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8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홍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의 홍미영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계안 의원과 김애실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같은 제명의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체교사를 원활히 채용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의 인건비에 대한 비용 보조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영아 또는 장애아 이용 보육시설의 운영정지에 관해서는 이에 갈음해서 보육시설의 아동정원 감축 또는 모집정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에는 보육시설장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앞에서 의결을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29항부터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천천히 하세요, 시간 있으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8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0인, 기권 2인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8인, 기권 1인으로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1인, 기권 2인으로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0인, 기권 2인으로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3인, 기권 1인으로서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5인, 기권 2인으로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양산업발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서 원양산업발전법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형선박저당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5인, 기권 1인으로서 소형선박저당법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3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7인, 기권 2인으로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6인, 기권 2인으로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70인으로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54인, 반대 5인, 기권 12인으로서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58인, 반대 5인, 기권 9인으로서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0인, 기권 2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또 그래? 정식으로 요청을 해 봐요. 정식으로 해 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3인, 기권 2인으로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교섭단체대표들 간의 합의에 따라서 잠시 본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앞에서 의결을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49항부터 계속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7인, 기권 3인으로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물유통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5인, 반대 1인으로서 화물유통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1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기권 2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 나와 계신 의원님들! 이 정도 되면 충분히 반대의사 표시된 것 같은데 의사진행해야 되는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의석으로 돌아가십시오. 오점을 찍든 안 찍든 어쨌든…… 불행인지 행인지 모르지만 그 순서가 내 순서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 방법이 없잖아……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교섭단체대표의원들 간의 합의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58항～제60항으로 각각 추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