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3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하겠읍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세 분 질문을 하신 연후에 일괄해서 정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이진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무소속의 이진용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급변하는 주변정세와 인지 사태 이후 세계 이목의 초점이 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의 중요성과 긴박성은 북괴 김일성이가 중공 아프리카 동구라파 등지를 방문함과 더불어서 더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우리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국가안보에 대해서 여야가 없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왔읍니다. 여야가 일체감을 가지고 북괴 김일성의 적화통일 야욕을 분쇄할 만반의 태세를 갖출 때에 온 겨레는 강력한 반공정신과 투철한 조국애로써 총력안보 대열에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오늘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통감을 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인기나 신원에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성실한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가안보․외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다소나마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간절합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발언을 하는 본 의원의 질문가운데 혹시 거슬리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대한 이해 있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어저께 국가안보․외교 문제를 의제로 해서 여야 선배 의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도 역시 같은 의제이기 때문에 혹은 제가 질문하는 가운데에 어저께와 중복이 되는 이러한 의제가, 이러한 질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먼저 역설한 바와 같이 외교․국가안보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다소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너그럽게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능한 한 본인이 중복을 피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또한 이 점을 어저께 중복이라고 생각하시기 이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총력안보와 총화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겠읍니다. 한반도는 핵을 보유하고 있는 3대 강국인 미국 소련 중공 등과 각기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였을 때에는 가공할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6․25라고 하는 비극을 몸소 체험해 왔읍니다. 북괴 공산당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만행을 우리는 보아 왔읍니다. 본 의원은 당시 군인의 몸으로서 대공전선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북괴 공산당의 가증스러운 소행을 수없이 보아 왔읍니다. 지금도 생각을 하면은 생각을 할수록 분노를 금하지 못하는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더욱 역설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전 국민이 총력안보 대열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도 바로 그런 데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역구에 좀 내려간 일이 있읍니다. 내려가서 순박한 농민들을 여러 분 만났읍니다. 그분들이 우리 이상으로 국가안보를 걱정을 하고 또한 그분들이 이제 전쟁이 재발하면은 전방도 후방도 없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전부 머리 속에 넣고 있고 나아가서는 이제 북괴가 침략을 해 들어온다고 하면 총이 없으면 물어뜯어서라도 한 놈을 죽이고 죽겠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들었읍니다. 이와 같은 반공 안보정신은 너 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 전 국민이 가지고 있고 도처에서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총력안보 궐기도 바로 국민들의 결의의 발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총력안보만이 북괴 김일성의 남침야욕을 분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국민의 결의에 우리는 먹칠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총력안보를 저해하는 여하한 부조리와 부정도 용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다른 선배 의원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국민을 놀라게 하고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사회부조리가 주먹만 한 글씨로 신문에 자주 보도되는 것을 보았읍니다. 일일이 그 사건의 내용을 들거나 또 혹은 그 이름을 밝혀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생각은 없읍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회․경제문제가 있을 적에 얘기할 것으로 보고 본 의원은 안보 면에서만 이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망국적인 부조리가 총력안보를 부르짖는 농민이나 저근로 서민대중이나 그분들에게 어떠한 실망을 주었겠느냐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도시근로자는 그 수입이 면세점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현재의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인구 중에서 자기 자신이 중산급 이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3.4%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전번에 발표된 것을 본 의원은 보았읍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이 이와 같은 썩고 병든 부조리한 풍조를 볼 때에 과연 어떠한 생각이 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러한 얘기를 들은 것을 과거에 젊은이들이 세단 자가용, 좋은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면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부자가 되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저런 세단 차를 사서 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 이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가졌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좋은 차가 앞에 지나가면 그런 희망을 갖기 이전에 우선 저런 도적놈 하는 욕부터 한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망국적인 풍조를 과감히 제거하지 아니하고서는 민족자본의 형성도 국민총화도 국가안보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화를 불법으로 빼돌려서 나 혼자만 외국 가서 잘살고 나라는 망해도 좋다고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과 같은 그러한 준엄한 법으로, 그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준엄하게 법을 만들어서라도 엄단하는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최근 부조리 일소책으로서 과감하게 적발 단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것은 바로 국민에게 경각심과 통쾌감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밝히고 모쪼록 이 사실이 용두사미가 되지 아니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총력안보의 밑거름이 되는 국민총화 단결을 강조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 역시 국민총화는 총력안보에 절대적인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총화는 기필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해 놓고 대한민국 국민 되는 사람이 우리가 총화하자고 하는 것을 마다할 사람 없고 또한 총화하자고 하는 것을 거부할 사람 없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총화를 하기 전에 총화를 저해하는 모든 요인이 또한 제도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하겠읍니다. 첫째는 지도층의 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서민경제의 보호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우쭐거리기나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100% 이상 행사를 하면서 상처가 난 몸에다가 매질이나 하는 식의 이러한 태도는 무기력한 선량한 국민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것은 총화는커녕 반항심을 조장하고 나아가서는 오히려 반정부적인 사람을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총화라고 하는 것은 강요되어서는 아니 된다, 총화는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이루어지는 것이올시다. 나는 여기서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읍니다. 잘사는 친구가 못사는 친구를 앞에다 놓고, 며칠씩 굶은 그 친구를 앞에다 놓고 만반진수 의 밥상을 차려 놓고 숟갈을 들어 자기 혼자 먹어가면서 밥 못 먹고 굶은 그 친구에게 총화를 하자고 할 적에 총화가 되겠느냐? 칼자루를 쥔 자가 칼날을 쥔 사람에게 칼자루를 끌어 잡아당기면서 총화를 하자고 할 적에 그 총화가 되겠읍니까? 칼자루를 쥔 사람이 칼자루를 던져 놓고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면서 총화를 하자고 할 적에 그 총화는 이루어진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 국가안보에 한해서는 여야가 없다고 말을 했읍니다. 지도층에 있는 우리들 정치인은 안보에 관한 한에 있어서는 당리당략이나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총력안보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일체감을 가지고 순박한 농민이 걱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를 우리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그 안보를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오손도손하게 같이 걱정을 하면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의논한다고 할 적에 국민은 기뻐하고 따라올 것이고 또한 이 대열 속에 다 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요전번에 우리가 92회 안보국회에서 여야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을 적에 국민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그들은 몹시 기뻐하고 그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안보가 여야 없이 정말 잘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저는 들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전번에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이 모여서 100여만 이상이 모여 가지고 궐기대회를 했읍니다. 거기 여야 의원들이 나가 있을 적에 여야 의원들이 같이 외치면서 안보를 부르짖었을 적에 서울시민은 뭐라고 말했읍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저는 보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서두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안보에 한해서만은 소신껏 내 신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얘기하겠다고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서민경제정책이 국민총화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제1․2․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통해서 경제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써왔읍니다. 소비자보다는 생산업자, 기업가를 육성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정책이 중점을 두어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기업도 성장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경제가 성장된 것만은 틀림이 없읍니다. 그 반면에 두 가지 부작용이 생겼읍니다. 하나는 벼락부자가 많이 생겼읍니다. 이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은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부조리한 기업인의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서민과의 격차가 너무 많이 생겼읍니다. 빈부의 격차가 많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부작용으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욕구불만은 현실부정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안보 면에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의, 격차가 심한 저소득층의 불평과 불만이 국민총화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나아가서 현실부정 현상을 일으킬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부는 총력안보의 저해요인의 하나로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하여 서정쇄신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공무원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정쇄신이 함정수사와 같은 졸렬한 방법에 의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놀랄 일입니다. 공무원이 20년 30년 근무하다가 함정수사에 걸려서 만약에 그 공무원이 파면을 당했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가장 수사에 있어서도 졸렬한 방법이 함정수사요, 더군다나 감사에 있어서 함정수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민이 바라는 서정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서정쇄신을 바라는 것은 아니올시다. 이것은 오직 공무원의 사기만을 저하시키는 길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공무원 처우개선을 단행을 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을 시키는 한편 부정부패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는 서정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아까도 말한 것과 같이 사회․경제 문제에서 말씀하실 것으로 봅니다마는 본 의원은 안보 면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질문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를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 총력안보를 저해하는 모든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사회기강 확립방안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두 번째, 반사회적 반민족적인 망국적 범죄를 엄단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생각은 없으시냐? 세 번째, 사회 각계각층에 걸쳐 정풍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으시냐? 네째, 함정수사 방식에 의한 서정쇄신을 지양을 하고 공무원 처우를 개선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서정쇄신 방안을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 다섯째, 서민경제 안정책을 조속히 강구하고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립을 서민경제 우위와 국민복지 향상에 중점을 둘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음은 후방 전시동원태세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민총화를 이룩하고 총력안보태세만을 갖추면 북괴 김일성이의 오산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떠한 남침도 분쇄할 수 있음을 강조해 왔읍니다. 우리는 60만이라고 하는 막강한 군인을 가지고 있고 또한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주둔을 하고 있고 인지 사태 이후에 미국 포오드 대통령을 위시한 미국의 모든 관계관들은 한미방위조약 준수를 매일과 같이 강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슐레진저 미 국방장관은 핵의 배치와 핵공격을 시사하고 있고 6월 중순 워싱턴포스트지에 보도된 것을 보면 북괴가 남침하면 9일 전투라는 속전속결전략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보도한 것을 보았읍니다. 군사적인 면에서 본 의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뢰와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비군사적인 측면과 후방태세는 북괴의 후방태세와 너무도 차이가 크지 않은가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새로 조직하고자 하는 민방위대와 학도호국단 그리고 예비군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북괴는 작년 8월에 노농적위대와 교도대라고 하는 것을 병합을 해서 재편성한 152만의 적위군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강력히 훈련된 붉은청년근위대와 학도단을 또한 가지고 있읍니다. 과연 교육․훈련․조직․편성․장비 면에서 북괴 적위군과 비교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적위군은 조직․편성 면에서 볼 때에 전시동원체제의 일환으로 되어 있고 또한 시․군 단위로 여단을 그리고 대대 중대 소대로 편성이 되어서 정규군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소대장급 이상은 전부 현역으로 되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완전히 무장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비교해 볼 적에 과연 우리나라 예비군이나 민방위대 편성을 훈련과 장비 면에서 만족스러운 후방 전시태세에 대비한 전투력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염려가 됩니다. 본 의원은 6․25 당시에 국민방위군을 상상을 합니다. 별로 쓸모없는 조직, 군 역사만을 더럽혔던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가 이 조직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려는 민방위대가 실효성 있는 조직이 아니고 형식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염려를 하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또한 나아가서는 그것이 서민생계에 영향을 줄 그러한 결과만을 가져올 염려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괴는 대남침투를 목적으로 하는 8만의 게릴라를 특수훈련을 시키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언제 어디서 이 게릴라전이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이 조직을 가지고, 이 편성을 가지고 과연 후방 전시동원태세로서 만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을 합니다. 본인은 생각하기를 하루속히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퇴폐풍조를 몰아내고 반공대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후방 전시태세 확립에 필요한 종합적인 조직편성과 장비가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6․25 당시에 남도부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직접 남도부를 조사하고 남도부를 제가 같이 한 몇 개월 같이 데리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남도부가 당시에 6월 25일 김일성이가 총공격을 하기 위해서 6월 22일 남도부를 불러서 괴뢰군 중장으로서 군단장의 칭호를 주고 그리고 대대의 병력을 이끌고 23일 저 경상도 동해 깊숙이 침투를 하라는 지시를 했읍니다. 그 임무는 무엇이냐? 6월 25일 침략을 할 테니 신불산을 거점으로 해서 후방의 모든 보급로를 차단을 하고 거기에서 후방교란을 시키다가 대구에서 만나서 부산까지 같이 가자 이러한 약속을 하고 남도부를 내려보냈던 것입니다. 내 당시에 남도부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남도부가 병력을 이끌고 동해안에 상륙을 해서 들어갔는데 우리 후방에 지금 적군이 들어와서 대대병력을 가지고 군사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동원되었던 사람이, 그때 동원의 책임을 지고 막기 위해서 나갔던 사람이 지금은 고인이 되었읍니다마는 김종원 당시에 연대장입니다. 한마디로 그때 남도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무슨 군대냐 그것이에요. 그런 정도로 당시에 전투력도 약했지만도 또한 장비도 엉망이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정규군인데도 불구하고 연대의 병력을 가지고, 대대병력이 신불산에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다음에 사단을 동원을 시켜서 그 남도부 부대를 토벌을 했던 사실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후방으로 그러한 막강한 게릴라부대가 만약에 침투해 들어온다고 할 적에 오늘의 우리의 예비군, 이번에 전투예비군을 만든다고 합디다마는 과연 그러한 장비 가지고, 그러한 훈련과 교육을 가지고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총리께서는 예비군과 민방위대 조직으로 후방 전시동원태세가 확립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둘째, 예비군은 국방부에서, 민방위대는 내무부에서, 학도호국단은 문교부에서 관장하게 되는데 전시태세에서의 그 종합적인 지휘 관장 방안은 마련되어 있읍니까? 다음은 자주국방태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준비한 것이 많은데 시간이 다 되었어요. 정부는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있읍니다. 외국의 지원 없이 우리 국토를 방위할 수 있는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본 의원도 봅니다. 월남의 예를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의존해서만 전쟁을 하던 월남이 다시 말해서 자주국방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철수하고 미군의 지원이 약해지자 그만 패망하고 말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도 언젠가는,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철수해 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본 의원도 느끼면서 국무총리께서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는 언제쯤 되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묻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는 반공사범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공산당의 활동이 허용되었읍니다, 군정 당시에. 그러다가 우리나라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 공산당들은 전부 지하로 들어가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읍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김일성이의 북로당의 지령에 따라서 간첩활동과 이적행위와 나아가서는 방화 살인 등 갖은 짓을 다했읍니다. 이러한 것들을 6․25 사변이 나기 이전 이후를 통해서 대공사찰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군․검․경의 유능한 분들이 이것을 많이 검거를 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공산당의 뿌리를 뽑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읍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판을 받고 형무소에 갔다가 이제 형기가 만료되어서 석방된 자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대한민국에 충성스러운 전향자도 있지만 그러나 적화통일 시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한 있을 걸로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6․25 사변 때에 우리가 잘 경험을 했읍니다. 북괴군이 내려왔을 적에 가장 영웅시하고 영웅으로 대우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형무소에 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공산당으로서 형무소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영웅대우를 받았다 이것이에요. 또한 그 당시에 많은 우리 여기 피난하지 못한 애국동포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희생당한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당했느냐?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당했읍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감안할 적에 전향자에 대해서는 자유가 보장된 가운데에 선량한 국민으로서의 대우를 다해야 할 것이고 전향하지 않은 그들 석방자, 출감자에 대해서는 신원파악에 의해서 후환을 사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사회안전보장법을 제정을 한다고 하는데 과거 대공사찰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군․검․경 출신 인사들을 모아서 자문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 면에서 자문을 받을 생각은 없으신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또한 잘못하면은 인권에도 관계가 되고 여러 가지 또 그 내부를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읍니다. 지금은 그만두었지만, 군․검․경에서 떠났지만 지금도 그 사람들과 협조를 하는, 말하자면 전향자와는 협조하는 이러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음은 군사 면에서의 안보에 대해서 물어보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는 북괴 김일성의 무력혁명통일이라는 야욕과 더불어 북괴와 방위조약국인 중공과 소련이 김일성이 뒤에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데서 항상 우리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괴 김일성이가 전면전쟁을 일으켜 놓고 방위체약국인 중공과 소련을 전쟁에 유도 개입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도 또한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막강한 군대와 유엔군이 현재 주둔하고 있고 아까도 말한 것과 같이 인지 사태 이후에 미국은 북괴의 남침이 있다고 하면은 한미방위공약에 의해서 즉각 응징하겠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에서 만일 김일성이의 오산으로 전쟁이 발생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핵을 보유하고 있는 3대국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고 또 나아가서는 제3차 세계대전을 유발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염려가 바로 우리 한반도 안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총리께 물어보겠읍니다. 첫째, 중공이나 소련이 북괴의 전쟁도발을 환영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김 총리께서는 어저께 의원 질의에 대해서 북괴는 중공이나 소련의 지원 없이도 남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전면전과 국지전을 포함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지전에 국한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까? 세째, 전면전 혹은 국지전에 있어 한 치의 땅도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군사적인 방위태세는 완벽한 것입니까? 이것은 어저께 질의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빼겠읍니다. 그것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째, 이것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합니다. 미국은 중공이나 소련이 북괴와 방위조약국가로서 한반도전쟁에 개입한다 하더라도 한미방위공약을 끝까지 미국은 준수할 것이냐? 끝까지 준수한다고 봅니까?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6․25 사변 당시에 맥아더 사령관이 만주폭격을 해서라도 완전히 이북을 수복하려고 할 적에 당시에 그것이 허용이 안 되고 미국은 다시 후퇴를 했고 우리가 다시 후퇴를 했고 휴전선을 만드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읍니다. 그러한 데에서 만약에 이것이 중공이나 소련이 개재를 해서 핵국가끼리 전쟁이 붙는다고 하는 이러한 위험성이 있어도 우리…… 미국은 끝까지 우리 한국을 방위해 주는 그 공약을 지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섯째, 북괴가 전면전쟁을 도발했을 때 우리는 휴전선만을 방위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기회에 한반도 영토를 완전히 수복할 그러한 태세와 준비가 되어 있느냐? 다음은 국군현대화 5개년계획에 대해서 이것도 어저께 질의와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면서 다만 한 가지만 여기서 묻겠읍니다. 이번에 월남전에서 월맹공산군에게 노획을 당한 50억 불 이상에 해당하는 월남의 현대화한 신형무기가 북괴와 월맹 간의 협의 여하에 따라서는 북괴에 제공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승산이 크다고 보는데 과연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북괴가 제공을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군현대화계획이 또한 전면적으로 수정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에 한미방위조약 문제에 대해서도 어저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서 생략을 하겠읍니다. 다만 북괴가 소련이나 중공하고 맺은 그 방위조약의 내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서’라고 하는 아주 즉각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방위조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방위조약이…… 한미방위조약이 그렇지를 못하고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오늘과 같이 이러한 때에 어저께 이범준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미국의 태도가 변하기 전에, 생각이 달라지기 전에, 정신이 해이해지기 전에 이러한 보강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로만 말씀드리고 답변 필요 없읍니다. 다음에는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이번에 6월 27일 미국을 위시한 영국 일본 등 여러 우리 우방 7개국이 30차 유엔총회에 유엔군사령부 자진해체에 관한 새 결의안을 유엔 사무국에 제출을 했읍니다. 이것은 어저께 총리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을, 우리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우방국가들과 얘기가 돼서 제출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대유엔 기본노선이냐 하는 것을 외무부장관한테 묻습니다. 그다음에 군작전지휘권에 대한 것을 좀 묻겠읍니다. 우리가 이번에 내놓은 안이라든지 또 유엔의 돌아가는 그러한 정세 여러 가지로 보아서 UNC 해체문제라고 하는 것이 항상 지금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우리가 내놓은 것에서 자진해체는 물론 조건부입니다마는 여하튼 UNC가 해체가 된다고 볼 적에 그때 그 작전지휘권은 당연히 자동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된다, 한국군이 인수를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미방위조약에 의거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군이 인수를 받느냐 하는 문제점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또 혹은 이번에 휴전협정 당사자가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면 그 당사자가 또한 그 지휘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항상 위협을 느끼는 것은 뭐냐, 김일성이가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언제든지 침공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위협을 느낍니다. 그와 매한가지로 우리나라 한국군이 작전지휘권을 가진다고 하면은 김일성이 또한 우리와 비슷한 그러한 위협을 느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나아가서는 김일성이가 침략야욕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경계할 수 있는 그러한 경각심을 주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국방부장관은 유엔군사령부 해체 가능성에 대비한 군작전지휘권 인수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본 사실이 있으며 그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세아 외교정책에 대해서 인지 사태 이후 태국 비율빈을 비롯해서 동남아 반공 우방국가들이 점차적으로 대미의존에서 벗어나서 공산국가들과 수교를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안보 및 유엔대책에 미치는 영향은 변함이 없는지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ASPAC 등 기존 아세아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현 아세아정세에 대비한 새로운 아세아 질서유지와 안전보장을 위한 새로운 기구를 주도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한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외교를 강화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물어봅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교포가 세계 각지에 거주를 하고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학술 노역 등의 임무를 가지고 세계 각국을 왕래하는 많은 민간인이 있읍니다. 이들이 조국애를 가지고 정성 어린 민간외교를 전개한다고 하면은 직업외교관이 미치지 못하는 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들이 개인적인 친밀감에서 외교를 할 적에, 민간외교를 할 적에 한국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데서 해외교포나 해외를 왕래하는 모든 민간인을 통해 민간외교를 강화할 생각과 그 구상은 없는지 말씀해 달라 하는 것을 외무부장관한테 묻습니다. 끝으로 저는 여기서 대일외교 문제 혹은 대미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주한미군의 존재의의와 미국의 대한원조의 성격을 좀 분석해 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원조하고 방위조약에 의거해서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지금 현재 미군들이 많이 와 있읍니다마는 주둔하고 있읍니다. 그 존재의의를 살펴볼 적에 한국이 미국의 민주우방국가라는 점도 있겠지마는 일본열도의 방위를 해야 할 미국이 그러한 그 군사적인 측면이 또한 더욱 중요한 데서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한국이 적화될 경우를 가상할 때에 한국이라는 거점 없이 일본을 방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고 더우기 거기에는 군사비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군사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읍니다마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발표한 것을 본다면 적어도 줄잡아서 한국 거점 없이 일본을 방위하는 데는 연 60억 불에서 100억 불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우리 한국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비용은 연 10억 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역시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데서 미국은 일본의 안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또 그만한 막대한 돈을 일본 스스로 자기 힘으로써만은 아무리 지금 부강한 국가가 됐다고 하더라도 안보 면에서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미국의 원조를,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일본의 안보도 우리가 해 주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일본은 우리 때문에 안전하게 그러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볼 적에는 본 의원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진심으로부터 고마운 생각과 자기 나라 안보를 위해서 자기 나라 안보를 대신 지금 거점으로 하고 방위해 주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최대 최선의 협조자가 되어야 한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외무부장관께서는 대일외교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한 그러한 방향으로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장시간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안보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존권이 걸려 있다고 하는 이러한 중요성을 제가 항상 느끼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가운데 혹시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야 선배 의원들께서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성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과거 10여 년간을 대공업무에 종사해 온 한 사람으로서 오늘의 국제정세의 흐름과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괴의 동향을 엄밀히 관찰해 볼 때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고 또 중대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제에 이은 안보문제 질의에 외람됨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일찌기 60년대 중반기부터 우리나라 북한문제전문가들은 북괴가 70년대 중반기 내지 하반기를 결정적 시기로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장기판단을 해 왔던 것입니다. 특히 70년대에 들어와서 이들 전문가들은 북괴가 75년과 76년 양년에 걸쳐 전면 또는 국지전의 도발이 우려되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북괴 노동당 창당 30주년 기념일인 금년 10월을 가장 위험한 시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미 대비태세에 전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인도지나 사태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보거나 최근 북괴 내부의 제반 동향을 엄밀히 관찰해 볼 때 이와 같은 정보분석 결과가 얼마나 적절한 판단이었는가 하는 것은 자화자찬 같지만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서 잠깐 최근의 북괴동향을 살펴보기로 하겠읍니다. 1974년 2월 11일부터 4일간에 걸쳐서 열린 바 있는 북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는 말하기를 ‘모든 힘을 사회주의 대건설사업에 총동원할 데 대하여’라는 연설을 한 바 있읍니다. 이것을 계기로 북괴는 금년 초부터 노동당 창당 30주년인 올해 10월 10일을 혁명승리의 대축전으로 맞이하자는 슬로건하에 3대 혁명역량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대내적으로는 김일성 일색화운동과 속도전을 전개해서 전시체제를 더욱 강화했읍니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한국 고립화를 보다 촉진할 목적으로 소위 국제적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인지 3개국의 공산화를 그들만의 승리가 아닌 아시아 공산주의세력의 연대적 승리라고까지 보고 아시아 민족해방투쟁의 다음 초점은 바로 우리 한반도라고 호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북괴는 이미 정치 군사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전시체제에 돌입했읍니다. 그래서 남한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 비상총동원태세에 들어갔읍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이들과 맞서서 민족의 사활과 조국의 운명을 걸고 직접으로 대치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대비태세를 시급히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도달했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과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그들과 똑같이 모든 분야에서 대응하자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또 그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가 당면한 국난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북괴의 호전적인 전시총동원태세에 맞출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대비태세를 마련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안보를 군사적 측면에서만 치중해서 다루어 온 것과는 차원을 달리해서 군사외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최근 북괴의 대내 대남동향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북괴의 소위 통일전선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당적 정치협조체제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 측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인지 사태는 공산당들의 상투적인 수법인 소위 통일전선전략이 들어맞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읍니다. 김일성이는 여기에 크게 고무되어서 최근 들어 우리 내부의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기 위해서 온갖 책동을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북괴가 그들 내부는 소위 김일성 일색화운동을 전개해서 일사불란한 유일체제를 굳혀 놓고 우리 내부의 분열을 일으켜 보자는 속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내부에서 조그마한 틈이라도 생기면 지난번 민청학련사건에서 보듯이 이른바 통일전선을 침투시킨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진용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만도 안보에 대해서만은 여야가 없이 국민 모두의 의견이 하나로 집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론이 분열되어 심지어 안보관에까지 상당한 견해차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다행히 인지 사태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의 안보관과 시국관은 일대 전환을 일으켜서 지금은 국민총화의 추세로 나가고 있읍니다. 인지 사태를 보고 우리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무엇보다도 공산당에게는 그들이 침투할 수 있는 조그마한 틈도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틈이나 허점이라도 있게 마련이면 공산당들은 그들의 상투적인 수법인 통일전선전략을 침투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시점에서 우리에게는 자각에 바탕을 둔 국론통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됩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력과 정치역량의 조직화가 시급하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국론통일과 정치역량의 조직화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92회 임시국회에서 안보결의안을 여야 공동으로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 바로 이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우리의 안보결의안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는 물론 국외 특히 미국을 비롯한 우방 각국 그리고 해외동포들에게까지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김일성에게는 얼마나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이제는 말로만 국민총화를 운위하는 시기는 지났읍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은 북괴의 소위 통일전선전략에 대응해서 국민의식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구심체를 향해 귀일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정치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초당적이고 거국적인 각 정당 사회단체들이 망라된 정치협력체제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북괴의 비상총동원태세와 관련해서 유사시 우리의 국민동원태세에 대해 묻기로 하겠읍니다. 북한 괴뢰집단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민학교 1학년 소위 여섯 살 난 어린이에서부터 모든 주민을 이른바 용광로에 넣어서 혁명의 계승자로 그들 나름대로 키워왔읍니다. 그런데다 북괴는 지난 2월부터 통․반별로 5호담당제를 실시하고 직장 단위로는 분담담당제를 실시해서 사상통제 감찰조까지 설치해 놓았읍니다. 그리고 한편 사회 면에서도 전시체제하의 이른바 비상총동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김일성이는 지난 3월 4일 전국공업열성자대회에서 국민통제령 발동을 명령하였으며 소위 3대 혁명소조를 편성해서 각 공장, 집단농장 등에 투입하여 주민들의 사상과 생산활동을 독찰 케 하는 북괴판 홍위병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초부터는 각 부분별로 속도전 돌격대를 조직해서 중․고․대학생까지 인력동원을 확대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예비군…… 이북의 노농적위대라든가 교도대에 대해서는 이진용 의원께서 앞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생략을 하고 다만 우리 정부도 이북의 그러한 전쟁태세에 대비해서, 북괴의 노농적위대에 대비해서 우리는 이미 68년에 예비군을 조직해 놓았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학도호국단의 설치와 통․반조직의 강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향토예비군의 경우를 보면 수적으로는 북괴의 예비동원병력과 거의 대등하다고 하겠읍니다만 질적인 면에서는 얼마나 정병화 되었느냐 하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실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예비군, 요 얼마 전에 각 지역에 올빼미작전이 있었읍니다. 그때 저는 그 상황을 아침 일찍 나가서 보았읍니다. 특히 지역중대의 경우 지휘관의 부족과 정신무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훈련과 동원태세가 아직도 형식화되어 있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용화기와 기동장비 그리고 통신장비의 보유도 미미하기 짝이 없읍니다. 오늘날과 같이 지역방위체제와 자위력 향상이 절실히 요청되는 이 마당에서 예비군의 무장화 그리고 장비현대화 이런 등등의 문제는 시급하다는 것은 새삼 말씀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예비군 정병화방안과 아울러서 현재 예비군 지역중대의 편성이 심한 불균형현상을 보이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시정방안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국회에 정부는 민방위법안을 제출한 바가 있읍니다. 이것은 북괴의 전시동원태세에 맞서, 앞에서 소상히 말씀드렸읍니다만도 이러한 전시총동원태세에 맞서서 우리 국력을 조직화함으로써 때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민방위대와 예비군의 이원화된 조직으로 말미암아서 발생될지도 모를 중복성과 마찰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휘계통의 이원화에서 올 수 있는 비효율도 제거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물론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많이 보완될 것입니다마는 이 기회에 한두 가지만 지적했읍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있는 비상기획위원회를 중앙동원 및 기획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해서 앞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할 용의는 없으신가 하는 것을 총리께 묻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북괴의 대남혁명전략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에 대해서 묻기로 하겠읍니다. 북괴는 우리 내부의 경제적 불황과 정치적 혼란에 근거해서 금년을 남한혁명이 최고로 고조되는 해로 그들 나름대로 오판하고 있읍니다. 북괴는 이와 같이 한국정세를 제멋대로 평가하고 당면한 대남전략과 전술로서 첫째, 반유신 생존권투쟁을 격화시켜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함으로써 패배주의를 불어넣는 일방 둘째, 다른 한편으로는 내란형태로 위장한 게릴라 투입 등 대소규모의 도발과 파괴활동을 강화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보불신감을 증대시킴으로써 현 정부를 전복하여 궁극적으로는 적화통일을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한 증거로써는 최근 격화되고 있는 대남심리전과 반정부투쟁 선동 그리고 서해 5개 도서에 대한 도발 그리고 어저께 그저께 나타났읍니다마는 광주에 나타난 공비사건 등 그리고 남침용 땅굴사건 등을 들 수 있읍니다. 이러한 전략은 남한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김일성의 북경 언동에도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괴의 이와 같은 양면전술은 공산당들의 상투적인 수법이기도 한 것입니다만 이와 같은 양면전술은 일찌기 중국대륙에서 또 최근에는 인지반도에서 공산당들에게 승리를 안겨 준 기본전술이기도 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읍니다마는 최근 북괴는 우리 사회에 불안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패배주의의식을 불어넣는 데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찌기 1956년 자유중국의 고 장개석 총통은 국부군이 중공군에게 패한 패인으로서 50%가 공산당의 국제전선과 정보활동, 20%가 군사작전, 나머지 30%가 바로 패배주의의식 선전에 있었다고 스스로 분석한 줄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또 우리가 월남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패배주의는 총 한 방도 쏘아보지도 못한 채 나라를 적에게 빼앗기고 만다는 엄연한 사실을 보아왔읍니다. 최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위장이민사건과 부유층의 재산 해외도피사건은 국난에 처해 있는 조국을 버리고 나만 살아 보겠다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행위를 이적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엄중히 다스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민들의 패배주의의식과 전쟁공포증이 북괴가 노리는 바로 그 표적입니다. 여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위장이민과 재산 해외도피사건에서 드러난 일부 국민들의 패배주의의식과 전쟁공포증을 불식하고 북괴의 패배주의 선전 등 대남심리전을 분쇄할 효율적인 방안과 청사진을 차제에 국민 앞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괴의 게릴라 투입전술에 대해서도 주의를 이 기회에 환기시키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게릴라 투입에 의한 인지전쟁이 공산 측의 승리로 끝나자 김일성이는 크게 고무받았읍니다. 그래서 게릴라전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검토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인지반도와는 판이한 자연지리적 조건하에 있기 때문에 인지전에서의 게릴라전법을 그대로 적용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게릴라전이 비용 대 효과의 원칙에서 볼 때 실제적이며 또 불법 무력침략을 그야말로 자연발생적인 혁명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정당화하는 명분을 찾기에는 그야말로 안성맞춤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게릴라활동은 남한국민들에게 자칫하면 안보불신감을 증대시켜서 사회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를 구사할 공산이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북괴의 게릴라에 의한 무력침공에 대비해서 전투예비군부대를 편성 완료했다는 국방부의 어저께 발표를 보고 본 의원은 크게 마음을 놓았읍니다. 이것으로 과거 1․21 사태와 같은 무장공비의 대규모 침투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세워졌다고 하겠지만 간첩들에 의한 소규모의 후방교란 예를 들면 요인암살, 외국공관이나 공장 기업체 등에 대한 방화, 테러행위 등의 후방치안문제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북괴는 1957년 소위 조국평화통일촉진위원회를 설치해서 본격적인 대남공작을 시작한 이래 오늘날까지 근 20년 동안 수많은 간첩을 남파해서 상당한 규모의 고정간첩망을 이 남한 땅에 부식해 놓은 줄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서 정확한 숫자는 밝힐 수는 없읍니다마는 적어도 면 단위 이하 그리고 중요 직장에도 상당히 깊숙이 조직적으로 부식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관계 당국에서는 그동안 많이 색출도 했읍니다마는 아직도 고정간첩들의 암약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볼 때에 이들 간첩들이 결정적인 시기가 온다면 팔레스타인식 게릴라전법을 쓸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고정간첩의 전면 색출에 관계기관이 총동원할 것을 요망하고 오늘날 후방치안이 안보와 동일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다음에는 최근 북괴의 대외동향이 우리 외교 및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북괴의 대유엔 책동에 따라 야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 밖에 외교문제에 대해서도 묻고자 했읍니다마는 시간관계도 있고 또 다른 의원과의 중복을 피한다는 뜻에서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읍니다. 다만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북괴의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한국의 국제적 고립화를 획책하기 위해서 북괴가 전개하고 있는 소위 국제적 반한통일전선의 분쇄방책에 대해 묻기로 하겠읍니다. 최근에 와서 북괴는 국제적 반한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력히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금년 들어 이들 국가들에 대한 초청방문외교가 보다 강화되고 있읍니다. 또한 제3세계 국가들로 하여금 반한적인 국제회의를 개최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괴 자신이 이들 제3세계 국가들의 모임에 적극 참가해서 제3세계 일원임을 자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대서방외교에 있어서도 남북공동성명 이후 2년 동안에 놀라울 정도로 진출하고 있읍니다. 남북공동성명 이후에 북괴를 승인한 서방국가만도 스웨덴 덴마크 필란드 등 7개 나라나 되며 프랑스와 이태리에는 북괴의 무역사무소까지 설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영국에 대해서도 북괴는 금년 상반기에 더 타임스 등 주요신문에만도 무려 15회에 걸쳐서 광고를 냈는데 50만 달러의 엄청난 선전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집요한 북괴의 외교선전활동은 한국을 대만이나 남아연방처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북괴의 이른바 국가적 정통성을 주장하여 급기야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킴으로써 가령 한국전이 재개할 경우 이를 내전으로 변질시켜 보려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김일성이의 소위 국제적 반한통일전선의 정체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외교는 지금까지 유엔 중심의 명분외교에서 세계 도처에 생존을 건 남북대결외교로 변모할 단계에 이르렀읍니다. 또한 우리의 대유엔외교도 지금까지의 단순한 득표외교를 지양해서 강대국 중심의 능동적 외교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하리라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외교전략이 북괴의 반한통일전선에 맞서서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총력안보외교전략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하겠다고 보는데 외무부장관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북괴의 소위 국제적 반한통일전선은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사회에까지 침투해서 반정부활동을 고무함으로써 우방정부의 대한국정부 불신사조를 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시정활동이 너무나 미흡할 뿐 아니라 일부 해외주재 공관원들이 나태하고 불친절한 태도 등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외무부장관께서는 이와 같이 악랄한 북괴의 책동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것도 아울러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북괴가 비동맹국가그룹에 가입하기 위해서 조․소 및 조․중 군사방위조약을 그들 스스로 폐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일부 견해에 대해 묻기로 하겠읍니다. 김일성이는 오는 8월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열리는 제3세계 외상회의에서 비동맹주의그룹에 가입하기 위해 가입 발의에 대한 동의를 유고 대통령과 알제리 대통령으로부터 이미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읍니다. 또한 지난 3월 아바나에서 개최된 비동맹조정위원회는 북괴의 가입권고안을 채택한 바 있으므로 북괴의 가입은 이제 확실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비동맹주의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말타와 파키스탄과 같은 예외도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 타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대외행동의 원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북괴가 비동맹그룹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1961년에 체결한 바 있는 조․소, 조․중 우호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스스로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될지도 모릅니다. 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견해가 있읍니다.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북괴가 설사 중소와의 방위조약을 폐기한다손 치더라도 중소는 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북괴를 경쟁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비근한 예로 월맹은 1954년 제네바협정에 따라서 중소 등과 성문화된 군사동맹조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로부터 경쟁적으로 지원을 받아 온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괴는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약의 유무에 관계없이 중소로부터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이미 그들 나름대로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은 북괴가 유엔총회를 앞두고 오는 8월 비동맹그룹에 가입하기 위해서 그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일방 또한 우리의 안보에 대한 미국 일본 등 우방들의 확고한 대한지원공약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안보체제를 일대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조․중 및 조․소 군사조약을 스스로 폐기시킬 개연성도 일응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관계장관들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북괴가 중소와의 군사방위조약을 형식상으로나마 폐기할 경우 한미방위조약의 존속의의에 대한 미국 조야의 여론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보는 것이며 만약 이러한 사태가 야기될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이미 수립되어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대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묻기로 하겠읍니다. 북괴는 우리의 불가침협정 체결 제의마저 거부하면서 7․4 공동성명의 평화통일정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남북대화마저 기피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북괴를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남북대화를 촉구하는 국제적 압력동원 방법도 있다고는 하나 그보다는 우리가 힘의 경쟁에서 북괴를 압도함으로써 북괴 스스로가 무력적화의 망상을 포기하고 대화를 하자고 나오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남북대화의 당면문제 해결이 실례의 말씀과 같습니다만도 조절위원장대리 선에서 해결되기는 솔직히 말씀해서 어렵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통일원장관!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대화의 전망과 타개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최근 일부 보도에 의하면 미국과 일본 등 제3국이 중공 소련 등과의 막후접촉을 통해서 남북회담 재개 촉진을 위해서 국제적 압력 내지 중재에 나설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그 실효성에 한편 의심하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주시를 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 움직임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와 전망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북괴의 위장 평화공세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대외홍보 및 선전활동에 대해 묻기로 하겠읍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홍보와 선전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증대되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분단되어서 팽팽히 대치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대외선전전의 승패가 곧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찌기 2차대전 시에 전쟁당사국들이 얼마나 선전전에 주력하였던가 하는 것을 회상해 보아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읍니다만 지금까지 우리는 대외홍보는 있어도 선전은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내가 시중에서 팔고 있는 6월 30일 자 타임지와 뉴우스위크지 두 권을 가지고 나왔읍니다. 문공부장관! 물론 이 책을 보았겠지요. 본 의원은 여기에 실린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 편집이 왜 이 모양입니까? 멀리서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만 참고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하도 기가 막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읍니다. 폐일언하고 우리의 대외홍보 선전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단적인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다녀간 줄 알고 있읍니다. 속된 말로 문공부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이러한 기사가 나온 줄도 모르고 있었읍니까? 나는 이것을 심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선전이나 홍보는 일견해서 같은 뜻인 듯하지만 적극적인 목적의식과 사명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개념이 엄연히 다릅니다. 이것은 제가 사전에서 보았읍니다. 선전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어떠한 일에 대해서 주의주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 비해서 홍보라는 것은 단순히 알린다고만 적혀 있읍니다. 물론 오늘날 홍보의 관념이 많이 비약되고 발전되었읍니다만도 제가 배운 선전의 개념은 바로 사전에 쓰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괴의 평화선전공세가 더욱 우심해지고 있읍니다. 우리도 좀 더 설득력 있는 대외선전자세 확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문공부장관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물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 있읍니다. 회의록이 삭제됐다는 이유로 김형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의 요구가 있읍니다. 김형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오늘 선배․동료 의원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어제 이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의 속기가 전부 삭제가 되었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모든 국사의 속기는 헌정이 계속되는 한 영원히 이것은 기록되어야 되고 우리 후손들이 헌정의 역사로서 이것을 참고로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흐름이 빗나가는 것도…… 그 시대에 어떠한 정치가가 이런 말을 해서 그 시대에 빗나가는 것을 바로잡았느냐 하는 역사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발언한 중요한 곳은 의장의 직권으로 전부 삭제해 버렸읍니다. 뿐만 아니라 신민당의 한영수 의원이 발언한 내용도 회의록상에 전부 삭제해 버렸읍니다. 지금 이 국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발언하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 헌법에도 이것이 확실히 명기되어 있고 또한 그 어마어마한 긴급조치 9호도 또한 우리 발언이 보장되게끔 되어 있읍니다. 헌법 제80조에는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은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고 또한 긴급조치 제6호에도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은 책임을 지지 않게 이렇게 됐읍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의장의 직권으로 혼자 이 중대한 발언을 삭제하게 된 것을 본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과연 긴급조치 9호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일부 구절을 인용해 가면서 과연 이것이 꼭 삭제되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 의원도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언 중에 ‘민주회복을 주장한다 하거나 헌법을 비판하거나 그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국론분열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그다음에 삭제된 구절이 ―․―․― 하는 이 구절을 전부 삭제해 버렸읍니다. 또한 둘째는 ―․―․― 이런 간단한 문제도 전부 삭제해 버렸읍니다. 또한 ―․―․― 이 신민당의 물음을 전부 삭제해 버렸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긴급조치 9호에 여러 가지 저촉되는 조항을 나열해 있읍니다. 첫째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집회 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서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청원 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본 의원이 발언한 이 내용에는 여기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삭제한 이유는 본인으로서 도저히 이해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이 내용 또한 신민당에서 한영수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전부 삭제한 것은 앞으로 있을 우리 의원들의 발언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폐습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발언한 중요한 내용이 의장의 단독 의견에 의해서 전부 삭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폐습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에게 묻습니다. 이 본 의원이나 또한 한영수 의원의 발언내용을 회의록에 다시 올릴 것은 물론이지만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은 존중히 해서 절대로 의장 단독의 직권이라는 이 권한에 의해서 삭제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의장에게 시정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본 의원이 권고해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의 답변을 본 의원은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언에 이어서 또 저희 당의 김수한 의원이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또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김수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후에 의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내려가겠읍니다.

김수한 의원, 송원영 의원 두 분의 발언신청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회의록 삭제 문제 똑같은 문제인데 발언하시겠읍니까? 발언하십시오!

본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우리 당 김형일 의원께서 말씀한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좀 더 자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부연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의장은 어제 있었던 우리 당의 김형일, 한영수 두 의원의 발언내용 중에 소위 국회법 제111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의장 직권으로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 몇 가지만 간추리면 김형일 의원의 발언 부분은 ―․―․―라는 부분입니다. 그 밖에 한영수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전부 토막토막으로 긴급조치라는 용어가 들은 부분은 대체로 삭제가 되었읍니다. 예를 들면은 ―․―․― 이러한 내용입니다. 국회의장께서 국회법 제111조 규정 즉 말하자면은 ‘국회회의록의 배포 반포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포하고 일반에게 반포한다. 그러나 비밀을 요한다고 의결한 부분과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 및 의장이 취소하게 한 발언은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읍니다. 국회법 제111조의 의장이 인정하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가령 우리 국회에서 토론은 했지만 대외적으로 일반국민에게 알려져서는 곤란한 국가와 군사상의 기밀 또는 국가의 이익에 관한 중대한 기밀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부분이라고 우리들은 해석하는 것이 가장 보편타당성 있는 해석일 것입니다. 긴급조치 9호는…… 또 긴급조치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53조 3항에 보면 대통령은 긴급조치를 발할 수 있게 규정했지마는 그 3항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 6항에는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또 긴급조치 9호에도 긴급조치에 대한 비판 시비 토론 등에 대한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원내활동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규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헌법에서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긴급조치에 대한 토론의 자유도, 국회 안에서의 토론의 자유도 이것을 확실히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긴급조치라는 용어 그 자체를 금기시하고 이것을 국회에서 거론하면은 안 되고 또 이것이 국가의 안전을 해치고 이게 국회법 제111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이제 말한 긴급조치 9호 그 자체에도 모순되는 자가당착을 의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정신에도 위배되고 국회법 제111조의 오용이라고 우리는 단정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이러한 사례는 그야말로 결정적으로 이 국회를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중대한 사실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긴급조치를 국회에서, 특히 반대당에서 긴급조치라는 것을 거론하는 그 자체가 반국가시된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야말로 이와 같은 해석은 복수정당제의 규정을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양당체제, 여야의 체제를 본질적으로 부인하는 중대한 변란이라고 우리들은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국회의장이 자기의 판단으로 국가안전보장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는 서슴없이 의원의 발언을 삭제한다고 한다면은 국회의원은 발언을 하기 이전에 국회의장에게 일일이 발언의 요지를 제시해서 이 부분이 안전보장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검열을 맡아 가지고, 사전결재를 맡기 전에는 국회의사당에서 발언을 할 수 없다 하는 논리의 귀착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야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남의 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것은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대신해서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다고 하는 국회 본연의 권리를 우리 스스로 제약받고 또 우리 스스로 포기한다고 하는 중대한 사실을 인식해 주셔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여야가 다 같이 이러한 국회법 제111조의 악용과 그릇된 해석을 우리 국회의 이름으로 의장에게 경고하고 따라서 어제 우리 당 김형일, 한영수 두 의원의 발언 삭제부분이 다시 당당하게 국회회의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또 본 의원은 의사진행으로 의장에게 정식으로 신민당을 대표해서 강력하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요구하면서 의사진행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장을 대리해서 몇 마디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작일 김형일 의원 외 몇 분의 발언에 대해서 회의록에서 삭제된 부분에 대한 항의 같습니다. 국회법에 의한 이 회의록의 내용은 우리 국회의장과 사무처는 자세히 발언내용 이외에도 좌석에서 한 사항까지 자세히 회의록에 올리는 것이 우리 회의록에…… 또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한데 다만 의장이 이것을 왜 삭제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 주실 것은 여러분들의 발언내용이 회의록 원본 안에는 일언…… 한마디 빠짐없이 그대로 실려 있읍니다. 다만 그 실려 있는 원본을 다른 사람한테 전기 할 때에는, 전기해서 내줄 적에는 국회법 제111조와 대통령 긴급조치 9호에 의해서 국가의 안보에 관한 문제는 전기할 수 없다는 그러한 법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그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다만 그 법률을 놓고 발언자와 국회의장의 견해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하므로 이 회의록은 가능하면 자세히 올려 줄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또 의장은 그 발언을 전기해서는 안 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언자가 말한 회의록에 빠졌다는 그 부분이 법률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의장과 자세히 상의해서 그 문제가 법에 하자가 없다면 발언의 내용을 대부분 싣도록 하고 또 법에 하자가 있다면 그것은 할 수 없이 삭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원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국회의장과 발언자 사이에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시방 의사진행으로 발언하신 두 분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은 발언자 박한상 의원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말씀 올려 드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형일 의원, 어디 의사진행을 그렇게 자꾸 하지 마시오! 내가 의장한테 말씀을 올려서 분명히 여기에다가 말씀을 올린다고 하지 않았읍니까? 이 문제는 발언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고 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박한상 의원이 발언한 연후에도 얼마든지 의장께서 답변할 수 있고 또 의장의 견해를 밝힐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박한상 의원은 나와서 질문하십시오! 끝을 내겠읍니다. 이 안건 마칠 때까지 끝을 내면 되지 않습니까? 송원영 의원! 국회법을 나도 아니까 그대로 앉으시고 박한상 의원 나오시오! 박한상 의원에게 발언 드렸읍니다. 여기 사회 보는 나로서는 의장한테 자세히 말씀 올려서 발언한 김형일 의원의 의견이 옳으면 회의록을 다 고치더라도 고쳐 주겠다 했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글쎄,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건은 오늘 오후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까? 뭐 그것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닌데 왜 자주 그럽니까?

작일 김 의원하고 한 의원 발언한 데 대해서 삭제한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내부의 기록에 관해서는 일절 삭제를 하지 않았읍니다. 다만 밖에 나가는 유인물 이것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역시 이러이러한 점은 삭제해서 내보내야 되겠다 이것뿐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조용히 해요! 의장이 나한테 발언권 주었어요. 홍병철 의원 조용히 해요! 잡음 내지 말고……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밖에 나가는 회의록은 삭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회의록 전체가 폐기되는 것이 좋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저께 김형일 의원이나 한영수 의원이 발언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부분을 삭제했을 적에 어떤 결과가 나느냐? 그 전체를 읽어보면은 긴급조치를 해제해야 된다,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하는 대지 가 뚜렷이 나와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만 조금씩 잘랐다면은 그 자른 효과가 없어! 오히려 읽은 사람이 필요 이상의 오해, 곡해를 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김형일 의원이나 한영수 의원은 어저께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또 의장이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냉혹한 여당 여러분의 발언검열권에 걸리지 않고 다 발언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삭제함으로써 그것을 받아서 읽어 보는 많은 외부의 인사들은 무슨 큰 지나친 얘기나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또 이 회의록이 그와 같은 유치한 부분삭감으로써 그 기본취지가 혹은 근본내용이 바뀌었느냐 하면 바뀌질 않았어요. 그러면 자를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야. 그러니 문제는 여기에서 왜 이 문제가 제기되었느냐? 이것은 나는 의장이 지금 솔직한 말씀은 안 하지마는 이게 아마 밑에서 과잉충성하는 덜 익은 관료주의자들이 이런 짓거리를 해 가지고 의장한테 올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권위가 실추가 되고 가뜩이나 쥐꼬리만 한 권한을 가지고 국회 안에서, 이 의사당 안에서 헌법이나 국회법이 허용한 그런 범위를 가지고 논의한 것조차도 충분히 소화 못 하는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당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제 발언하는 것을 가지고 신경을 쓰십니까? 우리 국회 전체 권익을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것 안 됩니다. 이것은……

조용히 하세요. 앉으세요. 송 의원 말씀의 취지도 잘 알겠읍니다. 다만 이 원내에서 발언한 데 대해서 이것은 자유롭게 토론하게 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이것이 이 내부에서 유인물이 되든 그대로 회의록에 기록되든 이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 제가 낭독해 드릴 점은 그 발언을 방송, 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 배포 전파한 자는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이 내부에서의 유인물 혹은 회의록 여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변함이 없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회의록이 그대로 이 안에서만이 사용이 된다면 좋습니다마는 우리는 의무적으로 이 회의록을 갖다가 바깥에 배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한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의원 동지 그리고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가 당면한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신속하고도 적절한 국정의 방향을 국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책정하기 위해서 모처럼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신민당의 입장에서 안보․외교에 관한 대정부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책임의 중차대함을 느끼는 바이올시다. 그동안 여야의 많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그 자세가 온당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실로 그 진의를 의심케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읍니다. 오늘날과 같이 난국을 같이 걱정을 하고 국정의 방향을 책정하자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종래와 같은 그러한 고답적인 태도나 동문서답적인 무성의를 피하고 또 의원 동지들의 인격이나 국민의 주권의식을 손상시키는 따위의 거치른 용어는 이를 일체 지양하고 어디까지나 의원 출신 국무총리이며 또 그가 수반으로 있는 내각의 각원 제위로서는 마땅히 품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전 국민이 위압과 모멸을 느끼지 않고 그야말로 화기애애한 가운데 국난을 다 같이 근심하고 힘을 합쳐서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분위기를 바로 이 국회로부터 조성하는 데 협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요새 걸핏하면 이 안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안보에 관한 개념을 우선 정립을 해야 되겠다. 이 안보에 관한 개념이 쉽게 알 것 같으면서도 선뜻 그 파악하기가 어려운 개념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이 안전보장이라는 말의 준말로서 안보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개체의 안전보장 또한 가족의 단위로서의 가정의 안전보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안보라고 하는 것은, 안전보장 또는 줄여서 안보라고 할 때에는 국가의 안보 즉 대한민국의 안보를 뜻한다고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명한 논리가 우리 사회에서는 어쩐지 국가의 안보 아닌 정권의 안보나 정부의 안보와 혼동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을 이 자리에서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민주주의국가에서는 특정한 정권이나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다수의 심판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바뀌는 데서 그 본질이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당연한 원리가 안보라는 개념과 결부되어서 급기야는 무시되고 말살되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이나 헌법체제는 영구불변한 절대적인 것은 결코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의 다수의사에 따라서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고 또 국민은 헌법의 개정을 주장할 수 있고 정당이나 사회단체까지도 헌법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언제나 그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현행 우리 헌법에서도 개정절차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으로 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이러한 움직임을 용인하고 있다는 것을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제위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믿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의 안보가 중요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민당도 국가의 안보를 정부나 여당에 못지않게 염려를 하고 국정의 기본과제로서 언제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 그뿐만 아니라 식견 있는 국민이라면 이와 같은 것을 충분히 인식해 주리라고 믿는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정부 관계자는 안보는 마치 정부 당국자만이 가장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그 밖의 야당이나 사회단체는 안보의 인식이 희박하거나 반안보적인 의견을 고집하는 것으로 그릇 인식하고 있지나 않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지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오직 정부만이 안보를 전매특허처럼 내세워 가지고 주권자인 국민을 억누르고 야당이나 사회단체의 올바른 정치적 활동을 탄압하고 결국에 가서는 헌법질서 자체를 국민 아닌 정부가 스스로 문란케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똑똑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작년과 금년에 쏟아져 나온 대통령 긴급조치를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 13일에 긴급조치 제9호가 발동이 되었읍니다마는 헌법 제53조가 말하는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그렇게 받을 우려가 있다라고 말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지난 5월 13일 그 당시는 그 한 달 두 달 앞서보다도 지난 5월 13일 현재로서는 오히려 국민의 안보에 대한 결의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 작년 1월 초에는 대통령에게 헌법개정청원운동이 일어나자 그러한 국민의 정당한 합헌적인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은 긴급조치를 발동을 했고 동년 4월 3일에는 학생들의 정부비판의 강력한 운동이 있자 이 또한 긴급조치가 튀어나왔읍니다. 그래서 말깨나 하는 사람, 젊은 혈기깨나 있는 학생들은 입을 다물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서슬이 시퍼런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두려워해서 모든 국민들은 정치적․사회적 공포분위기 속에서 어언 8개월이라고 하는 귀중한 시간에 떨고 있었읍니다. 그래 마침내 긴급조치가 해제됨으로써 공포에 떨던 국민들의 숨구멍이 조금 트이는 결과가 되었는데 그런가 보다 했더니 금년 5월 13일 또 긴급조치를 발동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긴급조치를 자주자주 발동한 까닭에 국민들의 눈에서 볼 때는 야당도 야당으로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고 야당구실을 제대로 못 하고 일반 사회단체도 정부의 콧김에 어긋날까 봐 전전긍긍을 하고 언론도 긴급조치 제9호를 의식하는 까닭에 그들의 붓대가 오그라 붙기만 해! 또 학생들도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장차관 중에는 20년 전이었으니까 그때 학생시절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즘 느닷없이 학도호국단 문제가 튀어나왔는데 이것은 20년 전에 당시 문교부장관이었던 안호상 박사가 창안을 해서 얼만가 실시하다가 없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본따 가지고 급기야 학원을 준군사병영으로 바꾸려는 속에서 오늘날 이 나라의 자유와 지성은 또다시 수난을 겪게 되었읍니다. 이 모든 것이 안보라는 명분 밑에 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럴 때마다 새로운 대통령 긴급조치가 튀어나온 까닭에 모든 국민들은 앞으로의 긴급조치 제9호가 언제 해제될 것인가 또 얼마만큼 또 많은 긴급조치가 계속 발동될 것인가 국민으로서는 이러한 생각에서 불안감을 안은 채 숨을 죽이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올시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안보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는 3자가 서로 떼어서 해석할 수 없는 함수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바탕 위에서 이 나라의 모든 국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헌법의 절차도 정부의 편의대로 해석이 되고 안보라는 명분 밑에 대통령 긴급조치가 1년 반 동안에 아홉 번이나 발동이 되었읍니다. 국가의 안보가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안보라는 명분만 내세우면 다른 모든 헌법질서는 그대로 가볍게 보아 넘겨도 좋다는 이러한 논리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하나의 미국의 예를 들어 보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요 얼마 전에 국무성의 옛날 외교비밀문서가 누설이 되었읍니다. 그래 이것을 누설시켰다고 해서 정부가 어느 신문에 대해서 발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그 사건을 담당한 연방법관이 하는 말이 아주 명언을 했어요. 물론 그 사건은 디스미스 되었읍니다. 그런데 국가안보가 중요한 명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가처분사건을 기각시킨 이유가 그것이라 말이에요. 그렇다고 안보만이 절대 유일일 수는 없다라는 이유로써 보기 좋게 기각시켰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보만 내세우면 다른 모든 것은 거론조차 할 수가 없고 일체 국정의 과제가 안보라는 명제 앞에 빛을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고 말았읍니다. 이러한 헌법 무시 현상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실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대통령 긴급조치는 헌법 제53조를 잘 살펴보면 당초 대통령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는 달리 사법부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이러한 예외적인 대통령의 권한이요, 비상대권인 것으로 헌법에서 명시되고 있는데 긴급조치를 발동할 때에는 헌법 제53조에 명기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정부에서 긴급조치를 발동하는 것을 보면 그저 조그마한 사회불안만 있어도 긴급조치야. 학생들이 데모만 해도 긴급조치야! 이런 때도 긴급조치 저런 때도 긴급조치 이런 식이 되어 버렸다 말이에요. 이것이 벌써 1년 반 동안에 9호가 나왔으니까 연중행사 아닌 월중행사가 되어 버렸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입과 눈과 귀를 틀어막고 그저 정부가 하라는 대로 따라올 것이지 무슨 잔소리냐 하는 식의 억압정치가 계속되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된 지 어언 30년, 북한에 북괴가 존재하는 한 어느 시간인들 우리가 북괴의 위협을 잊을 때가 있겠읍니까? 인도지나 사태가 저렇고 땅굴이 파졌으니 이제 위협을 인정하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북한에 북괴가 존재하는 한 언제나 위협은 지니고 있읍니다. 위험부담은 우리가 안고 있다 말이에요. 또 현 정부가 어제 그저께 생긴 것도 아니고 건국 이래 자유당 민주당 여러 정권이 거쳐 왔어! 물론 그 당시에는 긴급조치가 아니지요. 긴급명령이지만 과거 정권 때 이렇게 긴급조치 아닌 긴급명령이 자주 발동된 예는 없읍니다. 야당이나 사회단체의 정치적인 활동이 제약을 받아 본 일이 없었읍니다. 이렇게…… 또 저 멀리 프랑스의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여당 소속 헌법학자도 몇 분 계십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른바 유신헌법을 제정할 당시에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의 장점을…… 소위 장점이지요. 많이 참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미 고인이 됐읍니다마는 드골 대통령은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을 제정해서 그 헌법 속에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의 근거가 되는 조문이 엄연히 들어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고 드골 대통령은 당시에 학생과 노동조합에서 극렬하게 대통령을 반대하고 사회불안이 고조가 되고 정국이 시끄러울 대로 시끄러워졌지만 반정부인사를 탄압하기 위해서 헌법이 자기에게 부여한 비상대권을 종내 발동하지 않았읍니다. 프랑스는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십오륙 년이나 되는데 아직도 한 번도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발동한 예가 없읍니다. 명확한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어떻게 프랑스헌법을 본받아 가지고서 만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15년은 고사하고 1년 반 동안에 아홉 번이나 벌써 발동이 됐다 그 말이야! 이렇게 말씀드리면 프랑스하고 대한민국은 사정이 다르다, 왜? 우리는 분단국가가 아니냐, 북한에 북괴가 있지 않느냐, 그들이 남침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한 위협은 어제오늘이 처음인가? 30년이나 계속해 왔는데 그런 식의 답변은 안 하실 것으로 믿지만 명답변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원래 이 헌법에서 극히 예외적인 사태에 예외적, 잠정적으로 발동하도록끔 인정되어 있는 이 긴급조치가 거뜻하면 발동이 되어 가지고 정당도 사회단체도 꼼짝달싹 못 하게 돼 버리고 언론기관은 벙어리가 되어야 하고 심지어는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에서의 토론내용도 제대로 보도가 될 수 없고 긴급조치 하나만으로써 입법권도 제구실을 못 하고 정당도 간판만을 쳐다보고 있어야 하고 이렇게 남은 십오륙 년 동안에 그렇게 정국이 시끄럽고 학생들과 노동조합이 들끓어도 아홉 번은 고사하고 단 한 번도 실시를 안 했는데 1년 반 동안에 아홉 번씩이나 발동을 했고 또 앞으로 얼마나 이 정권이 존속하는 한 할는지 모른다고 생각할 때 이런 긴급조치를 계속 발동하지 않고서는 이 안보유지를 할 수 없다면 현 정권의 통치 담당능력도 이제는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정부 스스로가 자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1년 반 동안에 아홉 번이나 발동했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서는 안보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실력이 다 드러난 것이지요. 이런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긴급조치 9호 같은 것은 빨리 시간을 다투어서 해제시켜야 돼! 그래야만 국민들이 일체감을 갖고 정부 하자는 대로 뒤따를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의 오늘의 상황은 안보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긴급조치를 금과옥조의 수단으로 다수 국민의 열화 같은 의지를 억누르는 데 국력의 대부분을 소비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딱하기 이를 데 없지요.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의견도 해석 여하에 따라서 반국가의 범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이 자세 이것은 시급히 시간을 다투어서 시정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권력에 무조건 찬의를 표하는 것만이 허용될 뿐 반대의사의 표명조차 억누르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말을 바꾸어 말해서 예스의 자유는 있으되 노우의 자유는 박탈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외치던 반공 승공의 이념의 기초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쓴 것처럼 여러분의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드려서 재삼 죄송하게 생각도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말을 좀 더 귀담아들어 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의 억지가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지금부터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정권이나 정부의 안보 아닌 대한민국의 안보를 이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드릴 대상은 물론 나누면 여러 장관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읍니다마는 문제가 문제이니만큼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 두 분에게만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국무총리에게 첫째 질문으로서 드리고 싶은 것은 인도지나 사태의 원인 과 근인 이 과연 민주 자유 인권을 에워싼 이른바 국론분열에 기인하는 것이고 결코 당시 정권의 인권탄압 부정부패 독재 등에 기인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첫째, 군사적으로 한때는 50만까지 헤아리던 미군이 이미 2년 전에 그들의 포로를 찾아 가지고 본국으로 철수해 버렸어요.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또 둘째로는 미군의 개입을 받지 못하게 된 월남군 내부의 극심한 부패와 전술전략적인 지휘능력의 결함 이것이 둘째 이유고, 세째는 30년에 걸친 장기전에 시달린 국민의 전쟁에 대한 염증 등이 과연 오늘날의 월남 멸망을 재촉하는 데 무관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를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의문점은 무엇 때문에 그다지도 열렬하게 월남의 자유수호가 동남아의 자유수호와 직결되며 월남의 실함 은 곧 인도지나 전체의 실함 내지는 세계적인 민주 신생국가들에 대한 조종 으로까지 울려 퍼질 수 있다고 주장하던 이 도미노이론,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월남이 패망하면 곧 다른 자유국가들이 줄초상을 야기한다는…… 야기할 염려가 있다고 하던 미국의 대외정책을 수정하고까지 이른바 닉슨이론을 내세워 가지고 월남전의 평화적 타결을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 해를 두고 전개된 이른바 키신저 외교성과의 제1호로서 노벨평화상까지 받게 한 파리협정이 월남의 판도를 마치 표범의 껍질처럼 허다한 베트콩과 월남군의 진지를 인정하는 군사정세를 뒤로 놔둔 채 월남으로부터 철수를 하고 정치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3파 연립의 정권수립을 청사진으로 남겨 놓은 채 돌아가기에 바빴던가 하는 것을 반성해 보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앞날을 점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둘도 없는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읍니다. 국무총리는 이 점에 있어 50만 미군이 금년에 공산군의 공세 앞에 패주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원대한 국가이익을 위해서 이미 2년 전에 철수해 버린 뒤 막연히 월남전의 월남화만을 믿고 자랑하고 떠들어 대던 나머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드문 일대 패주를 거듭하고 망명처를 찾아 여야 할 것 없이 지도자는 최후 순간까지 좌왕우왕하는 가운데 30년 전재에 시달린 월남 백성들을 무자비한 공산지배하에 방치하게 된 근대에 보기 드문 인도상의 참극을 빚어낸 바로 그 주인공은 미군이 아니라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월남군이었다는 사실에 어떠한 교훈을 우리는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총리에게 묻습니다. 대국과 소국 간의 이익 상치 또 우방군대의 주둔 여하, 자주국방의 한계, 군 기강의 확립 그리고 국제정치와 국가안보와의 관련 등 요즈음 세계의 국제정치를 저울질하는 데 있어 그 척도가 되는 국제화해 공존사상, 이해당사국 간의 탈사상적 접촉, 유엔 내지는 지역적인 국제기구의 효능 등에 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가를 총리에게 묻습니다. 북괴의 우리에 대한 당면한 위협은 군사적인 것으로서 알려지고 있읍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또는 외교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적화통일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휴전선의 진지강화, 유도탄의 도입, 땅굴의 굴착, 비행장의 건설, 기계화부대 2개 사단의 전선이동, 해군의 강화 등 남침야욕의 노골화를 반증하는 갖가지 현상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서해 해안에 있는 5개 도서에 대한 침략 가능성도 이미 현실적인 것으로 판명되고 있읍니다. 육해공군의 전력비교도 육군의 병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세하고 해군은 비등하며 공군은 북괴가 우세하다는 것이 하나의 공지의 사실로 알려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적의 야욕을 분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다가 군사적 사대주의를 배격하고 현재까지는 당초 목표의 70% 정도밖에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국군현대화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만으로서는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읍니다. 최근에 와서 미군과의 연합작전이 불가피하며 북괴는 제한전쟁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전면전쟁을 감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소신을 밝힌 박 대통령의 외국기자와의 회견에는 수긍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군의 철수를 극력 시기상조라고 해서 이에 반대하는 것도 현실에 부합되는 주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군의 월남 철수를 보고 우방의 군사원조만을 기대할 수 없으며 50만 미군이 월남에서 공산군을 격멸하지 못한 사실을 들어 가지고 미군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군이 중동 싸이프러스에서 그 군사적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지 못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우방의 군사개입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까지 하고 유엔과 미국에 대한 불신의 풍조를 자극한 것은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심히 유감스러운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현재 초강대국들이 호불호 간에 원자력 핵무기 기상무기 생화학무기 레이저광선 등 최신식 무기에 의한 인류가 다 같이 멸망하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핵불확산조약을 위시해서 이른바 전략무기 제한을 위한 협상을 거듭하고 서구 중동 동남아 등 제3차대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있어서도 항시 전쟁 방지 내지는 휴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정세를 놓고 우리 안보가 자주국방의 극대화에 의해서만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 국민의 긴장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그것이 일면 아직도 국제사회가 자국이익 위주의 냉엄한 민족국가사상에 좌우되고 있는 현 단계에 국제현실을 강조하는 취지로서는 일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강대국들이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라도 전쟁의 방지를 위해서 응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사실을 도외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문제의 범위를 좁혀서 한반도를 에워싼 4대 강국의 이해를 판단하여 본다 할지라도 한국에서의 전면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는 견해가 적어도 국제적으로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김일성의 호전성과 북괴 안에서의 정치정세가 북괴로 하여금 우리 측의 군사력과 반공역량을 과소평가하고 내지는 오판케 해서 지극히 무모한 전쟁도발행위를 야기시킬 만약의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는 없는 까닭에 한반도를 에워싼 이해관계가 전면전쟁의 가능성을 적게 하고 있다는 정세판단은 왕년의 이론적인 국제공산주의시대와는 달리 공산진영 안에서의 정치적․군사적 이해관계가 다원화해 가는 중에서도 소련과 중공의 이해관계는 날이 갈수록 반목의 도를 더해 가고 있고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그 두 나라는 사실상 한국에서의 미군 주둔을 반대하기는커녕 내심 이를 희망하고 있고 나아가서 일본은 한국의 안보가 곧 일본의 안보와 직결되는 긴요한 것이라고 해 가지고 미국과의 연합전선을 강구하려는 기본태도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일성의 상식을 벗어난 만행은 그 가능성을 전연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또한 숨길 수 없는 사리이므로 미국은 이에 대비하는 의미에서 미군 제2사단의 병력을 4만 2000명을 최고 허용한도까지 충원을 했어! 또 2만 2000대의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유도탄 발사장치 중에 이미 1000대를 한국에 도입했읍니다. 원자탄을 운반할 수 있는 50여 대의…… 이것은 외지에 나타난 것을 보니까 54대로 됐읍디다. 50여 대의 B-52 초대형 폭격기를 한국에 배치하였고 현재 이를 위해서 수 개의 비행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끔 만반의 조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미 국회 안에서의 지배적인 여론이올시다. 또 슐레진저 미 국방장관은 만약 김일성이 불법남침을 감행할 경우 적의 심장부에 대한 핵무기공격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고 월남전에 있어 알록전투에서 월맹군 5개 사단을 상대로 용맹을 떨쳤던 홀링워즈라고 하는 지금 미 제1군단장인데 이 홀링워즈 중장이 근자에 와서 만약에 북괴가 남침을 한다면은 레이저광선과 B-52 폭격기 대편대로 5일간에 걸쳐서 적 진지를 초토화하고 적을 분쇄한 연후에 4일간에 걸쳐서 육군에 의한 소탕작전을 감행하겠다고 이른바 9일전쟁전략을 공언한 바가 있읍니다. 여기에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 50여 척의 함정을 거느린 미 제7함대가 한국연안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울러 감안할 때 실로 정신이상에 의한 판단착오가 아닌 다음에야 아무리 호전적인 북괴라 할지라도 경솔히 남침을 대규모적으로 감행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우리의 주변의 군사정세를 놓고 냉정하게 관찰해 볼 때 우리는 독립국가로서 우리의 국방을 자주국방으로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올시다. 하지마는 우리 현실은 그 반면에 당분간은 외교적 노력에 의한 안전보장과 확실히 우방의 도움을 손쉽게 얻어 낼 수 있는 대내적 조치를 아울러 강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안보대책의 일환이라고 역설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지금 남침 가능성이 자기 편에 유리하게 전개된다고 속단한 나머지 북괴 김일성이 중공을 방문하여 군사적 지원과 개입을 요청하였다고 하지마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소련은 그의 방문조차 허락하지 않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은 인도지나 사태 이후에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아무리 우방이라 할지라도 인기 없는 정부를 도와줄 수가 없다 이렇게 공언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방위조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해서 이를 방패로 삼아 미국의 원조를 강요할 수는 없다 하는 식으로 키신저 장관은 공언하고 있읍니다. 그보다도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일부 미 국회 여론이 한국의 인권문제를 주시하고 군사원조를 저울질하려는 끈질긴 주장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미국의 지원을 저해할 요인은 우리 손으로 자진해서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혹자는 아마 이런 말을 할는지 몰라요. 미국이 서반아나 포르투갈 희랍 터어키 같은 데는 뭐 그 나라에서 무슨 민주주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인권이 존중되거나 자유가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원조를 계속 제공하고 있지 않느냐, 더구나 파키스탄이라든가 방글라데시 월남 크메르 필리핀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미국에 가까운 중남미 제국의 경우에는 어떤가, 독재냐 민주냐 하는 것보다는 친미냐 친공이냐 하는 것을 더 중시해 가지고 지지 여부를 결정한 사례가 많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국내정치가 반드시 미국의 원조를 받는 데 대한 선결조건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현실을 망각한 피상적 견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왜? 한국을 신생국가 중에서도 민주국가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서 세계 속에 등장시키는 데 전력을 다해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가 6․25 동란으로 그 존립에 위협을 받았을 때 많은 병력과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여 이를 수호해 주었고 그 후도 계속 군사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에 도움을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일본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 한국의 민주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한 데 있었음을 생각할 때 또 하나의 후진국, 또 하나의 반공국가에 불과하다는 단순히 보아 넘길 수 없는 미국의 처지이고 보면 우리 국내문제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4대 국가 간의 안전유지와 세력균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측면을 갖고 있음을 간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인권과 우리의 민주주의는 북괴와의 대결하는 마당에 있어서 중대한 국제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군사적으로 우리의 안보가 미군의 주둔과 지원을 떠나 생각할 수 없는 현실이고 또 그것은 우리의 인권과 정치현실과 직결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현 정부는 자주국방만을 믿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인권과 민주의 창달은 오히려 사대주의적인 것이고 따라서 우리 안보에 해롭기조차 한 것이라고 인상을 준 총리의 지난날의 견해는 비록 시간은 흐르고 뒤늦긴 하지마는 이러한 견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인권과 민주의 창달은 오히려 사대주의적인 것이어서 우리 안보에 해롭기만 하다는 인상을 풍겨 준 지난날의 총리의 견해를 뒤늦게나마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 이 뜻이올시다. 이 문제를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또 총리가 이런 말씀을 하십디다. 이렇게 잘못하면 결과적으로 북괴 계략에 동조하는 결과만을 가져오는 단견이라고 이렇게 단정한 표현을 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정을 한 진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은 끝을 맺고 다음 외무부장관에게 좀 묻겠습니다. 우리의 안보는 외교를 떠나서 그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엔외교의 강화를 권장하고 또 대미외교의 심화를 촉구해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강대국 간의 해빙 화해의 조류를 타고 우리는 남북적십자회담과 조절위원회에 의한 평화적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데에도 남달리 인내와 설득에 힘써 온 것이 사실이올시다. 격동하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서 지난날의 냉전체제와 전략을 탈피하고 공산 민주의 사상격차를 초월한 평화통일의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았읍니다. 유엔의 동시가입도 반대하지 않고 군사적으로는 불가침조약의 체결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이 우리의 과거 이삼 년 동안에 걸어온 외교노선이었읍니다. 그러면서 부당한 남침을 막기 위해서 미군의 주둔을 역설하였고 우리의 평화구축을 위한 성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핵무기불확산조약에 가입하여 이를 비준하기까지도 하였읍니다. 이러한 것이 최근 수년간에 외교정책에 드러난 중요한 이정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총력안보정책의 강화가 현 정부의 노력의 초점을 이루게 되자 우리의 외교노선은 돌연 혼미를 거듭하는 양상을 드러내게 되었는데 이러한 거듭되는 혼미양상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는 식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첫째는 유엔에서 우리를 지원해 주던 국가나 앞으로 지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믿는 대소 국가들의 유명무명의 인사들을 무수히 초청하는 외교공세를 펴는가 하면은 지역별 공관장회의를 개최해서 유엔에서의 지지표를 확보하느라고 외무 당국자의 외교여행이 잦을 날이 없읍니다. 세째로는 그 반면에 작년 유엔총회에서 우리 측 안이 간신히 한 표 차로 명맥을 유지한 것을 고비로 해 가지고 인도지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측을 지지하는 표수가 많이 감소되어 가는 경향을 보고 염려를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탈유엔론이나 또는 유엔무용론까지 서슴지 않고 공언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정부를 한반도에서의 단 하나의 합법정부로 선언한 유엔, 유엔군 깃발 아래 우리의 주권과 북괴에 침략자 낙인을 찍어준 유엔을 떠나서 우리가 설 땅은 과연 어디에 있으며 또 미국에 대한 지나친 비현실성을 역설한 나머지 집단적으로 미국 내의 반대여론을 무마하고 찬성여론을 북돋아 보겠다는 유력인사로 편성된 일대 외교진을 대량으로 파견하여 한국참전용사 국회의원 실업가 또는 학자들을 불문하고 이들을 폭넓게 초청하는 대미외교공세를 전개하고 있는데 전후 상충되는 측면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이라고는 볼 수가 없읍니다. 본 의원이 어제 다른 의원들의 질문 도중에 본회의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회의록을 보기는 보았읍니다마는 중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중복이 되었다면은 간단한 답변으로써 원용을 해 주어도 좋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괴 측 제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이미 미국과의 협의하에 현 휴전협정의 효력을 계속 주장하고 휴전협정 당사국으로서 같이 참가할 수 있는 의안을 유엔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출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은 장관 아시다시피 북괴와 중공이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동의를 얻는 데에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또 그들이 북괴나 중공이 이러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 어떠한 대안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 질문이올시다. 한일각료회담은 한국 안보문제를 의제로 다루게 될 미․일 정상회담 이전에 개최를 해 가지고 한일 간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읍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일본 측이 한일각료회담은 미․일 정상회담 후로 미루어 버렸어요.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우리가 독립국가이면서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안보에 관한 문제가 다가올 미․일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논의가 되는데 사전협의 없이 결국은 미․일 정상회담에 양국간에 합의사항만을 수동적으로 접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외교상의 애로를 타개하고 우리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이 되겠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미묘해진 유엔과 대일․대미외교상의 허점을 보강하기 위한 외교상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외무부의 노신영 차관이 페루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동맹국가회의에 우리가 참석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다녀왔다는 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성과에 대한 전망은 어떤 것이며 그것이 성패 간에 미․일 양국 간의 외교관계를 긴밀히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 한 도움이 되는가? 나는 아무래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비동맹국가들의 회의에 참석을 하기 위하여 막후교섭을 했다면 그것이 미국이나 일본이 자연히 알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오히려 얻어진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역효과를 초래할 염려는 없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월남문제는 워낙 문제 자체가 덩어리가 컸기 때문에 김 총리 답변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질문한 취지를 간추려 보겠읍니다. 간단하게…… 본 의원이 50분간에 걸쳐서 질문한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지나 사태의 급변에 따라서 우리의 안보상에 위협이 가중된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거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과연 그 위협의 양상과 정도를 측정하는 데 정확성을 기했는가…… 과연 국민총화와 총력안보의 강화와 그것을 위한 유신체제 운영실태가 그 적정도를 크게 이탈하거나 이에 대한 군사적․외교적 노력의 초점이 정곡을 잃어 가지고 공연히 국민에게 위기의식만 조장을 하고 지나치게 장기적으로 강요한 나머지 민심의 불안을 초래하고 사회안정을 해치는 과잉방어적인 대책은 정권의 강화에 도움이 될 뿐 현 단계의 국내외정세가 요구하는 안보대책에 허점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이상과 같은 정치․군사․외교 면에 걸쳐서 몇 가지 중요사항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읍니다. 위기를 국민과 더불어 극복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안착시키는 국가적 노력에 이바지하는 의미에서 솔직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대정부질의를 끝내기로 하겠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2시 반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오전회의에서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 의원께서 총력안보를 저해하는 모든 부조리를 발본색원하는 데 피력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을 같이하고 또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명심하고 그런 점 성취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읍니다. 반사회적 혹은 반국가적인 망국적 범죄를 처단하기 위해서 특별법 같은 것을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읍니다. 현재 있는 여러 가지 법으로 이와 같은 행위들은 엄히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특별법 제정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정쇄신 혹은 공무원들의 옳은 봉사활동을 확립하기 위한 여러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마는 혹 함정수사 방식에 의한 처리를 하고 있는 듯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선을 하라고 환기시켜 주셨는데 이런 점도 저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한 서민경제 우위를 유지하는 경제시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복지 향상 같은 데 중점을 두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신 데에도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읍니다. 이 의원께서 전시에 후방에 대한 문제를 여러 가지 걱정을 나누어 주셨고 특히 예비군과 이번에 제출된 민방위법에 의한 민방위조직 이런 점을 지적을 하시면서 형식적인 것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민층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 그러면서도 고도의 조직력과 훈련 그리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편성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도 저희들이 또한 늘 걱정하는 것이 그런 점이었읍니다. 그래서 이 점 역시 지적하신 대로 형식적이 아닌 실효를 거두고 조직원들이 모두 자기 생업에 충실하면서도 일단 후방의 방위나 혹은 필요로 하는 동원이 있을 때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체로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집중해서 편성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사실 괴뢰집단에서는 특수8군단을 조직을 해서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5만 명이 넘고 있읍니다. 이것은 경장비를 하고 있으면서 일단 공격을 할 단계에는 아마 공중 혹은 해상 모든 수단을, 지상은 물론이고 모든 수단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후방 깊숙이 침투를 해서 후방교란을 할 그러한 고도로 훈련된 병력입니다마는 이러한 후방교란을 목적으로 편성이 되고 침투할 특수8군단 같은 것을 실제 후방에서 효과적으로 분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은 역시 후방에 있는 향토예비군 그리고 민방위조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고 법이 뒷받침이 되는 민방위조직은 이와 같은 후방교란 혹은 후방에서 국내에서 평상시에 있어서도 재난이라든지 수방 혹은 각기 위치에서 그 조직을 통해서 안정을 유지하고 복구를 할 그러한 여러 요인의 이러한 조직력이 발동되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조직을 해 들어갈 생각입니다. 또 걱정 주신 것은 민방위대나 또는 학도호국단 혹은 향토예비군 모두 각기 지휘체제들이 있어서 전시에는 일원화된 지휘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데에 대한 고려는 어떠냐 하고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물론 전방병력의 보충요원으로 동원되는 예비군이라든지 혹은 향토에 남아서 전투요원으로서 충당되는 그러한 예비군 이것은 모두 군의 일원화된 그런 지휘하에서 움직이게 됩니다마는 학도호국단 이것은 동원되었을 때 이외에는 역시 각기 지니고 있는 그러한 체제에서 협력을 하게 될 것이고 민방위도 역시 이것은 행정 각급 단위 책임자들에 의해서 그 맡은 위치에서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군에 그러한 일원화된 지휘체제로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각기 본연의 체제하에서 지휘를 하고 또 활동을 하게 되겠읍니다. 그러나 이런 전시를 대비한 효과적인 총력의 지휘체제 같은 것은 조직이 되어서 훈련 혹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속 가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검토하고 연구해서 보완을 해 가면서 걱정하신 그런 점에 유사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정부가 강조해 오는 독자적인 자주국방태세 확립의 연도는 언제쯤 되겠느냐 하고 질문을 주셨읍니다. 저희들은 대체로 우리가 독자적인 국방능력을 충분히 갖고 미군이 직접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김일성이가 단독으로 공격을 가해 왔을 때에 이것을 능히 분쇄하고 분쇄뿐만이 아니라 역공을 가해서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자주국방력을 갖는 것은 향후 사오 년 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답변드린 그 후반의 그러한 면을 참고해 주시면서 그 기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 방위세 같은 것도 이와 같은 대체적인 시한과 우리의 능력과 그리고 소요 필요성을 전제로 해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의껏 방위에 대한 부담을 같이 나누면서 이 나라의 국방을 완벽을 기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방위세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에 금번 사회안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대공활동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망라해서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혹은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자문기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느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북괴의 부단한 남침위협과 집요한 간접침략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위하기 위해서는 반공법에 대한 위반 또 국가보안법 위반 이러한 국사범들에 대하여서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이 더욱 긴요한 일로 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런 국사범을 빠짐없이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마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왕성한 반공의식에 힘입어서 그 효과를 거양해 왔고 또 앞으로도 실효를 거두어 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향하지 않은 채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좌익수들의 경우에는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마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에 대해서 민주주의이념에 입각한 사회방위와 교육개선을 할 수 있도록 보안처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왔었읍니다. 마침 이번에 의원입법으로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국회에서 심의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법안이 제정되면 충실한 집행을 통해서 더욱 반공체제를 공고히 하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집행과정에서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사계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또는 권위자 여러분과 늘 긴밀한 의견교환들을 하면서 혹은 자문을 받아 가면서 이롭도록 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다음에 중공이나 소련이 북괴의 전쟁도발을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느냐 이런 물음이 계셨읍니다. 그 속셈이야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마는 공산주의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은 세계공산혁명입니다. 때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변전하는 양상에 따라서 그들은 자유자재로 그 전술을 바꾸어 나오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산혁명이라는 것은 절대로 공산주의자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한 포기하지 않을 그러한 야욕이라고 생각하고 중공이나 소련이 사이가 나쁘다고 그래서 별별 억측들, 추측들 혹은 희망사항들을 붙여서 이야기들 하고 합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중공이나 소련도 비록 사이가 나쁘지만 세계공산혁명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갖는 궁극목표는 변질이 없다고 봅니다. 막상 그러한 동질성을 요구하게 되는 어떤 상황하에서는 소련이나 중공도 그 행동을 같이할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는 않으리라고 저희들은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공이나 소련이 현재 어떠한 생각으로 북괴의 김일성이를 두둔하거나 보고 있겠느냐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이럴 것이다 하는 추측은 가지마는 결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대상들이 교활해서 알기 어려운 걸로 봅니다. 다만 최근에 중공과 소련이 겉과는 달리 거의 경쟁적으로 북괴에 여러 장비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중공이나 소련이 속셈으로는 북괴 김일성이가 적화통일을 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속은 어떻든 겉으로는 소련이나 중공이 소위 긴장완화다 평화공존이다 대화다 하면서 자유세계의 내부 자연붕괴를 꾀하고 있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우리를 현혹시킬 여러 수단방법을 쓰고 나오기 일쑤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혹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늘 경각심을 가지고 그들의 움직임을 보아야 되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은 김일성이가 이제 한국이 내부에서 붕괴를 일으키고 있고 분열이 되고 있고 능히 공격을 했을 때에 적화통일을 가기 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을 내리고 공격을 개시할 때에 중공이나 소련이 지원을 하면 했지 상황이 결정적으로 오히려 불리하게 되지 않는 한 말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 증거는 인도지나에서 보았읍니다. 만약 사실, 역사적인 하나의 사실 을 놓고 만약이라는 것을 쓴다는 것도 옳지 않은 가정입니다마는 사이공정부가 더 강력해서 후에시에서는 후퇴를 당했지마는 다낭, 나트랑 혹은 봉타우 어디든 간에 해안선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의연하게 싸우고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오늘날까지 지금 싸우고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저희 세계도 월남에 대한 자세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또 중공이나 소련도 싸움 그만두게 하자 하는 소위 중재적인 행동을 해 나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마는 한 달 조금 남짓한 기간에 제방이 터져서 전부 붕괴되는 식으로 사이공까지 석권이 되니까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뒤에서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사이공에 들어온 베트콩이나 월맹군들의 장비가 전부 소련과 중공에서 대 준 최신장비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읍니다.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김일성이가 오판을 했건 혹은 제멋대로 승산이 있다고 해서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그래서 공격을 개시했다고 할 때에 우리가 휴전선에서 한 발작도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북으로 역공을 칠 정도의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김일성이를 아마 그 전쟁 그만두라고 중재하고 나올지도 모릅니다, 중공이나 소련이. 그렇지 않고 이삼 일 만에 서울까지 도달을 하고 서울서도 제대로 막지 못하고 한강을 넘어서고 한다고 그런다면 뒤에서 더욱더 지원을 해 줄 것이 뻔합니다. 이러한 상정을 놓고 우리는 한반도의 북쪽에 있는 대륙세력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언하신 데 대해서는 겉으로는 모르지만 속으로는 반대할 리 없지 않느냐, 이길 수 있다는 전제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의원께서는 북괴가 중공이나 소련의 지원이 없어도 침략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전면전과 국지전을 포함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읍니다. 북괴는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한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전력을 가지고 중공이나 소련의 지원이 없이도 언제든지 국지전 혹은 전면전을 감행해 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단독으로라도 전쟁을 도발할, 침공을 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강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미국은 중공이나 소련이 북괴와 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로서 한반도전쟁에 개입한다 하더라도 한미방위조약을 끝까지 준수할 것이라고 보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읍니다. 저희들은 미국이 어떠한 나라보다도 국제간의 신의를 지키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지나에서 손을 뗐읍니다마는 사실상 인도지나에 대한 미국의 소위 국제간의 책임이라는 것은 한국과 미국과의 사이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읍니다. 그래서 인도지나에서 미국의 그동안의 사정, 미국의 여론의 변화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유형무형으로 영향을 주는 서구라파 혹은 공산진영 혹은 제3세계 이 모든 상호 기존의 교호작용 의 결과 인도지나에서 손을 떼는 데 상당히 바쁜 걸음걸이를 해서 철병을 했읍니다마는 인도지나에서 그랬다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미국은 방위조약을 그렇게 지킬 강도가 아주 엷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해석은 당치 않은 거라고 봅니다. 미국은 사이공정부와 그런 조약을 맺은 일은 없는 걸로 압니다. 또 한미 간의 관계라는 것은 월남과 미국과의 관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미국사람들은 한국사람들의 가슴속에서 살고 있고 미국사람들도 그 가슴속에는 한국이 박혀 있는 이러한 대단히 강인한 그런 유대 속에서 지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반도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미국은 지금 포오드 대통령을 비롯한 미 수뇌에서 확언하고 있는 그와 같은 확언이 실제에 옮겨지리라고 믿어서 의심치를 않습니다. 다만 어제 답변에서도 제 소견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흔연히 한국을 돕게끔 미국의 결심을 확고히 하고 또 행동을 확고히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우리 자신들의 싸우는 자세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사람들이 도와줄 값어치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나라로 굳건하게 전진을 해야겠다, 그것이 가장 긴요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몇 번이고 강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북괴가 전면전쟁을 도발했을 때 우리는 휴전선을 방위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실지 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것이냐, 의견을 말하라 그러셨는데 저희들은 국토를 통일하는 것이 이 민족의 몽매에도 저버릴 수 없는 숙원입니다. 모든 노력은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를 통일하는 데 집약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저희가 지금 어려움을 참고 하고 싶은 것을 유보해 가면서도 지금 김일성이가 허튼짓을 할 수 없을 억제력을 우리 스스로가 확고히 갖자면서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뜻은 이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 평화를 터전으로 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통일해 보겠다는 순수한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의 생활을 다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김일성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전성을 드러내서 폭력으로 통일을 어떻게 해 보겠다고 나올 때는 우리는 결연히 이것을 분쇄해 버려야 됩니다. 그 기회가 김일성이로 하여금 자멸을 자초하는 그런 기회로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국력을 하루속히 확실한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읍니다. 우리의 통일의 기회는 우리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되겠다는 요지부동의 신념에 있읍니다마는 김일성이가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런 기회가 김일성이로 하여금 제공이 되었을 때 그런 기회를 우리는 현명하게 살릴 여러 생각들과 계획들은 가지고 있을 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시 강조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은 무력으로…… 아무리 국토통일이 숙원이라 하더라도 무력으로 통일할 생각은 지금 추호도 없다 하는 것을 내외에 확실히 하면서 우리의 옳은 자세를 국제사회에서 인식되도록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걱정을 해 주신 것은 월남에 미국이 50억 불이 넘는 근대적인 장비들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실함되면서 그 방대한 장비들이 혹 북괴에 어느 정도 제공이 되어서 우리에게 사용될 가능성은 없느냐 이런 걱정을 또한 주셨는데 그런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사이공을 점령을 하고 월남을 석권을 하고 그 인접 크메르를 또한 크메르 루즈가 점령을 했다손 치더라도 인도지나 자체의 상황이 상당히 아직도 복잡한 요인들을 안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들이 쉽사리 북괴에 제공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생기겠는가 하는 것은 더 검토해 볼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주어질 그러한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 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읍니다. 다음에 김성낙 의원께서 북괴의 소위 통일전선전략에 대응해서 국민의식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구심체를 향해서 귀일시키고 우리 국민의 정치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해서는 초당적이고 거국적인 각 정당, 사회단체들이 망라된 정치협력체제를 확립을 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의견을 말해 보라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와 같은 협력체제를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다면은 그보담 더 좋은 일이 없다고 봅니다. 또 그러한 필요성도 저희들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북괴의 모든 침투에 대해서 각자가 생활로써 막아 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또 강인하게 막아 낼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해서 뭉친 힘이 간격을 주지 않고 일체의 북괴의 여하한 도전과 침투에도 이것을 능히 막아 낼 수 있는 역량을 집결해 나가야 된다고 하시는 김 의원께서의 생각을 저희들도 같이 나누고 있읍니다. 다만 이렇게 체제를 만드는 그러한 것보다는 현 단계에서는 조금 더 우리 국민 각자가 오늘 처해 있는 나 자신의 위치들을 더 자각을 하고 여러 요인들을 소화할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방에 가서 느낀 것입니다마는 오히려 농촌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도회지에 있는 시민들보다도 안보의식에 대해서 더 확고한 것을 확인을 했읍니다. 그것은 농촌에 있는 우리 농민들이 자기 생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러한 옳은 자세에서 이래야만 내가 살 수 있다 하는 자기 처지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환상이나 어느 이상적인, 희망적인 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있는 견실한 자세에서 그와 같은 생활철학으로서 북괴의 도전에 생활로 대응해 나가고 대결해 나가고 있다고 보았읍니다. 항상 문제는 그러한 처지를 떠나서 희망적인 혹은 이상적인 혹은 전 세계를 늘 분초마다 돌아다니고 있는 많은 소리 소리들에 주관 없이 영합하는 그러한 환경에 빠지기 쉬운 도시시민들의 생활철학의 희박성이 이런 문제도 제기하게 된다고 저는 걱정을 합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도 만들어 보자고 했고 만들려고 노력도 했고 했읍니다마는 어떤 그러한 협의체 혹은 협력체를 만들기 이전에 조금 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세계인이 아닌 한국사람으로서 생활철학을 조금 더 자각 있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 그 인식을 하도록 지금 정부는 국민들과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읍니다마는 그렇게 자각이 될 때 자연 무언중에 이러한 협력체제가 구축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 단계로서 인위적으로 정부는 이런 협력체를 만들 생각은 아직 없읍니다. 조금 더 우리 개개인의 참된 한국사람으로서의 인식을 공고히 하는 데 주력을 하면서 지도를 해 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민방위대와 예비군의 이원화된 조직으로 야기될지도 모르는 중복성과 마찰 그리고 지휘계통의 이원성 이런 것을 역시 김 의원께서도 걱정을 주셨읍니다. 아까 이진용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조금 중복되는 답변이 되겠읍니다마는 민방위대와 예비군의 성격상 이원화조직으로 되지 않을 수가 없겠읍니다. 또 김 의원께서는 국가안보회의 산하 비상계획위원회를 중앙동원계획기관으로 그 기능을 강화할 용의는 없느냐고 같이 물으셨는데 향토예비군과 민방위대는 그 임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지휘권 등이 서로 다르면서도 상호 유기적으로 지원 또는 보완하는 관계에 있읍니다. 향토예비군은 그 임무가 현역군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해서 적 또는 무장공비를 소멸하고 중요시설과 병참선을 경비하는 등 예비전력 확보와 후방경비를 위한 준군사적 조직으로서 무장되고 자위적인 준군사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 또 임무로 하고 있읍니다. 평상시에는 부차적으로 재난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고 응급복구 등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민방위대는 적의 침공이나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공 방재 구조 복구 또는 군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이러한 비군사적 지역방위조직으로서 순수한 비군사적 지역자위활동을 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도록 입안이 되고 있읍니다. 또 편성과 운영 면에서 볼 때에도 예비군은 현역을 필한 35세 이하의 남자로서 구성되고 있고 민방위대는 예비군 등을 제외한 17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로서 구성되도록 입안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상 아무런 중복이나 혼란은 없을 것입니다. 또 지휘 면에서 보더라도 예비군은 완전한 군사조직이고 육군 편제에 의해서 사단 여단 대대 중대로 지휘계통이 확립되어 있읍니다. 민방위대는 말단 지역주민조직으로 읍 면 동 이하에만 편성되고 그 운영도 일반행정계통에 의해서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말단에는 통 리 이런 순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예비군과 민방위대의 편성은 물론 운영과 지휘 면에서 볼 때에 있어서도 아무런 문제점은 없겠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상호 조정 협의하기 위해서 중앙에는 국무총리 직속하에 중앙민방위협의체를 두고 시 도에는 시 도지사 소속하에 시․도민 방위협의회를 갖게 구상을 하고 있고 시 군 구 읍 면 동에 민방위협의회를 각각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입안이 된 것입니다. 제 의견으로서는 따로 국가안보회의 산하에 비상기획위원회를 중앙동원계획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할 필요는 아직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이 의원 질문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조직을 하고 운영을 해 나가는 가운데에는 방대한 국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항시 그 결함이라든지 보완해야 할 이런 점을 예의 늘 검토를 해서 운영의 실효와 효율을 올리게 하기 위한 보완은 게을리하지 않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위장이민 혹은 재산 해외도피사건 등에서 드러난 일부 국민의 패배의식 또는 전쟁공포증 이런 것을 불식을 하고 북괴의 패배주의의식 선전을, 대남심리전을 분쇄할 효과적인 방안이 없겠느냐, 있다면 얘기를 해 보라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위장이민이라든지 혹은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기도했던 그런 예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제도나 처벌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납득이 되어서 그런 잘못된 행위를 안 하게 되리라고는 그렇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 본질상. 많은 사람들 중에는 별의별난 사람들이 다 있는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끼어 있는 게 세상 양상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모두 우리 주변에서 말끔히 씻어져야 할 그러한 잘못된 행위나 잘못된 생각들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북괴가 아무리 도전적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쳐들어왔다고 손쉽게 아주 6․25 사변 때 모양으로 절단 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늘 최근에는 월남의 예를 듭니다마는 월남사람들이 나만 살아야겠다고 하고서 금덩어리나 쥐고 피난 나오고 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자기도 못살고 그 민족도 멸망하고 나라도 강토도 다 잃게 되는 슬픈 결과와 비참한 결과를 맛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옆에서도 보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국민은 6․25 때도 맨주먹으로 공산침략군과 싸워서 한때는 낙동강까지 후퇴했지만 휴전선까지 찾았읍니다. 6․25 때와 지금하고 비교할 때 우리 국력은 몇 배가 되는 신장을 했읍니다. 물론 그동안 북괴도 모든 그 인민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전력 하나로 집중을 해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전력을 지금 완비해 놓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도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이 국력배양의 덕택으로 김일성이가 그렇게 손쉽게 자기 멋대로 야욕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취약한 나라 혹은 취약한 국방력이 아닙니다. 설령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그런다면 북괴에 비해서 좀 부족한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나 자신의 희생으로서 메꾸고 국력을 그만큼 보완을 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런 것은 아무리 제도나 법률이나 제정을 해서 처벌을 한다고 해서 그런 그릇된 생각들이 불식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요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결된 분위기를 견지해서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자각과 자신을 갖게 하는 분위기를 깊숙이 조성을 하면서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시간과 환경과 더불어서 인식을 하고 잘못을 깨닫고 흔연히 남아서 유사시에는 희생적으로 강토와 내 재산과 내 자손들을 막아 내겠다 하는 생각으로 생각들이 굳혀질 수 있게 서로가 상호 절차탁마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자각시키는 도리 이외에는 한때 잘못했다 하더라도 근원적으로 자각이 없을 때에는 언젠가는 또 그런 허튼 생각들을 갖기 쉬운 그런 위인들일 것이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리고 처벌하고 또 설득하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우리의 처지를 이해시키면서 자각을 해 들어갈 수 있도록 양면에서 계속 노력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불식되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읍니다. 그렇게 해 들어가는 동안 북괴가 여하한 방법으로 대남심리전을 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무장된 정신력과 생활로써 막아 내고 이겨 나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박한상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안보는 정부만의 전매특허는 물론 아니올습니다. 다만 안보는 일차적으로 정부가 직접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경고와 필요로 하는 대비와 필요로 하는 조치들을 실기하지 않고 해 나가야 할 책임을 수행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이 안보를 강조하는 나머지 박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정부는 정권안보가 아니겠느냐 하고 오해를 사는 말씀들도 많이 들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정권연장을 위한 안보가 아니라 국가의 안정을 위한 안보라는 것을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누가 집권을 하고 있든 간에 집권하고 있는 그러한 권좌가 문제가 아닙니다. 3400만 명이 안전하게 살아 나가야 되고 지금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자손들이 영원히 아무런 위협 없이 살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필요로 하는 그러한 터전들을 마련하는 게 정부가 하여야 할 일의적 인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권안보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이 정권이 언제 바뀌더라도, 누가 다음에 정권을 또 이어받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이상으로 모든 지혜와 능력을 집중해서 우리 국가 국토 민족이 안전하게 살아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여기에 늘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안보관의 현저한 차이겠읍니다. 저희 정부는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어려운 그리고 위험한 그러한 도전을 항시 받고 있다, 한반도의 전쟁의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슬기로운 대비들이 정신 면에서나 혹은 사회 면에 있어서나 또는 군사 면에 있어서나 또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해 줄 경제 면에 있어서나 우리는 아주 긴장과 최선의 노력과 그리고 요지부동의 단결로써 이것을 이룩해 나가야 된다고 정부는 주창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안보문제를 가지고 늘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안보관과 대립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그 예를 든다면은 세상이 지금 전쟁을 다 하기 싫어하고 있고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잘못하면은 자기도 멸망하기 때문에 전쟁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라든지 중공과 소련과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김일성으로 하여금 남침할 그러한 의도를 적극 견제를 하고 있다, 이해가 상반되고 있다, 저 김일성이는 그렇게 덤비지 않을 것이다, 자기 내부 모순도 있다, 뭐 중공이 자꾸 한반도에서 문제 일으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말리고 있다, 김일성이가 소련 가려고 그랬더니 소련서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만나주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은 모두 소련이 김일성이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냐, 또 한반도의 문제는 4대 강국의 보장을 좀 받아보자, 그렇게 보장받으면은 한반도에서 문제가 안 일어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살아나갈 것이지 자꾸 위협이 있다 있다 해서 국민들 억압만 하는 것은 이것은 참된 안보관이 아니라 정권안보가 아니냐 이렇게 갖다 붙여서 보는 안보관과의 현저한 차이가 오늘도 이러한 논의를 낳게 한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 후자의 안보관은 매우 안이한 안보관이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남에 의존해 보고 남의 움직이는 것을 눈치코치 보면서 그저 재주껏 하면 국내에서 그렇게 긴장하지 않더라도 또 자주국방이다 해서 많은 세금을 내라고 그래서 무엇을 국민부담을 갖다가 가중시키지 않더라도 꾸려 나갈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러한 안보관은 매우 위험한 관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내게 필요로 하는 힘이 없을 때에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 주었고 우리 스스로가 뼈저리게 겪었읍니다. 뼈저리게 겪고서도 역시 남의 눈치를 보아야 되고 남의 힘을 어떻게 빌려서 해 보겠다는 생각이 이 나라에서 아직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늘 예를 듭니다마는 1910년에 일본한테 우리가 강토를 뺏겼읍니다. 짓밟히고 심지어는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우리 성까지도 일본사람들이 다 뺏아 갔읍니다. 일본사람을 미워하기 이전에 왜 그리 우리가 일본사람한테 짓밟히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약했었느냐 이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했기에, 뭐를 믿었기에 세상이 그렇게 모두 근대화다, 강병부국이다 해서 자기 앞치레들을 하느라고 여념이 없는데 이 나라는 갑론을박으로다가 무엇을 믿었기에 남이 그렇게 침식해 들어오고 동서남북에서 그때도 강대국들이 들어와서 한국을 어떻게 해 보려고 들이파고 덤비는데 이 사람들은 아라사에 붙고 저 사람들은 중국에 붙고 이 사람들은 미국에 붙고 불란서에 붙고 일본사람에 붙고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가졌다면은, 이 민족이 눈을 떴다면은 세 번 밥 먹을 것 두 번 먹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한 번 덜 먹은 것을 내서라도 우리가 최소한도 자기 앞치레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빨리 갖겠다고 하는 것이 참된 자세이지 남이 이러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식으로 이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아무런 대비 없이 허송해 가지고 막상 닥쳐서 이 나라가 짓밟히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에 있을 때에 그러한 안보관을 가지고 국민의 단합을 저해한 그러한 요인들이 작용이 됐다면 나중에 그 누가 책임을 지겠읍니까?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하한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지금 이 대한민국을 이것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려는 힘을 길러서 비록 개인생활에 좀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도발이 없어서 파괴가 없고 우리 피를 흘리지 않고 하면서 생활을 나은 생활로 가져갈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지불하는 희생은 숭고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 마디도 우리는 김일성이는 꼭 문제를 저지르고야 말 거다 하는 상정하에서 대비하는 이외에 현명한 방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하겠읍니다. 모르겠읍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자리에서 물러 나간 다음에 더 잘하시는 분들이 정부를 맡아서 더 잘하시게 되어서 저희들이 한 것이 영 형편없는 짓을 했다고 이렇게 해서 된다면 오히려 저희들은 그런 것을 다 감수하겠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하한 것을 희생하더라도 김일성이가 절대로 못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서 해 놓아야 되겠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저희들은 할 각오를 하고 또 그에 의한 어떠한 비판도 감수할 결심들을 하고 준비들을 하고 있읍니다. 박 의원께서는 학원을 군사화하는 그러한 호국단 같은 것을 편성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학원의 자유를 또 누르는 그러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우리 후진들을 슬기롭게 자유롭게 환경을 보장해 주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라야 될 텐데, 학원이라야 될 텐데 거기다 이러한 학도호국단 같은 조직을 해서 학생들의 면학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박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박 의원님 못지않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나라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우선을 한다, 나라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모든 우리의 역량이 조직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준비태세들을 갖추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이 찬 학생들도 일단 유사시에는 국가가 부르면은 흔연히 나와서 침공해 들어오는 적에게 총 한 발이라도 쏠 수 있는 자질을 갖도록 해 놓는 것이 그게 바로 국력이다, 그렇다면 면학에 지장이 없는 범주 내에서 학생들의 정신무장을 제고하고 학생들이 갖는 무한한 애국심과 에너지를 적이 침공해 들어올 때 이것을 분쇄해 버리는 그러한 전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것은 학원을 군사화하는 것하고는 동떨어진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현재 일부 비판하는 학생들도 있지마는 절대다수 학생들이 흔연히 나라가 부를 때는 우리가 나가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도의 소양을 우리가 갖자 해서 모두 그 호국단 조직에 흔연히들 참가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도대체 자신에 가해지는 모든 위협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 하는 것이 자유는 아니고 또 그러한 관념적인 자유가 스스로에게 각각으로 가해지고 있는 북으로부터의 위협을 물리쳐 주는 그러한 힘 자체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자유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감싸 주는 힘으로 연결시키려면은 그 자유를 위협하는 요인을 없앨 수 있는 스스로의 끈질긴 노력 이 단계를 밟아서 그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길을 저희가 걷고 있읍니다. 이런 것은 박 의원께서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다음에 물론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산위협은 오늘 어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지난 6․25 사변 이래, 아니 그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고 계속돼 왔고 또 앞으로도 북한의 공산주의자가 있는 한 그러한 위협은 계속되리라고 지적하신 것을 그 판단을 저희들도 같이합니다. 다만 그러면 지난 6․25 사변 이후 25년 그렇게 긴급조치를 발동하지 않더라도 북의 위협에 견디어 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아홉 번이나 긴급조치를 발동하는 정도로 북괴의 위협에 대비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대권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통치할 그러한 힘이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얻어지지 않고 정부의 한계성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이 되어서 일단 총성은 멎었읍니다마는 그 3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부서졌지만 북한도 많이 부서졌읍니다. 결정적인 그러한 파괴를 당했읍니다. 그것을 김일성이가 소련 중공 그리고 동구라파 이러한 공산불럭에서 기술적인 혹은 자원 면에서 혹은 물자 면에서 지원을, 원조를 얻어 가지고서 그래도 김일성이가 이제 이런 힘 가지고 남쪽에 공격을 가해서 밀고 나갈 수 있겠다 하고 김일성 나름대로 일단락 짓게 되었다고 한 것이 요 70년대 초기에 들어와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김일성이가 도발을 일으키고 싶어도 일으킬 힘을 덜 축적을 했었기 때문에 휴전협정을 1만 8000여 번 위반을 하면서 대소협정 위반을 김일성이가 자행을 했지마는 그러나 지금처럼 일거에 조건만 한국 내에서 조성이 된다면은 공격을 해서 무력적화통일을 기하겠다 하고 김일성이가 생각할 정도로 그 전력을 재건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었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다 일단락 짓고 이제 틈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자꾸 이 나라의 내란을 조성을 하고 있읍니다. 분열을 조성을 하고 있읍니다. 취약을 조성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사항이 발전이 되면은 이제 쳐들어옵니다. 이런 단계에 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5년이라는 것은 김일성이가 쳐들어오고 싶어도 쳐들어올 힘이 없었던 때이고 이제 쳐들어올 만한 힘을 갖추었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제 위험한 대상으로 더 노정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여기에 대비하자는 것이지 그것을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무슨 신문보도가 이렇더라, 일본 보도가 이렇더라, 구라파의 생각이 이렇더라, 소련이 평화를 주장하더라, 중공이 평화 운운하고서 전쟁 안 한다고 그러더라, 김일성이도 평화제의를 하더라 등등 희망적인 소리를 가지고 김일성이 아무 별 위협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마치 불행하게도 김일성이가 원하는 그러한 혼란된 상황을 조성하는 듯한, 위험스러운 상황들을 자각하고서든 인식하지 못하고서든 언행을 농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본심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김일성이가 원하는 상태를 조성하는 요인들이 되고 있다 하는 데서 긴급조치를 부득이 발동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 그러지 말라고 했읍니다. 조금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런 몇몇 사람들의 생각을 두둔하기보다는 3400만이 살아야 된다는 데 결정적인 힘을 들여서 그쪽을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소수 그런 사람들을 긴급조치로나마 다스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흔히 저희들은 국민 국민 하고 국민을 인용을 합니다마는 정부가 지금 알고 있기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현재 박 대통령을 지원하고 박 대통령을 믿고 박 대통령의 영도에 기대하면서 모두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이 나라가 계속 안전을 견지해 나가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 절대다수 국민들의 지금 요망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절대다수 국민들 의사를 제대로 신장시켜 나가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월남 멸망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셨읍니다. 박 의원께서 분석하신 것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또 월남 멸망의 참된 원인은 얼마든지 그 원인을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이 없는 그런 원인들이 될 것입니다. 박 의원께서 제가 분석한 일부를 인용을 하시고 어떤 뜻이냐고 그러셨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다만 30년 전쟁에 염증이 패배의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박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도 원인이 하나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북쪽하고 남쪽하고 같이 30년 동안 싸웠읍니다. 그런데 북쪽은 30년 동안 싸웠어도 하나도 그 전의를 잃지 않고 맨발로 정글을 걸어서 들어와 가지고 침투해서 남쪽을 다 석권을 했읍니다. 30년 동안 싸운 것은 한쪽뿐이 아니라 양쪽이 다 같습니다. 결국은 싸워서 끝까지 이겨내겠다 하는 이런 데는 이겼고 그렇지 못한 데는 졌읍니다. 다른 여러 원인이 있고 여러 요인이 있겠읍니다마는 대한민국도 북한 괴뢰집단이 공격을 해 온다고 그럴 때 3400만 명이 끝까지 한 사람이 될 때까지라도 싸워서 보존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만 있다면 김일성이 아니라 김일성이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이 강토를 지키고 우리 생명 재산, 우리 자손 모두 보존할 수 있읍니다. 뿐만이 아니라 실지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이게 없으면 다른 것은 다 부차적으로 여러 불행한 일들이 스스로 거기에 생겨서 망하게 마련입니다. 저는 월남 망한 원인을 그렇게 봅니다. 또 자주국방만이 전부는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지마는 아까 제 답변드린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그만두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는 앞으로 사오 년만 이대로 노력을 하면 저희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과학적인 그러한 무기도 혹은 고도의 기계력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무기도, 고도의 정밀을 요하는 그러한 무기도 우리는 만들어 내서 자급하고 그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오 년만 우리가 김일성이가 도발을 할 수 없는 억제력을 단결로써 과시하면서 시간을 가질 때 영원히 김일성이가 도발을 못 할 수 있는 막강한 나라로 갖추어질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자주적으로 이 나라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남의 나라들이 이 나라를 존중할 것입니다. 미군도 영원히 이 나라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월남사태 때문에 거의 반사적인 그러한 성향도 있고 해서 이제까지 신고립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던 사람들도 더 이상 양보했다가는 미국이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들이 다듬어진 듯 보입니다마는 이게 인제 공산 측의 고도화된 위장 평화전술에 의해서 당분간 또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기만을 하고 있으면은 아무 일도 없는데 우리가 공연히 큰소리만 치고 야단을 쳤구나 하는 식으로 또 이 말 저 말들이 미국사회에 일지 않으리란 보장 없읍니다. 그렇게 되면 또 철병해라, 감축해라, 미군 철수해라 등등 하는 소리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장단 맞추어서 또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소리 안 하리라는 보장도 없읍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만은 미국이 언제 여기서 군대를 빼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북괴가 쳐들어올 때 이것을 막아 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갖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읍니다. 그래서 이 자주국방력은 꼭 사오 년 내에 성취해야만 되겠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물으신 게 계시지만 앞서서 관련되는 데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읍니다. 저는 박 의원께서 걱정하신 그러한 인권문제라든지 민주의 창달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절대로 등한히 하거나 소홀히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권도 인권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참된 인권을 존중받는 것이고 민주적인 생활도 그 민주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는 힘을 가질 때 비로소 민주생활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너무 서양사람들 사는 경지를 염두에 놓고서 민주다, 자유다, 인권이다, 너무 앞지른, 머리만 발전한 이야기 가지고서는 오히려 우리의 그러한 참된 인권의 존중, 민주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터전을 건설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참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해 왔읍니다. 그런 뜻이었다는 것만을 말씀을 올리고 제 답변을 끝내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님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6월 27일 미국 영국 등 6개국은 UNC 해체를 내용으로 한 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하였다는데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대유엔 기본정책이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70년 이후 우리 정부가 거듭 국내외에 명시한 우리의 외교 기본정책이라는 것이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를 정착하고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이 기본정책입니다.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휴전협정이 준수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외교의 기본정책이라 하는 관점에서 이번 유엔총회에 내놓은 결의안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작년 유엔총회의 결의안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작년에는 대안이 마련되면…… 휴전협정을 준수하는데 대안이 마련되면 UNC 해체를 포함한 한국문제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대안에 대한 표현을 제시한 것입니다. 두 번째, 태국 비율빈 등 동남아 제국이 대미의존을 벗어나서 중공 등 공산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데 이러한 동향이 유엔 등에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태국 비율빈 등 동남아제국 만일 여기에 크메르가 들어간다면 김성낙 의원께서 득표외교를 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인 외교로 하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득표외교 면에 있어서 확실히 크메르가 한 표 날아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현재 근자에 있어서 월남과 월맹이 같이 유엔에 가입하겠다 하는 움직임이 있읍니다. 그 두 나라가 가입되었을 때 또 그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반대하는 또 북괴에 찬성하는 표가 나오리라 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번 인도지나 사태 이후에 유엔의 득표 면에 나타나는 모양이 영향이 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그러면 태국 비율빈이 중공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또 태국이 북괴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해서 이번 총회에 있어서는 종래 그 두 나라가 전통적으로 우리를 지지해 온 입장, 북괴에 대해 가지고 반대해 온 입장이 바꿔지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세 번째 질문, 아스팍 등이 무너지고 있는데 아세아의 새로운 정치질서 정립을 위하여 새로운 기구 설치의 필요성은 없는지, 아마 질의의 내용이 지역협력기구로서 이 인도챠이나 사태 이후에 새로운 지역기구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물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아시다시피 동북아를 포함한 정치․경제․문화․사회 협력기구로서 아스팍이 존재했읍니다마는 현재 군사동맹 아닌 같은 지역협력기구가 아세아 5개국 협의체가 있읍니다. 비율빈 마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폴, 금년 3월에 제가 이 아시안 5개국 외상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것을 다 같이 아세아에 속하는데 동남아만 너희끼리 뭉쳐 가지고 그러할 것이 아니라 동남아까지 뭉쳐 가지고 이것을 확대한 지역협력기구로 발족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의견을 교환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인도챠이나 사태 발전 이후에 월맹문제 또 월남문제 등이 등장함으로써 이러한 새로운 아세아 전체를 커버하는 지역협력기구가 승산이 될지 안 될지 극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읍니다. 물론 그동안에 호주의 휘틀람 수상이든지 비율빈의 마르코스 대통령이 아시안 훠름이라고 해 가지고 아세아 정상회의 구상을 해 왔읍니다. 또 인도챠이나 사태 이후에 아시안 5개국 외상회의가 지난번에 쿠아라룸푸르에서 있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따라서 현실에 있어서 설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실현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네 번째 질문, 민간외교를 활용할 구상은 없는지. 흔히 스포오츠외교다 예술외교다 민간외교다 국민외교다 이런 말로 알려져 있는 것은 소위 직업외교관이 정부 간에 하는 어떠한 문제점을 두고 하는 외교 이외에 일반적으로 오늘날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많은 사람이 여러 나라를 상호 왕래하는 만큼 자기 나라의 이미지를 올리고 서로 이해를 촉진하고 우호관계를 수립한다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민간외교라면 이것은 현재 여러 나라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행해지고 있읍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그러한 민간단체로서는 국제친선교류단체가 27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읍니다. 또 양국 간 친선단체 25개 단체, 국제학술외교단체 13개, 기타 7개, 72개 단체가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외무부로서는 예산이 허락하고 행정력이 허락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상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솔직히 말씀해서 없읍니다. 우호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가지고 도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아세아의 새로운 정세에 감안하여 대일외교를 강력히 전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견해. 이진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적극적으로 안보외교라는 관점에서 강력한 외교활동을 전개해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특히 인도챠이나 이후에 오늘날 동북아에 있어서의 안보문제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사활에 대한 문제요, 일본의 사활에 대한 문제요, 아세아 전체의 평화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외무부로서는 적극적으로 대미외교 못지않게 대일외교에 대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성낙 의원께서 질의하신 북괴의 국제적 반한통일전선 분쇄방안, 우리 외교를 강대국 중심의 능동적 외교로 전환하는 외교전략 이 두 가지 묶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북괴가 확실히 위장선전외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돌아다니고 특히 아프리카 여러 나라 다니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외채를 갚지 못하고 허둥지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도 어떤 나라에 대해 가지고 500만 프로젝트를 해 주겠다, 어떤 나라에 대해 가지고 1000만 불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이레에 현재 약 200명의 군사사절단이 가 있읍니다. 1개 사단의 장비를 북괴가 대주고 있읍니다. 미국사람의 판정에 의지하면 약 1500만 불가량 도와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현실적이고 도전적이고 파괴적인 그의 흉계를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받기 위해서 지금 표를 사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외무부로서는 강대국 중심의 능동적 외교가 물론 필요하겠지만 오늘날 인구 10만 명에 국민소득이 80불도 한 표, 인구 7억의 나라도 한 표, 인구 5억의 나라도 한 표 또 우리와 같이 3500만이라는 이러한 한반도의 3분의 2의 인구를 가지고 강대한 국가도 유엔에 안 넣어 주겠다 이러한 모양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한 북괴의 흉계를 분쇄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서는 반한통일전선 해도 통일전선이 이룩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62표, 북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우리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는 것이 43표밖에 없읍니다. 국제사회에서 먹혀들어 가지 않는 그러한 위장선전외교에 대해서 외무부로서는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북괴가 비동맹전략의 일환으로 대소 군사동맹조약을 자진 폐기 가능성이 있느냐? 없다고 봅니다. 물론 비동맹국가 회원국 자격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설명 올린 소위 콘센서스로 비동맹회의에 결의를 한다 하는 모양과 마찬가지로 뚜렷하게 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큐바가 비동맹국이요, 북괴가 비동맹국이 되겠다고 날뛰는 판입니다. 하니까 반드시 군사동맹이 있다, 외군에 기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 외국군대가 있다 해 가지고 배제되는 것도 아닌 만큼 북괴가 비동맹전략의 일환으로서 대중․대소 군사동맹조약을 자진 포기할 가능성은 전연 없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박한상 의원님이 질의하신 아측 결의안을 중공과 노우스 코리어가 동의하게 하는 데 어떠한 절차가 있는가, 거부 시 대안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어떤 장소와 어떤 시간에든지 북괴 중공이 우리와 미국과 또 안보이사회 회원국 중에 원한다면 같이 협의를 할 용의가 있다고 한 만큼 특별히 절차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이라도 쌍방이 합의하면 될 수 있고 또 쌍방이 합의하면 서울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뉴우욕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파리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부 시 대안 거부를 한다면 요번 유엔총회에서 단단히 맛을 볼 줄 압니다. 우리가 유엔 깃발하에 있는 외국군 철수를 주장하는데 유엔 깃발하에 있는 외국군이라는 것은 UNC밖에 없는데 그것을 해체하겠다고 하는데 협상에 응해 오라고 하는데 협상에 안 응해 온다면 자기네들이 말발이 안 선다는 결론이 날 줄 압니다. 다음에 미․일 정상회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을 반영시키는 방안, 물론 강대국 간의 흥정에 의해서 어떤 주권국가가 피해를 입은 예가 과거에 외교사상 많은 것을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오늘날과 같이 자유진영에 호흡을 같이하고 안보 면에 있어서 호흡을 같이하고 있는 한․미․일 3개국이 한일 간에 어떤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나 한미 간에 다루는 데 있어서나 미․일 간에 다루는 데 있어서나 우리의 입장은 평소부터 충분히 서로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를 같이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반영 여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비동맹관계의 활동 성과, 전망, 대미․대일외교의 역효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 올렸고 이 효과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가 결론이 난 결과를 보고드리는 자리가 아닌 만큼 별도로 박한상 의원께 설명을 해 드리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입니다. 김성낙 의원께서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대화의 장래에 대한 전망과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로서의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남북대화의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막연합니다. 그것은 북한 공산집단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보다는 폭력전술에 의한 무력적화통일이 훨씬 손쉽고 또 그들 자신을 위해서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괴가 이런 생각, 이런 망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한은 아마 이 대화의 정상화가 극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언제쯤이 남북대화가 정상화되겠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금년 유엔총회의 결말이 나기 전에는 현재와 같은 이 정돈상태, 거의 중단상태에 가까운 이 남북대화의 현상은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입장은 어디까지나 남북대화는 계속이 되어야 하고 또 하루가 빨리 이것이 정상화돼야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읍니다. 그래서 저희 통일원으로서는 벌써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남북대화 타개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구상을 진행해 오고 있읍니다. 지금 이 새로운 타개방안에 대한 구상이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왔다고 할 수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드렸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이것이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사전에 공개할 수가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북괴로 하여금 도저히 그것을 거부할 명분을 찾기 어려운 그런 성질의 것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이와 동시에 북괴에 의해서 그 수락이 되든 거부가 되든 좌우간 그 여부에 불문하고 이것을 제안함으로 해서 최근 아시다시피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남북 간의 정통성 경쟁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올리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여깁니다. 제가 항상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인 이 국회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못 해 올리는 것이 번번이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여깁니다마는 현재도 그런 형편에 있읍니다. 머지않아서 어떠한 제안이 우리 정부로부터 있으리라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사전에 보도가 되면 조금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론 관계 여러분들도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신중히 고려하셔서 사전보도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답변이 안 된 답변을 이것으로써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차관 나와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차관 이규현입니다. 김성낙 의원님께서 해외선전을 좀 더 잘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어떤 나라의 정부든지 간에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와 기본적으로 우호관계를 수립을 하고 확립하고 그 바탕 위에서 자기 나라가 취하는 어떤 정책이나 조치에 대하여 또는 자기 나라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즉각적인 호의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선전이라고도 하고 또 해외홍보니 공보니 때에 따라서는 국제설득이니 하는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다른 어떤 정부도 겪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간의 설득이나 홍보는 2자 간의 관계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지극히 우호적인가, 약간 우호적인가, 약간 비우호적인가 혹은 지극히 적대적인가 혹은 심지어 전쟁상태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겠읍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2자 관계를 잘 파악을 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자기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좌표를 설정을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정부는 항상 이것이 삼각관계에 의해서 고려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항상 제3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북괴의 존재올습니다. 북괴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될 때 가야 되고 사람을 5명 보내도 될 때 20명을 보내야 되고 이와 같은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이 격렬하게 대치되어 있는 우리 남북관계를 볼 때 남북을 비교해서 해외선전활동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읍니다. 북괴는 아시다시피 완전히 밀폐된 사회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는 완전히 개방된 사회올시다. 북괴에는 외국기자들이 방문할 기회가 지극히 적거나 설사 자유국가의 언론인이 방문이 허용됐다 하더라도 갔다 와서 쓰는 것을 보면 분명히 제한된 지극히 조그마한 부문만을 보고 돌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에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온갖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온갖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온갖 역사와 전통과 문화적 배경을 다 달리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오고 있으며 또 우리나라 사람이 수없이 나가서 이와 같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눈이 반드시 우리와 일치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겠읍니다. 어떤 이슈는 우리 국내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주 반대되는 경우가 꽤 있는 것을 볼 때에 이와 같이 배경을 달리하는 여러 외국에 특히 언론인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인식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시키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일견 우리의 약점으로도 보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강점으로 전환을 시키는가 하는 데에 주력을 하고 있읍니다. 북괴의 대외선전이 나타나는 것 전부가 그것은 정권이, 다시 말하면 평양에서 김일성집단이 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 이외에는 없는 데 반해서 우리의 홍보활동은, 우리의 국제적인 설득활동은 정부가 하는 것 이외에 여러 민간단체조직 또는 개인들이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활동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다 집결이 될 때에 북괴의 홍보선전활동에 비해서 우리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실정을 올바로 인식시키기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 기회에 여러 의원님들한테 한마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노력에 적극적인 이해를 가져 주시고 또 실지로 활동을 많이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외교․안보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