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7차 회의

의사일정 제51항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3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5항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송호창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호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항부터 55항까지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파법 등 각 일부개정법률안은 여러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하거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으로서 저희 미방위 위원들이 훌륭하게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7인으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0인, 기권 3인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4인, 기권 2인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1인으로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