지 교육문제는 교육자에게 대학문제는 대학인에게 자주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우리는 바라고 또한 본 의원은 이를 강조하면서 우리 민주정의당은 학원문제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하면서 초당적으로 대화를 통하여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을 바란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히면서 본 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관용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당 소속 박관용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 국회가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제정한 제1회 ‘학생의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많은 대학의 문이 닫히고 ‘학생의 날’ 기념행사를 못 치르고 있는 이 마당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와서 학원사태에관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찬성토론을 하게 된 것은 대단히 서글픈 현상이요 한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학원의 자율화는 성취시켜야 합니다. 방금 반대토론에서 말씀하셨듯이 학원은 외부세력이 개입해서는 안 되고 자율적인, 자주적인 해결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읍니다. 본 의원도 그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추호의 이의가 없읍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아까운 시간을 할애해서 학원의 자율화를 어떻게 하면 보장하겠느냐를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학원문제는 이제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읍니다. 우리의 국회가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그 수습책을 해결하지 못하고 방관만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역사에 가장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집단으로서 역사적 오명을 면할 길이 없다고 이 시점에 분명히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경찰과 학생이 거리에서 학교 안에서 대치하고 있는 현상만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내일의 국가주역이 되어야 할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시험을 거부하며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고 총장과 학장실을 점거하며 하루에도 수백 발의 최류탄이 터지는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경찰이 서울대학교에 진입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사태 앞에서 우리 정치인이 어찌하여 학원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주저해야 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정치인은 학원사태에 대해서 걱정만 해 왔지 이를 수습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못했읍니다. 이것이 우리 국회의 시행착오의 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학원의 자율화를 선언했읍니다. 앞으로도 밀고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많은 국민들은 그 학원의 자율화는 위장된 자율화라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이제 우리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들은 다 같이 반성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학생들은 대화가 단절된 상황 속에 있읍니다. 스승과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학부형과 대화가 되지 아니하고 정치인은 더욱더 벽을 쌓고 있고 정부 당국은 물론 언론기관에 이르기까지 학생과의 대화는 완전 두절상태에 있읍니다. 이제 우리는 닫혀 있는 이 대화의 창문을 열어야 할 시기가 왔읍니다. 때문에 우리 국회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학생들과 교수들과 정부 당국과 대화를 하자 하는 것에 우리의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의 문교정책은 학생의 데모방지라고 하는 기본전략 아래서 모든 대학의 행정이 이루어져 왔읍니다. 입학제도가 그랬고 졸업제도가 그랬고 정원제도가 그랬고 학도호국단이 그랬고 교수임명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학의 행정이 데모를 방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본방침 아래에서 조변석개해 왔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올시다. 이와 같은 데모방지라는 기본방침 아래에서 조변석개해 온 문교정책이 오늘의 엄청난 이 큰 시련을 가져오게 한 원인이올시다. 우리는 이웃 일본이 그 극렬했던 대학의 소요사태가 어떻게 진정되고 어떻게 오늘의 안정된 일본의 대학을 육성시켜 왔는지에 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극렬했던 데모를 그렇게 많은 병력이 저지를 했으나 문교행정 그 자체 그 본질에 변질은 전연 없었읍니다. 우리는 본말이 전도되어서 데모방지 다시 말해서 정권 안보적 차원에서 문교정책을 우려해 왔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같이 반성을 해 볼 때가 왔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정한 대학의 자율화, 반대토론에서도 밝혔듯이 외부의 세력이 개입하지 아니하는 학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나서야 합니다. 분교를 반대하느니 폐과를 반대하느니 또는 외부세력이 개입해서는 안 되느니 하는 그런 차원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원하는 진정한 면학분위기를 위해서 우리가 나서자고 하는 것, 대화의 창문을 열어서 대화가 단절된 그들과 대화의 문을 열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우리의 자세라면 학원사태는 해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여야의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간 우리 정치인에게 부여된 최대의 과제이기 때문에 오늘 ‘학생의 날’을 맞이해서 국민의 대변자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이 모인 이 국회 본 의사당에서 특별위원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켜 학생과 대화하는 또 실체를 파악하고 현실적인 수습책을 강구할 수 있는 이런 역사적인 이 구성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하면서 찬성토론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읍니다. 표결하기에 앞서 외부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표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학원사태에관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249인 중 가 104인, 부 144인으로서 학원사태에관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학원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학원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한선 의원께서 본회의 부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소속 김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아시다시피 바로 우리 선배들이 일제의 억압에 항거했던 그 투혼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정해진 ‘학생의 날’이 없어진 지 꼭 11년 만에 다시 부활되어 그 첫해를 맞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뜻 있는 오늘을 맞이하여 국가적으로나 학생들 자체가 큰 잔치와 행사를 가져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행사는커녕 오히려 학교 측은 휴강을 하면서 학교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 의원은 우리들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다니고 있는 학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일면 부끄럽고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특히 지난 11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 본 결의안이 여당의 힘에 의해서 10 대 9라는 1표 차이로 부결되기는 하였읍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회의에서 민족과 국가를 위하겠다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양식에 다시 한번 호소하고 또 여당이 종래 주장하는 클로스 보팅 즉 자유투표라는 여당의 국회 운영방침에 희망을 걸면서 우리 국민당의 입장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학원의 소요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도산 등으로 중대한 시련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기성의 질서와 논리를 거부하면서 새로운 구상과 변화를 요구하는 우리의 청년세대 또한 심각한 내홍 에 시달리고 있읍니다. 이제 그들 학생들은 단순히 주장하고 토론하던 자세에서 이제는 논쟁하려 들고 스스로 문제를 주도하려 하고 있읍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오늘의 책임세대는 타협과 안주의 세대이며 오직 청년세대 자신들만이 민족을 구원하고 민중을 구도할 수 있다고 하는 주체세력으로 자부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호불신을 노정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보이지 않는 장막과 옹벽으로 구획되어 있읍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에서 기인하는 것이겠읍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현상은 바로 다음에서 지적하는 원인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정치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입니다. 제5공화국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에 제기되어 온 수많은 문제점과 비리를 한 번도 이 시대의 정치는 시원하게 척결하지를 못했읍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오히려 정치집단이 은폐하려 하고 호도하려 하였다는 국민적 불신과 비난이 팽배해져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청년세대에게는 정치기능의 마비로 이해되고 정치의 포기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회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국회라는 것은 국민의사의 집결지이고 국민주장의 토론장이며 또한 국민이익의 대변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국회는 정책국회라는 이름 아래 정치기능은 발휘되지 못해 왔고 효율국회라는 이름 아래 국민적 여론을 기피하는 안일국회가 되고 말았읍니다. 민주주의의 버릴 수 없는 대원칙인 삼권분립은 일권정립으로 변모해 버렸고 사법부와 입법부는 행정부의 외곽기능으로 매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기능에 대한 국민적 회의는 당연한 귀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당기능의 저하현상입니다. 현대국가는 정당정치의 자율기능으로 그 정치의 정당성을 확산해 나가고 선거라는 여과과정을 통해서 체제의 정통성을 수립해 가는 국민적 합의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산업사회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정치의사와 시민적 요구를 정당들이 대변해 주고 조화시켜 나가는 자율기능을 가져야만 사회가 경직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소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타율적으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오직 당리당략적인 주장만이 난무한다면 국민은 모든 정당을 오직 파당으로 오인하고 말 것입니다. 불행히도 오늘의 현상은 위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현상에 매우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대다수가 진실로 자기들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기인합니다. 네 번째로 언론의 무기력한 현상입니다. 언론은 일방적 홍보나 간행물의 매개체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사회적 공기이며 공론의 주체입니다. 공론은 그 시대상황의 정당한 사실을 표출해 주고 문제제기를 통해서 국민의 여론이라는 과정을 형성하고 국민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언론은 너무 많은 외적 제약 때문에 사회적 공론을 이끌어 가려는 자신도 없고 사회적 비리와 부정의를 고발하려는 용기마저도 없어져 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언론이 난무하고 오히려 지하언론이 정당시되고 지하공론이 신뢰되는 그러한 사회가 되고 말았읍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내일의 책임세대인 청년세대는 이 시대의 역사적 책무를 나름대로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은 결코 학생들의 행동과 주장을 전적으로 미화하거나 동조하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문제를 바로 인식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늘의 학원사태는 그들 청년세대만의 책임이 결코 아니라 바로 우리 세대의 책임이며 문제의 제기는 그들 학생들이 했지만 문제의 해결은 우리 손으로 해야 한다는 당위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주의나 주장이 너무 이상적이고 그들의 행동과 행위가 너무 과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들을 적대시하거나 비난한다는 것은 너무 옹졸한 처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년 전 이 정부의 학원자율화 조치를 보는 우리 국민들의 눈은 한결같이 환영을 했읍니다. 학원자율화의 진정한 의미는 학원주체인 학생과 교수가 이성적 지혜와 깊은 인내심을 갖고 학원풍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처방을 강구하라는 조치였읍니다. 그런데 우리의 학원은 자율의 시대로 매명되면서도 자율조치의 상징으로 학생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총학생회 부활을 정부가 강력히 규제하는 타율의 한계에 머물러 있었고 교권은 강조되었지만 아직도 공권력의 보호를 자원해야 하는 미숙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10월 24일 서울대학의 경찰병력 투입사건은 교권의 타락현상이며 학원자율화의 포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대학의 진통과 번민에 대해서 보다 많은 노력과 인내도 없이 단행된 이번 일련의 조치는 대학은 대학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깊이 반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태와 같이 학생과 공권력이 대결의 양상으로 맞부딪쳐 있으면 이것은 분명 학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만의 문제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바로 사회의 문제로 그리고 전 국민의 관심문제로 부각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국회가 이를 외면하거나 이를 기피한다면 국민 수임과 대변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당은 국회법 제44조와 제74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학원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학원의 진정한 자율을 보장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데 모든 국민적 지혜를 결집시키고자 국회 내에 각 교섭단체의 의석비율로 위원수를 15인 이내로 하는 학원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원회에서 학원사태의 원인과 근인은 물론이고 아직도 명쾌한 결론이 유보되어 있는 소위 학원프락치 사건의 진상이나 경찰병력 투입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학원소요사태 그리고 제적학생의 구제문제 등 학원 전반적인 사태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진지하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기탄없이 토론과 대화를 진행함으로써 오늘의 학원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적 불안과 걱정을 불식해 보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학원의 문제가 포기되고 방치되다가는 이 사회는 심각한 양분적 권위와 이중적 구조로 분립되는 일대 위난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숨길 수 없는 고민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의 대학이 더 이상 혼란과 혼돈의 대명사로 계속 남아 있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아직도 여기에는 애국충정과 낭만이 서려 있고 이상과 현실이 엉켜 있는 역사창조의 용광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학생들은 일제 암흑기에는 민족해방운동의 구심체였으며 정부수립시기에는 반탁과 반공의 대열에서 피를 흘렸고 6ㆍ25전쟁 때에는 군번 없는 학도의용군으로 조국의 산야에서 목숨을 던진 의열과 순국의 진원지였읍니다. 자유당의 독재아성에 결연히 항거한 4ㆍ19는 이 땅에 새로운 민주의 혼을 소생시킨 일대 역사전환의 계기가 되기도 했읍니다. 이러한 우리의 대학전통이 면면히 살아 있는 한 그들은 결코 역사의 단절과 파괴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대학교 사태가 심각한 양상으로 연일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던 어느 날 시골의 한 늙은 노모가 자식을 찾아 서울대학교 교정을 찾아 헤맨다는 기사를 보면서 가슴으로부터 끊어오르는 슬픔과 뜨거운 눈물을 금할 수 없었읍니다. 평생을 따가운 뙤약볕에서 거름을 주고 논밭을 일구어서 그 자식만의 장래와 성공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다시피 살아온 이 노모의 이마와 손등에 패인 깊은 주름살과 안타까운 시름을 이 서울대학교의 삭막한 교정은 무참히 짓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그 아들이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렵다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온 마을에 경사로 축복받은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과연 누구의 잘못으로 그 아들은 이제 시험을 거부하고 돌팔매와 최류탄이 난무하는 와중에서 경찰에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초조를 이 갸냘픈 시골 노모에게 안겨 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의 우리 사회가 또 우리 학교가 여기에 이르렀는데도 국회마저 끝내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면 그 국회의 존재가치는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기성세대가 보다 따뜻하게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과 진지하게 대화할 용기를 가질 때 그리고 그들에게 도덕적 수범을 보일 때 그들은 언제나 국가 사회에 충직한 일꾼으로 되돌아오는 전통과 의식을 갖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학원문제는 한 정권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적 문제로 승화시켜 그야말로 국민적 혜안과 지혜를 모아 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이러한 우리의 각오와 결의를 분명히 함으로써 국민적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전체 국민과 더불어 이 문제의 해결을 더불어 시도하고 논의하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기대하면서 본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읍니다. 먼저 현경대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현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한선 의원 외 27인이 본회의에 부의요구한 학원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섰읍니다.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학원사태에 대하여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국면에까지 접어들었다고 보는 비관적 견해가 있는가 하면 정부의 학원자율화 조치 이후 그 정착기까지에 겪어야 하는 하나의 필연적 진통이며 개발도상국이라는 특수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선진을 향한 젊은 세대의 몸부림으로써 우려할 만한 것은 못 된다고 하는 낙관적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방 이후 신탁통치에 대한 반대와 찬성으로 소용돌이치기 시작한 우리의 대학가는 오늘까지 그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둘러싸고 끊임없는 소요 속에서 날을 지새워 왔읍니다만 역시 대학은 대학인의 지성과 인내와 열성으로 대학을 지키면서 그 기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최근의 학원사태에 대하여 우리는 외면하여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민감한 대응조치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더우기 정치권이 대학사회 내부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과 자치를 위하여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못 되며 행여나 학원문제가 여야 간의 정쟁에 휘말려서 그 본연의 궤도에서 일탈하는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학원대책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동안 학원대책에 관하여서는 소관상임위원회인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진지하게 상당히 많이 논의해 왔읍니다. 우리가 국정의 능률적 심의를 위하여 상임위원회제도를 가지고 있는 한 학원대책에 대하여서도 특별위원회보다는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그리고 이 문제를 전담해 온 문공위원회에 이 일을 맡기는 것이 타당합니다. 둘째, 특별위원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한시적 성격을 띤 위원회입니다. 아시다시피 학원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국회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논의해야 할 과제이지 일정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논의하다 말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동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한시적 성격의 특별위원회가 이를 다루는 것은 합당치 못합니다. 세째, 학원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문공위원회와 소관 사항이 경합되어 회의운영의 비능률성과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학원대책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가 뚜렷한 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안건이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관련되어서 그 경중을 가리기 어렵거나 연석회의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는데 본건의 경우는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 특별위원회는 중요한 법률안, 조약안 등의 의안심사를 하기 위한 경우나 국정조사 사건의 조사를 위한 경우 또는 청원의 심사를 위한 경우 등에 구성되어 왔읍니다. 네째로 국회법 제44조제1항은 ‘국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였읍니다. 즉 특별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심사할 특정한 안건이 있을 때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안건이 처리되고 나면 그 특별위원회는 자연히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국회법 제44조제2항, 제80조, 제78조제2항, 제87조, 제83조의 각 규정을 보면 특별한 안건의 계속을 특별위원회의 존속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읍니다. 따라서 특별한 안건이 없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은 부당합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으로 내놓은 ‘학원대책’이라고 하는 문구가 바로 안건이 될 수는 없읍니다. 다섯째, 과거 국회에서 특정한 안건 없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던 선례가 없읍니다. 제6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 22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었읍니다만 그중에는 11개는 국정감사 또는 국정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였고 나머지 11개 헌법안과 중요한 법률안, 조약안 등을 기초하거나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로서 구성되었으며 특별위원회 구성 전에 이미 심사하여야 할 특정한 안건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읍니다. 이상에서 학원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특위구성 반대가 국회에서의 학원대책 마련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전문성을 지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날 학원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로 등장하였고 그러다 보니 모두가 이 문제에 관하여 제 나름대로 일가견을 가지고 관여해 보려는 태도를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세태가 학원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속담이 있읍니다만 지금의 학원사태에 관하여는 학원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자율화조치가 가져다준 과도기의 진통일 수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학원을 가장 잘 아는 또 학원에 대하여 무한한 애정과 집념으로 평생 동안 학원을 지켜 온 교수들에게 학원의 문제를 맡기고 우리 정치인은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밖에서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오늘의 학원사태 해결을 위한 가장 현명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되풀이합니다만 특위 구성이라고 하는 떠들썩한 방법보다는 소관 문공위원회에서 학원대책 문제를 다루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대학가가 안정을 찾아 교수와 학생이 가르치고 배우며 연구에 몰두하는 지성과 학문의 전당으로 그리고 민족의 앞날을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의 요람으로서 온 국민의 기대를 모으는 밝고 활기찬 대학가로 하루빨리 탈바꿈할 날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본 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재욱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소속 박재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격심한 사회적 도전과 논쟁에 직면하여 새로운 변화를 끊임없이 요청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는 우리의 노력과 지혜에 따라 사회발전의 전기가 될 수도 있고 역사파쟁의 위기가 될 수도 있읍니다. 무릇 사회적 문제에 대한 안이한 접근이나 본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의 자세를 결여할 때 학원사태와 같은 이러한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으로 혹은 체제유지의 암초로 등장할지 모르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모두가 간청해 마지않던 학생의 날이 부활되어 일제 암흑기를 살아왔던 우리 선배세대의 저항정신과 오늘의 청년세대에게 기대하는 민족웅비 의 창발정신 을 다시 기리게 된 뜻 깊은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격화되고 있는 학원문제를 또다시 이 자리에서 논증하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며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경각을 부과하는 예정조화의 예시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대학은 해방 이후 한때 우익과 좌익의 와중을 그리고 60년대는 심각한 학원소요로 위수령까지 경험하면서도 꾸준히 그 성장의 속도를 지속하여 왔읍니다. 아직도 우리 대학은 애국정신의 충혼이 그리고 진리탐구의 진실이 서려 있으며 역사진전의 크나큰 용광로로서 이상과 현실을 조련하려는 열기도 있읍니다. 국가가 위난에 처하였을 때 보국의 앞장에 섰던 우리 학원은 또한 우리 사회에 진정한 위민의 문제를 제기시켜 온 경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시도 진정한 민족화합, 민중구원 그리고 민주신념을 저버릴 수 없다는 엄정한 순결과 냉정한 이성에서 이 사회는 의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학원의 주장과 열기는 우리가 잘만 이용하고 활용하면은 역사발전의 소금으로 작동할 것이며 국가이상의 성취력으로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의 기성세대는 보다 진지하게 우리의 다음 세대와 대화하고 보다 따스하게 그들을 포용하면서 국가사회가 직면한 어려움을 차분히 설득해 갈 때 그들은 우리 사회의 충직한 일꾼이 될 것이지마는 만약 그들을 적대시하거나 모멸할 경우 그들은 우리 체제의 저항세력으로 구분되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소위 학생들의 대학보 속에 ‘자기와 다른 생각을 지닌 청년을 설득 포용할 수 없는 자가 어떻게 민중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글귀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 세대에게 던진 중대한 항변이며 주문입니다. 문제의 파생은 대학에서 비롯되었지만 문제의 종결은 우리 전체의 예지에 의존하여야 합니다. 문제의 성격은 비록 이상적이긴 하지만 문제의 해결은 우리 현실을 직시하는 현장적 성격을 지니고 있읍니다. 문제의 표출은 비록 과격한 행동과 격심한 논쟁으로 시작하였지만 우리는 애정과 인내로써 그들을 수용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수임기관인 우리 국회는 계속하여 이를 외면하려 하고 기피하려 합니다. 무책이 상책인 양 사태의 추이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의 국회는 침묵하는 국회요 방관하는 국회라는 국민적 비난을 결코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위기는 학생들의 소요나 일부 근로계층의 동요가 아닙니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본질적 인식과 접근을 회피하고 안일과 방관으로 침묵하는 자세 바로 그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냉정히 문제를 인식한다면 오늘의 학원사태의 유발의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책과 자문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역량의 협소, 정당기능의 무력, 언론자율의 마비, 방만한 소비문화의 난무 그리고 지도계층의 무치가 기본적 요인으로 지적될 것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오늘의 젊은 세대는 우리가 나태하고 침묵할수록 상대적으로 그들은 더욱 신조화되고 행동은 노골화될 것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국회가 학원문제에 대한 역사적 책무와 시대적 임무를 유기한다면 11대 국회가 아무리 정책과 의정에 발전의 족적을 남겼다고 강변하려 해도 그것은 한갖 허장이나 위선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골인을 앞둔 육상선수가 마지막 몇 발작을 남겨 두고 달려 온 거리에서나마 우승하였다고 고집할 수 없는 것처럼 11대 국회 말기에 제기되고 있는 학원문제를 방치한다면 우리의 자부와 업적은 유실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몇 년을 남겨 둔 올림픽을 위하여서는 그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 국회가 지금 당장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국민 전체가 불안과 걱정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학원사태에 대한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조차 마다한다면 이 국회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 건지 의심치 않을 수가 없읍니다. 지난 1일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당이 제안한 학원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여당의 반대에 부딪쳐 결과적으로 부결되었고 오늘 다시 본 의회에 상정해야 하는 이러한 정치풍토와 절차들은 국민의 눈에는 분명 정치의 유희이며 곡예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국회의 무용, 정치의 불능을 자초하는 것이며 국회는 국정의 토론장이 아니라 국정의 기피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걱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서서히 부각되기 시작하는 소위 제도권 정치와 재야권 정치로의 구분이 각기의 권위와 설득력을 지닐 때 이것이야말로 심대한 국민분열이요 국론파기가 아닐 수 없읍니다. 국민화합을 부르짖는 이 정부가 스스로 이러한 현실의 심각성을 부정하면서 능동적 대응능력 없이 오직 공권력에만 의존한다면 이러한 문제에서 오는 결과는 이 정부 스스로가 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논지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반문하거니와 오늘의 학원문제가 심도 있는 국정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문제를 국정의 심의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까? 자식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벌써 부모의 입장을 떠난 것이며 후배의 지도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이미 선배의 자격을 버린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취할 최선의 방책은 우리 당이 제의한 대로 국회 내에 학원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의 처방을 사회 전체의 검증으로 승화시키고 이 문제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그 해결의 여유를 소지하는 것이며 마치 나목 처럼 맞부딪쳐 있는 학생과 공권력의 대결을 중화하는 주도적 입장에 우리 국회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유일한 방책이라기보다 최소의 처방이며 해결의 종결이라기보다 해결의 시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국회는 이상하게도 여당은 반대를 위해 반대하는 관행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약은 입에 쓰나 몸에는 달다’라는 격언처럼 당장은 우리 당의 주장인 특위 구성이 고심스러울지 모르나 분명히 이것은 우리 체제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보약이요 양약이 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문제해결의 시간과 여유의 이니시어티브를 갖고 학원문제에 대처하는 국회의 자세를 견지할 때 국민은 국회의 기능을 인식할 것이고 정치의 의연함을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의 본질이요 민주의 자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우리가 소속한 이 11대 국회가 국정의 핵심을 기피했거나 여론의 중핵을 회피하였다는 국민적 비난이나 기록은 남기지 맙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책임세대로서 당리의 입장과 개별의 주장을 떠나 겸허하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안정의 기틀을 구축하고 침잔된 희망을 재생시켰다는 최소한의 성과라도 자긍하게 합시다. 여러 의원님의 현명한 판단과 양심적 선택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찬성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표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리겠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읍니다. 먼저 학원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247인 중 가 102인, 부 144인으로써 학원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