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0차 회의

의사일정 제8항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용선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은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확대․발전의 필요성을 밝히고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의원연맹 구성 등을 제안하려는 것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은 지성호 의원, 최재형 의원, 성일종 의원, 태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중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난민 또는 현장난민으로 인정하여 대한민국 또는 제삼국으로의 이동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둘째 국제기구가 북한이탈주민이 강제북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셋째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유관국 및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동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식적 사죄를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 동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한국대륙붕공동개발협정 미이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협정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조문 문구의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62인, 기권 3인으로서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3인, 기권 7인으로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60인으로서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8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