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6차 회의

지금으로부터 제26회 국회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가 있겠읍니다. 애국가 봉창이 있겠읍니다. 다음은 의장께서 식사가 있겠읍니다.

식사 내외 귀빈 여러분! 의원 동지 여러분! 제26회 정기국회는 오늘로써 폐회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폐회식을 거행함에 당하여 이번 회기 중에 여러 가지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의원 동지 여러분께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몇 마디 식사를 올리러 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이번 국회는 지난 9월 2일 개회된 이래 4차에 걸친 회기 연장과 전후 70차의 본회의를 가졌었고 그동안 우리 국회는 단기 4291년도 예산안을 심의 가결하는 한편 민법안 참의원의원․민의원의원선거법안 등 26건에 달하는 법률안과 제11회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과 수해복구자금 방출에 관한 건의안 등 4건의 건의안과 유엔가입 촉진에 관한 결의안 등 10건의 결의안을 각각 처리 통과하였읍니다. 더구나 이번 국회는 우리 제3대 민의원으로 볼 때 최종적 정기국회이었던 만큼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종전에 배가하는 열의와 지성으로써 의사 처리에 당하여 주시어 이상과 같은 대수확을 얻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진실로 고마운 말씀을 형언키 어려운 바입니다. 그중에서도 육법 중의 하나인 민법안이 통과되었다는 획기적 대사실을 우리들 제3대 의원에 의하여 성취케 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크게 자랑할 수 있는 동시에 우리들의 영광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 4291년도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평안히 과세 도 못 하시고 그대로 이 의석 위에서 송구영신하시면서 이를 통과하기에 심혈을 기울이시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한편 미안스러운 마음과 한편 고마운 마음을 비길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국사를 위하는 일념에서 출발하였고 또 그것이 실제로 행동으로서 나타난 것임을 상기할 때 우리 제3대 민의원의 중책을 어느 정도 완수한 것이라고 자부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이 밖에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동안 시시비비와 우여곡절을 거듭하던 선거법안이 진실로 여야의 충분한 협조에 의하여 성립되었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하나의 국사 처리가 여야 협조의 실을 거두고 또 그 통과가 역시 여야의 공심 으로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민주정치발전사상에 있어서 승리의 기록으로 남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들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대의의 임무를 얼마쯤이라도 다하였다고 믿는 동시에 아울러 자위와 자안 을 여러분과 함께 가지려 하는 바입니다. 이번 제26회 정기국회 전 회기 중 의원 동지 여러분의 고로에 대하여 충심 사례를 드리는 한편 의원 동지 여러분의 신년 다복하심과 건강을 빌면서 제26회 정기국회 폐회의 식사로 하는 바입니다. 단기 4291년 1월 4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다음은 사무총장께서 회의경과보고가 있겠읍니다.

제26회 국회 경과보고 제3대 국회의원 임기 중 마지막 정기회인 제26회 국회 는 작년 9월 2일 집회 이래 회기를 4차나 거듭 연기하여 124일 동안에 70차의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 개편과 전원위원장 및 상임위원장 등을 개선하고 정기국회에 부하된 신년도 총예산안과 이에 수반된 법률안 동의안 등의 심의와 건국 이래 숙원이던 대법전인 민법안의 심의 등에 주력을 경주하였고 회기 말엽에 이르러서는 민의원의원선거법안 및 참의원의원선거법안 등 중요 안건의 심의에 정력을 기우려 다대한 업적을 올렸는바 이제 의안처리상황을 통하여 그 경과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회기 중 제출된 의안 총수는 88건이고 전 회기로부터 계속심사하게 된 88건을 합하면 176건인데 그중 가결된 것이 67건, 폐기된 것이 13건, 보류된 것이 2건, 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하고 상정 못 된 것이 14건, 심사 미료된 것이 80건입니다. 이것을 의안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예산안 1건을 의결하였는데 이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불철주야로 심의하였고 본회의에서도 법정 최종기일인 12월 31일 야반까지 걸리어 통과시켰읍니다. 둘째로 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출된 것이 15건,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한 것이 23건이며 전 회기로부터 계속심사하게 된 81건을 합하여 119건인데 그중 가결된 것이 26건, 폐기된 것이 10건, 심사는 완료되었으나 상정 못 된 것이 9건, 심사 미료된 것이 74건입니다. 통과된 법률안 중에 제3대 국회의 과업인 민법안을 위시하여 금년도 총선거를 목표로 한 양 개의 의원선거법안과 토지과세기준조사법안, 자산재평가법안 등 금반 회기에서 특기할 중요한 법안을 비롯하여 무역법안 및 5개의 특별회계법폐지에관한법률안 등이었읍니다. 셋째로 동의안 11건 중 7건을 동의하였는데 그것은 대한민국과 국제기술원 조처 및 확대기술 원조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전문기구 간의 기술원조를 위한 협정 체결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위시하여 제11회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신제 연초와 염 판매가격 인상 동의 및 철도화물운임의 인상 등에 관한 동의였읍니다. 넷째 건의안 8건 중 4건을 채택하였는데 그중에는 긴급국고부담행위 17억 환을 수해대책비로 배정함에 있어서 지방기채의 방법을 피하고 정부가 직접 기채수속을 취하도록 하는 등에 관한 수해복구자금 방출에 관한 건의와 정부가 실시 중에 있는 미곡담보융자요강에 의하여 농민의 편의상 시정을 요할 사항에 대한 건의안 등이었읍니다. 다섯째로 결의안은 10건을 채택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주요한 것은 제12회 유엔총회에 대하여 아국의 유엔 가입과 통일문제에 관하여 유엔총회가 보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과 예산심의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가 있었읍니다. 다음 조사보고가 7건인데 특히 진주시장선거사건 조사에 관하여서는 여야 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상황을 보면 상공위원회의 73회를 최고로 내무위원회의 71회, 농림위원회 67회의 순서로 열렸는데 이것은 이 회기가 예산의회니만큼 면밀 주도한 예산심의로써 일반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많은 정력을 기우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6회 국회 의 경과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단기 4291년 1월 4일 사무총장 최정우

만세삼창이 있겠읍니다. 이것으로써 제26회 국회 폐회식을 끝마치겠읍니다. 제26회 국회 경과보고 목차 집회와 회기 3 1. 집회공고일과 집회일 3 2. 회기․본회의 개의일수와 시간 3 3. 위원회 개의일수와 부탁안건 처리상황 3 의원과 위원 4 1. 의원 성명과 그 이동 4 2. 당파와 그 소장 7 3. 위원과 그 성명 7 1. 전원위원 8 2. 상임위원 8 3. 특별위원 10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10 1. 국무위원 10 2. 정부위원 10 의안 10 1. 의안 제출 수와 그 성적 10 1. 예산안과 결산 11 2. 법률안 11 가. 정부 제출 법률안 11 나. 의원 제출 법률안 12 3. 동의 안 13 4. 건의안 14 5. 결의안 14 6. 중요동의 14 7. 국정감사보고와 사건조사보고 15 8. 의원자격의 건 15 2. 선거와 임명승인 15 3. 청원과 그 성적 15 질문과 답변 19 1. 긴급질문과 답변표 19 2. 질문과 답변표 19 집회와 회기 1. 집회공고일과 집회일 제26회 국회 개회일 단기 4290년 9월 2일 폐회일 단기 4291년 1월 3일 동 년 1월 4일 2. 회기․본회의 개의일수와 시간 회기 개의일수 회의총시간 회의 1일 평균시간 비고 124일 70일 171시 50분 2시 27분 강 3. 위원회 개의일수와 부탁안건 처리상황 1. 위원회 회의 상황표 위원회명 회의횟수 출석 연인원수 안건별 소요 횟수 예산안 결산안 법률안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청원 기타 법제사법 17 145 4 - 11 - - - - 2 외무 37 298 20 3 - 10 - 2 - 2 내무 72 1,427 20 - 40 - 5 - 7 - 재정경제 52 884 23 - 15 8 1 - 2 3 예산결산 26 962 1 - 4 6 - - - - 국방 53 921 23 4 5 - - - 12 9 문교 26 364 17 - 7 - - 1 2 6 부흥 22 326 15 - - - - - - 7 농림 67 1,325 30 1 6 13 2 1 5 26 상공 73 1,360 17 - 27 10 - - 12 7 사회보건 62 1,064 24 - 4 5 4 2 17 6 교통체신 40 567 17 - 1 2 1 - 20 3 징계자격 32 410 - - - - - - - 32 운영 60 603 2 - - - - 4 - 61 합계 639 10,656 213 8 120 54 13 10 77 164 2. 위원회 부탁안건 처리상황표 위원회명 심사안종별 예산안 결산안 법률안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청원 기타 부탁 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 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 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 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 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 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 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부탁 건수 완료건수 미료건수 법제사법 위원회 2 1 1 1 - 1 62 31 31 - - - - - - - - - 14 - 4 5 2 3 외무 위원회 1 1 - 1 1 - - - - 3 3 - - - - 2 2 - - - - 2 2 - 내무 위원회 1 1 - 1 - 1 34 11 23 - - - 2 2 - 3 - 3 32 23 9 - - - 재정경제 위원회 1 1 - 1 - 1 25 15 10 6 4 2 - - - - - - 23 3 20 6 2 4 예산결산 위원회 1 1 - - - - 4 4 - 6 5 1 - - - - - - - - - - - - 국방 위원회 1 1 - 2 - 2 4 1 3 - - - - - - - - - 9 - 9 2 1 1 문교 위원회 1 1 - 2 - 2 4 3 1 - - - - - - 2 - 2 16 - 16 1 - 1 부흥 위원회 1 1 - 1 - 1 - - - 1 - 1 - - - - - - 2 1 1 2 - 2 농림 위원회 4 4 - 5 - 5 13 3 10 4 3 1 2 1 1 1 1 - 34 - 34 3 3 - 상공 위원회 1 1 - 1 1 - 3 2 1 2 2 - - - - - - - 7 - 7 6 - 6 사회보건 위원회 1 1 - 2 - 2 2 - 2 2 2 - 2 2 - 1 1 - 21 12 9 17 14 3 교통체신 위원회 9 9 - - - - 6 1 5 2 1 1 1 - 1 - - - 12 8 4 - - - 징계자격 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2 - 2 운영 위원회 1 1 - 1 - 1 - - - 1 - 1 - - - 3 3 - - - - 28 28 - 합계 25 24 1 18 2 16 157 71 86 27 20 7 7 5 2 12 7 5 160 47 113 164 142 22 의원과 위원 1. 의원 성명과 그 이동 의 장 이기붕 부의장 조경규 부의장 이재학 1. 의원 성명 선거구 당파 성명 비고 양주을 민주당 강승구 남제주 자유당 강경옥 하동 〃 강봉옥 익산을 〃 강세형 화순 〃 구흥남 인천갑 민주당 김재곤 양주갑 자유당 김종규 북제주을 〃 김두진 북제주갑 자유당 김석호 삼척 〃 김진만 함양 자유당 김영상 이천 〃 김병철 보은 〃 김선우 충주 민주당 김기철 공주을 자유당 김달수 보령 민주당 김영선 홍성 자유당 김지준 군산 민주당 김판술 이리 자유당 김춘호 무주 민주당 김상현 정읍갑 자유당 김창수 보성 〃 김성복 당진 〃 김성호 해남갑 〃 김병순 정읍을 〃 김택술 광양 무소속 김정호 여천 자유당 김철주 영암 무소속 김준연 여주 자유당 김의준 종로을 무소속 김두한 성북 자유당 김 일 성동을 〃 김재황 서대문을 민주당 김도연 마포갑 〃 김상돈 함평 〃 김의택 완도 〃 김선태 안동을 자유당 김익기 영덕 〃 김원규 영일을 〃 김익로 경주갑 자유당 김 철 영천갑 〃 김상도 청도 〃 김보영 거제 민주당 김영삼 고령 무소속 김홍식 금릉 자유당 김철안 선산 〃 김우동 상주갑 무소속 김달호 부산갑 자유당 김지태 부산정 민주당 김동욱 마산 자유당 김종신 밀양갑 〃 김형덕 울산갑 무소속 김수선 동래 자유당 김법린 창원갑 〃 김성삼 청원을 〃 곽의영 인천을 민주당 곽상훈 안동갑 〃 권오종 영천을 〃 권중돈 용산갑 자유당 남송학 서천 자유당 나희집 서산갑 〃 나창헌 순창 〃 임차주 춘성 〃 임우영 동대문 무소속 민관식 해남을 민주당 민영남 김천 무소속 문종두 청주 무소속 박기운 임실 자유당 박세경 광산을 〃 박흥규 담양 무소속 박영종 군위 자유당 박만원 의성갑 무소속 박영출 의성을 자유당 박영교 영양 〃 박종길 영일갑 〃 박순석 경산 민주당 박해정 김해갑 무소속 박재홍 강릉을 자유당 박용익 진안 〃 박정근 상주을 자유당 백남식 장성 무소속 변진갑 진주 자유당 서인홍 대구갑 민주당 서동진 예산 〃 성원경 익산갑 〃 소선규 고흥갑 자유당 손문경 완주을 민주당 손권배 장흥 자유당 손석두 화성갑 〃 손도심 영동 〃 손준현 김제갑 무소속 송방용 고흥을 자유당 송경섭 대덕 〃 송우범 광주 민주당 신하균 용인 자유당 신의식 청원갑 민주당 신정호 옥천 〃 신각휴 논산갑 무소속 신태권 부안 자유당 신규식 무안갑 〃 신행용 거창 무소속 신도성 고창 자유당 신용욱 괴산 자유당 안동준 산청 〃 안준기 옥구 무소속 양일동 남원 자유당 양영주 안성 〃 오재영 가평 〃 오형근 합천갑 자유당 유봉순 연기 〃 류지원 금산 민주당 류진산 서산을 자유당 류순식 무안을 민주당 유옥우 공주갑 자유당 염우량 논산을 민주당 육완국 중구갑 무소속 윤치영 종로갑 민주당 윤보선 포천 자유당 윤성순 강화 〃 윤일상 영등포갑 〃 윤재욱 김제을 민주당 윤제술 순천 〃 윤형남 청송 자유당 윤용구 문경 민주당 윤만석 남해 〃 윤병호 제천 〃 이태용 부여갑 〃 이석기 고양 자유당 이성주 서대문을 자유당 이기붕 영등포을 무소속 이 인 시흥 자유당 이영섭 진천 민주당 이충환 음성 자유당 이학림 전주 민주당 이철승 완주갑 자유당 이존화 광산갑 〃 이정휴 구례 〃 이갑식 승주 〃 이형모 홍천 〃 이재학 평창 〃 이형진 대구병 〃 이우줄 경주을 〃 이협우 영주 〃 이정희 부산무 〃 이영언 의령 자유당 이영희 김해을 〃 이종수 창원을 〃 이용범 성동갑 〃 임흥순 당진 〃 인태식 부천 자유당 장경근 단양 〃 장영근 칠곡 무소속 장택상 횡성 자유당 장석윤 정선 〃 전상요 울진 〃 전만중 나주을 〃 정명섭 영월 〃 정규상 파주 〃 정대천 부산을 무소속 전진한 부여을 자유당 조남수 곡성 〃 조 순 대구을 민주당 조병옥 함안 자유당 조경규 영광 민주당 조영규 진도 자유당 조병문 달성 민주당 조재천 밀양을 자유당 조만종 중구을 민주당 정일형 수원 자유당 정존수 김포 무소속 정 준 대전 자유당 정상열 청양 〃 정명선 장수 〃 정준모 고창 〃 정세환 사천 〃 정갑주 광주 민주당 정성태 목포 〃 정중섭 여수 〃 정재완 봉화 자유당 정문흠 부산병 〃 정기원 울산을 〃 정해영 양산 〃 지영진 양평 민주당 천세기 화성을 자유당 최병국 나주갑 〃 최영철 울릉 〃 최병권 통영 민주당 최 천 고성 자유당 최갑환 합천을 〃 최창섭 강릉갑 자유당 최용근 인천병 자유당 표양문 포항 자유당 하태환 창녕 〃 하을춘 천안 〃 한희석 마포을 〃 함두영 원주 〃 함재훈 예천 민주당 현석호 춘천 자유당 홍창섭 아산 〃 홍순철 용산을 〃 황성수 진양 무소속 황남팔 평택 자유당 황경수 202명 2. 의원 이동 성명 출신구 당파 이동연월일 이유 도진희 경상북도 성주군 무소속 4290년 9월 5일 의원자격 상실 2. 당파와 그 소장 가. 금차 회기 중 각 교섭단체 소속의원과 그 이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자유당 소속의원 가입연월일 성명 탈퇴연월일 가입연월일 성명 탈퇴연월일 4290년 12월 5일 백남식 1 계 민주당 소속의원 가입연월일 성명 탈퇴연월일 가입연월일 성명 탈퇴연월일 박영종 4290년 8월 12일 4290년 12월 2일 김기철 김준연 〃 4290년 12월 2일 이충환 〃 윤만석 3 계 2 정우회 소속의원 가입연월일 성명 탈퇴연월일 가입연월일 성명 탈퇴연월일 4290년 12월 2일 김준연 4290년 12월 2일 박영종 〃 이충환 4290년 12월 2일 〃 백남식 4290년 12월 5일 〃 윤만석 〃 〃 김기철 〃 〃 윤치영 〃 12월 23일 〃 김달호 〃 2 계 6 비고, 4290년 12월 23일 구성원수 미달로 자연 해체됨. 무소속 의원 귀속연월일 성명 이탈연월일 귀속연월일 성명 이탈연월일 4290년 12월 23일 정우회 해체로 귀속 장택상 4290년 12월 23일 정우회 해체로 귀속 변진갑 〃 전진한 〃 신태권 4290년 12월 23일 정우회에서 귀속 김달호 〃 김수선 〃 윤치영 〃 김정호 4290년 12월 23일 정우회 해체로 귀속 정 준 〃 송방용 〃 김홍식 〃 김두한 〃 황남팔 〃 이 인 〃 민관식 〃 김준연 4290년 12월 2일 가입 정우회 〃 양일동 〃 박영종 〃 〃 신도성 〃 박기운 〃 문종두 19 계 2 나. 각 단체의 구성원수와 비율 단체명 4290년 8월 30일 현재 구성원수 재적수에 대한 비율 4291년 1월 3일 현재 구성원수 재적수에 대한 비율 자유당 132 65.0 133 65.8 민주당 44 21.7 46 22.8 정우회 23 11.3 무소속 4 2.0 23 11.4 계 203 100 202 100 3. 위원과 그 성명 각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개회 초에 상임위원을 개선하고 4290년 9월 6일 전원위원장 및 각 상임위원장을 선거하였는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원위원 전원위원장 홍순철 전원위원 성명은 생략함. 2. 상임위원 각 상임위원장과 위원은 다음과 같다. 상임위원 명부 단기 4290년 9월 6일 현재 단체명별 위원회명 자유당 민주당 정우회 무소속 계 132 43 23 4 법제사법 16 ◯박세경 정문흠 김의준 △정존수 장경근 정갑주 황성수 김성호 김선태 조재천 현석호 △신태권 장택상 김준연 14 외무 15 ◯강세형 윤성순 △정기원 박용익 김지준 △정일형 윤치영 김달호 박영종 박영출 10 내무 20 ◯하을춘 박흥규 김병철 유봉순 한희석 △전만중 △김성복 김 철 함재훈 김선우 이성주 박순석 류순식 조영규 김의택 류진산 이석기 △권중돈 김수선 윤만석 20 재정경제 20 ◯최용근 나창헌 인태식 오형근 △손석두 정상열 이용범 김우동 이종수 박만원 정세환 안준기 김도연 윤형남 정성태 손권배 △박해정 양일동 송방용 20 예산결산 39 ◯김종신 김의준 △황성수 박용익 김지준 유봉순 김선우 △정상열 박만원 이학림 박정근 김두진 정규상 서인홍 박종길 김철안 이형진 하태환 정해영 신행용 윤일상 조만종 김달수 신각휴 현석호 △김의택 이철승 소선규 김영선 이태용 윤형남 황남팔 문종두 이충환 민관식 박기운 박영종 38 국방 20 ◯송우범 오재영 하태환 손도심 이학림 윤재욱 김재황 △최병권 류지원 안동준 임흥순 △이정휴 김성삼 △천세기 이철승 김영삼 김상현 유옥우 김정호 △김기철 20 문교 18 ◯이존화 표양문 △윤일상 김종규 조만종 장석윤 전상요 김법린 이우줄 이정희 임차주 손문경 성원경 정중섭 신하균 △윤제술 이충환 신도성 17 부흥 18 ◯구흥남 곽의영 이형모 정해영 김석호 김원규 함두영 김형덕 김지태 △박영교 △임우영 신행용 조병옥 소선규 △김동욱 김두한 이 인 17 농림 20 ◯나희집 김두진 △김병순 이영섭 홍창섭 △박정근 김창수 최갑환 △김보영 이영희 △신규식 조병문 윤용구 신각휴 민영남 윤병호 신정호 김판술 변진갑 △황남팔 20 상공 20 ◯이영언 이협우 조남수 양영주 최병국 이갑식 지영진 김영상 △정규상 정명선 서인홍 김진만 강경옥 정재완 최 천 윤보선 김재곤 김홍식 문종두 △백남식 20 사회보건 18 ◯김익기 최창섭 정준모 송경섭 김철주 손준현 김철안 김 일 박종길 △김익로 정대천 황경수 김상돈 △육완국 곽상훈 김영선 전진한 정 준 18 교통체신 18 ◯정명섭 △이형진 염우량 강봉옥 홍순철 신의식 장영근 김택술 신용욱 남송학 최영철 김달수 서동진 △권오종 강승구 민관식 박재홍 17 징계자격 ◯김상도 최갑환 임우영 김익로 신규식 임차주 △김철주 나창헌 김종신 정중섭 김상돈 김재곤 박기운 국회운영 ◯김춘호 조 순 김 일 함두영 오형근 △이영희 송경섭 최영철 △조영규 이태용 김홍식 비고, ◯은 위원장 △은 간사. 비고 1. 성명에 표는 의장․부의장, ◯표는 상임위원장, △표는 상임위원회의 간사를 표시함. 2. 의원 수와 상임위원 실제 배정 수가 부합치 않는 것은 좌의 의원을 배정치 않은 까닭임. 1.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의 타 위원회 위원 겸임 금지. 2. 예산결산위원회와 징계자격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의원. 3. 본 표는 4290년 9월 6일 개편 당시의 것이며 그 후 각 소속단체별 변경상황은 다음과 같다. 상임위원 이동상황 전 소속 상임위원회명 성명 소속단체 변경 상임위원회명 변경 연월일 징계자격 및 예산결산 박기운 정우회 재정경제 4290년 9월 10일 재정경제 송방용 정우회 징계자격 및 예산결산 4290년 9월 10일 농림 및 예산결산 신각휴 민주당 농림 4290년 9월 17일 농림 김판술 민주당 농림 및 예산결산 4290년 9월 17일 사회보건 황경수 자유당 재정경제 4290년 9월 18일 문교 손문경 자유당 사회보건 4290년 9월 18일 운영 조 순 자유당 운영 및 예산결산 4290년 9월 18일 상공 및 예산결산 문종두 정우회 상공 4290년 10월 14일 상공 백남식 정우회 상공 및 예산결산 4290년 10월 14일 교통체신 예산결산 김달수 자유당 운영 및 교통체신 4290년 9월 18일 교통체신 및 운영 최영철 자유당 예산결산 및 교통체신 4290년 9월 18일 계 11 3. 특별위원 수해대책위원회 추가위원 위원명 출신도 소속별 위원명 출신도 소속별 홍창섭 강원 자유당 정상열 충남 자유당 전만중 〃 〃 강경옥 제주 〃 곽의영 충북 〃 김두진 〃 〃 손준현 〃 〃 나희집 충남 〃 계 8 진주시장선거사건 조사위원 위원명 소속별 위원명 소속별 ◯이성주 자유당 윤형남 민주당 박만원 〃 ◯윤만석 정우회 유봉순 〃 이충환 〃 김선우 〃 이철승 민주당 계 8 ◯표는 위원장을 표시함.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본 회기 중 국무위원․정부위원과 그 이동은 다음과 같다. 1. 국무위원 임명연월일 부 서 성명 해면연월일 외무부장관 조정환 내무부장관 장경근 4290. 9. 26 4290. 9. 26 이근직 재무부장관 김현철 법무부장관 이 호 국방부장관 김정렬 문교부장관 최규남 4290. 11. 28 4290. 11. 28 최재유 부흥부장관 송인상 농림부장관 정재설 상공부장관 김일환 보건사회부장관 손창환 교통부장관 문봉제 체신부장관 이응준 2. 정부위원 임명연월일 부서 성명 해면연월일 외무부차관 김동조 내무부차관 이상룡 4290. 10. 19 4290. 10. 19 우만형 재무부차관 천병규 법무부차관 배영호 국방부차관 최재황 문교부차관 고광만 4290. 12. 4 4290. 12. 4 김선기 부흥부차관 신현확 농림부차관 김병윤 상공부차관 김의창 보건사회부차관 신효선 교통부차관 석상옥 체신부차관 조응천 비고 1. 임명․해면일자는 본 회기 중의 이동을 표시함. 의안 1. 의안 제출 수와 그 성적 의안 종별 성적표 의안종별 제출수 가결 폐기 보류 미상정 심사완료 예산안과 결산 2 1 1 119 26 10 9 74 정부제출 법률안 75 13 3 3 56 의원제출 법률안 44 13 7 6 18 동의 안 11 7 2 2 건의안 8 4 1 3 결의안 10 10 중요동의 26 19 2 2 3 계 176 67 13 2 14 80 비고, 괄호 내 숫자는 전 회기로부터의 계속심사 안건임. 1. 예산안과 결산 건 명 의결연월일 가결 심사미료 단기 4288년도 세입세출 총결산 〃 단기 4291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 4290. 12. 31 〃 계 2 1 1 2. 법률안 가. 정부 제출 법률안 건 명 의결연월일 가결 폐기 미상정 심사미료 4290. 10. 16 〃 〃 〃 〃 〃 4290. 9. 18 〃 〃 〃 〃 〃 4290. 12. 17 〃 〃 〃 〃 〃 〃 〃 〃 〃 〃 〃 〃 〃 〃 4290. 10. 23 〃 〃 〃 〃 4290. 11. 28 〃 〃 4290. 12. 30 〃 〃 〃 4290. 11. 12 〃 4290. 9. 17 〃 〃 4290. 12. 30 〃 〃 〃 〃 〃 4290. 9. 12 〃 〃 4290. 9. 18 〃 〃 〃 〃 〃 〃 〃 〃 〃 〃 〃 4290. 11. 12 〃 4290. 10. 15 〃 〃 〃 〃 〃 애국복권발행법폐지에관한법률안 4290. 12. 30 〃 산업부흥국채법 중 개정법률안 4290. 12. 30 〃 특수선거범처벌법안 〃 국방비특별회계법등폐지에관한법률안 4290. 12. 30 〃 공탁법안 〃 소년원법안 〃 우편저금법안 〃 전당포영업법안 〃 건설업법안 〃 증권거래법안 〃 상호금융업법안 〃 신탁법안 〃 오물청소법안 〃 전기사업법안 〃 외환특별세법안 〃 계 75 13 3 3 56 나. 의원 발의 법률안 건 명 발의자 의결연월일 가결 폐기 미상정 심사미료 신태권 4291. 1. 1 〃 변진갑 〃 변진갑 〃 신행용 4290. 11. 1 〃 하을춘 〃 윤형남 4290. 12. 31 〃 윤형남 〃 〃 윤형남 〃 〃 윤형남 〃 류진산 〃 류진산 〃 류진산 〃 조 순 4290. 10. 23 〃 황남팔 〃 인태식 4290. 11. 1 〃 법제사법 위원장 〃 김 철 4290. 11. 4 〃 양일동 〃 문교위원장 〃 신용욱 4290. 10. 23 〃 김성호 〃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정세환 〃 고등법원․지방법원과동지원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법률안 법제사법 위원장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안 김기철 〃 국회의원선거법안 곽의영 4291. 1. 1 〃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정갑주 〃 무역법안 재정경제 상공위원장 4290. 11. 12 〃 문화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문교위원장 4290. 11. 13 〃 임산연료사용제한법안 변진갑 〃 도로유지비법안 변진갑 〃 조선장려법안 김재곤 〃 견사가격안정법안 변진갑 〃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법률안 정세환 〃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김준연 4290. 12. 16 〃 〃 법제사법 위원장 〃 〃 면화생산장려법안 변진갑 〃 발명보호법안 이 인 〃 군청폐지및도분할에관한법률안 김석호 4290. 12. 31 〃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농림위원장 4290. 12. 30 〃 양곡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 〃 〃 자산재평가법안 재정경제 위원장 〃 〃 구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함두영 〃 민의원의원선거법안 법사․내무 위원장 4291. 1. 1 〃 참의원의원선거법안 〃 〃 〃 계 44 13 7 6 18 3. 동의안 건 명 의결연월일 가결 미상정 심사미료 〃 〃 4290. 12. 19 〃 〃 4290. 12. 30 〃 단기 4288년도 예비비 지변에 관한 승인안 〃 신제 연초 발매와 염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 4290. 12. 30 〃 제11회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 〃 국유철도운임 개정에 관한 동의안 〃 〃 단기 4290년산 추곡 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4291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 〃 4291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 4290. 12. 19 〃 계 11 7 2 2 4. 건의안 건 명 제출자 의결연월일 가결 폐기 심사미료 항공선 재개에 관한 건의안) 구흥남 〃 이용범 4290. 10. 22 〃 농민을 혹사하는 수로국도부역제도 철폐에 관한 건의안 강승구 〃 미곡담보융자방법 중 시정을 요할 사항의 건의안 농림위원장 4290. 11. 4 〃 수해복구자금 방출에 관한 건의안 수해대책 위원장 4290. 11. 6 〃 도외반출양곡검사 실시에 관한 건의안 변진갑 〃 외환관리법안 및 외자도입법안 제출에 관한 건의안 김동욱 4290. 11. 27 〃 토지수득세 및 정부추곡수집에 관한 건의안 박해정 4290. 12. 3 〃 계 8 4 1 3 5. 결의안 건 명 제안자 의결연월일 가결 한국 유엔가입 촉진에 관한 결의안 정일형 4290. 9. 10 〃 유엔총회에 보내는 결의안 박영종 4290. 9. 17 〃 집회단속법 심사에 관한 건 조영규 4290. 9. 18 〃 회기 연기에 관한 결의안 운영위원장 4290. 11. 27 〃 일선장병위문금, 국회특별경비대위로금 및 안중근의사동상건립찬조금 갹출 및 의사진행에 관한 건 〃 4290. 12. 18 〃 회기 연기에 관한 결의안 양영주 4290. 12. 30 〃 의안 계속심사에 관한 건 운영위원장 4290. 12. 31 〃 회기 연기에 관한 건 의장 〃 〃 회기 연기에 관한 건 〃 4291. 1. 1 〃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 운영위원장 4290. 9. 20 〃 계 10 10 6. 중요동의 건 명 제안자 의결연월일 가결 폐기 보류 미상정 제7호 태풍 피해상황조사 및 구호대책에 관한 건 김영삼 4290. 9. 5 〃 전 담양경찰서장과 전남도청 직원의 횡령사건 및 한강교 보수공사 입찰문제를 질문하기 위한 국무위원 출석 요청에 관한 건 박영종 〃 세금 불법 징수에 관한 건 윤보선 〃 9. 13 〃 간첩 김정제 사건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국무위원 출석 요청에 관한 건 김달호 〃 9. 14 〃 한일교섭 진전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국무위원 출석 요청에 관한 건 이 인 〃 9. 18 〃 나주비료공장 설치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국무위원 출석 요청에 관한 건 김영선 〃 〃 토지수득세의 금납화방책 등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국무위원 출석 요청에 관한 건 박영종 〃 외국원수 방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국무위원 출석 요청의 건 장택상 4290. 9. 20 〃 휴회에 관한 건 운영위원장 〃 〃 한강 인도교 통행에 관한 조사 처리의 건 강승구 〃 10. 14 〃 시의원 불법구속에 관한 조사 처리의 건 정중섭 〃 10. 15 〃 휴회에 관한 건 운영위원장 〃 10. 17 〃 상환곡 미완납분 농지 반환청구소송에 관한 조사 처리의 건 성원경 〃 〃 진주시장선거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국무위원 출석 요청에 관한 건 김영삼 〃 뻐쓰요금인상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국무위원 출석 요청에 관한 건 박영종 〃 10. 29 〃 진주시장선거사건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염우량 〃 10. 22 〃 군법회의재판에대한상고에관한임시조치법안 심의 촉진에 관한 건 윤형남 〃 11. 12 〃 단기 4291미곡연도 양곡정책에 관한 건 이충환 〃 10. 23 〃 토지개량사업 진척상황 보고 요구의 건 조영규 〃 10. 29 〃 장항읍장선거 부정개표사건 조사에 관한 건 이석기 4290. 11. 4 〃 미 대한군원 감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무위원 출석 요청의 건 김도연 〃 유류배급제 실시로 인한 교통마비사태에 관한 긴급조치의 건 손도심 〃 12. 2 〃 진보당 이리시당 결성준비 방해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국무위원 출석 요청에 관한 건 김달호 〃 12. 3 〃 휴회에 관한 건 운영위원장 〃 12. 6 〃 대법원장 임명에 관한 방안을 청취하기 위한 국무위원 출석 요청의 건 현석호 〃 12. 11 〃 건설업법안 심의 보류에 관한 건 윤형남 〃 12. 26 〃 계 26 19 2 3 2 7. 국정감사보고와 사건조사보고 건 명 의결연월일 보고연월일 비고 경남 사천군 비토리 주민과 나병자 간의 충돌사건에 관한 조사보고 4290. 9. 20 4290. 9. 10 애국복권부정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국정감사보고 4290. 7. 9 4290. 9. 20 진주시장선거사건 조사보고 4290. 10. 22 4290. 11. 14 단기 4288년 및 89년 토지수득세 환부금 미지불상황 조사보고 4290. 7. 22 4290. 11. 19 나주비료공장 건설추진에 관한 조사보고 4290. 9. 18 4290. 11. 27 유류배급제 실시로 인한 교통마비사태에 대한 긴급조치에 관한 보고 4290. 12. 2 4290. 12. 9 일본 대촌수용소에 억류된 교포 자살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중간보고 4290. 12. 26 계 7 8. 의원자격의 건 건 명 가결 의결 연월일 민의원 의원 도진희 자격에 관한 건 〃 4290. 9. 5 계 1 2. 선거와 임명승인 건 명 선거 또는 승인 연월일 선거 승인 전원위원장 및 각 상임위원장 선거 4290. 9. 6 15 발전및배전회사귀속주처리사무협의회 위원 4290. 10. 15 2 계 17 3. 청원과 그 성적 수리 건수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결정한 것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 심사 미료 채택 폐기 미상정 정부에 이송한 것 폐기 149 2 6 23 118 149 2 6 23 118 1.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결정한 청원 건 명 의결연월일 본회의 처리상황 채택 폐기 미상정 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청원) 〃 물품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 〃 계 2 2.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 건 명 의결연월일 처리 전말 비고 정부에 이송 폐기 4290. 12. 21 에 관한 청원) 4290. 9. 20 〃 에 관한 청원) 4290. 9. 20 〃 4290. 9. 20 〃 2건 4290. 9. 20 〃 4290. 9. 20 〃 4290. 10. 14 〃 4290. 9. 19 〃 요청에 관한 청원) 4290. 9. 20 〃 4290. 9. 17 〃 4290. 9. 19 〃 4290. 9. 19 〃 4290. 12. 12 〃 지방뻐스영업소 이전 보류요청에 관한 청원 4290. 12. 21 〃 남강 방수로공사 추진에 관한 청원 4290. 10. 22 〃 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철회요청에 관한 청원 4290. 10. 15 〃 전주시의회 의원 불법구속에 관한 청원 4290. 10. 17 〃 외자도입 촉진에 관한 청원 4290. 11. 29 〃 민간구호시설 수용 구호자에 관한 청원 4290. 12. 14 〃 저연식 차량 폐차처분에 관한 청원 4290. 12. 21 〃 목포 서울 간 태극호 운행 원상복구에 관한 청원 4290. 12. 21 〃 진개 집결장 처치에 관한 청원 4290. 12. 21 〃 여수고등학교 부지 매수에 관한 청원 4290. 12. 21 〃 벌교읍, 장좌, 영등, 장암, 대포리의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 4290. 12. 13 〃 하천제방공사 요청에 관한 청원 4290. 12. 13 〃 차축 삭정기에 관한 청원 4290. 12. 21 〃 소운송 인가요금 인상에 수반한 정부물자임금 소급인상에 관한 청원 4290. 12. 21 〃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청원 4290. 12. 31 〃 계 29 6 23 3. 심사 미료된 청원 건 명 건수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불하에 관한 청원) 1 1 1 반환요청에 관한 청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요청에 관한 청원) 1 1 1 보조에 관한 청원) 1 1 1 1 1 1 1 1 1 1 수입금지 요청에 관한 청원)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사유 유지 에 대한 보상 요청에 관한 청원 1 단군전 관리비 보조 요청에 관한 청원 1 군 후생사업을 위한 자금 차용에 관한 청원 1 부산문화극장 보수․확장 요청에 관한 청원 1 교사건축자재운반 방해에 관한 청원 1 재단법인 동도학원 분쟁에 관한 청원 1 군사원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 1 사찰건물명의위조등기 및 임산물부정매매에 관한 청원 1 요리업경영자 김부전에 관한 청원 1 잠업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 1 재단법인 동아대 학장 및 동아중학교장의 비행에 관한 청원 1 귀속재산 불하에 관한 청원 1 정부양곡 착복 도주사건에 관한 청원 1 부흥주택가격 재조정에 관한 청원 1 민법 제정에 관한 청원 1 제주도 이재부락민 구호대책에 관한 청원 1 해산물에 대한 제반 수수료 이중징수 및 검사제도 철폐에 관한 청원 1 재일한교학도의용군에 관한 청원 1 저수지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 1 산업기술전람회 출품 재심요청에 관한 청원 1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존속 및 동 적립금 운용요강에 관한 청원 1 임야관할권한 확정에 관한 청원 1 보 복구공사비 보조 요청에 관한 청원 1 경주중학교교사 명도 요청에 관한 청원 1 목포염업조합설립 승인신청에 관한 청원 1 백쇄미 특배 요청에 관한 청원 1 새우생산장려 및 동 수집자금 방출 요청에 관한 청원 1 저수지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 1 한지 한의사의 양방 시료 기득권에 관한 청원 1 오물제거작업권에 관한 청원 1 무임승차권 부활 요청에 관한 청원 1 전 금평수리조합장 복직에 관한 청원 1 고학생 원호대책에 관한 청원 1 미곡담보융자제도 및 대여원맥 상환에 관한 청원 1 전몰유가족에 대한 사금 지급에 관한 청원 1 전몰유가족 학비감면 요청에 관한 청원 1 선거구 획정에 관한 청원 1 사유재산 사취에 관한 청원 1 해상화물수송운임 개정에 관한 청원 1 피엘스애육원 전입 반대에 관한 청원 1 레용공장 설치에 관한 청원 1 무연탄 소비대책에 관한 청원 1 추럭수송운임요율 인상 요청에 관한 청원 1 지방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 1 수리조합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 1 근로자 및 극빈노무자 무료구호진료 실시에 관한 청원 1 계 118 질문과 답변 1. 긴급질문과 답변표 건 명 제출자 요지설명 연월일 답변연월일 답변자 간첩 김정제 사건에 관한 질문 김달호 4290. 9. 16 4290. 9. 16 법무부장관 한일교섭 진전 및 외국원수 방한에 관한 질문 이 인 장택상 4290. 9. 20 4290. 9. 20 외무부장관 공로행정 및 뻐스요금 인상에 관한 질문 박영종 4290. 10. 30 4290. 10. 30 내무 양부 장관 31 교통 계 3 2. 서면질문과 답변표 건 명 제출자 제출연월일 답 변 비고 연월일 답변자 풍속개량과 민심전환촉진책 등에 관한 질문 홍창섭 4290. 8. 4 4290. 9. 6 4290. 8. 19 4290. 9. 27 4290. 11. 15 4290. 11. 26 상공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교통부장관 제25회 국회 회기에 제출 국토통일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보내는 질문 김수선 4290. 11. 5 철회 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