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19차 회의

토지개량사업에 대한 건의안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4287년도 토지개량지구는 6지구가, 70지구가 있읍니다. 소지구 106지구 합계 176지구입니다. 이날까지 저는 토지개량사업에 좀 경험이 있읍니다마는 여태까지 토지개량사업을 해 나온 것을 본다면 제2대 국회의원 또한 농림부는 자기 지방 혹은 인기…… 이러한 정신으로서 일을 해 나왔지 계획적인 토지개량사업을 해 왔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토지개량사업 예산이 기채, 장기채를 합한 예산이 35억 환입니다. 35억 환을 176지구에다가 펴쳐 놓고 있읍니다. 제가 보건대는 한 지구에 얼마 돌아가지 않는 이 예산으로서 몇 년을 토지개량사업을 계속하드라도 공사가 준공될 리는 없을 것이고 기채나 이 돈은 바다에 돌을 집어넣는 이런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싶이 토지개량사업에 대해서는 1년, 2년 동안으로 완성하지 못하면…… 2억 환의 자본을 2000만 환식 10년을 계속한다고 하면 도저이 이 공사는 완성될 도리가 없읍니다. 현실을 본다면 2억 환의 예산의 공사로서 금년도에 2000만 환이나 3000만 환에 지나지 못하는 예산으로 착공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토지개량사업에 있어서 제방을 해 놓았다고 하면 우수기가 돌아오면 다 문어지고 말 것입니다. 제방은 그 제방을 완성해야만 물을 막을 수 있는 제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어느 정도 일을 해 놓으면 전부 다 떠내려가고 말 것이라는 것은 명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만일에 2억 환의 공사를 2000만 환식 10년을 계속한다면 이것이 한 6배 이상의 토지개량사업비가 들 것이고 6년이나 7년을 하드라도 공사는 준공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현재 여기에 대한 말씀을 올리고저 합니다. 지금 이날까지 토지개량사업에 있어서 금년도에 준공한다는 건수는 50여 지구에 남짓하고 남은 건수는 120지구가 금년도에 완성을 못한다는 지구가 남아 있읍니다. 그러면 후년도부터 시공할 것은 7만 7800여 정보가 있는데 이렇게 내년에 한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토지개량사업이 완성되면 66만 4300여 석이라는 커다란 수입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150억 환이면 금년과 후년에 걸쳐서 이 토지개량사업을 완전히 할 수 있고 이것이 만일 7년이나 8년이나 9년으로 미루워저 나간다면 이것은 도저이 토지개량사업의 완성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방도로 해서…… 추가예산으로 해서 금년도에 50억 환 이상의 추가를 하시고 명년에 65억 환이면 2년 동안에…… 지금 현재에 토지개량사업을 착수하면 2년 동안에 완전히 준공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그대로 계속하면 8년 이상이 걸리고 여기에 대한 공사비는 6배 이상이 걸리고 6배 이상의 돈이 들드라도 이 토지개량사업은 준공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날까지 예를 본다면 매년 5할 이상 인푸레는 점점 늘어 가고 있읍니다. 이냥은 아무리 기술을 뽑드라도 이 토지개량사업은 추진될 방법은 절대로 없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어떻게 하든지 금년 후년으로써 150억 환 자금을 내어서 토지개량사업을 완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기로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만일 정기로 한다면 지금 어떠한 기로에 놓여 있느냐 하면 토지개량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개인의 토지를 흙을 파고 묻고 물 막은 것을 다 허트러 놓았으니까 그 토지개량사업의 이용할 개인적인 용지대금을 물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용지대금 물어 줄 것은 제가 잠시 계산해 보니 약 70억 환이 있어야 이 개인 토지 이용한 것을 다 물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든지 금년, 명년으로써 150억 환을 드려서 공사를 시작하되 금년부터 시작하드라도 후년까지 준공되지 않는 공사는 오히려 중지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토지개량자금을 본다면 6개월이나 5개월 동안이 되어도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해서 개인의 빗을 얻어서 쓰고, 또한 농림부에서 조금 얻어 쓰고, 자기 힘이 있는 자금을 다해서 그 재산을 쓰러 넌 후에 그래도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돈을 내지 못해서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지 못하는 이러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될 수 있으면 이 토지개량사업은 명년까지 150억 환으로 완성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준공되지 않는 공사는 중지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림분과위원회에다가 심사 보고케 하는 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제1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오늘 답변을 하기 위해서 출석한 분은 재무부차관, 상공부차관, 심계원장, 산업은행 총재가 출석했읍니다. 전 식산은행 두취는 갑자기 병이 나서 출두 못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발언통지에 의지해서 지금 박해정 의원이 나와서 말씀을 할 예정인데 세 분식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박해정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