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24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의 국정에 관한 연설을 상정합니다. 잠시 후에 대통령각하께서 입장하시어 국정에 관한 연설을 하시겠읍니다. 대통령각하께서 입장하실 때와 퇴장하실 때에는 의원 여러분과 또 방청석에 계시는 내빈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셔서 박수로써 경의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설하시는 도중에도 많은 박수가 있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잠시 그대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각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한 해에도 여러분께서 나라의 발전과 겨레의 번영을 위해 많은 협력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4년 동안 새로운 정치상을 우리나라 의정의 전통으로 정착시켜 오신 데 대하여 본인은 국민 모두와 함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희망찬 을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 땅에 영원한 낙토 를 건설하려는 우리 모두의 결의와 헌신을 더욱 굳게 다짐하면서 새해 국정에 임하는 본인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한 해도 우리는 나라의 성장과 사회의 성숙을 위하여 각자가 가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읍니다. 우리는 지난해 로스엔젤레스올림픽에서 세계의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종합전적 10위권 안에 드는 감격을 맛보았읍니다. 경기에서의 우월이 곧 국력의 우월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서 얻은 자신과 긍지가 사회․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 미칠 효과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국민 여러분의 성원 속에 국가원수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한 본인은 일본천황으로부터 지난날 양국 관계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유감표명을 직접 들음과 아울러 새로운 미래의 개척을 위한 노력을 다짐받음으로써 우리의 자존을 새삼 굳게 확인할 수 있었읍니다. 그 밖에 본인이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께 대한 경의와 감사를 느끼며 되새겨보고 싶은 것은 지난해 9월 폭우와 홍수가 닥쳤을 때 보여 주신 단결과 화합의 자세였읍니다. 국민학교 어린이로부터 전선의 병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 모두가 발 벗고 나서서 재난을 극복하고 이웃을 돌봄으로써 실로 감동적인 ‘인간승리’의 사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지난 한 해를 온전히 그러한 성취와 전진의 해로만 규정하지는 않겠읍니다. 그 뒤안길에는 아직도 척결되지 못한 몇몇 정치적․경제적 부조리 사례와 완전 정착을 과제로 하고 있는 학원문제 등 사회 일각의 갈등 그리고 일부 계층의 사치와 퇴폐풍조 같은 통탄스럽고도 시급히 반성해야 할 부분 또한 적지 않았음을 여러분과 함께 솔직하고 겸허하게 인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국민적 여망과 지혜의 뒷받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용기를 가지고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리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힘과 아울러 안정과 번영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들의 협조와 성원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현재를 정진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그것은 미래를 지향하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제5공화국 출범 4년 동안 우리 모두는 창조와 개혁과 발전의 굳건한 주체로서 모든 정성을 쏟았으며 또한 가진 슬기를 아낌없이 발휘하였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안과 혼란의 피해자였던 우리가 혹독한 시련을 극복하고 튼튼한 안보와 안정을 다지게 된 것은 어느 누구의 시혜도 아닌 우리 모두가 땀 흘려 창조한 성과인 것입니다. 우리의 피땀 어린 소득을 앗아 가던 물가오름세의 고질을 3년째 1～2%로 치유하고 최악의 후퇴를 기록했던 경제성장을 평균 8%의 적정수준으로 지속시킨 것도 오직 우리 국민 모두가 단합해서 쏟은 정성의 산물이라 하겠읍니다. 비리와 부패의 정치와 속박과 폐쇄의 사회를 청렴과 봉사 그리고 자율과 개방의 새 질서로 개혁하고 있는 것 역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여망을 가지고 실천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안정과 성장의 토대 위에 돈독한 우방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상외교의 무대를 지구의 멀리까지 확대하여 국력의 국제화를 이룩하고 민족통일 성업 을 주도하여 북한을 대화의 탁자로 이끌게 된 오늘의 모습은 우리 국민의 약동하는 위대한 저력이 이룩한 자랑스러운 기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시련과 보람으로 점철되었던 금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문턱에 이르고 있읍니다. 새로운 세기를 위한 민족적 대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겨레의 영고성쇠 를 가늠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100년 전 오늘,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열강의 식민열에 대항하여 조국의 백년대계를 세우고 실천하는 민족적 노력이 선행되었던들 지난 반세기에 걸친 국권상실과 민족분단 그리고 후진약소의 뼈저린 체험은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국제질서 속에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인 우리의 지정학적 여건과 만국의 만국에 대한 투쟁현상을 보이는 경제 면에서의 자국 국가이익 우선주의 그리고 분초를 다투면서 무섭게 달려 나가는 산업기술의 발전상 등 세기의 교체를 앞둔 도전의 물결은 오늘날에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모든 민족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며 그것을 포착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민족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방대륙과 남방해양세력의 끊임없는 협공 속에서도 반만년에 걸쳐 단일민족을 유지하면서 독창적인 고유문화를 꽃피워 온 생명력과 저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금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민족적 각성으로 전진에 나서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특히 80년대에 들어와 선진을 향한 본격 전진에 나서게 된 것도 그러한 민족적 저력이 발휘된 결과라 하겠읍니다. 지난 한 세기에 걸쳐 뒤돌아보아도 뒤에 보이는 나라가 별로 없었던 후진상황을 살았던 우리는 지금 많은 나라를 뒤에 둔 위치로 올라서게 되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세계인이 모두 놀란 눈길을 보내는 ‘위대한 한국인’의 위치를 정립해 나가고 있읍니다. 인류문명을 이끌어 가는 세계사의 중심권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은 그 방면의 많은 석학들에게 일치되는 예견입니다. 그 거대한 조류에 비추어 보더라도 21세기는 누구의 말을 빌 것도 없이 우리 민족이 그 당당한 주역으로서 세계문명을 이끌어 가는 희망의 세기가 될 것입니다. 본인은 다가오는 21세기가 우리 민족의 그러한 세계사적 소명을 구현해야 할 영광의 세기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통일과 번영의 민족사적 과업을 이룩하는 감격의 세기가 되어야 한다는 국민 여러분의 염원과 각오를 확인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날에 대한 확실한 설계를 가지고 총 전진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제창하는 바입니다. 본인이 오늘 이처럼 굳이 본인의 임기기간을 뛰어넘는 2000년대의 미래상을 밝히고 그 준비를 역설하려는 뜻은 우리도 이제는 백년대계 속의 국가생활을 영위할 때가 되었다는 믿음에 따른 것입니다. 본인이 힘주어 말하고 싶은 것은 국가의 경영은 현실에 대한 대처만이 전부일 수 없으며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현재는 장구한 미래 속의 현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위대한 이상과 그 실현의 열정이 요구된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그러한 믿음에 따라 그리고 누가 되든 앞으로의 국정책임자들도 그가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이에 공감하리라고 여기면서 본인은 여기서 감히 꿈의 2000년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새 세기는 우리가 고도선진국가로서 지구촌시대를 선도하는 ‘한민족의 세기’입니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균형발전을 이룩하여 국민 다수가 중산층으로서의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만족을 체감하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림은 물론 전쟁의 공포에서 스스로 해방되어 평화와 통일의 신기원을 이룩하는 자주와 자유와 자립의 부강한 나라 이것이야말로 새 세기를 사는 우리의 자화상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국민총생산 2500억 달러와 1인당 국민소득 5000달러 수준을 기록하여 세계 15위 이내의 주요경제국이 되고 10대 교역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인은 굳게 믿고 있읍니다. 이때쯤 우리는 이미 평화적 정권교체를 확고한 전통으로 정착시킨 가운데 나라 살림은 외국에 빚을 주는 채권국의 부강함을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표가 우리의 자질과 저력에 비추어 결코 지난한 일이 아니라고 본인이 확신하는 까닭은 이미 우리가 선진 제국들이 100년에서 200년에 걸쳐 이룩한 발전을 불과 30여 년 만에 이룩해 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여기에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러한 우리의 미래상은 예정된 필연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도전해야 할 창조의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세계사의 전면에 나서는 선두대열로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낙오의 대열에서 세계사의 포말 로 맴돌고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우리의 목표를 성취할 정신적 자세로서 우리 겨레가 세계사의 주체가 되고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창조의 주역이 된다는 주인의식의 굳건한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아닌 누가 대행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인으로서 가꾸어 나가는 것이며 특정계층과 특정주도세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와 국민 모두가 창조의 주체가 되는 총체적 헌신의 결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노력을 통해 ‘하면 된다’는 것을 역사와 세계에 대하여 보였읍니다. 물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영광의 2000년대는 우리에게 결코 손쉬운 대상은 아니지만 여기에 관해서도 ‘하면 된다’는 진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되리라고 본인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우리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안 될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굳건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튼튼히 뭉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뜻깊은 새해 구상을 밝히는 이 기회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하면 된다’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함께 하면 더욱더 잘된다’는 철리를 새로운 세기를 예비하는 우리 모두의 정신적 지주로 삼아 나갈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흔히 국민소득 2000달러 시대는 국민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는 욕망의 시대라는 것이 역사적 선례가 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국토가 좁고 부존자원이 빈약한 여건에서 부강을 향한 무한한 자기 확대의 길을 걸어야 할 우리가 그 여건을 고려함이 없이 무리한 욕구와 내부갈등에 골몰하는 것은 결국 누구도 원하는 바를 가질 수 없는 자기 축소의 옹색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겪었던 초근목피의 고초를 상기한다면 우리는 절약의 미덕을 한시도 잊을 수 없으며 우리의 여건과 처지를 직시한다면 근검의 지혜가 풍요의 원천임을 깨닫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올라야 할 정상의 험준함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낭비와 비능률을 청산하고 세계의 어떤 민족보다도 정교하고 과학적인 방법론으로써 자기 극대화를 기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한 토대 위에 우리는 고통은 나눌수록 가벼워지고 보람은 뭉칠수록 커진다는 훈훈한 인정의 국민총화합 정신과 주인의식을 우리의 민족정신으로 정립함으로써 역사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전진시켜 나가야 하겠읍니다. 21세기의 한민족 대행진을 지향하는 데 있어 그 분수령이 되는 85년 오늘의 시점에서 새 세기를 개척하는 민족의 자랑스러운 성원으로서 우리 모두 전진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분야별 국정의 대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외교 국방 분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생존과 발전의 터전을 세계 속에 개척하는 개방과 국제화의 새로운 방법론을 실천하여 ‘평화를 지키고 넓히는 민족’으로서 세계적 진출의 기틀을 쌓아 올렸읍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국가연합을 비롯한 우방들과는 정상 간의 상호방문 등을 통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돈독한 우호협력 관계를 심화시켰으며 제3세계의 개발도상국과는 남남협력의 대의를 함께 구현하는 동반관계를 폭넓게 발전시키고 있읍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올림픽제전을 주최하는 나라로서 인류의 친선을 깊게 하는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읍니다. 오늘의 세계는 상호의존성이 깊어지는 가운데서도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의 위기상황을 보여 주고 있으며 폭력주의가 횡행함으로써 폭력 없는 평화질서에 대한 인류의 소망을 더욱 간절하게 하는 연대에 접어들고 있다 하겠읍니다. 더우기 강대국의 이해가 교차되고 있는 한반도는 북한이 폭력주의와 반평화노선을 청산하지 않는 한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전쟁의 발발 위험이 지극히 높은 긴장지역이며 앞으로 4, 5년간은 북한의 오판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기간으로 분석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의 안보와 외교의 근간은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하는 한편 갈등의 매듭을 푸는 평화주의의 정신적 유산을 굳건한 행동지표로 하여 실천해 나가는 데 있다고 본인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주체의식과 평화주의에 입각하여 본인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이 땅에 전쟁을 막는 데 안보와 외교목표의 일조를 두고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첩경은 남북한이 건설적인 대화를 갖고 평화를 유지해 나가면서 통일에 이르는 길을 찾는 데 있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읍니다. 그러한 대화와 평화를 가능케 하고 열매를 가져오게 하는 비결은 첫째로 튼튼한 힘을 갖는 데에 있읍니다. 평화를 확실한 현실로 만들기 위한 외교노력으로 현재의 한미협력 체제를 더욱 강화함은 물론 여타 주변 강대국이 한반도의 안정에 건설적으로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하며 서방우방국과 제3세계 제국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체제와 이념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와 상호주의 원칙하에 우방협력 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키는 문호개방을 가속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굳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북한이 세계조류에 눈을 뜨고 평화와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완화의 제일보이며 북한도 작금의 주변정세를 더 이상 외면할 수만은 없는 시점에 이르고 있읍니다. 본인은 우리 주변의 중공과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국가들이 보다 거시적이고 현실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문호개방정책에 적극 호응해 오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세째, 우리 국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인류 전체의 공영을 이룩하기 위한 통상외교에 주력할 것입니다.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가 번영하는 길은 보호무역주의의 험한 물결을 헤치고 무역을 신장시키는 데 있음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국제무역환경을 개선하고 시장진출의 저변을 확대시키며 각종 수입규제조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바로 생존과 번영을 위한 길이라는 투철한 각오로 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국민 모두가 국가이익을 개척하는 데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총력외교가 전개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의 주변정세는 우리가 원하지 않든 간에 급변할 조짐을 보여 주고 있으며 80년대 말까지 4, 5년 동안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유리하게 유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선진목표의 성패를 가름할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인이나 문화인, 체육인 그리고 외국관광을 안내하는 요원에 이르기까지 국민 모두가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이익을 증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소임을 이행하는 국민외교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국민 모두가 총력외교의 역군으로서뿐 아니라 국력의 국제화를 실천하는 주체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째, 2000년대의 국제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중심권이 될 태평양지역과의 협력기반을 착실하게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외교적 노력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어디까지나 자주호국의 결의와 그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 군은 지금 드높은 국민적 결의에 부응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사기충천한 가운데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갖추고 있읍니다. 그러한 우리 군의 정신전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형 무기체계의 개발을 비롯한 유형전력을 발전시키는 자주호국의 노력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우리는 90년대 이전에 전쟁의 위협에서 스스로 해방되고 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서 세계사를 이끄는 역사의 전기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조국통일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올해로서 만 40년이 되는 우리 민족의 분단은 비단 이 땅의 불행일 뿐 아니라 세계사의 한 오점이 아닐 수 없읍니다. 금세기의 비극이 새로운 세기로 이어지는 일은 결단코 막아야 하며 우리는 민족분단의 역사를 청산하고 이 땅에 통일과 번영의 새 역사를 창조함으로써 세계사에 한민족의 위업을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와 통일의 역사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먼저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지난 40년간 지속해 온 대결의 상황이라고 본인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체제대결과 군사적 대치 속에서 지낸 40년의 세월은 민족적 참화와 정력의 낭비 그리고 상호불신을 가중시켜 왔읍니다. 그리고 그러한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육천만 겨레를 파멸로 이끌 전쟁재발의 위험은 오히려 높아 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남북한은 더 이상 서로 담을 쌓고 대립과 반목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를 열고 상부상조하며 화합하는 새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화해와 신뢰의 기초 위에서 민족 일체감을 가꾸어 나간다면 평화와 통일의 민족적 염원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인은 남북대결의 시대로부터 민족화합의 새 시대로 용기 있는 일대 전환을 결행할 것을 제창하는 바입니다. 본인이 지난 1982년 1월 22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내외에 천명하고 온 겨레가 평화와 통일의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을 호소한 것도 민족 자해적이며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청산하자는 데 그 기초를 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남북한 간에 민족적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통일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 방문과 회담을 북한 측에 제의한 바 있읍니다. 남북대화는 대결청산의 토대 위에 평화와 통일을 건설할 수 있는 터전으로서 민족사의 장래를 위하여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대화자세가 비록 성실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남북대화는 어떤 것이든 평화와 화합의 광장으로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수재물자를 인수하고 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 그리고 체육회담을 제의한 데 이어 북한이 이에 호응해 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회담이 진전되어 남북한 간에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평화통일의 초석이 되고 우리 겨레의 자존과 성숙을 세계에 보여 주게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작금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일고 있는 정세변화는 평화와 통일의 흐름으로 바꾸기 위한 우리 남북한의 주체적인 노력을 더욱 절실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통일의 결정적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인과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이 가급적 빨리 실현되기를 북한 측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3국 지도자와도 수시로 빈번한 상호방문을 실현하고 있는 터에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회담을 못 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민족의 평화통일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서로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한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관계를 개선하며 다각적인 대화와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에 연락대표부를 상설적으로 설치할 것을 본인은 아울러 제의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평화와 통일의 새 장을 80년대 안에 기필코 열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인내를 가지고 북한을 대화로 포용해 나갈 것이며 북한 측이 이러한 제의에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정치분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 국정을 논의하는 것도 11대 국회에서는 마지막 기회가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인은 지난 4년 임기동안 국정논의에 헌신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나라 의회사상 처음으로 재산등록을 한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는 청렴과 봉사 그리고 책임과 공개정치의 새로운 정치상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잘못된 과거를 단절하는 데 따르는 많은 희생과 고통을 무릅쓰고 열과 성을 기울여 왔읍니다. 그 결과 정치의 부패가 사회와 경제의 부패를 가져왔던 지난날의 비리가 오늘 우리의 주위에서 사라지고 깨끗한 정치를 지향하는 기풍이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의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정치적 부담이 있는 사례도 모든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정치활동 금지인사에 대한 해제조치를 취한 것도 구시대의 청산을 통한 민주주의 토착화에 그 뜻이 있었음을 또한 이해해 주시리라고 본인은 믿고 있읍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맑고 밝은 정치상의 정착을 통하여 정치와 사회의 안정을 더욱 공고하게 다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작년 이 자리를 통하여 폭력 없는 정치의 구현을 위한 신념을 밝힌 바 있읍니다만 이제 이와 같은 새로운 정치상이 정착됨에 따라서 구시대적인 정치폭력의 악순환이 이제 영원히 이 땅에서 청산되기를 온 국민은 한결같이 바라고 있읍니다. 폭력적 현상이 정지한 토대 위에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진리는 우리 모두의 체험일 뿐 아니라 역사적 교훈이며 또 선진적인 정치의식을 갖추는 출발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치인이 대화와 토론이라는 민주주의 본연의 자세를 외면하고 폭력과 극한대결에 의탁하려 하거나 나라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지 않고 분파주의적인 아집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인기 위주의 선동정치만을 일삼는다면 이미 공인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한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폭력과 극한대결의 정치 그리고 선동과 분파주의의 정치는 선진정치의 구현을 위하여 법과 질서 그리고 양식에 입각한 건강한 정치로 온전하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1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읍니다만 이번 선거에서 이러한 성숙된 의식을 실천하여 어느 때보다도 명랑하고 축제의 분위기에서 치르는 선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본인은 선거관리의 책임을 진 입장에서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공명선거를 해치는 관권개입과 선동 그리고 타락과 모든 불법행위는 법에 의해 엄격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행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 토착화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국민 모두의 정성이 더욱 알뜰하게 모아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5공화국 헌법은 1인 장기집권을 가능케 했던 유신헌법으로부터 벗어나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제도화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꽃피워 보자는 국민적 여망을 담고 있읍니다. 본인은 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단임규정의 최초 실천자로서 그 영광된 소명을 다하겠다는 신념 아래 누차에 걸쳐 본인의 결심을 밝혀 왔읍니다. 평화적 정권교체는 문자 그대로 평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와 사회의 안정이 파괴되고 극도의 혼란과 불안이 횡행하는 가운데 전개됐던 비평화적 정권교체의 불행은 과거로써 마감돼야 하며 우리는 그러한 실패의 경험을 결코 되풀이할 수 없읍니다. 혼란과 불안은 비단 평화적 정권교체의 저해요인에 그치지 않고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을 파괴하는 근본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정치와 사회의 굳건한 안정이 우리에게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더우기 자의와 당리에 따라 현행 헌법을 바꾸는 것은 안정된 법체계를 통하여 평화적 정권교체의 새로운 전통을 수립하고 나라 발전을 이룩하려는 우리에게 있어 결코 소망스러운 일이 될 수 없다고 하겠읍니다. 본인은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 전통을 수립할 뿐 아니라 나라 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주어진 헌법준수와 국가보위의 소임에 따라 나라의 안정을 파괴하고 극도의 혼란을 조성하는 폭력과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이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러한 과제는 본인 혼자의 노력만으로 만전을 기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안정을 수호하고 헌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본인과 더불어 정치인 모두와 전 국민의 합심노력이 기울여지기를 충심으로 기대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안정성장을 지속하여 모든 부문의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선진조국 창조 과업을 성취하는 한편 우리의 염원인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확고한 전통을 수립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헌법의 준수와 관련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이것 역시 과거의 헌법이 통일 전까지 그 실시를 유보했던 것을 철폐하고 현행 헌법이 단계적 실시를 명문으로 규정했던 것으로서 본인이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오는 87년에 일부 지역부터 실시키로 결정한 바 있음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드러났던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재연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가 살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검토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연초에 구성될 ‘지방자치제실시연구위원회’는 각계각층의 덕망과 지식을 갖춘 인사들에 의하여 앞으로 우리의 실정에 합당한 제도의 모형을 마련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도 제도는 제도 그 자체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운용이 중요하다는 우리 모두의 인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읍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개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돌이켜보면 제5공화국이 출범할 당시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읍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성장위주정책에 따른 만성적인 물가오름세와 누적된 국제수지의 적자 그리고 산업 간과 지역 간 불균형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한꺼번에 드러나 더 이상의 경제발전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더우기 부의 성장이 기록되는 상황에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돈을 찍어 내는 물가오름세 정책밖에 없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읍니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우리의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선진대열로 나아가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약한 부분을 바로잡고 튼튼한 부분은 더욱 보강하는 경제구조의 조정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우리 국민 모두는 이해하고 협력했을 뿐 아니라 의식개혁을 실천하여 기어코 30년간 타성화되었던 물가오름세를 청산해 내고 높은 성장과 국제수지의 개선을 이룩하여 새로운 도약의 길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번영의 새로운 세기를 향해 활력과 자신감을 토대로 새로운 도약을 가속화해 나가야 할 시점에서 우리는 성과와 더불어 아직도 우리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다리고 있는 과제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 또한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우리 경제를 면밀히 살펴볼 때 외채는 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저축은 우리의 경쟁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부동산투기심리 또한 완전히 불식되지 않음으로써 저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민간이나 공공부문을 막론하고 비능률과 낭비의 요소가 잔존하고 있는 것 역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며 지역 간과 소득계층 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적지 않다는 것도 본인은 잘 알고 있읍니다. 세계경제는 금세기 말까지 엄청난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산업혁명이 예견되는 가운데서도 그에 따른 선진국들의 산업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저성장을 면치 못하고 따라서 세계무역도 대폭 신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전망이며 보호무역주의추세에 따라 우리의 수출여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변화와 불확실성의 일대 전환기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경제 면에서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선진적인 경제운용의 틀을 튼튼하게 구축해 나가는 길입니다. 본인은 그러한 방향에서 올해부터 앞으로 3, 4년 간 우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몇 가지 경제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기간 중 우리는 지난 4년간 뿌리를 내린 경제의 안정기조를 더 한층 공고히 하여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투기와 같이 안정을 교란시키고 정의사회에 역행되는 행위는 제도적으로 철저히 봉쇄하고 그에 따른 불로소득은 철두철미하게 추적해서 사회에 환원되도록 하는 장치를 완결 지을 것을 분명하게 밝혀 두는 바입니다. 두 번째, 경제안정을 토대로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이나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낭비를 없애고 효율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동안 정부가 정부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작지만 능률 있는 정부’를 지향하여 재정규모의 증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한편 정부투자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경영에 임하도록 하는 폭 넓은 제도개혁을 추진해 왔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민간의 창의를 저해하는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마는 앞으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보완하면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그 관계를 정립하는 노력을 한층 강조할 것입니다. 우리의 산업구조와 국제여건을 고려할 때 건실하고 생산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뒷받침이 없이는 대기업도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분야에 따라서는 국제규모에 이르는 대기업의 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대기업은 스스로 주종업종을 중심으로 전문화해 나가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관련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이러한 대기업의 전문화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함과 아울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오는 87년까지는 연간 수출규모 1000만 불이 넘는 중소기업 1000개 이상을 반드시 육성해 놓을 것임을 다짐합니다. 세째, 21세기를 내다보는 새로운 인재육성에 과감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세기는 과학기술의 시대이자 경영관리의 시대가 될 것이 틀림없읍니다. 본인은 첨단기술시대에 대응하여 인재양성과 제도적 뒷받침을 조속히 완결 짓도록 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본래 주역을 육성하는 과업에 기업과 국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이 어디에서 살거나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다가올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물결을 국토의 균형개발에 활용하여 도시에 앞서 농어촌지역의 통신망을 자동화하고 컴퓨터와 전화를 연결하는 전 전자교환시설을 87년까지 모두 설치할 것입니다. 컴퓨터와 전화의 연결은 새로운 통계체제의 완성과 더불어 우리 농어촌주민들이 멀지 않아 교육과 의료 나아가 행정의 혜택은 물론 필요한 정보를 골고루 누리는 지방시대의 굳건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본인은 앞으로 2, 3년 내에 전국의 구석구석을 잇는 도로망의 포장 정비와 상수도 문제의 해결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보험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농어민과 도시자영민에게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영세민에 대한 의료보호를 내실화하여 모든 국민이 의료보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다져 나가는 한편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실시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해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이를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한 물질적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생산성과에 따른 정당한 임금보상제도를 정착시키고 과세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촉진하는 한편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금년부터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사회는 물질적인 풍요와 더불어 정신적인 행복이 보장되는 복지와 정의사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산업사회를 지향하되 인간소외의 병리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복지시책을 펴 나가는 바탕은 정의구현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인간가치를 우위에 두는 우리의 전통적인 정신적 유산을 더욱 활기차게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범국민적 참여하에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 새마을운동이 농어촌의 소득증대는 물론 선진국민의식의 계도에 크게 기여해 온 성과를 고려하여 앞으로 이를 더욱 활성화시켜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만 위대한 목표에 비추어 보면 이제 그 기초를 다지고 있는 데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2000년까지 정의가 완전 정착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80년대 후반에는 사회정화운동을 더욱 활성화하되 선진과업을 가속화해 나가는 민간주도의 의식개혁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책과 의지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면 우리는 80년대 말까지는 국민 모두가 풍요를 누리면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의 가슴을 펴고 세계를 내려다보는 시대가 꿈이 아닌 현실로 나타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다음은 교육 문화와 체육부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육이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그 개혁과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 왔읍니다. 새로운 세기로 나아감에 있어 그 주역이 될 인재들을 기르는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읍니다. 본인은 선진조국을 짊어지고 우리의 이상을 실현해 나갈 훌륭한 국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광범한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올해에 대통령 직속으로 교육개혁심의기구를 설치하여 교육문제 전반에 관한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하여 주체적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한 체계화와 과학화 그리고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교과내용의 편성과 제도의 개선은 물론 교육의 평준화 시책과 병행해서 영재교육을 내실화하는 제반 문제를 근본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대학이 스스로의 역량으로 본연의 자세를 정립하도록 하는 학원자율의 시책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학원문제에 대해서 인내로서 대처하면서 면학기풍의 확립을 포함하여 대학문제를 대학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제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비대학적인 소요의 고뇌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선진국보다 더 학구와 애지 의 열기로 충만된 풍토를 기필코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행위나 교권유린행위는 용납되지 않는 대학이 되어야 하며 면학이 학생의 권리이자 사명으로 정착되도록 학원질서가 재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 부문은 교육과 더불어 나라와 민족의 정신생활을 담당하는 중요 부문입니다. 제5공화국 헌법이 문화조항을 신설한 것도 문화입국을 지향하는 우리의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민족문화의 발전과 문화복지의 향상과 문화예술의 창작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균형과 화합의 문화체질을 가꾸어 왔읍니다. 앞으로 우리는 민족문화의 주체성과 우수성을 더욱 드높이는 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전승 계발하고 민족사상을 선양하여 주체적 민족사관을 확립함으로써 인류의 문화발전을 주도한다는 포부를 이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골고루 문화의 혜택을 누리도록 지방문화의 진흥과 건전한 대중문화의 발전에 한층 정성을 쏟을 것입니다. 체육은 온 국민이 튼튼한 몸과 건전한 정신을 유지하고 즐거운 생활을 영위하는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교육에서 사회체육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국민체육을 발전시켜 나가고 국위를 떨치는 우수선수를 길러 나가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올해는 내년으로 다가온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올림픽에 대한 준비작업을 더욱 가속화시켜 양대 대회를 훌륭하게 치름으로써 우리 민족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 본인은 행정 분야에서 그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여 국민이 충실한 봉사를 받게 함은 물론 장기 국가목표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행정개선 노력은 지방행정기구의 활성 강화를 통하여 다가올 지방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신뢰를 받고 긍지를 가지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미래는 닫혀 있는 세계가 아니라 항상 드넓게 열려 있는 가능성의 광야입니다. 본인이 오늘 우리 민족의 앞날에 관해 언급한 대목은 결코 환상의 미래가 아니라 민족의 이상이며 국민 모두의 책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반만년 우리 민족의 이상을 구현할 영광의 시대가 우리 앞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신념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두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갈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전진시켜 나감에 있어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민족공동체의식과 자발적인 주체의식인 것입니다. 민족적 비원 이 걸린 선진조국의 과업은 관망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와 헌신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저항해야 할 대상은 일절의 폭력과 선진 저해의식이며 버려야 할 유산은 일체의 패배주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진의 괘도는 자율과 안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자율은 정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며 안정 또한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가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율과 안정은 85년 오늘만의 과제일 수 없으며 2000년대 건설과 발전이 의지할 굳건한 토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로 5000년 만에 미답의 고지를 오를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결의로 뭉쳐 나가면 우리는 80년대 안에 자유와 민주 그리고 정의와 복지가 꽃피는 선진조국을 창조하고 새로운 세기에는 평화와 통일을 이룩한 새로운 부국으로 세계사의 진운에 우뚝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벅찬 희망과 소망을 실현하는 길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열패감에 젖은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성취해 가는 민족사의 대행진에 힘을 합쳐 참여하는 데 있다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유업에 보답하고 영원히 이 땅을 살아갈 우리 자손들의 훌륭한 선대로서 그 본분을 다했다고 할 것입니다. 전진의 발걸음에 또 하나의 거보를 기록하는 한 해를 다 함께 가꾸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여러분 감사합니다. 1985년 1월 9일 대통령 전두환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