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9차 회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한 2, 3분 뒤에는 총리가 출석할 것입니다. 그동안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서범석 의원 제안설명과 아울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4월 28일 ‘서울시민의 날’이올시다. 400만의 서울시민이 행복함과 번영을 향해서 생활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이 시간은 서울 400만 시민의 축제의 행사가 곳곳에서 있어야 될 것이올시다. 전 시민이 축제의 기분으로서 날뛰어야 될 이 시간에 우리가 서울시 전반에 긍한 책임을 묻는 또 내용을 묻는 이러한 질의를 본회의장에서 열게 되었다는 것을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정부에 이미 얘기해 온 지 오래입니다. 정 총리께서는 여러 가지 정무에 바쁘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국회에 출석은 시급히 여기에 응하신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정신자세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단히 사적으로는 친근한 정 총리를 위해서 이 점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것은 정 총리의 그러한 사적인 여러 가지 것은 정 총리의 그러한 사적인 여러 가지 제약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정이라고까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정 총리의 이러한 기풍이 정부 전체에 긍해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이것은 정 총리에게 일단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것을 양해하시고 금후에 국회에 대한 정부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시정을 할 그러한 용의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속칭 서울시를 복마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서울시민이 거의 그러한 말이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이 서울시의 예산 면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전 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독선과 독주와 또 어떠한 특정 세력을 위한 그러한 방향에서 이것이 집행되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제동적인 제도의 창설이 시급히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나라 헌법 109조와 110조에 의거해서 당연히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해야 될 텐데 이것을 오늘날까지 그 실시를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66년 11월 마닐라정상회담에 있어서 박 대통령은 월남분규에 언급을 할 때에 박 대통령은 월남에 자치제도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했읍니다. 박 대통령은 월남문제에 언급할 때 월남에 자치제도를 실시해야만 월남의 민주주의는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그러한 견해에서 그러한 신념에서 그렇게까지 언급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한국의 자치제도는 지방자치제도는 실시단계에 들어갔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오늘날까지 정부와 국회 간에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자치제도 실시에 대해서 촉구를 했읍니다마는 하등 성의 있는 그러한 조처는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제도가 왜 필요하냐 하는 이러한 문제는 여기서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이 자치제도가 오늘날까지 아직도 실시되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적어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의 체제에 있어서의 어떤 맹점, 허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안 받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이것은 정부에서 적어도 시한을 정해서 69년도 말까지는 한다든지 70년도 초에 들어가서 이것을 실시에 들어가겠다든지 또 여러 가지 국내 사정을 감안해서 어떠한 단계적으로 이것을 실시할 수밖에 없으니 그런 점을 양해해서 어떠한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든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정부로서의 우리에게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시점이라고 믿습니다. 대개 서울시는 세계에서 제4위에 속하는 인구의 밀도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6․25 사변 후에 이렇게 팽창일로를 걸어오는 서울시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하등 수립되어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점에서 열거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농촌의 파탄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일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울시가 장래 어떠한 불행한 시간에 처해 가지고 이북 괴뢰의 침략을 다시 받을 때 서울시는 경제 문화 이런 면에 있어서 한국의 중심 내지 심장부로서 이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6․25 사변 당시에는 서울시를 우리가 버리고 이남으로 이남으로 내려가서 워커라인에서 다시 반격해 왔다는 이러한 6․25 사변 당시의 전쟁의 양상과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불행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서울시가 적의 침략을 받아서 파괴가 되는 그날 대한민국의 국기는 떨어지지 않는냐 하는 그러한 불안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러한 서울시의 방위를 위한 적어도 방위를 중심으로 한 서울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때까지 본 의원은 소관 국방위원회에서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러한 문제를 제기해서 정부 당국에 주의를 환기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하등 구체적인 그러한 시책이 아직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의 400만이라는 인구가 적어도 그러한 시간에 있어서의 전투지대에서 조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젯점을 과연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가 있느냐 400만 인구를 단시간에 적어도 거기서 전투병력을 제외한 비전투원의 피난은 조속히 안전하게 이것을 안전지대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과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느냐, 그 기능이 지금 있느냐, 이 기능 면으로 보아서 전연 우리가 보기에는 당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적어도 이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있어서의 인구를 배치하는데 한강 이북에 난민을 무조건 갖다가 버리는 이 서울시의 시책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곤란합니다. 서울시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인구의 소개 를 한강 이남으로 이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올시다. 혹자의 말은 앞으로의 전쟁은 그러한 약간의 인구를 한강 이남에다가 소개를 한다고 했자 이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하는 그러한 해석을 내리는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국민에게 주는 일종의 정신적인 그러한 심리적인 면에 있어서 그래도 한강 이북에 그러한 많은 인구가 소개되고 적어도 한강 이북에는 전시에 있어서도 이것은 필요한 인원만이 여기 상주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지금부터 계획해야 되리라고 믿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서울시는 이것을 아무리 말을 해야 우이독경이올시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서울시는 대체로 서울시장 김현옥 씨는 앞으로의 이북 괴뢰가 서울시에 대한 공격을 안 한다 하는 무슨 자신과 약속이 있는 사람이냐 말이야. 이러한 위험신호를 앞에 놓고 우리가 볼 때에 적어도 서울시의 도시는 전부 요새화를 해야 된다, 이러한 서울시의 요새화라고 하는 것은 이 남산에다가 지하도 뚫는 것만이 요새화가 아니다 이것이에요. 현재 현대화 대단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디다. 도시의 현대화를 위해서 고층건물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서울시올시다. 이 고층건물 또 고속도로가 만일에 적의 공습에 의해서 파괴되었을 때에는 그 즉시로 서울시는 마비상태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고속도로가 만일에 적의 폭격을 받을 때에는 그것은 그 즉시로 그 부분의 교통은 전부 마비되고 사람은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진다는 이 무서운 사실에 대해서 어찌 그런 데에 대해서는 검토 분석이 없이 고가도로만을 지금 서두르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남산에 30만 내지 사오십만의 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도를 판다고 합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시간이 10년 후나 5년 후에 적이 올 것이라 하는 그러한 판정 아래라면 좋습니다. 그러한 사태가 아니요 언제 오늘 내일 모레 어느 때 올지 모르는 이러한 사태에서 그러한 대단히 늘어진 생각을 가지고서 여기에 임한다는 이 서울시장의 머리에 대해서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을 아무리 상대해 보았자 이것은 법의 맹점 혹은 결함에 의해서 서울시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떠한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한 그러한 행위 이 외에는 별로 정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아니냐 하는 오해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정에 있어서 바깥으로 보는 그런 찬란한 소위 현대화 그 이면에 서울시의 땅 밑에 있어서의 지하도를 지금 서두룬다고 하는 지금 서울시장이 하수도 하나를 똑똑히 처리를 못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더군다나 밀집해 가지고 있는 변두리에 대한 시민에 대해서는 전연 이것은 소위 점령군 행정관이 보는 피점령지대의 시민과 같이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변두리지대의 시민은 시민으로 취급을 하지 않아! 길이 나빠야 길을 고칠 생각을 하나 하수도가 막혀야 하수도를 고칠 생각을 하나 자기가 보이는 외국의 손님이 와서 다니는 거리의 미화작업만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라 이것이에요. 서울시민을 위하는 행정이냐, 외국사람에게 대한 관광자료로서 제시하려고 하는 서울시정이냐 말이에요. 서울시민의 복지와 서울시민의 번영 안정을 위해서 만일 행정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데에 가능한 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능한 한 여기에다가 투입해야 될 텐데 투입하는 그러한 징조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6․8 선거 당시에 성북구의 인수동에서 삼양동으로 가는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기공식까지 한 도로올시다. 그것을 그 뒤에 그 관계주민의 성의 있는 협력으로써 4000만 원의 예산까지도 책정이 된 그 도로가 오늘날 그것이 68년도에 책정된 이래 오늘날까지 그것이 전연 시행되지 않고 있다 말이에요. 그 돈을 어디에다가 갖다가 썼느냐, 여의도 건설하는 데에 그 예산을…… 참 부끄러운 얘기가 아닙니까? 시민들의 참 그 어려운 상태 속에서 협력을 해서 4000만 원이나 갖다가설랑은 예산 책정을 했는데 협력을 해 준 그 예산을 여의도에다가 갖다가 써 버렸다 이것이에요. 이번에 추경하는데 그것도 보충을 해 주지 않아. 그러면은 이것이 한 가지 예입니다마는 서울시 변두리에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전연 시는 무관심이다 이것이에요. 도시의 계획이라는 것은 하수도와 상수도 이것이 완비된 위에 그 위에 모든 시설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서울시의 하수도 상수도 이것은 아직도 해결점에 도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서울시의 행정의 방향과 목적이 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민주국가의 행정관으로서 가져서는 안 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근 1만에 달하는 공무원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 공무원의 약 20%가 전부가 소위 허가취급하는 공무원들이올시다. 이 허가취급 공무원 속에는 큰 것 작은 것 많이 있읍니다. 극장 무슨 뭐 음식점 무슨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현재 서울시의 고층건물 중에서 똑똑히 법에 의거한 허가를 맡아서 한 고층건물이 몇이냐 말이에요. 고층건물에 대피시설이 없고 방화시설이 불완전하고 이러한 것을 그대로 용인해 간다는 것은 그 허가에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수다한 부정한, 소위 부정의 한 대상의 자료가 되어 가지고 있다 이것이에요. 서울시에서 훈련받고 서울시에서 상당한 경험을 싼 부산시장이 오늘날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이에요. 서울시에서 상당히 성적을 내고 상당한 우수한 공무원으로써 부산시장으로까지 간 김 시장의 오늘날 그 문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이 서울시 제2한강교의 부정사건을 수사하다가 그 문제가 터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문에서 보았읍니다. 그러면 김현옥 시장은 대단히 의욕적이고 모든 일에 대해서 대단히 참 공무원으로서는 자기의 근무시간을 새벽 4시에서부터 이것을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사실도 나는 알고 있읍니다. 대단히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 개인에 대한 인격은 내가 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제동적인 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장 혼자 아무리 했자 소용이 없다 이것이에요. 밑에서 실무진용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많은 부정과 부패를 서울시장 혼자가 방지하기 곤란하다 이것이에요. 그러니 문제는 다시 자치제도에 돌아갑니다마는 자치제도를 실시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서울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점을 대단히 걱정을 해서 적어도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력을 해 주고 싶어서 서울시장과 월 1회의 월례회를 갖기로 약속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서울시장은 한 번 하고 그 뒤부터는 전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어! 우리가 시간을 작정하고 장소를 작정해서 서울시장을 오라고까지 해도 서울시장은 나오지 않아! 이러한 서울시장의 독선적이고 독주하는 성격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용허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공무원을 대한민국이 그대로 용허하고 있다는 이 사실 나는 정 총리에게 이 서울시정에 대해서 그대로 정 총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제도가 되어 있어요. 서울시가 예산을 유용하더라도 정 총리의 도장을 받아 가지고 유용을 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정 총리는 서울시장이 가지고 온 문서면은 무조건 도장을 찍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이 가지고 오는 문서에 대해서 검토하는 기구가 총리실에 있읍니까? 서울시에서는 시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을 4000만 원씩이나 예산을 들여 가지고설랑은 두었읍니다. 자문위원회에 관계되는 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자문이 무엇이냐 한번 열지도 않았다 이것이에요. 자문위원회도 그 알뜰한 내용 없는 자문위원회이지만 그래도 예산상 4000만 원이나 들여서 만든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하등 서울시는 그 필요성을 부정해! 또 정치적으로 심리적으로 서울시장에게 협력하기 위해서 서울 출신 국회의원들이 월 1회의 정례회견을 갖자는 그 제안 또 그 제안이 자기로부터 제안된 제안이올시다. 이것이 제출된 그 이후에 한 번 모이고 모이지 않는 이 사태는 옆에서 바른말 해 주는 것을 대단히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이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서울시장의 이러한 독주와 이러한 방종을 그대로 언제까지든지 용인해 둔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큰 손해다 이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장의 이러한 시정을 적어도 제동할 수 있는 정부의 잠정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으신지? 총리실에 서울시 관계에 대한 어떠한 심의기관을 두어 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하든지 또 자문위원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근본적으로 어떠한 시간까지에 서울시만은 적어도 이것을 자치제도를 실시한다는 그러한 성안 아래에서 이것을 준비를 해 주시든지 어떠한 점에서든지 잠정적인 조치는 한번 취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명확한 자신 있는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울시에서는 남산에 턴넬을 판다고 기공식까지 했다는 신문을 내가 잠깐 본 일이 있읍니다. 그것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 아래에서 이러한 문제가 논의가 되어야 되겠는데 즉흥적으로 국방위원회 기타 국민의 여론이 서울의 비상시에 대한 대처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에 대해서 잠깐 동안 귀를 기울이다가 사실상 불가능하니깐 그것이 남산턴넬로 변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에 이 앞으로의 한강 이북의 난민은 절대로 한강 이북에다가 안주지를 갖다가 설정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왜…… 더군다나 한강 이북에 속하는 서대문 병구 또 동대문을구,, 성동 성북 이러한 변두리에 있어서의 난민들은 판잣집이 철거되면 다 거의 그쪽으로 쓸어 넣어 버립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 놓고 받아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이것은 용혹무괴 올시다. 그러나 전혀 시설도 없어! 난민 하나에 8평짜리 땅 하나 재어 주고서는 거기에다가 천막 하나 정해 갖다 줍니다. 그것도 최근에는 소위 아파트계획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헐리는 사람은 아파트에 들어갈 테니까 그런 시책에 대해서 하등 성의 있는 지금 조처를 취하고 있지 않아…… 이 사람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난민들이 집결되어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소위 신흥부락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자기네들 생각만 해 가지고 좌석버스만 집어넣습니다. 거기에다가 입석버스라도 집어넣어야 노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 시간에 타고 나와서 노동을 할 수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자기네들 생각만 하고서 거기다가 좌석버스밖에 안 집어넣는다 이 말이야. 이 모든 행정면에 있어서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라는 것이 적어도 서울의 저소득층에 대하여서는 전연 이것은 국민으로서 취급을 하지 않아…… 이 정신개념부터 이 사람들이 고쳐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는 앞으로에 서울시 행정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러한 정신개념을 구체적으로 고칠 만한 그러한 의사는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있으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서울시의 교통은 사실상 이것은 지옥이올시다. 이 지옥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보이를 서울시가 갖지 않을 것 같으면 서울시가 해결하기 곤란하다 이거에요. 남산에 턴넬을 뚫는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또 돈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늦어도 좋으니 사보이를 여기서 착수를 해서 5년이 걸리건 10년이 걸리건 적어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의 있는 모습이 시민에게 보여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서울시에 고가도로를 만들었으니깐 교통난이 조금 해소가 되리라 이러한 안일한 생각…… 이 고가도로라는것은 지극히 서울시에 있어서는 적어도 삼팔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서울시로서는 이 고가도로계획이라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찬성하기가 곤란합니다. 고가도로 남산턴넬 이러한 시설을 할 만한 그러한 돈과 시간이 있을 것 같으면 늦더라도 적어도 사보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결단이 여기에 필요하지 않느냐…… 사보이를 해 놓을 것 같으면 적어도 한 10킬로 정도의 사보이만 갖더라도 거기에 대피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100만 인구는 거기에 대피소도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일거양득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문젯점에 있어서 서울시로서는 구체적인 거기에 설계 여의도 지금 만들어 놓고 대단히 지금 전시효과를 노립니다마는 뭘 하자는 것이에요, 지금? 여의도 안 만들어서 서울시민들이 지금 죽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여의도에 드는 막대한 정력과 돈과 이런 것을 가졌을 것 같으면 착실하게 서울시의 하수도 하나라도 똑똑히 고쳐서 서울시민에 복리를 갖다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방향설정에 대해서 지금 누가 논의할 수가 없어…… 국회가 서울시장을 보아야 서울시장하고 얘기를 해야 어떻게 얘기라도 되겠는데 서울시장은 내무위원회에 와서 그저 출석해 가지고서 말을 할 그 정도이지 하등 행정적 책임을 갖다가 질 법적인 그러한 위치에 서 있지 않다 그것이에요. 총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적어도 앞으로의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의 팽창을 어떻게 방지하며 이것을 팽창에 대한 대책을 적어도 방위도시로서의 팽창을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 점을 명확하게 여기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체적인 면에 있어서도 앞으로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의 많은 질문이 있으리라고 믿고 다만 저는 이 제안설명과 더불어 몇 가지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는 언제냐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잠정적인 조치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성안이 있느냐…… 또 방위도시로서의 서울시를 건설을 할 구체적인 여러 가지 성안 또 방향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앞으로 질문을 계속해서 장준하 의원, 송원영 의원, 김원만 의원 세 분이 하신 후에 국무총리의 답변을 듣기로 이렇게 하겠읍니다. 그리하는 이유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 기회에 한마디 여러 의원께 말씀드릴 것은 성원을 확보해 주십시오. 88명이올시다. 또 개의 성원은 59명이올시다. 그런데 종종 미달되는 경우가 있읍니다. 이래 가지고는 국회에 대해서 무성의하고 무책임하다는 국민의 꾸지람을 변명할 도리가 없읍니다. 아무쪼록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민당에 장준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려고 하는 사항은 시정 여러 가지 문제에 있겠읍니다마는 특히 작년 연말에 일어났던 해괴한 사건이라고 보는 대한예수교 삼각산기도원 철거에 대한 사건입니다. 대한예수교 삼각산기도원은 정통적인 기독교신앙에 입각하여서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 불신자의 구원을 위한 기도, 국가와 민족의 부흥 발전을 위한 기도 이런 것을 목표로 세워진 교회 규모의 10여 개처, 소규모의 27개소의 기도소 도합 37개소입니다. 이러한 정통적이고 건전한 신앙의 연성장인 이 기도원들이 작년 즉 1968년 11월 12일 서대문구청장과 서대문경찰서장의 지휘하에 사전 계고도 없이 경찰관 100여 명, 인부 350명의 동원으로서 일제히 훼파 철거되어 버리고 말은 사실입니다. 그 철거의 이유로서 이 지역은 삼각산지역은 군의 작전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내세웠고 둘째로는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는 이유를 내세웠읍니다. 그러나 군의 작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알아보니까 철거를 위한 구실에 불과하였던 것이고 사실상 작전지역은 아니었읍니다. 군의 작전지역이기 까닭에 철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이론에 대해서 이 지역에 기도원을 가지고 있던 많은 신도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대로 군의 작전지역, 군의 필요성이라고 하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전부 물러섰던 것입니다. 그 후 11월 14일 기도원총연합회 대표로서 고필균 장로와 백운섭 집사 두 분이 국방부장관을 방문하였고 또 그 후에 수도경비사령부를 방문하여서 진상을 알아본 결과 그 기도원 소재지는 작전지구가 아니며 군에서 그런 의뢰를 철거를 해 달라고 하는 의뢰를 시에 한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또한 무허가건물이기 까닭에 철거한다고 하는 그런 이론에 대해서는 같은 경내에 거의 혼재되고 있다고 서로 엇갈려서 소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불교 관계의 암자나 사찰들은 7개소가 있읍니다마는 같은 경내에 있는 역시 같이 무허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철거를 한 일이 없다고 하는 이런 사실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편 짝으로 기독교 관계의 기도원은 교회는 철거를 하면서 같은 지역에 있는 ‘구복암’이라고 하는 절을 새로 석조를 다듬고 철근콩크리트를 해 가면서 건축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고 바로 5일 전에 제가 현지를 답사해 보았는데도 그 절은 이미 완성이 되어서 2층으로서 밑의 층은 철근콩크리트가 되어 있고 2층은 한식 기와집으로서 완성되어 있는 사실까지 며칠 전에 가서 답사한 결과 본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도 역시 이 ‘구복암’이라고 하는 이 절도 허가를 받고 지은 것이 아니고 무허가로 짓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읍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무허가이기 까닭에 무허가건물이기 까닭에 철거한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유로서 삼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그 근방에 혼재되어 있는 일반주민의 주택들 가운데에는 많은 부분의 것이 전부 무허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주택은 역시 철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회는 두 가지 큰 의혹을 가지게 되고 오해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오해를 가지게 되는가 하면은 첫째로 권력층에 불교에 대한 몰지각한 지원세력이 있어 가지고 근방에 있는 기독교기도원을 때려 부슨 사건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때 이 오해를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오해가 퍼지고 퍼져서 결국 불교 대 기독교의 대립으로서 가뜩이나 민족분열로서 우리 사회에 위기가 지금 있고 또한 민족적인 비극이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 있어서 불교 대 기독교의 싸움을 붙인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 결과적으로 나타날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그 일대를 유흥지화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 일대를 유흥지로 화하는 경우에 불교의 절간은 유흥지와는 관계가 없고 기독교의 기도원이나 교회는 유흥지에는 방해가 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철거를 했다 하는 사실을 얘기할 때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더우기 그 지역은 작전지역이라고 하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미 그 지역에는 모 요정과 8000여 평의 임대계약을 현재 진행시키고 있는 중이고 그 일대를 기도원이 산재하고 있던 일대를 혹은 모텔 혹은 방가로 등으로 사용해서 유흥지화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서 있다고 하는 사실도 발견을 할 때 나는 한심스러운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흥시설을 위한 설계가 이미 되어 있고 이 지역에 대한 이권이 모모한 인사들에 의해서 개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때에 표면상으로 군 작전지역이다 무허가건물이다 하는 그러한 허위구실을 내세워서 야만적인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정화를 위해서 피눈물을 뿌려가며 단식을 하고 철야를 해 가면서 기도를 올리는 그 교회들을 때려 부수고 국민을 타락시키고 사회정의를 말살시키는 주지육림의 유흥장을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사실이라고 생각할 때에 이것은 통탄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소문으로서 퍼지기만 했다고 했을 때에도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바라는 것입니다. 1968년 작년입니다. 12월 31일에 우리 국회의 정일형 의원 외 6명이…… 이분들은 신민당에 계신 분도 한두 분 계십니다마는 대부분 여당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국무총리를 방문했던 일을 국무총리께서는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정 국무총리께서는 이 사실은 확실히 잘못된 사실이라고 시인을 하셨고 37개소를 전부 복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교회 규모로 되어 있던 큰 규모로 되어 있는 8개소의 기도원만은 즉각적으로 복구해 준다고 하는 약속을 정일형 의원 외 6명이 총리실을 방문했을 때에 해 주셨던 것입니다. 1969년 1월 8일에는 또한 기독교 관계 국회의원 여야 국회의원들과 기도원대표들이 김현옥 서울시장을 방문했고 그 방문한 자리에서 김현옥 시장은 정 총리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을 했으며 또 재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 일을 제1부시장에게 전담시켜서 빨리 추진시켜 주겠다는 약속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37개소 기도원들이 모두 훼파된 지 이미 반년 총리께서 복구를 약속해 주신 것이 이미 4개월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 아무러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런 한심스러운 일을 총리께서는 알고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그처럼 야당도 아니고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같이 동석한 자리에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이렇게 허무하게 된대서야 우리나라 우리 국민은 무엇을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총리께서는 그때 그 입장만 모면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에 총리께서는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총리의 말 정도는 정부에서는 전연 통하지 않는다고 허수아비 같은 얘기라고 남들이 비웃을 때에 총리께서는 무슨 답변을 하시겠느냐 말이에요. 무슨 변명을 하시겠느냐 말이에요. 복구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의 어떤 복구를 해 주신다 하는 얘기인지 똑똑히 얘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정 총리께서는 그저 행정찬넬을 통해서 지시 한마디 한 것으로써 자기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시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그런 무책임한 생각은 안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본 의원은 10여 일 전 이 문제의 전말을 알기 위해서 서울시를 방문했던 일이 있읍니다. 서울시를 방문했읍니다마는 서울시의 무성의한 태도에 나는 놀랐읍니다. 서울시에서 답하는 대답은 삼각산 그 지대는 공원지대다 그리고 국유림이다 그럼으로써 이것은 산림청으로부터 먼저 임대계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공원용지인 까닭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용지를 해제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공원용지를 해제하는 절차를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을 하면은 방법이 없소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1부시장의 답변이였읍니다. 또한 그 후에 정식 건축허가를 얻어서 기도원 측의 자금을 가지고 지어라 이런 것이 서울시 측의 얘기입니다. 정 총리께서 복구를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한 그 약속의 내용이 서울시가 저한테 얘기해 준 이대로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정말 복구라고 한다면은 옛대로의 모습을 다시 찾아 준다고 하는 그 얘기인데 정말 그 얘기인지, 서울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인지 똑똑히 얘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국방부나 경비사령부에 알아보는 대로는 스카이웨이상에 있는 팔각정 밑에 있는 능선 일대는 작전지역에 해당하는 곳이지만 기도원이 소재하고 있던 일대는 보호지역은 될망정 작전지역은 아니라고 하는 것도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보호지역인 까닭에 이 지역에 대한 것은 서로…… 건축을 하는 경우에 국방부와 경비사와 상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얘기는 하지만 작전지역인 까닭에 도리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이런 변명을 하게 됨에 있어서 나는 서울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읍니다. 작전지역 운운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본즉 군은 당신들의 말과 전혀 다른 말을 한다 그랬더니 서울시 측은 경비사 측에서 책임지기 싫으니까 회피하는 얘기지 사실 경비사 측에서 자기들에게 한 얘기는 작전지역이라고 얘기했읍니다 그래요.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서울시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우리 군부가 그렇게 비겁한 군부인 줄 아느냐고 작전지역이라고 떳떳하게 얘기하면 그것으로 끝날 얘기를 갖다가 작전지역이다 아니다 하고 그것을 이리저리 회피하는 군부라고 생각하느냐고 그렇게 추궁할 때 시 당국자는 묵묵부답이였읍니다. 한편 서울시 측은 기도원 측에 대해서 허황한 중상을 또 하고 있읍니다. 허황한 중상은 어떤 중상을 하고 있는고 하니 기도원 측은 앞으로 그 지역이 이권이…… 시세가 올라가서 굉장한 이권이 생길 테니까 그것을 고처해 가지고 기도원 측이 적어도 그 지대에 대해서 8만 평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읍니다. 8만 평을 요구한 일이 없읍니다. 또한 오히려 서울시 측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 본다고 하면 기도원 측은 기독교기도원은 추잡한 미신행위를 그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경내 일대는 오물로 가득 차 있고 개천에는 똥물과 오줌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더러운 지대를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하는 얘기까지 저한테 해 주었읍니다. 나도 내 눈으로 직접 보아야 되겠다고 가서 그 산골짜기를 일일이 며칠 전에 답사를 해 보았읍니다. 기독교 교회들은 무참하게 전부 다 부서졌고 교회나 기도원이 있는 근방에는 깨끗하게 대소변을 볼 수 있는 처소가 마련되어 있고 오물은 정리해서 불사를 수 있는 장소도 제대로 다 마련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총리께서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시거든 비서라도 보내서 지금 오늘이라도 가서 답사를 해 보십시오. 이런 중상은 며칠 전에 모종 사건으로 구속된 서울시 기획관리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서울시 기획관리실장이나 서대문구청장은 내가 보기로는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적반하장 격으로 오히려 교회 측을 비방하고 허황한 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총리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전통적인 교단 관계의 기도원을 파괴하는 동시에 한국 기독교가 이단으로 규정한 모 기도원에 대해서는 그와 야합해서 심지어 금품수수설까지 나돌고 있는 사실도 총리께서는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1개 한국 기독교교단이 이단이라고 규정한 모 기도원에 대해서는 복구를 서두르도록 약속을 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또한 한번 총리께서는 알아보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총리께서는 분명히 복구를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한두 사람에게도 아니고 여야 국회의원 7명이 간 자리에서 약속해 주셨는데 서울시가 얘기하는 이런 복잡한 수속 산림청으로부터 임대계약을 받아라, 도시계획위원회에 걸어 가지고 여기서 공원용지 해제를 받아라, 그리고 또 건축허가를 받아라, 여기 지어라 저기 지어라 하는 그런 복잡한 수속을 다 거쳐서 여기에 이런 모든 일이 다 통과되거든 자신들이 돈이 있거든 짓고 돈이 없거든 짓지 말라 그런 태도의 복구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정일형 의원 이하 몇 분들이 방문하셨던 그 당시에 말씀하신 그대로의 복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똑똑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나는 총리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사진을 보여 드립니다. 여기에는 1개의 깨끗한 화려한 아담한 교회가 있읍니다. 이것은 부서진 장면입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무참하게 쓰러져 있는 장면이 있고 또 여기에는 이렇게 산간 속에 아름답게 단장된 교회가 있읍니다. 또한 여기에는 제단이라고 쓰여져 있는 아름다운 자연석이 있읍니다. 이 제단이라고 쓰여져 있는 아름다운 자연석이 보기 싫어서 자연석마자도 폭파시켜 버린 장면이 또 여기에 있읍니다. 교회당에 모여서 기념촬영을 했다는 이런 사진이 있는가 하면 이 교회당이 무참하게 파괴된 그런 장면도 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교회당이 파괴되던 당시에 현장에서 불교 ‘구복암’이라고 하는 절을 짓고 있는 이 장면도 사진에 담겨져 있고 그 절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석재를 다듬고 있는 장면도 이 사진에 담겨져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서 많은 종교인들에게 오해를 사는 경우에 결국 민족분열에 겹쳐서 더 우리들이 걱정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보장이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까닭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서울시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서범석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고 단 두 가지만 원칙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시 건설에 있어서 도대체 우선순위는 누구가 정하는 것인가, 어떠한 기구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건설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있어서는 그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제한된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함에 있어서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앞서서 고려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총리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경제성을 고려한 뒤에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정해지지 않고 함부로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제한된 자본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에 사실상 서울시의 건설이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가려 가면서 건설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의심나는 점이 많이 있읍니다. 어떠한 기구를 통해서 그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건설을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서범석 의원께서도 서울시 인구의 팽창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고 언제인가 서울시 시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총리를 몇 분과 함께 제 자신도 방문했을 때에 총리께서는 서울시의 인구팽창을 굉장히 걱정을 하셨읍니다. 서울시의 인구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실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지 서울에 무엇이 그리운 것이 있다고 시골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까?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아무리 농사를 뼈가 부러지도록 지어 보았던들 결손만 나고 파멸만 가져오는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부모들은 죽으면서 유언으로 너희들은 비록 서울에 가서 지게를 져먹든지 구두 닦기를 하든지 간에 서울에 가서 살아라 농촌에서 살지 말라고 하는 이런 유언을 하는 정도로 농촌은 폐허화해 있는 사실을 총리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람이 모여드는 것이지 서울에서 떡을 준다고 밥을 준다고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들리는 얘기는 서울시의 인구가 이렇게 팽창되니까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제한하는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법 제정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고 있고 신문지상에도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는데 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서 사실상 민주국가에 있어서 민주헌법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거주를 제한하는 서울시의 거주를 제한하는 그런 입법조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정부에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송원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가 귀중한 이 본회의 시간을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인 서울시의 문제로 소비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올시다. 이와 같이 된 원인은 물론 지방자치가 되지 않은 데에도 그 원인이 있겠읍니다마는 그보다도 가장 현실적인 이유를 규명해 볼 것 같으면 지금 서울시장이라는 분이 서울시의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지나친 일인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웬만한 문제 등등은 서울시장을 비공식으로 만나서 건의하고 요청함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다 한두 번씩 경험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분은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별로 상대를 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서울시장을 방문하는 이유는 각각 공무를 가지고 정당한 긴급한 일을 가지고 방문을 하게 되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아까 서범석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 출신 국회의원들이 공무를 가지고 7, 8명이 사전에 약속을 해 가지고 시장과 면회하고자 했읍니다마는 실패로 돌아갔읍니다. 이러한 상태 아래에서 만부득이 이와 같이 본회의로 이 문제를 끌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먼저 경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서울시 행정은 일인 독단의 표본이올시다. 시민의 참여가 없고 행정부 안에 있어서의 조화도 감독도 없는 것이 현실이올시다. 예산의 균형도 서울시 행정 자체의 계획성도 없읍니다. 서울시는 한마디로 말해서 거대한 전시장이 되어 있을 뿐이올시다. 이 거대한 전시장에서 전시를 행하는 것을 빙자해 가지고 갖가지 부정부패가 난무해서 서울시는 마침내 전 시가 하나의 이권화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느낌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시장은 매사에 있어서 즉흥적이고 독단의 방법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와 같은 방자 독선을 하게끔 되는 원인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대통령에게 있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올시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권한 사무한계를 명백히 구분해서 이것을 어느 선에서 감독을 시키고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서울시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고 나가서 시찰하고 격려해 주고 이와 같이 하는 가운데 서울시장은 대통령에게만 양해를 받으면 다른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 이와 같이 버릇이 들어 가지고 독주 독선을 일삼게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아까 서범석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이러한 시장의 독단 독선으로 인해서 부패는 말할 것 없이 조장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가 자체감사를 한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비위부정공무원이 2000명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시장이 두려운 데가 없고 시장이 거리낄 배가 없기 때문에 시장 산하에 있는 대소공무원도 또한 마찬가지올시다. 시장에게만 잘 보이면은 된다, 법도 조례도 상관이 없다 이와 같은 풍조가 나날이 조장되어 가지고 이러한 부패가 창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냐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나하나 예로 들어서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래서부터 위까지 전면적으로 부패해 있읍니다. 이러한 부패부정이 서울시 고위간부들에 의해서 오히려 은폐되고 있고 옹호가 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검찰에 의해서 입건이 된 사람까지도 그 구속이 해제가 되면은 해임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 대기발령을 시킨 일이 있어요. 이처럼 해 가지고 나날이 부정은 창궐해 가고 있읍니다. 가장 악질적인 부정은 요새 서울시 전면에 걸쳐서 건립되고 있는 서민아파트 다시 말하면 판잣집을 철거해 가지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하는 이것을 또 미끼로 해 가지고 갖가지 부정을 자행한 것이 있읍니다. 내가 그것을 일일이 시간관계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총리께서 이미 신문에 보도된 것만 가지고도 능히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불행을 기화로 부정을 행하는 것은 화재터에 가서 도둑질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올시다. 또 가장 처참한 부정을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서울시의 청소를 맡고 있는 가장 불쌍한 이 청소부들이 그 채용과정에 있어서 또는 일상 근무과정에 있어서 거의 전원이 뇌물을 상부에 바치고 임금에서 상납을 하고 이와 같은 실정에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도 많은 예를 나는 알고 있읍니다. 지상에 보도된 바도 있읍니다. 한 예에 불과합니다마는 이러한 청소인부들에게까지 상납금을 요구할 정도로 처참하게 지금 서울시는 부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토목건축 등 각종 공사계약에 있어서 얼마나 서울시가 썩었느냐 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는 줄 압니다. 토지보상금의 지불, 시유지 체비지의 불하, 허가 인가 사무처리상에 있어서의 부정부패가 가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 관청보다도 가장 부패한 것이 서울시올시다. 이 원인은 본 의원이 앞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가 행정부 안에 있어서 감독망을 일탈하고 대한민국의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왕국을 선포하고 있을 정도로 독선 독주를 자행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부정부패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실 생각이 없읍니까? 뭐 임시로 누구를 징계하고 누구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부패방지책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가지 예를 추가한다면은 서울시는 예산회계법을 무시하고 대부분의 공사를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입찰에만 치중하고 있읍니다. 도대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의 실적을 볼 것 같으면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은 전체의 8프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입찰을 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공사가 소홀히 된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날 서울시의 공사치고 날림공사 아닌 데가 없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공사에 있어서는 1000만 원짜리 공사이면은 100만 원을 뒷구멍으로 바쳐야 그 공사도 얻을 수가 있다 3000만 원짜리 공사면은 300만 원을 내야 공사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이 공공연히 유포되고 있읍니다. 오늘날 부산시장이 입건된 것은 서울시나 부산시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부패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정의 요인을 제도적으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치 않습니까? 그다음에 서울시장은 법을 무시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올시다. 스스로 ‘불도저’라는 별명을 싫지 않게 생각할 정도로 이 사람 법에 대해서 개념이 희박한 사람이에요. ‘불도저’라고 하는 것은 ‘사리를 따지지 않고 밀어 제친다’ 하는 뜻이 아닙니까? 행정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도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올시다. 많은 법의 제약을 스스로 느끼고 법의 규정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이 서울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할 때에 개인재산을 보상도 하지 많고 우선 밀어 버리고 우선 헐어 버리고 그다음에 그 보상문제를 서서히 취급을 하고 있는 예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1968년도 즉 작년도에 보상금을 지불하지 못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돈 10억이 된다고 듣고 있읍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표현하기 대단히 거북합니다마는 일종의 강탈행위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국민의 권리를 짓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돈도 주지 않고 헐어 버리는 이러한 불법시정을 앞으로 행치 않겠다고 증언할 수가 있읍니까? 또 이미 남의 재산을 돈도 안 주고 헐어 버린 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상하시겠다고 약속하실 용의가 있읍니까? 이 불법문제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사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올시다. 요새 신문에 난 것을 보면은 건설부에서는 건축법을 위반한 한진빌딩 등의 고층건물을 헐어라 낙원시장 같은 것은 재래부터 있던 길까지를 막아 버리고 고층건물을 지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소방도로, 공로, 하천부지에 건축허가가 나오는가 하면은 허가 없이 고층건물이 멋대로 올라가고 있읍니다. 본 의원의 선거구만 보더라도 동대문 바로 옆 대로상에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무허가 건물을 지은 그 직후에 주민들이 여러 차례 구청이나 시에 항의를 했읍니다. 해결이 안 돼요. 이것은 소방차가 드나들 수 있는 가장 요지에 있는 건물이올시다. 그 무허가 건물이 선 후에 불행하게도 그 골목 안에서 화재가 일어났읍니다.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었읍니다. 그때에 시민들이 나와서 이 무허가 건물을 헐으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을 내가 보았읍니다. 아까 장준하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무허가라는 이유로 신성한 종교단체까지를 강제 철거하고 또 무허가라는 이유로 6․8 선거 때 양성화하겠다고 공약했던 판잣집을 다 철거하는 서울시가 동대문 바로 옆의 대로상에 무허가 건물을 짓는 것은 왜 내버려 두느냐 말이에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고층으로 올라가는 무허가건물은 왜 내버려 두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법에 의해서 행정하고 법을 지키는 시장의 처사입니까? 이렇게 하면 이 서울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따로 떼어서 무슨 특별법으로 헌법 이외의 기관으로 만들어 주기 전에는 도대체 부끄러워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고 행세할 수가 없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러한 불법․무법행정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생각입니까? 서울시 전체가 이권화한 느낌이 있다고 본 의원이 지적을 했읍니다. 소위 전시효과적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서울시장이 해 온 시책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입을 모아서 표현하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전시효과가 어느 정도냐 하면 총리께 사적으로 말씀드린 기억이 있읍니다마는 동대문에서 신설동까지 이르는 대로변에 멀정한 집들을 무엇에 조금 저촉이 된다고 하는 이유를 붙여 가지고 남의 쇼윈도우를 사오십 개를 전부 때려 부순 일이 있읍니다, 망치를 가지고. 다시 단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전시효과 또는 서울시의 미장 어여쁘게 단장하는 것 같은 것은 우리 시민의 소득이 증대되고 시울시가 할 일이 별로 없어졌을 때에 자연발생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뒷골목에는 아까 말씀대로 썩은 하수도 냄새가 풍풍 나는데 앞을 단장하기 위해서 멀정한 집들을 전부 때려 부수었다 말이에요. 무슨 서부활극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요새는 서울 시내에 불과 3, 4년 전에 콩크리트로 쓰레기통을 전부 만들어 놓게 해 가지고 집집마다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았는데 콩크리트 쓰레기통보다는 프라스틱이나 철제가 좋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라 이것입니다. 3년계획으로 81만 7000개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돈으로 따지 면은 12억어치올시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성북구 동소문동 삼선동 일대에서는 청소부들이 3750개의 쓰레기통을 파괴했어요. 새것으로 바꾸라 그것입니다. 여기에 이권이 개재했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떠돌아다니고 있읍니다. 모든 공사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몇 프로를 과해야 될는지 내가 알 수 없소이다마는 만일에 쓰레기통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꾼다고 하는 이 행정이 강행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 보급계획이 12억 원어치이니까 아마 돈 1억이나 또 누가 잘 해 잡수실 모양이야! 서울 시내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장이 시작한 이래 도처에 부동산투기 붐이 일어났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구획사업을 시작한다 하면 땅값이 몇 배씩 올라갑니다. 과연 이와 같이 토지구획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이것이 순조롭게 잘된다고 하면은 좋습니다. 작년에 아마 상당히 많은 100여 개의 토지구획사업을 착수를 해 가지고 현재 그 실적이 얼마냐…… 하다가 내버려 둔 데도 많이 있읍니다. 땅값만 올려놓고 손을 떼버린 데도 많이 있읍니다. 이것은 땅장사하고 짜고 하는 것이냐 하는 비난도 있읍니다. 아무 곳에 토지구획사업이 들어간다 하는 소문이 미리 새 나가 가지고 부동산투기업자들이 투기를 해 놓고 도로를 닦는 듯이 불도저 몇 번 왔다 갔다 한 뒤에 내버려 둔다 이것이에요. 땅 사서 다 팔아먹고 그 땅 가진 사람들만 녹아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도 내가 들었읍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할 때 벼락같이 시작해 가지고 그 뒤에는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6․8 선거 한 달 남짓 앞두고 동대문구 신설동에 거대한 도서관을 건립한다 이래 가지고 서울시장이 나오고 공화당 입후자가 수많은 구민들을 모아 놓고 성대한 기공식을 올리고 이래 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하는가 했더니 뼈대만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요, 도대체. 선거 때 기공식만 하고 그만둘 작정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마는 이러한 일을 해서야 되겠읍니까? 이 동대문시립도서관을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총리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부임한 이래 상가아파트라는 것을 거대하게 짓고 있읍니다. 이것은 불량지구를 개발해 가지고 다목적으로 상가와 주택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세운상가 아파트를 비롯해 가지고 21개의 커다란 상가아파트는 그 아파트를 건립할 권리를 가지는 업주에게 막대한 이권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은 상가아파트를 건립하게 하는 그 대지를 헐값으로 불하해 줄 뿐만 아니라 영세상인이나 주민들에게 적정가격으로 임대를 해야 될 텐데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임대를 함으로써 서울시의 불량지구 개발을 빙자한 몇몇 업주들의 배를 불리고 있고 시가 주관하고 시가 지도하는 이 상가아파트의 임대료가 지나치게 비쌈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적어도 원가를 국무총리실에서 다시 계산을 해 가지고 지나치게 비싸다면은 싸게 해서 영세민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할 용의가 없읍니까 하는 것을 묻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울시청 앞에 있는 이 지하도 지하상가만 하더라도 이것이 파격적으로 싼값으로 임대가 된 것이올시다. 자세한 말씀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이 사람이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그 이유가 뭐냐 하고 서울시장에게 물었더니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도로점유법인가 하는 그 무슨 조례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조례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 받는다 그런 답변을 해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의회가 없기 때문에 한 줄 써서 국무총리실에 결재만 받으면 되는 것이올시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조례를 만들지 못해 가지고 그렇게 헐값으로 빌려주었읍니까? 또 내가 알기에는 이 시청 앞 지하도의 임대료는 계약한 액수보다 국고에는 더 들어가 있다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이것은 또 무슨 의미냐 덜 들어가도 말썽이지만 문서에 없는 돈이 국고에 들어가는 이유는 또 뭐냐 그런 얘기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진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전제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국회본회의에서 시의회에서나 질문을 해야 될 이 사소한 문제 등등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이 결코 본 의원이나 신민당의 바라는 바는 아니올시다. 그러나 이 서울시 행정이 수삼 년을 두고 아무에게도 견제 받지 않은 채 독주에 독주를 거듭해 왔읍니다. 그동안 공사 여러 가지 찬넬을 통해서 많은 충고를 했읍니다마는 도무지 마이동풍이올시다. 그래서 불가불 총리께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총리께서는 물론 이와 같이 시정의 세 부문제에 관해서 모르시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또 본 의원은 동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률상 총리 산하에 있는 것이고 또 모든 거론한 사실이 서울시 행정의 난맥을 증명하는 하나하나의 예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참작하셔서 하루빨리 이 서울시도 대한민국 법규 속으로 복귀되어 가지고 법에 의해서 공명하게 시 행정이 집행되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원만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론이나 부언은 생략하고 골자만을 하나하나 총리에게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문제는 인신공격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총리께서는 시장에 대한 사상문제를 어떻개 생각하고 계시냐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알기에는 김 시장은 일인지하에 만인지장이라고 하는 구세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비민주적인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을 독선 독주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민주주의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냐,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비민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문제로서 시정에 대한 근본문제를 물어보고자 합니다. 서울시장은 물론 건설도 해야 되겠고 도로확장공사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앞서서 먼저 전시효과만 노리는 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450만 시민에 대한 복지문제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시장은 전연 자기의 공로만 생각하고 국민의 시민의 복지문제는 전연 불고려하고서 건설이니 혹은 도로확장공사이니 하는 데만 치중을 하고 있으니 과연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건설에만 치중을 하고 건설국장이 해야 될 일만 전담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450만 시민을 다스리는 시장으로서 할 태도이냐, 그러므로 근본문제가 김 시장에게는 건설만 하라고 맡긴 건설국장 대행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정 전반에 걸쳐서 진선진미하게 시민의 복리문제를 생각해 가면서 시정을 해 나갈 책임을 갖겠느냐 하는 근본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세째 문제로서 아까 장준하 의원의 질문과는 조금 상반된 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누차에 걸쳐서 국무총리에게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서울특별시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놓아두기 때문에 나날이 느는 것은 무허가 판자집이요 아무리 서울시에서 노력을 하고 판자집을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뒤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서울시의 제반적인 모든 문제를 감안해서 교통문제 혹은 수도문제 오물처분문제를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어떠한 대책을 수립해야지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놓아둠으로써 오히려 주변 변두리에 가면 이것은 우범지대화해 가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그러나 전연 이것을 물론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의 국민은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서울사람이 시골 가서 살 수도 있고 시골사람이 서울 와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장준하 의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은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까 도시 집중되는 시책을 하고 농민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도시로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동정을 하고도 남음이 있지만 그러나 위정자로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임상태에 놓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째로 철거민 특히 무주택영세민에 대한 주택해결 문제를 어떻게 수립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서울시만 하더라도 48.5%라고 하는 막대한 숫자가 무주택영세민들입니다. 덮어놓고 헐고 덮어놓고 쫓는 것만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니만큼 위정자는 여기에 대한 각별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니냐, 덮어놓고 받아들일 적에는 무한정 받아들여 놓고 나중에는 살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잔혹한 처사가 아니냐, 그러므로 이 무주택영세민들에 대한 주택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합니다. 다섯째로 판자집 지대에 있어서 공화당 정부는 선거 때 양성화시켜 준다고 공약을 했어요. 공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양성화해 준다고 증서를 모두 발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와서는 한 곳도 양성화시켜 주지 아니하고 양성화해 주겠다고 공약한 지대도 전부 철거를 감행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선하심후하심 으로 언제는 양성화해 주겠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안도감을 주고 증서를 해 준 서울시가 선거가 끝난 오늘에 와서는 무작정하고 불법적으로 철거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그 이유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철거에 대한 상세한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철거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즉흥적으로 서울시장이 짚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아 이 지대 철거해야 되겠소 이 지대 길을 좀 넓혀야 되겠소 하는 이런 즉흥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과연 국무총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충분한 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또는 그 대책을 강구한 연후에 철거를 감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작정 즉흥적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로 부실공사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국무총리도 잘 아시겠지만 제2한강교를 위시해서 서울 시내의 모든 포장도 또는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모든 도로는 불과 준공된 지 두 달 내지 석 달이 못 가서 전부가 파괴되고 구멍이 뚫어지고 마는데 이것은 시공 시에 철저한 감독을 안 한 데에 원인이 있지만 감독을 안 하고 있고 업자에게 일임해서 맡겨 두고 있는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아무리 선의로 생각해도 여기에는 흑막이 개재되지 않았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이 부실공사를 한 것을 내버려 두고 사전에 충분한 검사, 충분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지를 않고 이렇게 업자에게 일임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막대한 국고의 손실을 가져오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덟째로 아까 송 의원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회계법을 무시하고 모든 공사를 거의 100%에 달할 정도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어떠한 법적 근거에서 무작정하고 80% 이상을 업자와 더불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기기 바랍니다. 더우기 말씀드리기 좀 거북합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과거에 토건업을 하지 않던 사람, 서울시에 누구라고는 여기에서 지적을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이 모든 공사를 주는데 건설국장이 아닌 딴 사람이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자기 처남을 시켜서 모든 원만한 일을 전부 그 사람들한테 일임을 주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국무총리는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아홉째로 상가주택을 굉장히 많이 건립하고 있읍니다. 상가주택뿐만 아니라 하루저녁만 자고 나면 여기 서울시에는 하늘을 치솟을 정도의 고층건물이 많이 서고 있읍니다. 물론 좋은 현상이라고 보겠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는 국무총리도 외국에 많이 다니셨으니까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독일을 가 보셨을 것이에요. 또 일본을 가 보셨을 것이예요. 독일은 아직 2차 대전의 전흔이 그대로 남아 있읍니다. 이렇게 서울시 모양으로 화려하게 건물만 짓는 그러한 우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느냐 산업에다가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만년대계를 위하고 이 나라 경제를 부흥시키겠다고 하는 데 의욕이 있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취급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될 것은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산업은 외면하고 건물에만 고속도로에만 치중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이러한 전시효과만 노리니 오늘은 정치를 잘한다, 과거에 누구도 하지 못할 것을 우리는 한다고 하는 이런 기만정책을 쓸 것이 아니라 과연 책임 있는 정치가라고 하면 근본정책을 연구해서 무리하게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납득을 시켜 가지고 억제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 납득이 안 될 경우에는 법을 제정해서까지라도 어느 정도 이것은 견제를 해야지 경제 부문에 치중을 해야 할 터인데 비생산적인 이런 건물에만 치중을 해서 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이것은 결코 국가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요 나는 하나의 망국정책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공화당 정권의 커다란 과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 때문에 상가주택을 그렇게 많이 건립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나변에 있으며 고층건물을 그렇게 무작정하고 허가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나변에 있었더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도 잘 아시겠지만 상가주택 많이 지었지만 청계천에 가 보세요. 전부가 다 비어 있어요. 세운상가에 가 보세요. 전부가 다 텅텅 비어 있어요. 낙원동에 가 보세요. 전부가 다 비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주택에만 치중을 하고 건물을 짓는 데에만 치중을 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산업에 그 돈을 유용하게 사용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그 저의가 나변에 있느냐 하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향토예비군에 대한 복장 문제입니다. 향토예비군에게 그 복장을 제정해서 입히도록 한 것은 전시에 필요한 것이요 훈련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리에 나가 보세요. 서울시만이 아니라 전국 어디를 가 보든지 훈련에 필요한 제복을 상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감독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나는 이상스러워요. 이것은 오히려 그러한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울 시가에 많이 횡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주는 불안이 더 커진다고 하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므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사유물이라고 할지라도 관에서 제정한 제복인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착용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이것을 철저하게 감독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열한 번째로 아까 송 의원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수용지에 대한 보상문제입니다. 보상법 제48조에 의하면은 토지를 100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90평을 수용을 당했어. 10평이 남았어. 사용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소유자는 정부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어. 그러나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 재산이 남았다고 하는 이유로 전연 사용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위법이냐 합법이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더우기 보상법 제50조에는 시가로 보상해 주도록 되어서 있읍니다. 즉 동일한 물권이 인접한 지역 매매하는 가격을 참작해서 그 보상을 가격을 적정가격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시가를 주어라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시가의 5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을 정해 놓고 그나마 돈을 주지 않고 애걸복걸을 하면은 마지못해 주거나 말거나 할 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은 그냥 해 가지고는 도저히 돈이 안 나온다 그럼으로 너하고 나하고 반타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내가 빨리 나오도록 해 주마 이래 가지고 실제로 억울하게 당한 시민이 불과 시가의 10분의 1도 못 되는 가격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의 출신구인 용산구만 하더라도 한강로2가에 지금 소위 서울시에서 사정해 나온 가격은 3만 8000원이요 시가는 지금 20여만 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3만 8000원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들은 서울시에 친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인접되어서 있는 데 이 사람은 3만 8000원인데 그 옆에 사람은 7만 5000원의 대금을 지불했어. 무슨 법적 근거로 이렇게 하후하박으로 어떤 사람은 3만 8000원 외에는 못 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배에 달하는 돈을 지불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현금으로 즉시에 지불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법은 없고 서울시에는 아무 법이나 규정은 없고 친하면은 주고 안 친한 사람은 안 주고 무력한 사람은 그냥 짖밟아 치워도 괜찮고 좀 유력한 사람은 부득이해서 돈을 주는 이러한 처사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법은 만민에 공통되는 하후하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서울시에서 만약 3만 8000원으로 규정을 해서 그 이상 줄 수가 없는 것이 판정되었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나란히 있는 집에 이 집에는 3만 8000원 이외에는 못 주겠다고 아주 그냥 돈 안 주고 있으면서 옆에 집에는 7만 5000원의 돈을 지불했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법적 근거로 이러한 흑막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므로 서울시는 온 서울시민들은 복마전이라고 일컬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과연 복마전의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느냐 말이에요. 법으로 엄연히 시가로 그 가격을 보상하도록 되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의 5분의 1 가격밖에는 안 주면서 거기에 대한 것도 돈을 주지 않고 있어. 벌써 2년이 지나갔지만 돈 한 푼 못 받고 있어. 이런 불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다음에 가서 사바사바하는 놈에게는 7만 원 8만 원 돈 주고 이것 있을 수 있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나는 또 몇 사람이 와서 하도 졸라 대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서 시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 주겠다 벌써 국무총리실에서 시장하고서 삼자가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해결해 주지를 않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불법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3만 8000원밖에는 도저히 못 주겠다 돈은, 재심사도 못 하겠다 이렇게 거절을 하면서 그 후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7만 5000원씩 돈 받아 갔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공화당 사람들이니까 주는 거요? 신민당 사람이니까 안 주는 거고…… 대한민국의 국민은 지가 비록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것을 지불하지 않고 옆에 사람들은 많은 돈을 지불하는 이유가 뭐요?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로 서울시에서는 공무원법을 무시하고 임의로 서울시장이 자기에게 잘 보이는 사람은 임의로 발령을 해. 말단 공무원도 벼락같이 과장 자리에 끌어올리고 또는 국장 자리에 끌어올리고 또는 부시장 자리까지 끌어올리는 이런 불법적인 처사를 하고 있어. 그러므로 서울시에는 이미 30여 명의 일반 각 부장이…… 과장과 국장이 이번에는 내 차례가 올 것이다 하고 기다렸지만 도저히 가망이 없기 때문에 거의 지금 사표를 내고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법에 의해서 발령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사기를 주기 위해서 법대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엄연히 공무원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나에게 친하니까 나에게 잘 보이니까 나한테 갖다가 무엇을 잘해 주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무원법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단 공무원을 갖다가 일약 국장이나 또는 과장이나 부시장으로 승진 발령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고 또한 부패를 조장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무엇 때문에 이런 불법적인 처사를 하느냐, 서울시장은 아주 치외법권이냐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적인 존재냐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로 예산집행 문제입니다. 서울시를 지휘 감독하고 있는 국무총리는 과연 예산집행 면에 있어서 철저한 감독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기에는 서울시 하면 완전한 무법지대야.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불법적인 집행을 하고 있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데 써. 무얼 하든지 하겠다고 엄연히 예산에 상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고 이것을 마음대도 전용을 해. 이것이 물론 조그만한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일을 하자고 보니까 혹은 최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서울시가 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열에서 백까지 전부가 서울시장 임의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취소하고 이것을 마음대로 전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국무총리는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열네 번째로 서울시 안의 공과금 문제입니다. 지금 세금이 너무 엄청나게 비싸서 국민이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아우성소리는 정부에서도 듣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정부 당국은 잘 아시겠지만 1961년도에는 불과 178억밖에 안 되던 세금이 금년도에는 2416억으로서 거의 15배나 올라갔어요. 이것 전부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교묘하게 해 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해서 받는 직접세에다가 치중을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알지 못하는 부담인 간접세에다가 치중해서 전체 세액의 68프로라고 하는 이 막대한 세금을 간접세에서 우리는 부담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많은 세금을 부담해서 생에 허덕이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주머니 생각은 하지 않고 시민의 경제가 어떤가 하는 것은 감안하지도 않고 무작정하고 사업욕이 왕성해 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겠다 저것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 시민의 담세능력은 무시하고서 이렇게 부과하고 있는데 금후에 또 이렇게 무작정하고 너희야 죽든 말든 간에 나는 하고 싶은 일만 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민경제에 대한 모든 문제를 감안해서 담세능력을 충분히 조사 검토해 가지고 더 이상의 부과를 시키지 않도록 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물어보고자 합니다. 열다섯 번째로 시영버스 문제입니다. 시영버스의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어 신문에 이미 보도되었으니까 상세한 말씀 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런데 또 요새 들으니까 모든 교통기관인 버스를 공영화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면 과연 공영화를 해 가지고 시민들의 발이 되는 이 교통기관을 완전히 마비시킬 생각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냐 이 계획을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자꾸 하니까 의원들이 웃으셔서 무엇합니다마는 그래도 여쭈어볼 것은 여쭈어보아야 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