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국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에 있어서 첫째로 수재로 인한 불가피한 그 지출과 둘째로는 조세수입에 있어서 191억 원을 삭감하게 된 그 이유와 세째로 원만한 투자 또는 투융자사업의 자금지원을 위함이 이 내용이요 또한 네째로는 금강 평택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에 필요한 추가예산안 등 우리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이유로써서 추가경정예산의 불가피성임을 본 의원은 대체토론에 있어서 추가예산의 찬성으로 또한 이러한 전제 아래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72년도 총예산안은 4338억 원이었읍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법인세가 당초예산 629억 원에서 51억 원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유는 불경기하의 기업들의 그 이윤율이 낮아지는 경향에 따라서 자연히 법인소득이 낮아짐에 세수가 부...

공화당 소속의 정판국입니다. 연일 우리 한국경제가 당면한 모든 가지 어려운 문젯점에 대해서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 진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특히나 이 외자도입부문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지나친 성장 위주로 말미암아 그 기업의 사업선택이나 또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호금리적인 저금리의 조건과 그 사업선정이 잘못 이루어진 점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파생되는 부실기업과 또 이로 인해서 그 기업은 상환이 불가능해졌고 그 상환을 이행하지 못한 데서 파생되는 통화팽창은 오늘의 이 물가고에 많은 충격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정부 측에서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읍니다. 더우기나 설상가상으로 지금 세계의 경제적인 위기는 일본의 엔의 절상을 사실상 단행하게 되고 있읍니다. 또 이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환율가치가 다시 절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