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12차 회의

국회사무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사무차장 姜天求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을 1,400여명 국회공무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제212회국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3일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모두 273분의 의원이 당선되셨으며 모두 국회에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지난 6월2일에는 鄭昌和 의원외 268인으로부터 임시국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헌법 제47조제1항과 국회법 제5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12회국회 를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출석하신 의원님들은 회의를 진행하고 의결할 수 있는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국회법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의원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행하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6대 국회의원중 최다선의원은 9선 의원이신 金鍾泌 의원님이십니다마는 金鍾泌 의원님께서는 사정에 의해서 다음 다선 의원님께 사회를 부탁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 다선 의원님은 8선 의원이신 李萬燮 의원님이십니다마는 李萬燮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장선출과 관련된 신상문제로 사회를 사양을 하셨습니다. 金鍾泌 의원님과 李萬燮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의원중 두 분 다음으로는 다선 의원은 6선 의원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마는 다섯 분 중 최연장 의원이신 金令培 의원님께서 사회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金令培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2회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처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국회법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원 구성을 위한 최초 회의의 사회는 최다선 의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다선 의원이신 두 분의 의원님이 사회를 사양하심으로 인해서 본의원이 의장선거를 위한 본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난 4‧13총선에서 영광스럽게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마지 않습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주어진 책무가 새 천년을 여는 제16대 국회의 첫 의장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의 임시사회가 되겠습니다마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 속에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1. 議長‧副議長選擧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선거는 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각각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국회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權泰望 의원, 金晟祚 의원, 兪成根 의원, 朴鍾熙 의원, 金榮煥 의원, 元裕哲 의원, 金德培 의원, 宋永吉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이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의장석을 향하여 좌측에 계신 의원님들은 좌측 기표소에서, 우측에 계신 의원님들은 우측 기표소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투표하시면 됩니다. 호명순서는 좌우 앞줄 1열부터 호명하게 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께서는 좌우 양쪽에 설치된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그 옆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뒷면에 있는 기명란 안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적으신 다음, 투표명패는 이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반을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기명란에 의원성명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하셔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아니 하신 의원, 안 계시지요? 오늘 국회의원 정원 273명 전의원이 참석하셔서 투표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27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73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3표 중 李萬燮 의원 140표, 徐淸源 의원 132표, 徐英勳 의원 1표로써 국회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李萬燮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조용하고 엄숙한 질서 속에 제16대 국회의장 선거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선출되신 李萬燮 의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 議長 人事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부족한 이 사람을 제16대 국회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순간 역사와 국민 앞에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이 국회를 싸움만 하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 실추된 국회의 권위를 되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제16대 국회는 난마처럼 얽힌 오늘의 정국을 풀고 산적한 정치개혁과 경제현안 그리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까지 수많은 문제들이 그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21세기를 여는 첫 국회인 것입니다. 실로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 바로 이곳 의사당으로 향해 있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에 의장직을 맡은 저는 지난 40년 저의 의정경험과 제 모든 역량을 바쳐 진정 우리 국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고뇌할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일관된 소신인 일하는 생산적 국회, 그리고 힘의 논리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인내하는 민주적 국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저의 양심과 정치 생명을 걸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의장이 될 것을 여러분과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의사당 안에는 새 정치를 바라는 민의에 의해 선출된 그 어느 때보다 애국심에 불타는 훌륭한 선량들이 모두 여기에 모여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 훌륭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난날의 어두운 그림자를 말끔히 씻어내고 모든 정치 현안을 바로 이 의사당 불빛 아래 하나로 결집시켜 명실공히 이 국회를 정치의 본산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국민 여러분의 믿음과, 그동안 우리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미움과 불신을 받았습니다마는 이제는 미움과 불신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여러분의 사랑과 믿음을 받는 새로운 국회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입법부의 권위를 드높여 여러분이 일하는 이 의사당을 명예로운 민의의 전당이 되게 합시다. 또한 여야의 이해관계를 넘어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대승적 자세로 봉사해 나갑시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정열과 애국심으로 이 숭고한 역사적 소명에 부응해 나갑시다. 의원 여러분의 나라와 국민을 위한 훌륭하신 의정활동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 선출되신 李萬燮 의원님께 사회권을 넘기겠습니다. 올라오시지요.

우리 국회 관례가 국가원수, 그리고 외국의 국가원수 연설 이외에는 박수를 안 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라를 위해서 일하자는 그런 결의의 박수인 것으로 압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나라 그리고 외국의 국가원수 이외에는 박수를 안 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다시 말하면 원내총무간의 협의에 따라서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남북정상회담관련결의안기초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제안이 여야 총무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안건들을 오늘 의사일정에 제2항과 제3항으로 추가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부의장 선거가 끝난 다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議長‧副議長選擧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은 두 분을 선출하되 한 분씩 각각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의장 선거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의장 선거때 수고하신 감표위원들께서는 다시 한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들은 다음 조금 전의 의장 선거때와 마찬가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도 조금 전에 실시한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두 분의 부의장을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먼저 한 분만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의 부의장 선출이 끝난 뒤에 또다시 나머지 한 분의 부의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명란에 성명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관례상 두 분의 부의장을 선출할 때 의석수가 많은 교섭단체에 속하는 부의장을 먼저 선출하는 것이 의회의 오랜 관례였습니다. 이 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부터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271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명패수와 마찬가지로 271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1표 중 洪思德 의원 238표, 金宗鎬 의원 6표, 徐淸源 의원 3표, 徐廷和 의원 2표, 柳在乾 의원 2표, 나머지 열 분에 대해서 각 1표씩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권이 6표, 무효가 4표입니다. 국회법 第15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洪思德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또 한 분의 부의장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들 오늘 마지막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나오시면 의사국장의 호명에 따라서 같은 방법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투표는 두 번째 부의장선거로서 투표방법은 방금 실시한 첫 번째 부의장선거 때와 같습니다. 두 번째 부의장으로 선출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부터 먼저 열어주세요. 명패수가 27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주세요. 투표수도 명패수와 마찬가지로 271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271표중 金宗鎬 의원 187표, 그 다음에 착각인 것 같은데 다음은 金鍾河 의원 5표 그리고 金鍾泌 의원 5표, 徐廷和 의원 5표, 趙舜衡 의원 4표, 姜昌熙 의원 4표, 徐淸源 의원 2표, 鄭亨根 의원 2표, 姜在涉 의원 2표, 李仁濟 의원 2표, 姜淑子 의원 2표 그리고 나머지 1표씩 받은 분이 열네분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권이 14표가 있었고 무효가 23표였습니다. 국회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金宗鎬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副議長 人事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두 분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洪思德 부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의장님을 돕고 거들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金宗鎬 부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을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보필해 가면서 의원님 여러분이 훌륭하게 의정활동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해서 늘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2.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의 합의에 따라서 현행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11인으로 하여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武星 의원, 朴昌達 의원, 元喜龍 의원, 李秉錫 의원, 尹景湜 의원 그리고 千正培 의원, 裵奇雲 의원, 金德培 의원, 姜成求 의원, 朴炳錫 의원, 李在善 의원 이상 열한 분의 의원들께서는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을 새로 입안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3.남북정상회담관련결의안기초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북정상회담관련결의안기초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는 6월12일부터 14일까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의 합의에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결의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 특별위원회의 위원도 열한 사람으로 하고 남북정상회담관련결의안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 역시 의장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바로 선임을 하겠습니다. 朴寬用 의원, 睦堯相 의원, 鄭亨根 의원, 曺雄奎 의원, 李漢久 의원, 李海瓚 의원, 柳在乾 의원, 千正培 의원, 裵基善 의원, 李洛淵 의원, 李完九 의원 이상 열한 분의 의원들께서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남북정상회담관련결의안을 입안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칩니다. 그러나 오후 2시에 제16대국회 개원식이 정식으로 거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모레, 6월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