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0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국회부의장 사임권고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김대중 의원 제안설명해 주세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나 다 인식하다시피 지극히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북괴의 도발도 상당히 치열해지고 국내의 정국은 지금 학생들의 데모를 태풍의 눈으로 해서 잘못하면 우리의 국정을 뿌리로부터 흔들 그와 같은 사태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도 있읍니다. 여기에서 더욱 우리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걱정하는 것은 국정의 전당이고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할 오늘의 이 국회가 여야가 타협점 없는 대결 속에서 맞서 있는 채 앞으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폐회의 날을 여야의 격돌로 사태를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우려를 우리가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국회가 건전한 한 국회에서 여야의 정치가 토론과 설득과 합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 우리는 국정을 우려할 필요가 없고 국민은 정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와 같이 극한의 돌파구 없는 아주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된 사실은 지극히 불행한…… 것이고 이 불행한 사태를 가져온 데는 3선개헌이라든가 외자도입법에 대한 개정문제라든가 김영삼 의원 테러사건이라든가 혹은 김영삼 의원의 발언문제라든가 등등이 있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원인은 오늘 본 의원이 불신임안을 제안한 장경순 부의장의 난폭 무도한, 불법 부당한…… 여야를 막론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전례가 없는 날치기사회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를 가져온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본 의원은 장 부의장의 이번의 그 날치기를 보고 정말로 분노와 좌절감을 금할 수가 없었읍니다. 장 부의장은 아마 자기가 한 날치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야당의 지루한 개헌질의, 김영삼 의원의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한 발언 이것을 보고 자기가 그같이 날치기를, 다시 말하면 그러한 사회를 안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도 간접적으로 들었읍니다. 여러분! 야당 의원이 11일간에 걸쳐서 개헌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여기서 3선개헌의 시비에 대해서는 조금도 언급하고 싶은 생각이 없읍니다. 다만 이 3선개헌이란 것이 우리 민주조국의 운명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사태라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71년 선거를 앞두고 이것이 여야의 가장 큰 정치적 쟁점이란 것만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야당만이 아니고 국민이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우리가 보시다시피 지금 이 시간에도 학생들이 이 문제에 반대해서 데모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 시간에 있어서 가장 큰 국정의 잇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따지고 묻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야당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야당의 이와 같은 추궁에 대해서 여당과 정부는 어떠한 태도를 취했읍니까? 지난번에 백남억 공화당 정책위원회 의장, 그저께 이만섭 의원 여기 등단해서 말했읍니다. 공화당은 3선개헌에 대해서 아직 당론이 미정이다, 당론이 아직 결정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 했읍니다. 그러면 공화당이 당론이 결정 안 됐는데 공화당의 당의 의장은, 공화당의 사무총장은, 공화당의 대변인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3선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것이에요. 당론을 이분들이 대변하지 않고 누가 하느냐 이것이에요. 심지어 그분들은 말하기를 야당 내에서도 3선개헌에 동조한 자가 몇 명 있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닌다 이것이에요. 그러면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따지자면 입 딱 다물고 마치 대안의 화재를 보듯이 야당 너희들 떠들어라 우리는 상대 안 하겠다 해 갖고 한마디도 여기에서는 언급 안 해! 대통령은 개헌문제를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같이 아는 사실, 청와대의 비서실과 중앙정보부가 3선개헌 추진의 본부가 되어 있는 것도 이미 공지의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가장 큰 국가의 최고문제가 국회에서는 어떻게 취급당하고 있느냐? 공화당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제2인자요 스스로 충실한 공화당원임을 자칭한 정일권 국무총리가 여기에 나와서 열흘 동안 답변이라는 것이 똑같은 소리만 되풀이해. 행정부는 여기에 관계가 없다, 행정부의 태도는 미정이다. 국정의 전당인 국회가 국정 중에서도 최고 국정인 이 개헌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소외당하고 겉돌고 있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열흘 동안 정부 사람들을 데려다가 질문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흘 동안 정부에 의해서 농락당한 거다 이것이에요. 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열흘 동안 우리가 떠들고 싶어 떠든 것이 아니요 만일 정부나 공화당이 국민적 최대의 관심사에 대해서 국내가 지금 소용돌이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분명한 태도를 밝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질문은 하루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도 열흘 동안 하고 싶어서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그와 같이 국회가 겉돌고 야당이 농락당하고 있는 이런 사태이기 때문에 질문이 거기에까지 갔다는 것을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장경순 국회부의장은 야당의 지루한 질문에 화를 내기 전에 적어도 국정의 전당인 국회의 의장으로서 정부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의장의 도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영삼 의원 발언사건에 대해서 아마 장 부의장이 심히 격분해 가지고 회의록을 보더라도 수차 그 취소를 요구하고 만일 취소하지 않으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경고까지 한 회의록을 읽었읍니다. 김영삼 의원 발언에 대해서 여당 의원 여러분들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기 당의 당수에 대해서 독재자라고 말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가진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해를 합니다. 또 우리가 여당의 당원이라도 그러겠어! 그러나 여러분이 유감의 뜻을 가진다는 것과 이것을 문제 삼아서 징계한다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본 의원은 법률의 지식이 해박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헌법 63조를 보면 대통령은 두 가지 자격을 가지고 있어! 하나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자격, 하나는 국가를 외국에 대해서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읍니다. 김영삼 의원이 독재 운운한 것은 외국에 대해서 이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에 대해서 말한 것도 아니여. 행정부의 수반에 대해서 말한 것이요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 말한 것이에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는 국정의 감사권이 있고 이것을 여기에서 주권자를 대신해서 따질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과 비판을 내릴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외국에서 무슨 존슨이 뭐라고 말했다, 케네디가 뭐라고 말했다, 우리가 여기서 구구한 예를 열거할 필요조차 없다 이거예요. 독재정치를 하면은 독재정권이 있는 것이고 독재정권이 있으면 독재정권을 끌고 가는 독재자가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오늘날 이 나라의 정치가 독재정치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김영삼 의원은 그날 어떠한 환경에서 말했읍니까? 운이 좋아서, 하나님이 도와서 유리창 문을 닫고 있었으니까 저 사람이 살아서 여기에 와서 독재자니 뭐니 말을 했지 그러지 못했던들 초산 맞아 가지고 저 사람의 전신은 부글부글 타서 아마 지금쯤은 생명이 끊어졌을 것이에요. 당연히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살아온 것이라 이거예요. 또한 그 사람은 국회법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다 이것이에요. 내가 여당이라고 할 것 같으면 또 여당의 그 당시의 그 김영삼 의원의 그 심정을 죽으려다가 살아온 사람의 입장을 정말로 촌탁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나와서 김영삼 의원의 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은 유감이다, 우리는 그 발언을 수긍할 수 없다, 그러나 김영삼 네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말이라도 하는 것이니까 살아온 것만이라도 다행이다 이런 정도의 아량과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민주주의는 나는 너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나 나는 네가 반대할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더구나 소수파에 대한 다수파의 입장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한 말은 소수파는 무슨 소리를 해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김영삼 의원은 국회법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행사한 데에 불과해! 다만 김영삼 의원이 박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자라는 그 말을 수긍 안 하는 것은 여당 여러분들의 자유다 이것이에요. 어찌해서 그렇게 문제가 돼야 하며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자기 당 총재에 대해서 그런 모욕적인 말이 있으니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용혹무괴 야! 그러면 의장이라는 사람은 중간에서 있어 가지고 아무리 여당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양자의 격돌을 조정하고 적당한 선에서 이것을 조정을 할 그러한 기능을 가져야지 자기가 앞장서서 흥분해 가지고 경고를 하고 취소를 명하고 국회법을 보면 취소…… 국회의원의 발언의 취소는 국회의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하는 것이야! 약한 국회가 강한 행정부의 책임자에 대해서 독재자라고 한 것은 위신을 손상시킨 것이 아니라 국회의 위신을 높이는 결과가 되면 되었지 손상시킨 결과는 아니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시오. 지금 김영삼 의원 범인 체포가 또 과거에 수많은 정치테러 그대로 이제 오리무중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서는 정치테러가 나면 꼭 처음에는 행정부는 들고일어나서 즉각 체포하겠다고, 절대적으로 체포하겠다고 떠들어 대요. 그러나 며칠 동안 쑈하다가 국민이 그것도 싫증이 날 때쯤 되면 그때부터는 슬금슬금 암장되어 버리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례 아니에요? 김영삼 의원 사건도 지금 예정 스케쥴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위를 대표하고 국회의원의 권익을 옹호하는 입장에 있는 의장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열을 내고 과거 박한상 의원이 테러를 당하고 정치인들이 언론인들이 빈번히 이런 짓을 당해요. 국회의장은 무엇 때문에 앉아 있읍니까? 우리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에 열을 내지는 못할망정 의원의 합법적인 발언에 대해서 의장이 흥분해 가지고 떠들어 대고 언어도단인 것입니다. 장경순 부의장은 본 의원이 볼 때 첫째로 이 사람은 그 기본자세가 국회의장으로서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의장이라는 것은 3권분립에 있어서 행정부와 맞서서 국회에 대등한 권위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주권자의 대표기관인 이 국회가 행정부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데 있어서 그 권위를, 그 권력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 질서와 국회의 의사를 합법적으로 또는 원활히 운영하고 이끌고 나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말 하려고 국회도서관에 가서 뒤져 보니까 외국에서 수많은 국회의장들이 국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예를 볼 수가 있었읍니다. 1932중에 독일에서 괘림이란 저도 잘 모르는 분입니다마는 괘림이란 연방의회의장이 그 당시의 수상인 파펜 공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부당하게 국회를 해산하려고 국회에 나와서 발언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그 발언권을 봉쇄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부당한 국회의 해산을 좌절시키고 내각을 총사퇴시켰다고 하는 예가 있읍니다. 1913년 소위 대정 2년 일본에서 당시에 국회의장 오오까라는 사람이 당시에 도슈우니 샤쓰마니 하는 소위 벌족정신 비민주적인 파벌정치가 성행할 때 내각총리대신 가쓰라 다로 전 육군대신이 이끄는 내각 이것이 국민의 지탄 속에 있었어요. 가스라 수상이 이 국회를 해산하려고 나섰을 때 당시에 국회의장이 총리대신을 일대일로 면회해 가지고 당신이 내각을 물러나면 그 하나로서 끝이 나지만 만일 당신이 그러한 부당한 국회의 해산을 강행한다면 이 나라는 내란 속으로 끌고 갈 터이니 당신이 내각총리직을 물러나라고까지 해 가지고 결국 그 자리를 물러나게 한 예가 있읍니다. 본 의원이 그 사람과 명칭을 오래되어서 기억하지 못하지만 불란서국회 같은 데서는 불란서대혁명 이후 의장이 의석을 지키고 있는데 폭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의 요구대로 선포할 것을 강요했으나 의장이 이를 거절하여 그 자리에서 그 의장을 폭도들이 칼로 자살 했어요. 그러나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도 국회의 권위를 지킨 이러한 전례가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경순 부의장은 이러한 국민주권의 대표기관이요 이 나라에서 가물거리는 민주의회정치 이 심각한 국면에 처해서 자기의 중대한 의장으로서의 직책을 인식해 가지고 국회의 권위와 국회의 기능을 확립하기 위하여 그러한 자세는커녕 국회에 있어서 모든 표결에 있어서 의원들의 의사보다는 행정부 의사를 존중하는, 국회를 행정부 시녀화시키는, 다시 말하면 국회의 부의장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국회를 사회하기 위해서 파견되어 온 사람이 아니냐 하는 착각을 가진 그와 같은 사회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중에 말하겠읍니다마는 오늘날 이 국회 무용론의 사조 이러한 사조를 발맞춰 줄,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국회를 국민으로부터 불신받게 한 그러한 운영을 한 장본인이, 여야대립에 있어서 의장은 가장 냉정해야 하고 가장 중립적이어야 하고 여야가 격돌할 때에 그 중간에서 조정해야 할 사람이 여야가 대립되면 제일 먼저 흥분한…… 그래 가지고 그 격돌을 오히려 가세시키는 그와 같은 처신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본 의원은 장 부의장의 그 근본자세에 있어서 우리 국회를 그 사람에게 운영하도록 맡기는 것이 부당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둘째로 이 장 부의장은 지금까지 난폭하고 불법한 사회를 상습으로 하는 그러한 상습인이다 이거예요. 이성을 상실했어요. 아마 이 나라 의회사상 여기에 오랜 의정생활을 한 분도 많이 계시지만 장 부의장같이 이러한 난폭한 사회를 다반사로 한 의장단은 아직 일찌기 없었읍니다. 과거에 최순주 씨가 사사오입 개헌을 했고, 개헌망치를 쳤고 한희석 씨가 24파동 표결의 망치를 쳤지만 이렇게 장 부의장같이 심한 짓을 한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내가 남에게 악담하는 것 같아서 안되었지만 장 부의장은 최순주나 한희석이와 더불어 이 나라 국회에서 그러한 무모한 사회를 한 사람으로서 기록될 것입니다. 6대 국회에도 이 사람은 난폭하고 불합리하고 부당한, 때로는 불법한 사회를 도맡아서 했읍니다. 더우기나 7대에 들어와서 28파동 2․29파동, 우리들의 기억에도 새로운 것입니다. 1967년 12월 28일 새벽 1시 5분 장 부의장은 2215억이나 되는 68년도 예산을 불과 3분 동안에 날치기로 해치웠어요. 토론도 없고 찬반의견도 없고 제안설명도 없고 국회법의 모든 조항을 유린하고 해치웠어요. 다시 두 달 후인 2월 29일 석유류세법과 도로정비촉진법 이 개정법률안을 이번에는 과거의 3분보다도 1분 더 빠른 2분 내에 또 해치워 버렸다 이거예요. 이래 가지고 그는 두 차례나 불신임의 대상이 되었읍니다. 2월 22일은 박한상 의원이 불신임의 제안을 해서 표결했었고 4월 17일은 김수한 의원이 불신임의 제안설명을 해서 표결했었읍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의장으로서 큰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6월 23일에 소위 6․23 날치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과거의 날치기에 대해서 과거의 날치기는 무색해서 옆에도 올 수 없는 정도의, 공공연한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날치기를 했다 이거예요. 과거에는 날치기를 했어도 그래도 야당 의원들이 무슨 의장석을 점령했다든가 야당 의원들이 무엇을 들고일어났다든가 그래도 구실과 변명이 있어! 이번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정부질의 종결, 일주일간 휴회결의, 지금의 이 상태로 야당 의원들은 의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 말야! 가부 표결을 하면 두 안건 불과 2, 3분이면 다 끝날 안건이라 이 말이야. 아무런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는 일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날치기를 했어! 우리가 국내에서도 의정사상 날치기가 수없이 있었고 외국에서 그런 예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 장 부의장의 날치기같이 마치 싸움은 싸워도 아무도 달려드는 놈은 없는데 혼자 칼로 치고 박고 하듯이 의원들이 의석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혼자 날치기했다 이거야! 이것 완전히 원 맨 화이팅이야! 자기 혼자 흥분해서 싸운 거라 이 말이야! 아마 이런 날치기는 동서고금에 우리가 보지 못한 날치기야! 내가 개인적으로 여당 의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봐도 여당 의원도 어째서 그 짓을 했는지 속을 모르겠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국회법에 분명히 105조 3항에는 한 사람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가부 표결하도록 되어 있어! 내가 기억하기는 여러 사람이었지만 그중에도 특히 저기 앉아 계시는 송원영 의원이 큰소리로 이의가 있다고 소리쳤어. 회의록에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부의장은 귀를 딱 막고 표결 해치워 버렸어! 국회의 질서와 의회를 적법으로 운영해야 할 의장이 홀로 앞장서서 국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의사를 문란시킨 이와 같은 짓을 해치웠다 이거야! 당시 국회는 가뜩이나 외자도입법이요 개헌문제요 김영삼 의원 테러사건이요 혹은 김영삼 의원 발언이요 해서 가뜩이나 문제가 산적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을 여야 간에 다 같이 고심하고 있는데 무슨 저의로, 무슨 필요가 있어서 이와 같은 불법이니 부당이니 말할 여지조차 없는 날치기를 자행했느냐 이 말이야? 의장이 긴장을 풀지는 못할망정 솔선해서 타는 불에다가 휘발유를 끼얹는 이와 같은 것을 한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국회의 의장이라고 해서 의사를 맡길 수가 있읍니까요? 더구나 유진오 당수에 대해서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두 번 세 번 그 심하게 불과 10분도 제대로 못 된 발언 도중에 주의를 시키고 마침내 마이크를 끊고 그저께 이만섭 의원이 나오셔서 야당 유진오 당수가 그대로 발언을 계속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 여보시오, 의석에 나와서 의장이 마이크를 끊고 여당의 의석에서는 떠들어 대고 그래 마이크가 끊기고 의석에서는 떠드는데 어느 장사가 여기서 말을 합니까? 이만섭 의원 나 같은 젊은 사람도 그런 경우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60이 넘은 노인이 여기서 무슨 힘으로 더 말을 합니까? 도대체 신상발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당이 좀 전날 김영삼 의원의 발언으로 흥분해서 떠들더라도 의장은 그런 것을 제지해야 돼! 그것이 국회에 대한 도리이고 더구나 야당 당수에 대한 예의요. 신상발언이 무슨 어제저녁에 우리 집에서 국을 먹었느냐 밥을 먹었느냐 그것이 신상발언입니까? 너의 집안에 가족이 몇 명이고 몇째 아이의 이름은 뭐이고 대학은 어데 나오고 그게 신상발언입니까? 정치인의 신상발언은 정치문제가 신상발언이야! 그러면 지금까지 국회에 안 나오셨던 유진오 당수가 반년이 넘어서 이 국회에 나오게 된 이유, 더우기나 그 23일에 나오게 된 이유를 말하게 되니까 김영삼 의원 테러사건도 나오고 임갑수 의원 재판문제도 나오는 거야! 자기 신상에, 자기 신변에 관련이 있는 거야! 또 우리가 그것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왜 그 말을 못 들어 줍니까? 곧이어서 발언대에 나온 백남억 의원 의사진행발언이 나와도 역시 의사진행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를 하게 되었읍니다. 말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그런 거야! 그래 그것을 마이크줄을 끊는 그런 의장, 흥분된 의석과 같이 동조가 되어 가지고 야당 당수에 대해서 그런 모욕을 가한 의장! 이 의장이, 이런 짓을 한 의장이 여야 중간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읍니까? 내 유 당수 발언문제에 대해서 대중당의 서민호 선생께서 전날 정중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해 준 것을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서민호 선생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신민당을 아끼고 같은 야당으로서 신민당을 위하는 충정에서 우리에게 꾸중을 한 말씀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섭섭하게 생각한 것은 서민호 선생께서 그런 선의의 호의를 가지고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말의 성격상 우리하고 사적으로 충고해 주실 문제이지 의정단상에서 해 주실 문제는 아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제가 장 부의장에 대해서 세째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분은 오늘날 이 나라에 있어서 의회정치를 부인하고 의회정치를 무력화시키고 이 나라를 민주주의 아닌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는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본인의 본의 여하를 막론하고 방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이에요. 지금 이 나라에는 민주주의가 대한민국과 같은 처지에서는 빠르다, 반공과 건설을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정치를 해야 한다, 그 예로서 대만도 들고 태국도 든 사람도 있읍니다. 박병배 의원이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이 나라에서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암장하려는…… 민주주의의 암장본부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 한 일이 있어! 제가 그 말을 듣고 용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 여하튼 그 사람을 분명히 지적할 수는 없지만 이 나라에는 여하튼 이 나라에서 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국민으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도록 만드려는 그러한 태도,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국회와 언론과 학생들을 적대시하는 이런 움직임, 뭔가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국회를 못쓰게 만들려는 세력이 있다고 나는 내 정치인의 판단과 감각으로써 확실히 믿고 있읍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목적이 국회에서 여당이 나빴다고 해도 좋고 야당이 나빴다고 해도 좋다 이것이야. 누가 나빴다고 하는 것은 둘째 문제요. 요컨대 국회라는 것이 못쓸 곳이다,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국회라는 것은 믿을 곳이 못 된다, 국회라는 것이 없어졌으면 쓰겠다 이러한 생각만 국민들에게 부식하면 성공하는 거야! 여당이 나쁘다고 해도 좋고 야당이 나쁘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이 국회를 종국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 말이에요. 우리의 의회민주주의의 적은 공산당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히틀러도 있었고 동조 도 있었고 지금 남미나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수없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있어서 그러한 반민주적인 의회정치의 적에 대해서 우리의 국회의 권위를 지키고 국회에 국민의 신임을 직결시키는 이것은 우리의 여야 없이 전 국회의원의 공동책임이요. 더우기 의장의 생명과도 바꾸어서 아깝지 않는 책임이라고 나는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경순 부의장은 어떤 짓을 했읍니까? 그 사람이 지난 작년 2월 29일 2․29파동에 날치기를 2분 만에 손벽치고, 손벽으로 두들기고 나갈 때 이따위 국회는 망해 버려라, 이런 놈의 국회는 해산해라 이렇게 떠들고 나갔어요. 심지어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술까지 먹고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회의록을 읽어 보니까 김수한 의원이 말했읍니다. 영국 같은 데에서는 100년 전에 어떤 의장이 술을 먹고 사회를 했는데 100년 후에 그것이 발각되어 가지고 100년 후에 죽은 사람이 제명당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국회라는 것이 신성한 것입니다. 도대체 망해 버리라는 국회에 무엇 때문에 의장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보기 싫은 국회의장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거예요. 이 국회를 더우기 국민으로부터 불신시키고 이 국회의 불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의장을 하는 거냐 나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장경순 씨의 이 발언은 대한민국의 존속과 더불어 아마 천추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 사람이 한 그 행동, 그분의 본의는 내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 날치기라든가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장경순 부의장의 행위는 일관해서 국회의 무용론, 국회의 위신추락, 전제정치를 영립하는 그러한 길을 방조한 데에 일로 매진해 온 것만은 사실이라 이거예요.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여야가 대립을 하고 싸우고 서로 흥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회에 있어서의 여당 의원이요 국회에 있어서의 야당 의원입니다. 이 국회가 없을 때에 우리들의 갈 곳은 어디이며 이 국회가 없을 때에 국민은 무엇을 통해서 자기들의 의사를 대변할 것입니까? 이 국회를 지키고 이 국회를 의회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수호하는 것은 우리들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의무요 권리라고 나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볼 때에 우리는 장경순 부의장은 마땅히 의장의 자리를 물러나야 한다 이것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과거에 사사오입, 24파동의 그 망치소리와 더불어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자유당 정권의 불행은 왔다 이거예요. 장경순 부의장은 이와 같은 날치기의 망치가 되풀이되면 되풀이될수록 우리 국회와 이 제3공화국의 불행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불행이 촉진된다는 것을 나는 하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국회의 부의장은 하루속히 그 자리를 뜨도록 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하고 이 국회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제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 몇 마디 말씀하겠읍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해서 물론 내가 제안한 이 제안 불신임안이 한 표라도 더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표를 구걸하지 않겠읍니다. 또 구걸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찍을 분도 아니요 또 여러분은 이 불신임안을 부결시키도록 강력한 당의 요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몇 마디 하고 나의 말을 그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가 표를 던지는 것도 자유요 부 표를 던지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는 우리들의 높은 애국심과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양심에 입각해서 자유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민주조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애국심,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 국회의 권위를 세우고 이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고 이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과 무용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양심에서 판단할 것 같으면 나는 여리분이 당연히 장경순 부의장의 이 불신임안에 대해서 가 표를 던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나로서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주권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봅시다. 이유 없는 날치기로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킨 의장! 전 국민의 4분지 1을 대표한 800만 국민을 대표한 야당에 대해서 가부 표결의 자유조차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무모한 의장을 우리 국민이 계속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겠읍니까? 우리 국회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국회의장이 국회법조차 지키지 않는 의장! 이런 놈의 국회 빨리 망해 버리라는 의장! 행정부의 시녀에 급급한 사람을 우리가 의장으로 그대로 둘 수가 있읍니까? 우리는 장경순 부의장을 열 번 갈아 치더라도 우리는 이 국회를 지키고 살려야 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공화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번의 장경순 씨의 한 처사는 결코 공화당에 나는 풀라스가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듣기에는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상당히 질책이 있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화당 의원의 양심이나 우리의 양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렇다면 그것이 당을 초월해서 우리들의 양심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날 공화당 의원이 나와서 지난일은 지난일로 치고 우리가 앞일을 개척해 나가자, 나는 그 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일을 개척해 나가려면 공화당에서도, 다수당에서도 이런 불법을 하는 사람을 후퇴시켜서 야당과 국회에 대해서 무엇인가 계기와 명분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명명백백한, 아무 필요도 없는, 이렇다 할 구실조차 붙일 수 없는 그런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그대로 의장으로 다시 놓으면서 수많은 대립된 안건을 가지고 격돌 직전에 있는 야당을 보고 너희만 양보해라 이런 입장을 만일 공화당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그것은 공화당이 의회정치의 상례를 모르고 상대방을 존경할 줄 모르는, 또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만 믿고 하나의 겉치레로서 인사치레로써 하는 블성실한 태도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두에서도 말하다시피 비상시국에 처해 있읍니다. 내가 어떤 신문을 어제 보니까 공화당의 간부 한 분이 학생데모가 신민당을 위해서 하는 줄 아느냐, 학생데모가 나니까 신민당 사람들이 으쓱해 있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을 보았읍니다. 어떠한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그분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저께 일부러 차를 타고 연세대학생들이 데모하는 그쪽을 잠깐 돌아 지나가 보았읍니다. 젊은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돌을 들고 경찰과 대치해 있는 것을 보고 솔직한 얘기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읍니다. 우리가 정치를 잘못해서 너희들을 또 고생시키는구나, 우리가 우리 책임을 다 못 했기 때문에 너희들 어린애들에 대해서 또 희생을 강요하는구나 이런 심정을 금할 수 없었읍니다. 으쓱해진 것도 없었고 또 마음이 기뻐진 것도 없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내 자식이 어느 대학에 다닙니다. 출동했던 경찰 중에도 부상되었다는 말을 듣고 죄 없는 경찰이 돌맹이에 맞아서 부상된 그 말을 듣고도 가슴 아픈 심정을 금할 수 없었읍니다. 이 모든 책임이 여기 모인 우리 175명의 책임이요 우리 정치한다는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공화당 의원 여러분! 버드나무 밑에는 언제든지 미꾸라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 데모를 한다고 해서 언제든지 정권은 야당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또한 우리 신민당은 오늘 정권 잡을 것을 5년 후에 잡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학생데모나 기대해 가지고 남의 덕으로 어린애들의 피를 흘려 가지고 정권을 잡으려는 그러한 생각은 갖지도 않는 것이고 만일 그러한 야비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싹틀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짓밟을…… 그러한 생각을 스스로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4․19 후로 자기 힘 아닌 힘으로 남의 힘에 의해서 정권 잡은 민주당 정권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냐 하는 것을 나는 민주당 정권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학생들이 이 3선개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온 그 애국심과 그 순수한 심정에 대해서는 무한한 경의를 표하는 사람이지만 결코 야당이 그런 것을 통해서 으쓱하거나 그를 이용해 가지고 정권 잡으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해 둡니다. 한마디 더 할 것은 지난번에 무슨 김영삼 의원이 비참하게 망할 것이다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의장 이 시끄럽고 의회 국회 내가 시끄럽다고 저번날 공화당 의원이 그 말씀을 했읍니다. 김영삼 의원의 그 말은 우리가 그런 일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말로 나는 그렇게 들었읍니다. 사실 공화당 정부건 무슨 정부건 선거를 통하지 않고 불행한 방법으로 그 정권이 도괴되었을 때에 그 불행은 우리 175명 전원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알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분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에게 뭔가 이 국회가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겠읍니다. 뭔가 국회에서 국민의 뜻대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 주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또한 국민에게 뭔가 배출구를 주어야 돼요. 이대로 가면 나는 10일 국회는 그야말로 여야의 평행선과 격돌로서 끝이 난다고 보고 있읍니다. 우리가 정국의 수습은 제1차적 책임이 여당에 있읍니다. 명백한 불법과 국회의 권위가 실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신임안이 부결되어서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국민에게 국회가 이성과 합리를…… 부조리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국회가 된다는 것이 우리 국회 또는 오늘의 정국타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불신임안을 제안하면서 개인적으로 장경순 부의장에 대해서는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분은 많은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또 그분의 성격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경순 부의장보다도 이 국회를 더욱 사랑하고 이 우리들의 처해 있는 험난한 길을 더욱 우려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 이상 더 국회에서 과오를 저지르기 전에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 국회를 위하는 길이고 그분 개인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심정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중대한 문제를 결단할 시기에 와 있읍니다. 장 부의장을 비난하는 사람은 이번 일을 잘못했다는 사람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장 부의장에 대해서 그를 애끼는 사람은 그를 애끼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불행이 안 오고 이 국정의 타개에 실마리를 얻을 그러한 처신을 우리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나의 이 제안설명을 마침에 있어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우리의 주권자가 우리에게 부과한 사명감에 입각해서 오늘의 이 안건을 여러분께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의 제안설명을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로 들어가겠읍니다. 감표의원으로서 김삼상 의원, 정간용 의원, 우홍구 의원, 이병주 의원 나와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서 호명을 하겠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빨리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가 다 끝났으므로 투표함을 닫겠읍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가가 49표, 부가 103표, 무효 1표로서 장경순 부의장에 대한 사임권고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157인 ◯청원 제출