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5차 회의

지난 1월 17일부터 1월 19일까지 갑짜기 동해안에 엄습한 폭풍우로 인해서 선박의 조난과 어구․어망의 손실이 많었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공분과위원회에서는 특별조사위원으로서 권중돈 의원과 저와 둘이서 조사한 바가 입읍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의 경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지난 3월 5일로부터 3월 8일에 결처 4일간…… 이 있어서 전혀 기능을 상실한 수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르므로 수산 당국은 상공부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로 속히 강구해 가지고 수산 시험에 충분한 십분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끝으로 영세어민에 대한 특별보호조치. 어제 저이들은 상공분과위원회의 예산 심의 시에도 이야기가 있었읍니다만 원양어업이라든지 대어업자는 보호조치를 어느 정도 강구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것도 만전을 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풍전등화와 같이 쓰러저 가려고 하는 영세어민에 대한 대책은 조곰도 정부가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동해안에 있어서 근 8만에 가까운 이 영세 어민이 이제 빈사 지경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제 저의가 너무 광대하게 부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저의들이 요전에 가서 조사한 숫자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까 벌서 한 반, 전부 유리걸식하는 것 같애요. 이런 비참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로 바삐 예산 면에 있어서 정책 면에 있어서 하로 속히 영세 어민을 구호하는 대책을 세워서 영세 어민으로 하여금 안면낙업 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부언해 말씀드립니다. 두서없이 간단히 조사보고를 드렸읍니다.

지금 최원수 의원의 보고는 다 잘 들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고를 들은 가운데 몇 가지 건의안이 제출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푸린트해서 배부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건의안은 그대로 넘기도록 작정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결정해서 넘기도록 하겠읍니다. 지금 박만원 위원장의 일정에 대해서 언권을 요구해서 박만원 의원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