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52차 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한일간조약과제협정비준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한일간조약과제협정비준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 김용순 의원으로부터 심사경과와 결과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65년 7월 30일 외무위원회에서 제안된 한일간조약과제협정비준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운영위원회는 이것을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결의안의 요지는 정부로부터 제출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과 제 협정 및 그 부속문서의 비준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한일간조약과제협정비준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구성원 수는 28인으로 공화당 17, 민중당 10, 무소속 1로 하자는 제안이었읍니다. 이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외무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취지를 검토한 결과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그래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요령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므로 심사보고드립니다.

이제 심사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는데 어떠십니까? 제안설명을 외무위원회에서 하기로 준비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혹은 여러분이 생략해도 좋다면 생략하겠읍니다. 생략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지금 심사보고된 바와 마찬가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공화당 17, 민중당 10, 무소속 1 이러한 비율로 하는 데 있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하나 물어보겠읍니다.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 인선은 어떻게 하기로 했읍니까?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장에게 제가 물은 것은 묻지 않아도 될 것을 물었읍니다. 취소하겠읍니다. 국회법에 의지해서 이런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에서 선임해 가지고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 특별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하였음을 통고해 왔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공화당에 민관식 변종봉 김봉환 양순직 김택수 최치환 최석림 조시형 박준규 한태연 김진만 김창근 이상무 김장섭 전휴상 이원만 현오봉 이상 여러 의원이 있읍니다. 민중당에서는 박한상 정일형 김성용 김대중 이중재 이정래 박영록 한통숙 고형곤 김재광 이상 여러 의원이 있읍니다. 무소속에서는 소선규 의원이 있읍니다. 이상 28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첫 회의는 오늘 있겠읍니다. 첫 회합은 의장이 소집하는 것으로써 나중에 산회 직후에 광고를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한일조약 비준동의 저지 투쟁 교란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3항 한일조약 비준동의 저지 투쟁 교란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대중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겸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의사일정 제3항에 의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정보부가 이 한일조약 비준동의를 앞두고 여러 가지 대야 교란공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정보부는 대통령 직속으로서 정보부장은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총리가 직접 얼마만큼 관장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부득이 법체제상 정 총리를 나오시도록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이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결한 기관으로 되어 있읍니다. 정보기관 하나의 활동 여하가 때로는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것이고 때로는 일선에 있는 1개 사단 이상의 기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또는 정보기관의 활동 하나 잘못으로서 국가의 군사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 중대한 타격을 가져온 것은 이미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정보기관이라는 것은 극약과 마찬가지로서 이것을 잘 쓰면 대단히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지만 잘못 활용하다가는 또 기관의 힘이 뻗어 나가는 것을 잘못 방치하다가는 그 나라는 완전히 정보정치 속에 말려들어 가 가지고 종내는 국민의 자유라든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가 이 정보기관의 수중에 의해서 좌우되고 농간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국가는 암흑사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 치하의 께스타보 또는 일군국주의 치하의 특무기관, 소련의 게페후 이런 것은 가장 단적인 예지만 지금도 여러 후진국가에 있어서 이 정보기관의 행패, 정보정치의 만연 이런 것을 우리는 그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여기서 공식발언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지 않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멀리 남의 나라의 예를 들 것도 없이 군정하에서 우리나라의 중앙정보부가 어떠한 행패를 부리고 어떠한 일을 했는가 이것은 국민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국민보다도 우리들 그래도 정치 일선에 나왔던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일이고 또 우리 정치 일선에 나온 사람 중에서도 야당보다도 아마 현재 여당 측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그 실태를 잘 아실 것입니다. 군정하에서 중앙정보부는 그 본연의 임무인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의 정보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정의 만반에 걸쳐서 위로는 헌법작성으로부터 말단의 사소한 이권에 이르기까지 관여하지 않은 바가 없었고 정보부의 결정이면은 그것이 즉 군정의 결정 이러한 사태에 있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이런 정보부의 행패를 막기 위해서 같은 군정 내부에서도 수차의 반항사건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에 생생한 바입니다. 군정하에서 중앙정보부는 국민의 자유를 극도로 압박하고 국민의 주변에 수많은 정보원 밀정을 배치시켜 가지고 국민이 공포와 암흑 속에서 떨게 만들었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무한한 권력을 누리고 심지어 증권파동 등까지 개입해 가지고 일국의 경제를 망쳐 놓고 화폐개혁에 개입해 가지고 또한 우리나라 경제를 이 꼴로 만든 요인을 만들었고 모든 이권에 있어서 중앙정보부가 개입해 가지고 그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각 부처, 주요 기업체 어디나 중앙정보부의 수족이 뻗지 않은 데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또한 무고한 야당 인사를 때려잡기 위해서 이주당 사건이다 민주당 사건이다 조작해 가지고 본 의원도 그 조작대상의 하나가 되어 가지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위 민주당 반혁명 음모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가지고 옥고를 치룬 일도 있읍니다마는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서 죄가 있건 없건 혐의가 있건 없건 중앙정보부가 원하면은 누구든지 구속할 수 있고 누구든지 어떤 죄도 뒤집어씨울 수 있고 누구에게나 어떠한 형벌이라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 왔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민족 상호 간의 분열조장 의심 알력 이것을 조장해 가지고서 이 정보정치의 여독은 오늘날도 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남아 가지고 우리들이 그 정보정치의 여독으로 지금도 여야가 구별 없이 신음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우리는 정치활동 재개 이후로 이러한 군정하에서 중앙정보부의 죄악상 행패 이것을 통감하고 이 기관을 폐지하는 것만이 이 나라 국민의 자유와 정치의 명랑화를 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야당은 대개 빠짐없이 선거공약으로서 이 중앙정보부 폐지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또한 6․3 사태의 원인 중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도 이러한 정보정치 학생 사이에 YTP니 하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내부에다가 여러 가지 학생 상호 간의 분열 감시, 상호 증오심 조장 이러한 공작을 함으로써 학원 내에서 조용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대해서 그 마음을 격동시키고 반항심을 불러일으킨 그러한 원인을 만들었다 이것이에요. 6․3 사태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중앙정보부의 이와 같은 정보정치에 있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럼으로써 작년 6․3 사태에 이르기까지 정보부의 폐지는 각처에서 소리 높이 외쳤고 내가 알기로는 정부 당국까지도 중앙정보부의 폐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까지 갔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국가운명을 심심하니 생각할 때에 정보부가 그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부에 개입하고 국민을 괴롭히고 한 이러한 것은 가증하기 짝이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국토를 양단하고 공산간첩들이 수없이 넘어오고 국가안전 보장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단계에 있어 가지고 특히 간첩색출이 뭣보담도 중요한 우리 안전보장의 큰 과제가 되어 있고 또 그 간첩의 활동상 암약방법 이것이 대단히 고도로 전문화되어 가고 기술화되어 가고 교묘하게 되어 감으로써 이러한 간첩들에 대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기관이 국가안전 보장에 이러한 고차적인 견지에서 필요하다는 이러한 우리의 순수한 애국심과 양식 이러한 판단하에서 우리가 만일 중앙정보부가 정치에서 손을 떼고 대공사찰 간첩색출에만 전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유야 어떻거나 이러한 기관은 우리의 현실로 봐서 불가불 필요하다는 이러한 생각을 야당 의원 중에서도 양식을 가지고 논의하던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정치로부터 손을 떼고 지방에 있는 방대한 조직을 철수시키고 이렇게 한다면 중앙정보부의 자체의 반성과 또한 그 업무한계의 엄격한 제한 다시 말하면 대공사찰과 간첩색출에 한해서 치중하고 국내정치는 일체 손을 뗀다는 이러한 방침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우리가 본시 그렇게 바라던 것이고 촉구한 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앙정보부의 폐지를 그 이상 더 추진하지 않고 중앙정보부가 어떠한 동태로 움직여야 하는가 이것을 지금까지 봐 왔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6․3 사태 후에 당분간은 법 개정 후 중앙정보부는 그러한 자숙하는 태도를 보였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다시 중앙정보부는 과거의 하던 그 습성을 재연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중앙정보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 여당이 하는 정치회의에 참가해서 그 결정에 참여하고 지방에 가 보더라도 중앙정보부의 활동상은 여전해…… 여기에 있는 야당 의원들 전화에는 전부 다 중앙정보부에 테프가 걸려져 있어 아니 야당 의원뿐 아니라 어느 여당 의원 중에서도 상당한 사람들의 전화에 테프가 걸려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요 정부의 고위관리 혹은 중앙 국영 기업체의 장급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자유롭게 전화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우리는 통신의 자유를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지금 하나의 상식으로 되어 버렸어요. 내가 어떤 정부의 고위 당국자하고 무슨 얘기 할 때에도 나한테 전화할 때에는 전화로 너무 자세한 얘기를 하지 마시오 그런다 말이에요. 네 전화에도 다 걸려 있읍니다 이거야. 지금 이런 실태에요. 우리 여야 국회의원이라든가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용공혐의자가 아니고 간첩혐의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 해서 우리들의 전화에다가 녹음테프를 걸어 가지고 도청을 하고 그러한 국민의 기본인권을 유린하는 그러한 방자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말이요. 우리가 듣는 바로는 지난번 장기영 부총리실에서 도난사고가 생겨서 캬비넷트 내의 여러 가지 문서라든가 기타 이것이 도난당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항간에서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모 기관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 말이에요. 일본에 가 보면 재일교포들이 공산당이냐 아니냐 하는 성분 외에 중앙정보부의 눈 밖에 나갔다가는 본국에는 오지를 못하고 야당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은 또 인정되면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다 말이에요. 일본에 가 보면 재일교포들이 완전히 중앙정보부의 지배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읍니다. 지방에 가 보더라도 중앙정보부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언론기관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금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내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 중앙정보부에 시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진상은 우선은 내가 말하는 것을 보류하겠읍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중앙정보부의 야당에 대한 이 한일회담 비준동의를 앞두고 교란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읍니다. 내가 여기에서 정 총리에게 묻고자 하는데 강문봉 의원이 지난번에 전격적으로 해외여행을 했읍니다. 강문봉 의원은 다 같은 동료 의원이었고 현재도 당적은 법적으로 있어 그러나 우리가 사실대로 말해서 강문봉 의원은 재판을 받아 봐서 결과를 보아야 알지마는 현재에는 형사피의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보통 형사피의자가 아니고 국사범이요 현 정권을 전복하려고 한 쿠데타에 가담한 그런 중대한 형사사건의 피의자라 말이에요. 해외여행이 아무나 할 수 없고 조금이라도 국가시책에 위반된다든가 혹은 그 사람이 해외에 나감으로써 앞으로 국가에 어떠한 지장이 있는 이런 사람은 보낼 수 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해서 형사피의자요 그것도 정권을 전복 도괴하려고 한 그런 중대한 사건에 현재의 주모자가 사형 구형까지 받은 이러한 사건에 관련된 형사피의자가 어떻게 해서 당당히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나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장난을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강문봉 의원 하나쯤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한일조약 비준동의에 투쟁하는 데 우리 대열에 그렇게 큰 지장은 없어 그러나 정부가 한 소이가 아마 여기에 계신 175명 어느 국회의원이 생각하더라도 이것이 적어도 정부가 공정한 아무 이면에 흑막 없는 처사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문봉 의원을 해외로 보내고 그 사람이 가기 전에 성명하기를 바로 전날까지 한일회담에 대한 가장 강경파로서 극한적인 반대발언을 했고 야당의 한일회담에 극한 반대투쟁의 전략을 짜내는 데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브레인 역할이 되고 가장 중요한 이론구성분자가 되고 가장 중요한 선도자가 되었던 그 사람이 하루 사이에 한일조약에 대해 일단 조인된 이상 전면 거부란 있을 수 없다, 청천벽력 같은 180도 전환발언을 했다 말이요. 그 발언 하고 이틀 만에 비행기로 당당히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형사피의자가 대한민국을 떴다 이 말이요. 이 사실은 어떠한 삼척동자를 갖다 놓고 물어보더라도 여기에 정부의 한일조약을 둘러싼 대야교란의 흑막이 없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정부가 그러한 중대한 쿠데타 사건에 관련된 형사피의자를 재판도 끝나기 전에 외국에 나가라고 여권을 내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부터 그렇게 관대하고 언제부터 그렇게 사건수사에 허술하고 그러한 정책을 써 왔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정 총리는 납득이 되게끔 여기에서 말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의 사실은 우리 같은 동료 의원인 박찬 의원께서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신상보고를 했읍니다. 본인이 보고하면서 이것은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들도 그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말을 안 하고 이것은 당의 형편에 따라서 앞으로 처리하기로 했으나 이것이 어떤 경로인지 대외적으로 나가서……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우리 야당의 입장으로서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어서 본 의원이 당의 지시에 의해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아울러 하게 되었읍니다. 오늘 정 총리를 나오시라고 한 것은 비단 박찬 의원 건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중앙정보부의 그러한 정보정치의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규명하고 또 강문봉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번 정부에 대해서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마침 박찬 의원 문제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박찬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듣는 바로는 감사원에 있는 모 국장이 중간에서 박찬 의원에 권하기를 너무 그렇게 야당으로서 극한투쟁을 하시지 마시오 박찬 의원만이 그렇게 유독 극한투쟁을 한다고 해서 비준동의가 좌절되는 것도 아니고 박찬 의원만 그렇게 특별히 모나게 할 것이 없지 않소 그러니 그만했으면 되었으니 어지간히 하라고 이렇게 권하면서 외국도 한번 여행을 하고 또 이다음 선거를 하려면 너무 그렇게 모나게 해 놓으면 선거에도 불리할 것이 아니냐는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보부의 고위 당국자를 만나 보라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또 박찬 의원은 이러한 현직 정부의 관리가 이렇게 접선해 온 사실을 보고 이 이면에 필연코 야당교란의 중대한 음모가 있는 것을 감지하고 아마 당내의 몇 분 믿을 만한 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과 의견교환 끝에 중앙정보부의 고위 당국자를 만난 모양입니다. 만났더니 역시 오고 가는 대화도 똑같은 얘기이에요. 아까 강문봉 의원 사건 지금 박찬 의원에 관련된 사건 이런 것을 볼 때에 중앙정보부가 현재 야당에 대해서 그 한일조약 비준동의에 대한 반대 자세를 약화 내지는 좌절시키기 위해서 어떤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중앙정보부가 오직 대공투쟁에만 전념하고 간첩 잡는 데만 그 임무를 가지고 있는 중앙정보부가 또 그 고위 당국자가 이 막중하고 데리케이트하고 미묘한 시기에 야당 의원을 만나 가지고 당신이 너무 원내에서 그렇게 극한투쟁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비준동의 문제가 끝나고 나면 외국에 가서 바람도 좀 쏘이고 외국살림도 좀 보고 오는 것이 좋겠다, 혹은 선거 때 얘기도 좀 걱정을 해야 할 것이다 등등의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물론 정보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표현만은 교묘하게 했겠지만 이것은 명백히 야당을 교란시키고 야당대열을 허무러뜨리고 이렇게 해서 하려는 저의고 또 그 말속에 내 여기서 그런 말을 하면 그 의원의 명예에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 안 하겠지만 당신이 너무 그렇게 하면 앞으로 어떤 의원 같은 사람이 나가면 앞으로 또다시 그런 극한투쟁을 하다가는 당신 신상에도 좋지 않을 것이다 등등의 말이지 농반진반식으로 협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 나라가 정보정치의 나라가 아닌 이상 우리는 이 정보기관이 쓸데없이 정치에 개입하고 위로부터는 정부 고위 당국자 또는 국회의 여야 정치인이 주위에 사중 오중의 정보망을 치고 전화를 도청하고 미행을 하고 이런 사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지금 타파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이 정보정치의 그물 속에 들어가서 한 사람 빼놓지 않고 우리들은 중앙정보부의 눈치 살피지 않고는 말도 할 수 없고 행동도 할 수 없고 사람 짓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여당 의원 여러분께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정보정치의 해독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은 비단 야당만에 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당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은 의견이 같으실 것으로 믿고 또 그 점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을 외람되지만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결론적으로 정 총리에 대해서 질문을 아까 말씀했지만 몇 가지 요점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문봉 의원의 외유 허용경위 또 정부가 어떻게 해서 형사피의자를 외유하도록 할 수 있었는가 물론 정 총리에 대해서 강문봉 의원의 한일회담에 대한 반대태도 변경과 외유의 관계가 있지 않느냐 물어보았자 관계가 있다고 대답하지 않을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묻는 사람이 어리석어 묻지 않았어. 다만 정부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형사피의자를 외국으로 나가라고 허용했느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한 형사피의자가 외국으로 나가겠다면 예를 들면 김형일 의원이 외국으로 나가겠다고 여권 신청하면 내 주겠는가 그것까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앙정보부 고위 당국자가 박찬 의원에 대한 그러한 공작 또 중앙정보부 고위 당국자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현직 국장이 그러한 공작을 한 사태에 대해서 정 총리는 알고 있으며 그런 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묻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주변에는 정보정치의 그물이 날로 강화되어 가고 퍼져 가고 있는데 정 총리는 이러한 중앙정보부가 자기의 본연의 임무에 위배되고 그 임무를 초월해서 국내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며 이 정보정치의 실태 또는 앞으로 더한층 굳어져 갈 가망성이 있는 이 정보정치에 대한 미연의 방지책이 무엇이냐, 오늘의 말하자면 정보정치적 경향을 지양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점에 대해서 묻습니다. 또한 법으로는 지방기구를 폐지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중앙정보부의 지방기구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본인이 바라건대 정 총리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오늘 여기서 성의 있는 답변과 아울러서 정부가 이 정보정치에 대한 단호한 시정책을 차제에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진가가 완전히 소실될 뿐만 아니라 모든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들이 정치적 자유국민의 자유, 심지어 나중에는 경제적 자유까지도 박탈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경고하면서 정부의 단호한 태도를 촉구하고 그 소신을 묻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 김대중 의원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민중당 소속 강문봉 의원에 대한 외유 허용경위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그중 제4조에 의해서 법무부장관은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서 이를 금지할 수가 있다는 조문이 있읍니다. 강문봉 의원은 일부군인 반혁명 사건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간 조사를 받아 왔읍니다. 그러나 그 피의사실이 기소를 하여야 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는 과정에 있어서 전번 현 국회의원 중에서도 이미 기소까지 당한 분도 외유를 허용했던 전례에 비추어서 법무부장관은 국회의원의 신분과 피의사실을 감안하여 출입국관리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외유를 하여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므로 해서 자의에 의해서 출국을 정부가 허가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형일 의원이 만약에 출국을 신청한다면 허가할 것인가 하는 질의이었읍니다. 물론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법무부장관이 결정을 내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그러한 신청이 있다면 지장이 없는 한 출국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 의원과 관련한 중앙정보부장 그리고 감사원국장과의 면접에 대한 내용의 질의가 있었읍니다. 제가 작일 중앙정보부장을 불러서 그 내용을 물어본 바 있읍니다. 중앙정보부장 의도로서는 잘 알고 있는 사이로서 만약에 진실로 한일회담 비준동의안을 반대하지 않는 목적을 포함해서 면접을 하였다면 왜 하필 비준동의가 끝난 후에 외유를 하도록 말씀을 드렸겠느냐 자기 생각으로서는 만약에 그런 목적이 있다면 비준동의 중에 속히 외유를 하시도록 권고할 것이 아니였겠느냐 다만 세계 각 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데 비준동의나 끝났으면 한번 밖에 나가서 보고 돌아오는 것이 퍽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나누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온 국민이 존경하는 국회의원이시라 목표가 뚜렷하고 신념이 확고한데 이만한 얘기를 해 가지고 여기에 동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점으로 보아서 그러한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이에 아울러서 중앙정보부가 본연의 임무를 초월해서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저 자신도 또 정부로서도 절대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일을 허용을 해도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저 자신은 절대로 이러한 정치에 중앙정보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본연의 임무인 국가의 특히 국내외의 보안정보를 위해서 활약해야 될 것이고 또 근간에 있어서 많은 간첩의 활동이 있는 현실에 있어서는 중앙정보부가 본연의 임무에 더한층 충실하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간첩 색출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또 그렇게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지방기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4월에 지방에 파견되었던 중앙정보부를 전적으로 폐지를 하고 대공사찰을 위한 적은 분실만을 존치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대공방어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인원과 기구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 박찬 의원께서 신상발언요청이 들어와 있읍니다.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오늘 우리 민중당 김대중 의원 외 30명의 이름으로서 국무총리를 출석시켜 본 의원에 대한 신상에 관한 문제를 결부시켜서 질문하는 것으로 알고 또 그 질문에 정 총리로부터에 답변이 있었던 까닭에 본 의원이 관련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 자리에 올라올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부터 신문보도에도 각처에 났고 또한 그 내용이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의 회유공작을 받았다든가 또는 외유문제를 권유를 받았다는 이런 문제 등등이 그대로 발표되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원래 이런 기회를 얻어서 이런 내용을 사실을 해명하고 또한 정부 측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대하는가도 한번 알아보려고 할 생각도 가졌었던 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민중당에 소속한 김대중 의원께서 선전국장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고 또 그분으로 하여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정 총리를 출석시켜서 질문한 까닭에 간단히 저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실은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이라는 그 사람은 원래 절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몇 해 전에 본 의원이 지방에 농업단체의 조합장을 역임한 바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조합을 관할하는 연합회에서 좋지 못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분과 인사하게 되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 그 뒤로 몇 번 이 국회의사당에서 만난 적도 있었고 청와대에서도 어떤 초청이 있어 가지고 갔을 때에 야당 의원들과 같이 만났던 일이 있었읍니다. 그런 정도의 아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했는데 그 사람이 자청을 했는지 몰라도…… 여하간 너무 내 형제간처럼 이렇게 형님 형님 하는 늘 가족적인 그런 사입니다. 그래 왜 형님이 다치시려고 그 의정단상에 너무 앞서 가지고 내 몸이라도 다칠 이런 짓을 하실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했읍니다. 그 좋은 얘기에요. 그 뒤에 감사원의 모 국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모 국장과 같이 또 한 이틀 후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만날 적에 속 썩일 것 없이 외국이라도 좀 미 국무성의 초청 같은 것을 받아서라도 가서 놀다가 오시면 좋지 않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나 왜 미 국무성인가 미국이 먼저 교란작전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미 국무성의 초청이 싫다면 구라파 일주라도 하면 좋지 않습니까? 하고 거기에 오고 가고 한 내용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웃어넘기고 또 사람이 아는 사람이 서로들 피차간에 정부 측에 소속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정부 측에 소속하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위정자들은 물론 한일회담 비준에 있어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를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야당들은 한일회담에 대한 비준을 한사코 저지하여야 할 목표와 신념은 확고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네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 가지고 내가 감정을 낼 수도 없고 해서 중앙정보부장을 만났으면 하는 걸 얘기해요. 중앙정보부장이 아주 모르는 분도 아니겠고 만나자는 것이 그렇게 만난다고 해 가지고 내가 어떤 쑥스러운 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읍니다마는 그 사람이 공산당이 아니야 그러면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틀림없이 만나면 한일협정에 대한 비준을 한사코 극한투쟁을 해 가면서까지 저지활동 하는 것을 되도록이면 회유적으로 이런 처리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은 혹시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태도에 임할 것은 그것은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여하간 사람이 만나자는데 안 만난다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까닭에 만났던 바 있읍니다. 맞 둘이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지금 국무총리 얘기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건 그 사람으로서는 국무총리가 얘기한 바와 같이 물론 말이 오고 가는 가운데 얘기는 많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에게 되도록이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시다가 몸이라도 다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분도 말하기를 되도록이면 좀 온건하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도 했읍니다. 당연히 그것은 정부 측으로부터의 그 예속되는……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소리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나는 나대로의 신념이 있고 목표가 있는 까닭에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오고 가고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 얘기를 인간적으로 만난 얘기를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없어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외적으로 발표된 것을 인간적인 면에서는 사실상 창피스럽기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당내에 물론 고위층 되시는 분과 같이 사적으로라도 얘기를 그치고 말았던들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공식석상인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 피차가 만난 이 일에 있어서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 있어서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취급해 주기를 바라고 당원 간에 피차가 어던한 내용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이상하게 볼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김대중 의원이 7월 27일 자에 ‘문외문 ’이라고 하는 조선일보의 가십란에 정 총리와 뉴코리아호텔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하는 신문을 보았읍니다. 우연히 만난 것을 가지고 하도들 세상에서 시끄럽게 하는데 우연히건 의식적이건 간에 만났다는 사실을 당원 간이라도 이걸 얘기 안 할 수 없어서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외적으로 신문에 발표되어 또한 우리 정당에서 개인적으로 만난 문제를 공식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취급을 해 주지 않을 것을 요청하고 피차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 있어 가지고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선전국장인 김대중 의원의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세상이 알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 그네들로부터의 어떤 의심을 받을 짓을 했는가 또는 그네들한테 우리들의 어떤 거시키를 했는가 이것은 피차간에 만났다는 내용 그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제 자신도 몰랐읍니다. 오늘 국무총리를 불러낸 것도 자체도 몰랐읍니다. 내 신상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말해야 옳을지도 이것도 연구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가지 어디까지나 우리 당내에 대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뿐이고 다만 이 정보부장이나 누구든지 간에 일체 비준동의 국회가 끝난 후에 외유를 하는 것이 시야를 넓히는 의미에서도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 할 수도 있겠지요. 또 그러나 목표 신념이 확고한 야당 의원들에게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실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제를 당내에 보고한 것을 그것을 대외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것을 문제로 한다고 하면 저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서글픈 감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강문봉이 같은 이가 이런 문제가 사실상 정부에서는 형사피의자요, 형사피의자가 외부로 나가는데 민중당에서는 이런 문제를 벌써부터 따졌어야 할 것입니다. 더우기 공화당이나 또는 정부 측에서는 이런 일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면서까지 피차가 서로 좋지 못한 일을 세상에 자꾸 왜 그러느냐 본 의원은 무엇인가 인기를 가지기 위하여 이런 것을 보고하지 않았는가 이렇게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해서 그것은 아니고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 의원총회에 보고한 대로 사실대로 들어났고 들어났으면 이런 문제를 이렇게 본 의원을 중간에다가 놓고 정치적으로 이것을 정치문제화할 필요성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고 다만 한 가지 끄트머리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아일보에 정치면 제1면을 볼 적에 거기에는 중앙정보부장이 박찬 의원과 우연히 만났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박찬 의원과 중앙정보부장이 우연히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면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고 했고 정 총리하고 김대중 의원이 우연히 만났다고 하는 것은 우연히 만났다고 하는 그 내용에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그 차이는 국민 각자가 해석 여하에 달려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나는 그 점만 얘기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이로써 종결시키고자 합니다. 또 있읍니까? 이희승 의원 질문하시겠읍니다.

간단히 몇 마디만 얘기하겠읍니다. 지금 방금 박찬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셨지만 이것이 신상문제지만 이것은 현재로 본다면 박찬 의원 개인문제일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각부터 또 내일 이후에 있어서 이것이 그야말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 전체의 문제인 까닭에 나는 김대중 의원이 이것을 문제 삼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요전에 강문봉 의원이 외유할 때에 공화당 원내부총무 되는 사람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강문봉이가 하나 생겼지만 두고 본다면 제2 강문봉, 제3 강문봉, 제4 강문봉이가 계속 나오리라는 말을 공언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나는 이 박찬 의원에 대해서 중앙정보부에서 접선을 했다 하는 것은 박찬 의원을 제2의 강문봉으로 만들 공작이 아니였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나는 박찬 의원이 강문봉 의원과 같이 의지가 박약해서 그 유혹에 떨어지지 않고 용감히 애국자의 본색을 나타내서 이 유혹을 일축했다 하는 데에 있어서 박찬 의원을 충심으로 존경하고 우리 야당의 영웅으로 모시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과거 7월 14일 밤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회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국회의사당 내에 주먹다짐으로 한다는 것은 유사 이래에 없는 일입니다. 나는 이런 일이 장래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아니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날 경거망동한 여야를 막론해 가지고 왔다 갔다 발길질 주먹질한 사람도 요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의장도 의장이면 그야말로 당을 초월해서 의장 노릇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부의장은 그야말로 공화당의 선봉대장으로 나가 가지고 공화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비법적인 날치기 사회를 한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고 만일 야당이 다수라면 당장에 징계처분을 해야 될 텐데 유감스럽게 수가 부족해서 현재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것은 무엇이냐 하면 7월 14일 밤에 박찬 의원이 한 것으로 말한다면 기물을 파괴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야당 측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선봉대장으로 나가는 그 사람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변절을 해서 우리 야당진영에서 이탈이 된다면 우리 야당은 이 국회투쟁에 있어서 막대한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구 많은 야당 의원 중에 하필이면 왜 박찬 의원을 선택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요 사람만 하나 그야말로 이탈을 시키면 만사해결이라 하는 그 중앙정보부의 그 세밀한 정보분석에 의한 결과라고 봅니다. 행정부의 한 관리가 적어도 국민을 대표해서 양심에 좇아서 그 행동에 있어서 그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는 그 사람에게 외유를 시키겠다 하는 달콤한 미끼를 가지고 나꾼다 하는 이 저의라 하는 것은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한번 이런 일을 해 보아라 했을 것도 상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정보부장이 그 일을 할 적에는 그야말로 경솔히 할 리가 만무합니다. 자기 상사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가졌는데 한번 해 보았으면 어떻겠느냐 얘기를 하면서 이것 꼭 상의라도 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상의에 응했을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는 자기가 이 일을 하라고 지시를 한 일이 있는지 또 사전에 그 일을 하기 전에 연락을 받아 가지고서 승낙을 했다든지 혹은 묵인을 했다는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면 중앙정보부장의 책임은 없고 국무총리는 마땅히 물러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중앙정보부장이 국무총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사전에 승인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과잉충성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작을 했다면 그 사람의 본무라고 하면 대공사찰이 임무인 것입니다. 대공사찰에 쓸 돈을 어떻게 박찬 의원의 외유의 비용으로 충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만일 박찬 의원이 승낙을 안 했으니까 다행이지 만일 승낙을 해서 구라파 여행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틀림없이 중앙정보부의 돈이 염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만일 중앙정보부장이 단독으로 했다면 이것은 마땅히 파면되어야 되고 국무총리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중앙정보부장을 파면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강문봉 의원이 변절을 하고 외유할 때에 우리는…… 원래 순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군 출신이고 야당에서 극한투쟁이나 한일회담 저지에 있어서 적극적인 이론을 전개했다 할지라도 과거 군 출신인 까닭에 또 국무총리와는 그야말로 생사를 같이한 관계로 국무총리가 얘기하기를 자네 내 낯을 보더라도 이때 한번 좀 몸을 한번 피해 주게 이렇게 간단히 얘기해서 그 친분으로 가려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박찬 의원에 대한 교묘한 공작을 볼 때 이러한 단순한 우의에서 울어난 권고에 의해서 갔으리라고 생각되지 않고 여기 역시 중앙정보부의 교묘한 음모공작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떠한 기가 막힌 재간이 있는 음모공작을 했기에 이 강문봉이가 하루밤에 넘어갔는지 그 교묘한 술책을 한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 이희승 의원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중앙정보부장께 지시했는가 또 승인을 했는가 묵인을 했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저는 지시한 바도 없고 승인한 바도 없고 묵인한 바도 없읍니다. 또 중앙정보부장을 파면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정부조직법에 중앙정보부는 국무총리하고는 통수계통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파면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강문봉 의원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정부로서는 하등에 거기에 대한 권유도 한 바 없기 때문에 본인이 돌아오는 대로 본인한테 물으시면 자세히 내용을 아실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질문을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출석 정부위원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위원 △특별위원 선임 한일간조약과제협정비준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민주공화당 민관식 변종봉 김봉환 양순직 김택수 최치환 최석림 조시형 박준규 한태연 김진만 김창근 이상무 김장섭 전휴상 이원만 현오봉 민중당 박한상 정일형 김성용 김대중 이중재 이정래 박영록 한통숙 고형곤 김재광 무소속 소선규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