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6차 회의

의사일정 제5항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 제고와 적극적 안전정책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의 김태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의 김태원 의원입니다. 2014년 4월 16일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아직도 실종상태에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라는 국가적․국민적 재난을 겪은 후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의 아픔을 겪은 이후에도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의정부 아파트 화재, 성남 공연장 환풍구 추락사고 등 대형 재난은 계속 발생했고 그 원인과 수습 과정에서 여전히 안전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안전의식도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금년 5월 20일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 초기 대응 미흡, 매뉴얼의 비현실성, 국민안전처의 컨트롤타워 역할 부족, 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약속했던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 개선은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충분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는 9개월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정부에게 국민안전 정책에 대한 관심과 정책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제고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의안에는 국민안전 분야를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여 인력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아직 미흡한 안전 관련 법령․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정비하고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및 매뉴얼에 기반한 실전적․상시적 훈련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 제고와 적극적 안전정책 추진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4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 제고와 적극적 안전정책 추진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