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승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농촌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등을 수립하고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 등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의 의미를 규정하고 산림청이 REDD+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양곡관리법을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했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를 시장 논리에 반하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과 농민들은 양곡관리법이 인기영합주의라는 대통령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쌀은 여전히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생명이며 안보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정부 당시 18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폭락한 쌀값을 5년 동안 무려 22만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정권 교체기에 쌀값은 22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순식간에 25%나 폭락했습니다. 우리는 작년 쌀값 대폭락 사태에 눈물을 흘리...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근해어업 감척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3년 이내에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고지된 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매입․임차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재진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수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남 고흥․보성 출신 국민의당 김승남 의원입니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법의 입법취지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법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여객․화물의 안전 수송에 관한 내용을 목적 규정에 마련하고, 행위무능력자의 결격사유를 개선․완화하며, 위임근거 없이 하위법령에 규정한 비상업적인 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법률로 전환하는 한편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 등에 관한 고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수산종묘의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수산종묘에 대한 인증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허용 어획량을 초과하는 수산자원 포획 채취자 등에 대한 금지기간을 6개월 이내로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합병․신설 조합의 조합장 임기를 동시선거일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차기 조합장의 임기를 조정하고, 물가상승․소비수준 향상을 고려하여 산림조합 임원선거 후보자의 축의․부의 금품 등의 금액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기준 의원이...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고흥․보성 출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승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민간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공사가 안전진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