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6차 회의

의사일정 제25항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6항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역시 교통체신위원회의 경기도 동두천․양주 출신이신 이덕호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이덕호 의원입니다.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안과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1월 14일과 15일․19일 3일간에 걸쳐 전체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안의 제정취지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모든 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에 필수적 기반산업인 정보통신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동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정부는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을 보호․육성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과 이의 실용화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하며 동 기금은 정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출연금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주식에 대한 배당적립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둘째, 조성된 기금은 정보통신에 관한 기술․역무의 연구․개발과 정보통신설비의 현대화 및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며, 셋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은 체신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그 제정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보통신의 국제화와 전산망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산망에 관한 표준화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전산원의 기능을 보강하여 국가기간전산망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첫째, 국가기간전산망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전산원의 기능을 보강하고, 둘째, 체신부장관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산망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하여 이를 전산망사업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국민의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고 전산망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며 이와 관련한 홍보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재단법인 정보문화센터를 이 법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센터로 개편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개정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안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가 마쳐졌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