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선

한국국민당 소속 김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아시다시피 바로 우리 선배들이 일제의 억압에 항거했던 그 투혼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정해진 ‘학생의 날’이 없어진 지 꼭 11년 만에 다시 부활되어 그 첫해를 맞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뜻 있는 오늘을 맞이하여 국가적으로나 학생들 자체가 큰 잔치와 행사를 가져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행사는커녕 오히려 학교 측은 휴강을 하면서 학교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 의원은 우리들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다니고 있는 학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

국민당의 김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어제저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통과된 바 있는 198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오늘 또다시 본회의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된 오늘의 정치현실에 대해서 심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2062억 원의 금년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의 본래 목적이 지난번 호우로 인한 수재복구에 있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정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은 그 내용상 본말이 전도된 그러한 정치성 추경이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를 통해서 지적된 바 있읍니다. 전국을 수마의 공포로 휘몰아 넣었던 호우로 말미암아 200여 명의 인명피해를 내었고 30여만 명의 이재민을 내...

한국국민당의 김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바야흐로 새로운 변화의 논리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잠시 지난날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10․26 이전에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정치가 희생되어야 했고 경제성장을 위해서 사회개발이 뒤로 밀려나 있어야 했읍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의 대내외정세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북한은 1970년 제5차 전당대회에서 폭력혁명노선을 채택했고 그와 반면 우리 사회는 춘궁기가 연례행사처럼 닥쳐왔기 때문에 서구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나 공해산업 운운하는 것은 한낱 사치스러운 단어에 불과했었읍니다. 그래서 서구적 민주주의를 우리 몸에 어울...

건설위원회 김한선 의원입니다.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대한주택공사의 자본금의 규모가 동 공사가 행하는 각종 사업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이를 증액하고 아울러 현행 규정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해서 1983년 11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사의 자본금을 2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증액하고 둘째, 공사가 각종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 절차간소화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수용법, 부동산등기법 등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간주하게 되는 경우를 확대하였으며, 세째, 건설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에 그의 권한을 ...

한국국민당 김한선 의원입니다.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국가도 정치발전과 경제발전 그리고 사회발전은 그 나라 발전을 위해서 서로 맞물고 돌아가는 톱니바퀴의 구실을 하는 것이 상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현실은 어떠합니까? 사회적으로는 의식개혁운동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어 온 지난 한 해 동안 어느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희대의 살인사건과 사기극이 벌어졌었고 정치적으로는 바람직한 국회운영이 운위되고 국민화합이 소리 높이 외쳐졌지만 국회는 다수의 독선이 지배했고 국민계층 간의 위화감은 더욱 깊어져 왔읍니다. 경제적으로는 당국에 의해서 경제적 번영이 수없이 약속되고 사회적 안정이 끊임없이 역설돼 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약속은 더...

한국국민당의 김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은 이번 장 여인 사건 발생과 동시에 벌써 그 자리에서 물러났어야 할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그 이유를 설명드리지 않을 수 없는 오늘날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하면서 국민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온 국민들은 지난 5월 21일 개각 때 당연히 바뀔 것으로 기대했던 경제기획원장관이 그대로 유임된 사실에 대해 많은 회의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또 한 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자초하고 말았읍니다. 그동안 우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부에 대해 장 여인 사건으로 무너진 경제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고 흐트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